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1) 신자유주의 정의 ------------------------12) 신자유주의 주요내용 ---------------------22. 우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는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33.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혹은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34.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1) 신자유주의 근본 대안 필요성 ---------------42)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5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1) 신자유주의 정의간단히말하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함으로써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신자유의"란 지난 25년간 확산되어진 일군의 경제정책이다. 이 말이 미국 내 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분명 히 볼 수 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이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는 종교적인 사상과 관련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이었다. 그것은 빈자 나 근로 인민에게 보수주의적이거나 우익적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진보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르다. "자유주의자 정치적인 형태를 의미 한다"를 혐오한다고 공언하는 보수주의적 정치가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자유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신(New)"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구식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경제학의 자유주의 학파는 영국 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책을 1776년에 출판하였을 때 유럽에서 유명해졌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문제에서 국가 개입의 폐지를 옹호했다. 생산에 상시켰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 정부가 공동 이익을 향상시켜야만 한다는 믿음은 널리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이익률이 감소하는 지난 25년간의 자본주의 위기는 기업 엘리트에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도록 자극하였다. 이것이 "네오" 혹은 "신(New)"이 라는 접두어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지구화와 함께,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지구적인 규모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이 과정에 대한 기억할만한 정의는 자파티스타의 마르코스 부사량관으로부 얻을 수 있다. 치아파스에서 1996년 8월에 개최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성을 옹호하기 위한 대륙간 회합(inter-continental Encounter for Humanity and Against Neo-liberalism)]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익(the Rignt)이 요구하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상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상가에서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인디언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성 도.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 이민자, 노동자, 심지어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 전 체를 상품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인터-아메리칸 개발 은행과 같은 막강한 금용기관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실행된 첫 번째의 가장 명백한 예는 칠레에서 이루어졌다(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도움을 받았다). 이 것 은 1973년에 대중적으로 선출된 아옌데 체제에 대항하여 CIA의 지원 하에 이루 어진 쿠데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 하게 되었는데,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의 첫 해 임금은 40 - 50%가 감소하였고 물가는 80%가 상승하였다. 대략 20,000 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1,000여개의 국가 소유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한 학자는 "신자유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 식민주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라도 상관없다. 이것은 NAFTA와 같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다 큰 개방성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임금을 깎는 것을 뜻한다. 더 이상의 가격 통재는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완전히 자유로 운 이동을 의미한다. 우리를 설득하기를 이것은 우리는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규제없는 시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경제 성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레이 건의 "공급 측면" 혹은 "넘쳐흐르기" 경제 정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부(wealth)는 아래로 흘러넘치지 않았다.②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지출 삭감/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미명 아래에, 가난한 자를 위한 안전망, 심지어는 도로와 다리, 그 리고 상수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기업 활 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③ 규제 제거: 환경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부 규제를 축소시키고 있다.④ 사유화(민영화/Privatization): 국가 소유의 공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사적 투자자에게 팔고 있다. 민영화 대상에는 은행, 주요 산업체, 철도, 유료 고속 도로, 전기, 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도 포함된다. 종종 요구 되는 효율성의 증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주 로 몇몇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대중들이 수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출을 해 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⑤ "공공선(the Public Good)" 혹은 "공동체" 개념 제거/ 대신에 "개인의 책임 성"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최빈곤층에게 보건의료, 교육,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에 실 준다.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 질서의 재편성으로 가장 심각해진 분야는 바로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바탕이 되는 ‘사회’였다.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각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그것은 곧 제품의 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본래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공공 자원을 값싸게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공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화하게 되면 공공 자원을 평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달성이라는 국가의 대(大)사회적 목표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원리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매일신문, 2006.12.5)3.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혹은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징들 :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결코 확대 지향적이 아니며,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와 경제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현 정부 복지개혁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고 생계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정을 밟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위해 점점 더 시장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징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에서도 나타난다.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확대는 "생산적 복지"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것이다.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조치로는 개인연금의 세금공제 확대를 들 수 있다. 공적연금과 비슷하게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24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 공제되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의료보험 재정 파탄 대책 중 하나로서 정부는 민간보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지막으로,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KDI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이 1997년 9.7%에서 1999년에는 17%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또한, Gini 계수는 1997년의 0.288에서 1998년 0.316, 1999년 0.320, 2000년 0.317로 변화하여 소득불평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비정규근로자·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노동유연화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시장의 낙오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보편 주의적 복지정책의 핵심이 노동의 탈 상품화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노동의 (재)상품화에 있다. 탈 상품화 정책이 노령·질병·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