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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익명조합 과제

제 4장 익명조합사례) 공무원 A는 자신의 친구 B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자금을 출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B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업자 C에게 약 300만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갚을 자력이 없다. 이 경우 C는 A에게 위 외상 채무를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문제제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같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이나 출자자는 배후로 숨고 영업자만 대외적으로 활동한다.위 사례에서는 익명조합원 A가 영업자 B의 영업행위인 외상채무를 제 3자 C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원칙상으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된다. (제79조) 하지만 사례에서는 영업자 B가 제 3자 C에 대한 외상채무를 갚을능력이 없었을 때 제 3자 C가 익명조합원 A에게 외상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가가 쟁점이다.문제해결:위에서 논거한 바와같이 익명조합원(A)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영업자(B)의 재산으로 보고,(제82조) 법률상 영업자의 단독영업으로 처리되므로외부의 제 3자(C)와 거래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영업자에게 귀속되며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행위에 관해서는 제 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제80조)단, 예외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 사용하게하거나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제 24조)에 따라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제81조)이 있지만 위 사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관계에서 익명조합원이 갖는 손실부담의무로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지만 공동사업 특성상 손실부담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익명조합 계약에서 반대의 특약(손실부담 않겠다는)이 없는 한 손실분담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보고 손실분담비율은 특약이 없는 한 이익분배비율과 같다.

법학| 2013.07.04| 2페이지| 1,000원| 조회(308)

상법총론, 익명조합, 익명조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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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이해 정리. 고조선부터~효종까지(대동법까지)

