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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고찰-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영화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고찰'-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1. 머리말2. 교과 사회학 소개3. '아내가 결혼했다'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고찰3.1. '아내가 결혼했다' 줄거리 요약3.2. '아내가 결혼했다' 문구을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3.3. '아내가 결혼했다' 견해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3.4. 대화내용을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4. 맺음말5. 참고문헌1. 머리말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라는 잠재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 내용이 과연 맹목적으로 신뢰할 만큼 타당하고 정당할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제강점 시기의 교육내용은 힘의 논리에 따라 선정되고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교과서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신뢰 하는데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개인적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르고, 시대와 권력관계에 따라 변하며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차별적인 내용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2. 교과 사회학영화를 통한 교과사회학적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교과 사회학이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전통적 관점에서 지식은 절대성, 보편성, 객관성, 중립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지식은 주어진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고, 만인 공통적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식은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지식은 인간존재와는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교육과정 사회학은 지식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할 수 없다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을 취한다. 즉, 지식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관을 바탕으로 학교 교과과정은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배 집단이 선호하는 가치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지식과 사회화의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해야하고, 교육과정에 선발된 지식이 어떤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어떻게 정당화, 합법화되는지는 밝히는 것이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3. '아내가 결혼했다'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고찰3.1. '아내가 결혼했다' 줄거리 요약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아내가 결혼했다』를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아내가 결혼했다’는 이중결혼을 선언한 아내와 그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축구와 절묘하게 결합시켜 오늘날 결혼제도의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게다가 지적이기까지한 팔방미인 인아와 덕훈은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인아가 덕훈 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들’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던 덕훈은 그녀를 독점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옥쇄를 채우고자 한다. 그녀의 자유로운 연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덕훈은 인아가 경주로 전근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주말부부가 되고 이내 인아에게 새로운 남자(재경)가 생긴다. 그리고 인아는 재경과도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혼을 하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 이중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인아와 이혼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덕훈, 그리고 인아를 이해한다며 세컨드를 자초한 재경간의 관계를 통해 기존의 결혼에 대한 통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3.2. '아내가 결혼했다' 문구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아내가 결혼했다’라는 문구는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과 이혼한 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나와 결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구(‘아내가 결혼했다’)를 해석 할 때에는 후자 보다는 전자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전자의 해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흔히 결혼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일부일처제만이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장 선진화된 결혼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일처제는 다수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부일처제가 후진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결혼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진국에 대한 우월성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질이 높으며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반면, 후진국은 경제, 문화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선진국에서 하는 문화, 경제, 제도 등은 우월한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전자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둘째,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건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잔존해 있고 그러한 것을 교육 받아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조선시대) 유교사상을 숭상해왔고 국가의 주된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유교사상은 스며들었고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교사상은 아직 잔존하고 있는데 그 예 중의 하나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표면상으로 일부일처제를 고수하고 있었만 실제로는 일부다처제를 행해오고 있었다. 그로인해 한 남자에게 여러 부인들이 존재해 왔고 정실부인과 첩이라는 계층마저도 존재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러한 관행이 심심치 않게 행해져왔고, 드러나진 않지만 어디선가는 이러한 관행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이는 남성위주의 유교사상으로 인해 남성들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여성들은 정조를 강조하고 억압해 왔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사회화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가 결혼했다’를 해석할 때 여자가 감히 남자를 첩으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후자의 해석을 못하는 것이다.3.3. '아내가 결혼했다' 견해를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다음으로 이중결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가치관이 변하고 기준은 바뀌기 마련이다.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하면서 결혼이라는 개념 역시 변화를 겪었다. 사랑의 완결이자 종착점으로 일컬어졌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으로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과연 결혼제도의 완성일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다. 