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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설치 찬성 평가A좋아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찬성한다!목 차1. 서론 주제 선정 동기 CCTV의 정의와 목적 CCTV 확대 설치가 논쟁이 되는 이유 2. 본론 우리나라의 CCTV설치 현황 CCTV 확대 설치 찬성 이유 CCTV 설치의 성공사례 외국의 사례 CCTV확대 설치 반대 입장과 대안 3. 결론 CCTV 확대 설치를 찬성한다! 4. 참고문헌서론주제 선정 동기전국 각 지방자지단체와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나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늘어가는 CCTV에 의한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 등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토론 하고자 한다.CCTV의 정의와 목적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하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cctv라는 명칭으로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다. 차량 과속 방지·주정차 단속 등 교통 통제와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다.CCTV확대설치가 논쟁이 되는 이유주된 논쟁의 이유는 CCTV확대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입장 대립. 실효성과 관련해, 사후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과 사후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본론우리나라의 CCTV 현황행정안전부의 '2008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51,682대, 교통 통제에 11,063대, 공항·기차 등 특수시설관리에 22,747대, 쓰레기투기방지에 2,458대 등 총 157,245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CCTV확대 설치 찬성 이유1. 범죄 예방 1)범죄의 예방과 억제 2)범죄 용의자 파악 용이 3)증거획득 용이 과학화 2. 대중의 심리적 평온 3. 경찰 인력관리의 효율성 1)순찰경찰의 활동의 폭 확대 2)경찰관의 안전성 제고 3)적절한 경찰력 사용CCTV 성공 사례-1CCTV 성공 사례-2CCTV 성공 사례-3외국의 사례CCTV 설치 후 독일의 신연방 작센주 '라이프치히시'는 범죄율이 50%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잠재적 범죄 빈발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한 결과 지역에 따라 70~80%의 범죄 감소율을 보였다.CCTV확대 설치 반대 입장에 대한 대안 개선점사생활 침해(감시 당하는 기분이다.) - 확실한 법 규정 시급 방범용 CCTV설치의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 -결론내가 떳떳하면 찍히는 게 뭐가 두려운가? CCTV 확대 설치를 찬성한다!참고 문헌강석구, 박광민(2005). 범죄피해자ㆍ증인 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3~49쪽, 67~70쪽 및 72~96쪽. 권문용(2006, 03, 13). CCTV 확대 설치로 성폭력 등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듭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김장환(2009, 04, 03). 강력범죄 해결사 CCTV의 모든 것, 일요신문 김향미, 이상호(2009, 02, 17). '경찰·지자체 'CCTV 확대 설치' 경향신문 이용마(2008. 04, 07). CCTV 대폭 증가 뉴스투데이 전수영(2008, 04, 01).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용의자 검거(종합), 연합뉴스 경향신문(2009, 04, 27). [200자 뉴스]시민 93% 공공CCTV 찬성.{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5.26| 17페이지| 1,000원| 조회(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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