고대국가 성립과 발전연맹왕국-부족통합-부족독주-형제상속-부자상속-율령반포-불교수용고조선 1.단군조선 2.기자조선 3.위만조선1.단군신화정치:재정일치 단군:제사장 왕검:정치적수장경제:농업경제(풍백,운수,우사 =농업경제발달의미)사회:계급사회 (토착민+유이민=단군통합)신앙:토테미즘(곰,호랑이등장) 애니미즘2.기자조선 (은나라 망할때 기자망명 후 세움)3.위만조건(연나라사람 위만 준왕몰아내고 왕이됨)우거왕때 중국과 중계무역으로 이익독점-한무제세력확장우려공격-내부균열(토착민 유이민갈등서 비롯)멸망고대국가 공통점1.천손사상 2.유이민 3.집단이동=유이민으로 들어와 자신가진능력으로 천손사상통해협상. 위력으로 토착민지배고구려부여유이민세력 주몽과 토착세력(나 집단)결합 건국경제:농업경제 사회:계급사호 5부중심소수림왕때 체제정비백제고구려계통 유이민(비류.온조)과 한강유역 토착세력결합 건국경제:농업경제 3세기 고이왕체제정비사회:계급사회신라박.석.김 교대로 왕위계승진한 12소국 사로국(6개 씨족후예로구성)에서 발전=여러집단 시기 달리하여 이동 후 혼합거서관(무)차차웅(제사장)이사금(연장자)=초기 유력집단의 연장자가 왕.지증왕때 국호신라. 마립간아닌 왕칭호-가장 늦은 6세기 법흥왕때 체제갖춤가야변한 6국중 금관가야 중심성장.농업생산력+일찍철기시대진입.금관가야(9간 =씨족장구성)수로왕:6가야 연맹의 맹주.-백제 신라사이 외교적타협으로 명맥유지하다신라의 우세한 무력에 멸망. =고대국가발전x 연맹국가단계서.삼국 불교수용고구려:소수림왕 백제:침류왕 신라:법흥왕장수왕 아버지업적 기르고자1.주몽설화+광개토대왕치적2.광개토대왕업적3.왕릉 수효.관리자 =시조주몽의 신성한 왕통계승자상기. *최근지안고구려비 발견:동북공정화랑도정신1.원광세속5계1.임금충성섬긴 2,어버히 효섬김 3.친구와믿음사귐4.싸움터서 물러나지 않는다. 5.함부로 살생x2.최치원의 낭랑비서 풍류도=나라의현묘한 묘가있으 풍류라한다. 고유정신위 불교+유교+도교 포함화랑:진골출신 덕방용모뛰어나야. 인재양성목적도덕과 무술.인격수양살수대첩1춘 완강저항5.겨울오자 점령포기. 고구려 70년 수.당전쟁으로 수문장 역할1.백제 신라 나제연합 2.신라동맹깨고 한강점령.3.백제신라공격 4.백제+고구려연합/신라+당연합통일전쟁시작-백제멸망: 화랑의 반창.반굴죽음여세몰아 황산벌패배사비성대항못하고 함락-고구려멸망:을지문덕 사후 후계내분=끝까지 항전했으나 내부배신자 평양성문열어줌.-당 신라대결: 당세력축출위해 대당항전전개-유이민포섭-당세력완전진압 축출=삼국통일 민족원형마련 의의 (만주, 한반도북부상실)전성기활용. 경계 유지 노력31대 신문대왕 만파식적피리: 전제왕권하에 신라평화상징원효파계후-무애가지어 서민에게도 전파.모든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특징:화쟁. 일반민중중심의 화합사상.의상:화엄일승법계도.일심에의해 우주의만상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모든것이 이유가 있다. 전제왕권죽심 중앙집권적통치체제 적합교리1)고구려유이민 발해건국2)소수고구려유이민 다수말갈인지배사회3)역사상 공동체느낄 수 없는국가형성=취약점멸망: 내부균열 중국아닌증거=화폐/구들장-통일신라 후기 분위기1)혜공왕 왕위계승으로 귀족분열시기=지방세력가 성장기회2)호족:=지방세력: 군진세력,해상세력,성주,장군3)해상세력가 장보고 청해진설치후 세력확대4)중앙귀족세력 저항하다가밀려났지만 호족시대예고6두품 최치원 현실제약 운둔후삼국 9세기 말 10세기 초1)진골 왕위쟁탈절=정치적혼란기2)흉년 전염병ㅇ로 농촌황폐화 3)무거운세금으로 봉란봉기 빈번=발란세력 견훤, 궁예등장 =농민반란기반궁예:대호족 왕검부자맞이-의심병으로 자멸재촉-왕검이 계승견훤:왕위계승문제로 내분=견훤 탈출후 고려항복궁예통일못한이유:호족시대 전제왕권추구는 몰락재촉권력남용. 