그렇다면 한 사람과 평생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일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만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 관점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내가 결혼했다는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뜻하는 ‘)폴리아모리(polyamory)’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인아와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덕훈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랑을 얽메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가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 이다.3.4. 대화내용을 통한 교과 사회학적 분석영화의 대화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몇 몇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덕훈의 친구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부인의 외도에 대해서 덕훈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다. 남자는 배이고 여자는 정말 항구일까? 왜 남자는 여기 저기 다른 항구에 정착할 수 있으며 다른 곳을 배회 할 수 있는 배이고 여자는 항상 그곳 그 자리에 있는 항구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대중가요로 이러한 노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대중가요로 나올 수 없을뿐더러 덕훈의 친구처럼 이 노래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남성)의 외도는 되고 합리화 시키면서 여성의 외도는 용서할 수 없고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성차별적인 교육(사회화)를 통한 유물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② '여자는 안장인데 탈부착이 가능하냐!'이 또한 ①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는 말에 달려있는 안장이라고 비유함으로써 은연 중에 여필종부임을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말의 안장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탈부착이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 또한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한 남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남성위주의 유교사상의 잔존이라고 볼 수 있다.③ '결혼은 연애의 무덤'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주인공이 말한 바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은 인아를 독점하기 위한 방책으로 결혼을 생각한 덕훈은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었다고 볼 수있다. 왜냐하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이러한 발상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학| 2009.12.09| 5페이지| 1,000원| 조회(274)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교과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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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의 무역실무에 대한 영향

R E P O R T주제 : EDI의 무역실무에 대한 영향<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EDI의 설명2. EDI를 사용한 국내 사례3. EDI 관련 국제 협력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무역거래에서도 점차 이를 활용한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무역거래서식을 전자식 표준문서로 변화하여 컴퓨터를 통해서 주고받는 전자문서교환방식입니다. 따라서 먼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나 대표적으로 중요하고 커다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Ⅱ. 본론1. EDI의 설명)1) 개념이메일?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며,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다. 주문서?납품서?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통해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바꾸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전송한다.그러므로 국내 기업 간 거래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으로 제품의 주문?생산?납품?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단, 전자문서교환의 대상은 컴퓨터가 직접 읽어서 해독가능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다음의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서?영수증 등과 같은 정형화된 자료가 대상이다.2) 도입미국의 운송업계에서 문서의 전송지연 및 중복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전자문서교환 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다. 1987년 3월 유인?행정?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5월 본격적인 EDI 통신표준인 X.435 권고안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처음 도입하였다.3) 사용형태와 표준전자문서에는 데이터 요소들의 문자열이 포함되는데, 그 각각은 가격이나 제품모델번호 등과 같이 개별적 사실들을 표현하며 구획문자에 의해 분리된다. 여기서 전체의 문자열을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헤더와 트레일러에 의해 틀이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전송단위인 트랜잭션 세트를 이룬다. 하나의 트랜잭션 세트는 흔히 전형적인 한 장의 무역서류나 양식 내에 포함되어 있을 만한 항목들로 구성된다.전자문서교환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통신표준은 X.435, ANSI)의 X12 등 3~4가지 중 X.435가 표준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만든 UN/EDIFACT의 표준을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X.400MHS) 시스템을 이용한다.2. EDI를 사용한 국내의 사례1) 삼성전자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 삼성전자 인터넷통관시스템삼성전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서버를 서로 연계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수입신고 및 무역업무처리가 가능한 '삼성전자 인터넷통관시스템(GETS : Global e-Trade System)'을 구현해, 통관업무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기존방식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삼성전자 시스템에 접속해 수입신고자료 다운로드 및 수입신고 내역 작성 → 관세청에 자료 전송 → 처리결과 수신 → 삼성전자 시스템에 업로드 등 4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거치게 돼, 통관시간 지연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 새로운 방식관세사가 삼성전자 서버에 접속해 신고내역을 확인, 관세청에 신고내역을 전송하고 처리결과는 관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삼성전자에 전송되도록 2단계로 통관프로세스가 단순화됐다.- 기대효과종전에 건당 15분 이상씩 걸리던 수입신고 시간이 건당 3분 이내로 단축되고, 24시간 365일 생산체제로 운영되는 반도체?LCD의 야간 및 휴일 통관이 별도의 세관절차 없이 가능해져, 통관지연에 따른 생산차질 문제를 해소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물류스피드 향상으로 인한 재고비용 절감, 자료 송수신을 위한 EDI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180억 원의 비용절감과 약 25% 업무효율성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삼성전자가 연간 45만 건의 수입건수를 처리한다고 볼 때, 건당 12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9만 시간이 절약되게 된다.