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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무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시작하는말광무개혁은 광무연간에 실시된 개혁으로 1897년 성립된 대한제국이 완전한 자주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까지 열강의 세력 균형적일 때 자주적으로 단행한 내정 개혁이다. 국가의 완전한 자주 주권을 지향하면서 외국 제도를 모방한 갑오, 을미개혁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안도 수용되었다. 하지만 광무개혁은 '근대화를 지향하고 자주주권을 희망한 개혁'이라고 대부분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물론 광무개혁을 통해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 지기도 하고 청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으로 국가적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고 기술교육 정책으로 유학생들에게 근대산업기술을 습득시키기도 하고 상업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지만, 이것들은 단지 광무개혁에서 단행한 개혁 내용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개혁 내용이 아니고 개혁 성과이다. 그러나 모두들 개혁 내용만 보고 광무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광무개혁의 개혁성과를 다시 한 번 따져 보고 광무개혁이 과연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광무개혁의 내용1) 양전사업 : 어느 국가가 정권을 막론하고 성립되고 나면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한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은 조세수입을 늘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친 토지조사사업과 지계발급을 실시하였다.2) 서양 기술의 수용 : 구미 열강의 침투는 산업화 이후 개발된 근대적 기술에 기반한 근대적 상품을 무기로 한 것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기술수용의 목적은 이전의 부국강병을 넘어서서 자강독립과 보국안민에 있었다. 또한 수용주체 역시도 정부와 일반 기업이었다고 하여 이 시기의 기술수용을 정부와 부르주아적 사회계층이 계획, 실천한 민족주의적 근대화운동의 일환이었다.3) 상공업 등의 발전 : 이 시기에는 개항이래 밀려드는 외국 상품을 대체할 국내 상품을 생산,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식산흥업정책과 연결되어 부르주아적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민간자본을 흡수하여 산업 자본화함으로써 근대적 생산공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폭넓게 일어났다. 또한 식산흥업정책에 기반한 상공업의 발전은 근대적인 기술과 교육제도의 도입, 교통?통신 시설의 개선을 가져왔다.-광무개혁의 성과광무개혁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국가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대한제국의 성립 그 자체가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켜 나아가려는 국민적 여망의 결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여망은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제에 천명되었다.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력의 강화가 요청되었다. 이를 위하여 왕궁이 있는 서울의 경비와 국왕의 호위를 담당할 친위대 ? 시위대 등의 경군과 호위대가 창설, 개편되거나 증강되었다. 지방군도 증강되어 갔다. 자주독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되었다. 철도 ? 광산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에게 양여하지 않으리라는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었고, 국체와 국권을 손상시키려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반포되었다.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해삼위 ?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삼위통상사무관 ? 북간도관리가 파견되었고 북간도의 영토편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시책 가운데 하나는 양전이었다. 본래 양전사업은 갑오개혁 당시부터 정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갑오농민전쟁으로 제기된 수습책으로 계획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한 예정으로 있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편 증설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정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가 가하여져 양전사업의 실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의 개편 증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이 지계는 근대적 소유권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데서 주목되기도 한다. 근대적 상공업을 육성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한 시책으로 정부 스스로가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조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일,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 기술을 습득케 하는 일, 민간제조회사의 근대기술 습득을 장려하거나 기술자 장려책을 강구하는 일 등이 있었다. 교육정책은 실업교육이 중요시되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산업기술을 습득시키기도 하였지만, 많은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근대적 상인 ? 기술자 양성에 힘 섰다. 그리하여 상공학교 ? 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고, 많은 사립학교에서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었다.- 광무개혁의 문제점영국의 특파원이었던 맥켄지는 1920년 그의 저서『한국의 독립활동』에서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개혁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고 서술한 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제도의 개편과 증설은 재정수요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세원은 증대되지 않았고 그 세원마저도 왕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러시아 ? 영국 ? 미국등에 차관을 교섭하였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양전사업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노린 것이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백동화를 주조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였다. 백동화의 남주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였다. 정부재정의 악화는 관료의 봉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밖의 다른 개혁들도 재정의 핍박으로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왕실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왕실재정을 개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 왕실재정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것이 되었다. 즉 왕실재정의 개선을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국가재정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가운데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철도 부설 등의 이권이 외국인에게 양여되어 그 자본과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 교통시설의 확충은 각 지역 간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근대화를 위한 지름길 구실을 한다. 광무연간의 통신 ? 교통시설의 확충은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철도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부설되어 양위되었고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열강의 압력을 받아 많은 이권들이 계속 양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철도의 관하여서는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영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철도회사에 부설권을 특허하기도 하였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끝내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끝으로 왕권의 전제화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국왕으로서 갑오개혁 당시 왕권이 매우 위축되어 제한군주의 지위로 전락한데다가 왕비가 시해당하고 신변의 불안마저 느껴온 터였으므로, 왕권의 전제화가 절실히 요청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라는 과정에서 그것은 확실히 후퇴이고 반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8.10.14| 2페이지| 1,000원| 조회(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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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하기 수업 조별 발표 학업문제 PPT
    학업의 중요성 수업 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 과도한 컴퓨터 사용 친구 경제적문제 느낀점- 단기지계(斷機之戒) 베를 끊는 훈계(訓戒) 학업(學業)을 중도(中途)에 폐함은 짜던 피륙의 날을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이익(利益)이 없다.광음여전(光陰如箭 ) '세월의 흐름은 화살과 같이 빠르고 다시는 되돌아 오지 않는다' = 자신의 꿈을 위해 알맞은 때인 현 재, 학업에 매진고학점 취득 = 취직 보장X학점은 성실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척도고등학교(수동적, 억압적)신입생에게 좀더 많은 입시설명회나 강연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미래의 신입생들인 고등학생들에게 자주 대학에 다니는 선배들과의 대화 등 여러 의사소통 관계를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1] 1~2시간 [2] 2~3시간 [3] 1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운동이나 취미생활. 자신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체크. 생활을 계획하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물가 상승률등록금 인상률08년 2학기 이자율 7.8% (1월 이자율:6.95%) 대상의 제한-성적과 학점의 제한 대학생 파산의 염려 (美대학생파산비율25%)-등록금 상한제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유치 증가 -사립대 적립금 규제{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8.10.14| 23페이지| 3,0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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