가혹수탈-신라는외세이용. 고려는 민족자력 통일왕건: 정치적포용력 민중호응-고려왕실족내혼 첫-7년 노비안검법 9년 과거제도 11년 칭제건원 =과거급제자 신라계인문 친위세력삼음1)체제정비. 사회기반이룸=최초 지방관파견2)신라6두품 대표격 최승로 28조달하는시무책국가체제정비에 반영발해멸망 거란 태조교류청-거절1)성종때 손소녕80만대군 칩강화도모2)묘청 서경천도장 3)반대. 서경거둥중 불상사 여론밀려계획중지 4)묘청반란 5)김부식에의해 진압1년지속이유:고려행정부 왕실에믿음x /정부의반항으로농민난으로 발전=조선역사사상 1천년내 1대사건 이유1.독립당대 사대당 2.진취사상대 보수사상 대결삼국사기:고려중기 김부식. 분서사건 신라중심. 중국입장서술삼국유사:몽골지배하 강한민족의식 일연 옮겨적는게 목적.불교중심지눌의 돈오점수 정혜쌍수무신란이후 선총 무신환영-조계종으로번영.무신난의 반발배경1.무신들에 대한 문신들의 차별 제도적한계 월급x2.개인감정3.의종실조4.100년동안 지속이유:그동안성장이의방-정중부-경대승-이의민 -최충헌-최씨집궈-김준-임연-임유무-최충헌: 무신정권대표. 100년중 60년간 최씨집권60년간 6왕중 명종시작 4명 갈아치움-무신집권이후 농민봉기+노비신분해방운동 극심-최충헌집권후 빈번=만적의 난-무신집권의 몰락 대몽항쟁. 삼별초항쟁1)거란 토벌위해 몽고 공동작전제의 -후에 막대공물요구 2)몽고사실살해사건계기 몽고친입 30년간 7차례친입3)최씨집권 강화도. 사치향락 4)승장김윤후 결사5)강화도서 최씨집권타도(임연등)6)몽고 개경환도 회위 문신 임유무 죽이고 개경환도=몰락7)삼별초 환도반대하며 항거1)충렬왕 시기 원 대제국건설시기(쿠빌라이).2)고려 원의 제후국으로 전락. =원황실 고려왕실 통혼 큰이유3)원 황실에 충성의미로 충자 사용4)첫 통혼 충렬왕. 제국대장공주와 사이X 아들 충선왕(고려왕실최초혼혈왕)반원정책X5)원 부마국 전략한 고려 많은 공녀, 물품 군대징발로 시련6)일본원정 대참패로 쿠빌라이 야망 물거품 성리학의 전래 13~14세기고려말 도입. 한국지배이념 자리잡은 성리한=송나라 때 등장한 새로운경향유학불교타락과 그 궤를 같이 함무신정변이후 안향과 백이정이해 전래.안향:성리학 소개 백이정: 성리학배워 전수-공민왕의 개혁정치 14세기공민왕 고려와 원의 혼란시기에 왕위오름. 2)즉위하자마자 변발풀어헤치고 원옷벗는 등(원 풍속버림)3) 5년~ 친원세력(기철등)제거/ 홍건적재차침입으로 수도진사대부불만 3.신돈의 세력부상)8)개혁이전상태로 신진사대부 상당히 부상. + 이성계 최영 등 무장세력성장10)신변위협과 지도자양성목적으로 자제위설치 =결국 자제위소속에 의해 시해=개혁은 실패지만 1.고려 폐해없애고 나라바로잡으려는 마지막개혁정치 2.신진사대부+무장세력 다음세대 주인공으로 성장(토대 조선건국). =역사적 의의 큼1)공민왕 대 전후 외적침입 빈번.최영, 이성계 세력 부상2)최영 :친원 이성계:친명 우왕 요동공격하고자 함.3)이성계 반대 1.소가 대를 거역 불가능 2.농민 농사지어야 3.장마기간습해 활X4.명나라 공격동안 왜구가 노릴것 =4불가론 들어 반대. 묵살. 요동정번에나섬4)이성계 최영 진격명령에 불복 수도로 개경으로향함=위화도회군5)이성계일파 최영귀양(창왕때 죽임) 우왕강화도로내침. 