- 의의'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세계 최초로 100% 전자 수출입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보세화물 추적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 세관 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한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이다.2) 차세대 전자무역시스템 [u트레이드허브]- u트레이드허브의 방식‘전자무역 고속도로’라 불리는 차세대 전자무역시스템 ‘u트레이드허브(Trade Hub)’가 구축됨에 따라 세계 수준의 보안인증시스템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반으로 무역계약서 작성부터 신용장ㆍ적하보험ㆍ선적요청 및 무역대금 지급 등 모든 무역 업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무역업체가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u트레이드허브는 수요자인 무역업체중심의 단절 없는 무역 프로세스를 실현함으로써 고임금과 높은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무역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분야2005년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e L/C) 유통서비스를 상용화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로부터 최고의 전자무역서비스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수출환어음매입 온라인서비스(e네고)와 전자선하증권(e B/L) 소유권 및 유통권리서비스까지 무역 관련 업무 공정을 일관 지원한다.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더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무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센스네트워크(USN)), 전자태그(RFID)), 와이브로 등과 같은 IT와의 접목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의전자무역은 이미 4만8,500여개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이 이용해 연간 2억4,000만 건의 무역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무역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최근 무역량의 확대에 힘입어 그 중요성을 한층 더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유엔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사회에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VAN/EDI방식과 인터넷 기반의 XML)방식이 병행돼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안전하게 제공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무역업체, 특히 기술집약적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전자무역’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이제 ‘전자무역’은 무역부대비용의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수출신장을 위한 국가 중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성공무역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3. EDI 관련 국제 협력 사례1) 항공화물 무서류화 프로젝트 : e-Freight- e-Freight란?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문서를 이용해 화주ㆍ대리점ㆍ항공사ㆍ세관 상호간 화물의 운송ㆍ통관과 관련된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7번째 시범국가가 됐다.- 우선 적용되는 분야인천-홍콩과 인천-싱가포르 구간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e-Freight는 항공화물 운송에 필요한 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과 적하목록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수출?수입 전 과정을 진행한다.- 기존 방식과 차이점기존 항공화물의 경우 1건당 운송 및 통관과정에서 평균 38종의 서류와 약 3만원의 서류처리비용이 소요된다. 그 결과 운송과정 대부분의 시간이 관련서류의 작성, 유통, 인ㆍ허가 등에 소요돼 왔다.또한 송품장, 운송장, 포장명세서 등 항공화물 관련 무역서류는 수출입자 및 항공사, 포워더 등 국내외 물류 업체 간에 종이문서 형태로 배달ㆍ확인ㆍ보관되며, 세관에도 직접 방문해 제출하게 됨에 따라 물류지체와 무역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대효과무서류화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종이서류 묶음으로 화물과 함께 보내지던 종이서류들이 전자문서로 사전에 교환되기 때문에 중량측정, 수입신고, 세관검사 등 운송과 통관의 29단계가 5단계 줄어들고 시간도 평균 4시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참여사관세청과 IATA Korea, 에미레이트항공,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티앤에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 등의 포워더(forwarder))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한국관세사회, 한국국제물류협회와 e-freight 우선 사업자인 트랙슨 코리아 등Ⅲ. 결론EDI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문서의 저리 절차가 단순화되어 업무처리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며 정확성도 많이 향상되어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역 업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고비용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화물 무서류화 프로젝트와 같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간도 줄이고 거래량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경영/경제| 2009.11.26| 7페이지| 1,000원| 조회(209)

EDI, UNI-PASS, 인터넷통관시스템, u트레이드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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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합도 곡선을 통한 무역분석

Ⅰ. 무역결합도자국의 총무역에 대한 특정상대국과의 무역비중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상대국의 비중을 동시에 감안하는 지표가 됨으로써 세계시장내에서 특정국간에 맺어지는 무역의 상호의존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Ⅱ. 수입결합도 곡선을 통하여 칠레와 다른 국가와의 비교A. 칠레와 일본, 중국, 미국의 비교한국이 칠레와 2004년 FTA를 체결한지 5년이 지났다. 우리는 칠레에 수출하는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에 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칠레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를 주장했으며 그중 포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포도농가의 피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는 시장에서 일본에 뒤쳐져 있다가 FTA체결이후에 경쟁력이 많이 향상 되었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2003년 3.1%에서 2008년 5.6%로 증가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의 5년의 평가는 윈윈전략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칠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량을 봤을 때는 2003년에는 1,057,723,355달러에서, 2007년에 4,183,829,026 달러로 그 수치로 봤을 때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결합도를 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적인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그것은 전 세계 무역의 양이 그만큼 증대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칠레가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칠레가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의 경쟁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도 볼 수 있겠다.또한 한국의 수입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의 순서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세계전체에 대한 수출량 중에서 일본은 그 절대적인 규모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표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수입결합도가 3이 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중국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전체에 대해 수출하는 양도 크기 때문에 수입결합도 값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세계에 대한 수출량의 증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결합도 값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미국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나라이고 또한 이번에 FTA를 체결하기 까지 했다. 