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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금융정책의 문제점

목 차Project Financing 정의Project Financing 사업구도Project Financing 특징Project Financing 장·단점현행 PF금융 구조상의 문제점개선 방안PF 개선에 따른 추진 방향결 론제 목 : 현재 PF 금융의 문제점Project Financing 정의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flow)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지주인 모기업의 자산 및 부채와 분리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기초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1. 개 요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독립된 프로젝트로 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porate Financing)과는 구별된다.최근에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향후 발생할 분양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대출금을 조달하나, 시공사의 담보조건(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일정사유 발생시 채무인수)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변형된 형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Project Financing 사업구도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조달 구조 및 이해당사자가. 프로젝트 사업주(개발사업자)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기획·개발·출자·보증제공 등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대 사업주는 특정기업이 될 수 있고 사업공체, 원자재 공급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구성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신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정부투자기관, 국제금융기관이 사업주로 지분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의 지분 참여비율은 10%~20% 정도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주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투자목적이나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로 지분 참여하는 경모든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업주가 단일 회사를 통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트로젝트의 자산부채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다. 차주와 대주단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 운영회사, 원자재 공급업자 등이 프로젝트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통상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 회사와 최초 접촉을 가진 주간사 은행은 금융지원과 관련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 주간사 은행 등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주단에 참여하는 은행을 주간사 은행이라고 한다. 주간사은행은 대주단을 대표하여 차주나 사업주와 금융 및 보증계약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제반 계약을 주선한다. 그러나 주간사 은행이라고 하여도 자기 대출에 대한 책임 외에는 다른 대주나 투자자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마 금융자문금융자문은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완공까지 제반 자문, 계약서 작성, 대주단 및 정부관계기관의 자원 등의 역할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자문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대주단의 구성, 금융계약의 작성 등 모든 금융과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데 보통 금융기관 혹은 컨설팅회사 등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바 기타 당사자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회사, 세금 및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회사, 기타 전문가 집단, 사업의 감리감독을 담당하는 감리회사, 감정평가기법인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Project Financing 특징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넓은 의미로 특정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유방식것이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한 개별적인 협상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1. 비소구금융사업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그가 소유한 다른 기업 혹은 프로젝트와는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기업으로 설립하여 그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법이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 채권자는 관련된 모든 채권상환을 그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자체 자산범위내에서만 청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주의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는 사업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제반위험에 대해 일정한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들도 프로젝트 도산시 사업주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에 의해 일부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소구금융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2. 부외금융사업주의 기존사업체나 프로젝트와는 법적, 경제적으로 별개인 법인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현금 및 부체의 흐름이 여타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아 이들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3.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배분의 적절성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겨우 관련된 당사자들은 향우 발생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다양한 대출약정과 위험보증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즉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지분출자를 통해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지분위험을 회피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려고 한다. 반면 채권자들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나 이해관계자에게 신용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적절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위험배분에 대한 기준이나 그 부담의 정도는 프로젝트 계약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4. 계약 및 금융절차의 복잡성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계약절차 및 이에 따른 자금조달과정은 복잡한 이해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 프추진하게 될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는 주간은행은 사전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당사자간에 배분하는 등 자금조달을 위한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간은행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및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Project Financing 장·단점구 분장 점단 점차주의 관점사업주의 기존신용상황과 분리장부외 효과기존기업의 신용평가 유지기존 금융계약서상의 약정조항 준수개별 투자사업에 적합한 금융계획 수립높은 금융비용의 부담추진상 상당한 기간 소요기업정보의 과다 노출대주의 관점사업주의 기존 신용과 분리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높은 수익률개별투자사업에 대한 적합한 위험관리자금 집행에의 고비용과 과다시간의 사용금융조성과정의 복잡성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의 필요성현행 PF금융 구조상의 문제점1. 단기적 자금운용(개발기간 중 분양매출 100% 회수 추진)계획시한 내 분양 매출을 통한 자금회수를 추진함에 따라 매출계획의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시 디폴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2. 금융우선(상황우선)의 현금흐름계획공사비 및 대출금의 조속한 회수에 따른 시행사의 여유자금 보유 부족으로 시행사의 유동성 차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3. 운영위주의 사업보다 분양위주의 사업구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분양위주의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금융적 상황 등 변동성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로 사업이 추진된다.4. 시공사 연도보증제도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는 사업추진력이 있는 시공사 선정에 가장 전념하며 시공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으로 의존, 금융기관은 시공사의 보증에 의존하여 사업성 분석이나 사업구조 등의 기본적 분석에 의존해, 시공사는 공사 실적 또는 유공사의 신용공여(지급보증, 책임준공, 채무인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경우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부실을 유발하게 되며, 그로 인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금융사에 연쇄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개선 방안시공사는 경영적 부담이 없는 단순 도급시공에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요건인 사업성에 의존한 검증으로 자금 대출하게 되면 사업 부실화 방지/시행이익의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1. 시공사 연대보증에 의한 PF제도 보완 및 개선가. 부분보증제도 도입(한시적, 시장 성숙기 도달 전까지)사업부지 환가가치평가를 통한 부분보증제를 도입하여 상대적 시공사의 PF보증규모 부담 축소, 더 나아가 책임 준공형태의 자금 조달로 시장 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나. 전문 시공공사제 도입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는 전문시공사제를 도입하여 책임 준공으로 대출을 지원한다.다. 장기 PF금융상품 취급 금융기관 인센티브제도 도입3년 이내의 단기 대출상품에서 5~7년 중장기 PF 복합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평가우대제를 도입한다.2. 중·장기 금융제도의 도입가. 장기운영펀드 등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나. 메자닌 자금 등 담보에 의한 대출 형태가 아닌 전적으로 사업에 의존한 투자자금 운영 등 다양한 사품 개발이 필요※ 메자닌 자금 : 보증금 없이 사업성 및 시행자의 경력 등을 기초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으로 경우에 따라 자본금으로도 변경 가능한 구도임다. 초기 사업구도 작성시 운영단계의 자금구조까지 작성하여 분양자를 보호3. PF 프로젝트 사전 평가 및 관련 금융·전문기관 육성가. PF을 위한 프로젝트 사전평가기관 설립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시장성 그리고 사업추진구조 등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업자에게는 사업추진의 유·무를 조기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시공사나 기단 이해관계자에게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제공해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사회과학| 2012.03.16| 10페이지| 1,000원| 조회(130)

부동산, 금융, 방향, 정책, 리스크, 전환, 적합성, 선순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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