창을 왕으로 즉위(신돈아들이라 내쫒음)-공양왕즉위 =권문세족 세력 위축정몽주등 온건파 사대부 반대무릅쓰고 역성혁명주장:고려왕조문물제도답습하여 새왕조개창6)정몽주 이방원에 죽음.=고려서 조선으로 바뀌는 과정 유혈참사 적음 무신정변 후 신진사대부 및 무장세력들이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경복궁서 최초로 즉위식 (정종 왕자의 난으로X )양녕대군 대신해 세종왕위 오름 백석들을 위한 최고의 왕업적1.혜민정책(세법개편위해 17년동안 백성 여론조사-2년간 정리)2.신구세력 조화(원로중신 상층 신진신료 하층)3.인재를 알아봄(황의정승과 노비출신 장영실등용)4.훈민정음창제 (어려운한자 대신 쉬운 훈민정음28자로 제정)-최만리 등 1)중국에 도리어긋 2)자국어는오랑캐 3)숨어서 혼자만듦 등반대(세종논리반박)5.집현전 편찬(우수 인재 양성)6.4군 6진개척하여 국토확장.7.과학의 발전(장영실통해 측우기(우량계),수표/물시계,자격루 등 만듦)8.우수한금속활자 탄생(갑인자:단점개량 많은양 찍어냄)9.삼강행실도(유교통치이념전파, 백성교화하고자 한글,그림사용책)등 다양한 서적편찬10.자주적 역법확립(칠정사내편 편찬:해.달.목화토금수 운행정리=역. 원대에 만들어진 수시력 우리나라맞게 해석. 글창제 도움/직접참여x지만 세조 1등공신/성종옹립경국대전 반포성종대 경국대전(가장기본적인법전) 완성으로 통치규범 완성=성종이라 불리는 이유경국대전:영구법:이전(문관인사담당)호전(호구조사등)예전(외교.과거제담당),병전(무관인사담당), 형전(형벌 등)공전(도로 교량 등) 이.호.예.병.형.공전 규정 각부 6조에서 하는 일규정.조선.정치.사회규범 고려시대와 다름정치구조: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 왕권과 양반권력조화추구=정치구조 경국대전 완성과 함께이뤄짐 /정치기구:문반위주. (고려시대 양반:문무반/ 조선:과거급제한 사대부)1)장리(뇌물수수 민사소송잘못처리로 백성피폐하게만든자)의아들2)실행한 부녀의아들및 손자 3)서얼자손 요직 참여 못하도록=재가부녀자 자손과 동급취급-어을우동 처형/조선시대 열녀상 =여성억압-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 경국대전이 한 몫담당연산군 홍문관+사관원 불태움, 한글 불태움.연산군 재위하 정국은 훈구세력과/(성종때진출하기시작)신진사류, 즉 사림세젹 대립시기1)연산군 이극돈같은 훈구세력과 결탁-사림파 김종직문도들 거세(=조/의제/문 으로 세조찬탈비꼼 문서발견) =무오사화2) 연산군 폐비윤씨 참사 구실 훈구세력+사림세력 한꺼번에제거 =갑자사화3)위기감느낀 훈구.사림세력 연산군폐위 진성군추대 =중종반정4)신진사류 조광조(성리학관점지나침) 중종반정 중 공신 삭제건의 =4분의3삭제=반대파반발5)남대파 주초위왕 왕에게바치고 조광조탄핵 =조광조와 일파 유배.죽음으로 축출=기묘사화(화입은 신하 기묘명현)신사임당 율곡이이 어머니. 시와 그림에 능한 예술가. 현모양처상징율곡이이 뛰어난 성리학자 선조무렵 동인.서인 대립심화되며 중재노력수포.낙향-왜 침입 대비하고자 십만양병설주장 무시 낙향.의적. 3년넘게 관군추적 농민저항수준 반란. 민중환호-명종 반란군으로 규정 내부배신으로 진압 죽음.1)왕 직계아닌 방계에서 첫 왕위계승자=선조.(명종후사없이 일찍죽은탓)2)기묘사화 후 신진사류들 속속등장-신진사류(사림세력)정권잡음.3)이조전랑(품계 정5품으로 높진않지만 문관 인사담당으사