그 후에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까지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수출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수입결합도 값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도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2008년자료 부터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은 증대될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B. 칠레와 인도, 말레이시아의 비교말레이시아는 같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 연합)에 속한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ASEAN과 상품에 대한 FTA를 발효하였기 때문에 무역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입량은 칠레의 두배로 나타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양이 칠레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수입결합도는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인도는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세계에 수출량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결합도 값도 거의 1이란 것을 통해서 세계총무역에 대한 수출량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의 비중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C. 칠레와 프랑스, 노르웨이의 비교EU가입국인 프랑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세계에 대한 수출량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것을 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은 그 절대적인 양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도 거의 일직선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아직까지 우리나라가 EU국가들과의 무역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EU와 FTA를 체결하려고 협상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또한 노르웨이에 대한 수입비중도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수입결합도도 0.5이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비중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D. 칠레와 이집트, 튀니지의 비교이집트는 조사한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급격한 수입결합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집트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양은 원래 아주 적었고, 또한 이집트가 세계전체에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중동국가인 튀니지를 보면 수입결합도가 거의 0에 가까이 있으면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은 뒤에 있는 튀니지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을 봐도 쉽게 나타나듯이 튀니지와 우리나라 사이에 거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다.E. 칠레와 브라질, 멕시코의 비교브라질에서의 수입량은 칠레와 거의 비슷한 양을 보이다가 칠레에서의 수입량이 2005년 이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브라질은 세계전체에 대한 수출량도 칠레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결합도 값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브라질이 수출하는 것에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수입결합도 값은 위에 나온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0에 가까이 있다. 멕시코가 세계전체에 수출하는 양은 브라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뒤에 나오는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전체에 대한 수출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경제| 2009.11.26| 6페이지| 1,000원| 조회(144)

FTA, 칠레, 무역결합도, 수입결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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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현황

우리나라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현황1. 외국인 투자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시목차2. 외국인 투자 유형3.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4. 지역별 외국인 투자 현황5. 외국인 투자 전망 및 시사점외국인 투자란?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투자금액 5천 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2) 장기차관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투자한 경우로서 ⓐ 해외 모기업에 1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외국인 투자 유형서울특별시1.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교두보 서울2.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40%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급인력투자 유치 경쟁력지리적으로 주변지역에 풍부한 시장과 국내시장을 갖춤4.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서울지역의 pc보급률 86.4%,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91.8%에 달할 정도로 서울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투자 유치 경쟁력3. 우수한 경제 인프라여건을 조성 ex) 버스노선 안내도 영문 표기, 도로표지판 외국어 표기 정비외국인 친화적 환경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확대인천광역시1. 조세관련 인센티브2. 경영 행정관련 인센티브자금 지원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매각 허용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에 관한 지원 ex.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관세감면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제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3. 사업부지확보 지원'외국인투자촉진법',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금융 환경 개선 1만 불의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허용 기업 진입 부담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외국인 투자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학교 병원 등 외국인 투자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건축비 등 지원2. 경영 행정관련 인센티브대전광역시3. 해외 투자 유치 순방 활동2.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대덕 연구 개발 특구 ex) 일본 아크레이로부터 100만 달러의 자금 투자를 이끌어 냄.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하는 경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특별지원을 할 예정1.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재정2. 국제통상센터 건립거주외국인 자문기구 설치와 함께 대전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 의료, 고용상담을 비롯한 한글교실 운영 등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가족 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거주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커뮤니티가)보조총투자 규모, 기술, 고용 등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보조 토지매입비의 최고 50%까지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3.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고용보조금 2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1인 당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기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교육훈련보조금 20인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 실시할 경우 1인 당 월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 지원기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4.현금지원 Cash Grant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일반제조업 FDI 3000만불 이상 첨단산업(산자부 고시)FDI 10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재경부 고시)FDI 1000만불 이상 부품소재제조업(대통령지정)FDI 1000만불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의 석사급 연구원을 20인 이상 고용한 R D 및 문화산업 FDI 500만불 이상 지원규모 : 투자규모, 고용창출,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5. 세제지원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대규모투자기업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외국인투자지역(FIZ)입주기업 1,000만불 이상 제조업, 5백만불 이상 물류업인 경우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격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대규모투자기업, FIZ 입주기업 기간 :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 5년간 100% 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도입시 : 3년간 100%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외국인투자비율 X 감면율6. 행정지원공장등록, 부지알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Project Manager 지정운영 :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PM을 지정하여 각종 애로사항 해결부산광역시1. 조세감면2.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15년간 전액 면제 (취득세ㆍ등록세)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지원4.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ㆍ군ㆍ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 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 설, 전기 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3.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광주 광역시1.유럽 국가들이 하지 않는 첨단 산업에 대한 시도와 노력스웨덴의 에릭슨사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광주를 연고로 한 광산업업체 중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이 10여개에 이르고 있음2.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KOTRA무역관의 헌신적인 투자유치 지원은 유럽의 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 투자본부장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유럽시장 개척투자 유치 경쟁력3. 풍부한 R D 시설광산업을 비롯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산업 학술 연구 네트워크, 첨단 실험 장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응용연구소 등 83개 연구소4. 양질의 인적자원53개의 직업 훈련 기관과 실업고(13) 전문대(7)의 숙련된 기능인력과 전남대 5개 대학의 이공계 양질의 고급인력 타 지역보다 10 ~ 20% 저렴한 임금수준, 전국 최저의 이직률투자 유치 정책 방향투자촉진 조례 개정회외 투자 유치단 파견투자환경 설명회와 홍보관 운영첨단 산업에 맞춘 전략적인 투자유치제주특별자치도1.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섬 문화를 가진 평화의 섬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성 해양성 기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즐겨 찾는 평화의 섬2. 우수한 관광객 수용시설과 편의시설 보유동시 4300명 각종 인센티브 부여친환경적 동북아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 지정(WTO인증 건강도시)지역별 외국인 투자 현황2003년2004년2005년2006년 상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서울시3,91660.55,59743.87,23562.63,20665.2경기도4717.31,36610.71,0459.04489.1인천시2043.21,1428.92472.1250.5부산시781.21281.03012.61382.8대구시130.2820.6820.770.1광주시350.5100.1390.3160.3대전시590.9920.7120.1380.8울산시881.4160.1380.360.1강원도310.520.0740.630.1충북도1652.61,0608.33893.4871.8충남도69310.71,1989.48097.02745.6전북도270.4870.7460.4380.8전남도200.31130.93152.7300.6경북도490.83552.83192.82465.0경남도891.4690.51121.01242.5제주도2023.1-0.010.0-0.0미 정3295.11,47611.54994.32294.7전 체6,46910012,79210011,5641004,915100(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외자진출은 일시적 변화가 아닌 트렌드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이다.”는 것을 인식 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함.외국인 투자 전망 및 시사점정부 대응기업내부논리가 아닌 정부와 사회, 외자 등 외부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재검토 가 필요함.지배구조의 변경, 계열사 독립경영, 주주배당, 정리해고등 산적한 현안들은 논리전개나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결단과 실행의 과제임을 인식하여 전략적으 로 행동해야 함.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구사하기위해 시장원리 에 배치되고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정책을 개선해야 함.참고 자료서울 산업 경제 연구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http://www.ifez.go.kr/ 대전광역시청 http://www.metro.daejeon.kr/ 대구광

경영/경제| 2008.10.28| 24페이지| 1,500원| 조회(320)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지역별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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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잉여가치율의 변화 분석 평가B괜찮아요

1.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비교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상용근로자수×근로시간)지수]× 1002. 잉여가치율 변화잉여가치율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세력관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기술 수준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잉여가치율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가치는 실질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다.3. 노사분규 발생건수우리나라는 1997년 국내 대기업들이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해지자 IMF를 통해서 긴급 지원을 받아 외환위기를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1997년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가장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는 실질 임금이 하락 했고 또한 정리해고, 기업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변화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잉여가치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MF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동생산성이 향상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IMF위기로부터 빠져 나왔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의 상승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2003년부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상승률 보다 낮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은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가 있었고, 금속 노조 파업도 대표적인 노사분규 사례이다. 따라서 노사분규에 따른 많은 기업들의 손실도 컸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 잉여가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잉여가치율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08.10.28| 2페이지| 1,000원| 조회(418)

노사분규,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잉여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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