사회과학| 2013.07.04| 10페이지| 2,000원| 조회(202)

한국사, 국사, 한국사의이해, 한국사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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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그룹의 인수합병

타타 그룹의 인수합병과목:경영전략 학과:경제학과 20107094 조미나기업소개타타는 총매출액 및 시가 총액 부문에서 릴라이언스 그룹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타타는 고용 인원이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인도 전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그룹 매출 US$ 21.9 Billion 시가총액 US$ 65.3 Billion에 달하는 인도 최대 기업이며, 7개 사업 군에 96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중 28개의 회사가 상장 회사이며, 이중 타타 모터스, 타타 스틸, TCS가 핵심 회사이다.이들 3개 회사를 포함하여 인디안 호텔(Indian Hotels Co.(Tata Hotel)과 타타 파워(Tata Power) 그리고 타타 티(Tata Tea) 등 총 6개 회사가 글로벌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타타는 글로벌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철강, 그리고 차등 여러 부문에서 인수ㆍ합병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인수ㆍ합병 전문가인 아룬 간디를 타타 선즈 집행이사로 영입해 이를 주도하였다. 주로 SPV구성과LBO (Leveraged Buyout)인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구성원 9명 중 5명을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시켰다. 이처럼 타타는 라탄 타타 회장의 리더쉽 아래 빠른 의사 결정과 서구적 경영 스타일 그리고 영어에 대한 친숙함의 무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수ㆍ합병을 통한 그룹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타타의 2000년 이후 주요 인수ㆍ합병 현황에 대해 글로벌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TCS, 타타 모터스, 타타 스틸 그리고 타타티를 중심으로 인수ㆍ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도, 한국, 칠레, 모로코, 영국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입수합병 사례1) 타타 모터스한국에서는 대우 트럭을 인수ㆍ합병했는데, 그 이유는 마케팅 측면 에서 대우 트럭을 많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더욱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의 시장점유를 할 수 있고, 타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을 보유할 수 있는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엠지 로버사와 전략적제휴를 통해 타타 모터스의 인디카 자동차를 영국에서 로버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2) 타타 티타타 티는 차 분야에서 아주 큰 회사인 영국 회사 테트리회사를 인수함으로서 전 세계 차 제조 회사 중 2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제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음료 브랜드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타타 티가 테트리 회사보다 규모면에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인수ㆍ합병 시장에서 다윗 이 골리앗을 삼킨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3) 타타 스틸타타 스틸이 싱가포르에 있는 낱스틸사를 합병함으로써 낱스틸사가 보유한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호주에 있는 제철소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을 포함한 중요 아시아 철강 시장에 진출하게 됨과 동시에 연간 2백만 톤의 철강 생산능력이 추가되어, 총 7백만 톤의 철강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싼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타타 스틸은 2007년 1월 생산 규모가 4배나 많은 유럽의 코러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하여, 철강 생산 순위 56위에서 5위로 부상하였고, 세계 철강업계는 아셀로르-미탈에 이어 또 한번의 지각변동을 맞게 된다.타타 스틸의 코러스 인수 전략은 탈 일관화 (de-integration) 전략이다.즉, 고품질 철광석이 풍부한 인도에서 반제품인 슬라브(또는 열연)까지 생산하고, 이후 하공정 설비는 서유럽, 미국 등 수요지 근처에서 운영해 최종 강재를 생산한다는 개념이다.또한 타타 스틸은 세계 철강 산업에서 대형화와 글로벌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대두되자 타타 스틸의 500만 톤으로는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안방 시장에 포스코와 미탈스틸이 각각 연산 1,200만 톤의 제철소를 신설하겠다며 공략해 옴에따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기존 잠세드푸르 제철소 확장 계획에추가하여 인수ㆍ합병을 통하여 성장 전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코러스의 경우에도 높은 노무비와 전력비, 파운드화 강세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철광석 등의 원료 보유와효율적 운영으로 세계 최저원가로 철강을 생산하는 타타 스틸과 결합하여 상당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이 밖에도 타타 스틸은이번 인수ㆍ합병으로 덤으로 선진국 시장에서의 고객 기반 확보, 선진 연구개발 자산도 보유하게 되었다.인수 합병 목적현재 인도가 8-9%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현재 기업 가치가 고평가 되어 있어, 풍부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 기업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기업 인수ㆍ합병에 나서고 있다. 그 주요 목적은 회사 규모 키우기, 선진 고급 기술 확보, 고객 및 브랜드 확보 등이다

경영/경제| 2012.11.21| 2페이지| 1,000원| 조회(306)

타타그룹, TATA, 타타그룹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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