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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도

용적률 거래제Ⅰ. 서론 ? 용적률 거래제 논의 배경Ⅱ. 본론ⅰ. 용적률 거래제의 의미와 경제학적 분석ⅱ. 국가별 사례ⅲ. 찬성과 반대Ⅲ. 결론 - 발제 조 의견서울 지역 간 첫 용적률 거래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와 인근 성북동 일대 주택가가 처음으로 두 지역 간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개발사업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결합개발사업은 두 개 이상의 구역을 단일 구역으로 묶어 상호 보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이 과정에서 두 구역 간 일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서울시는 하월곡동 88-142 일대 신월곡1구역(42만㎡)과 성북동 226-106 일대 성북2구역(7만5,000㎡)에 '별도조합형 결합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결합개발사업 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 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두 구역에 지정된 '별도조합형'의 경우 사업추진은 개별적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처분, 조합 간 정산 등은 하나의 구역처럼 묶어 처리하게 된다.특히 결합개발사업 방식 도입으로 성북2구역은 경관 규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 일부를 역세권인 신월곡1구역에 제공하되 제공한 용적률 중 일부를 개발이익으로 나눠 받는다. 즉 성북2구역 조합 측은 저밀 개발로 여유가 생긴 80%의 용적률을 신월곡1구역에 넘겨주고 이중 48.5%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연면적만큼 지분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실상 '용적률 거래제'를 적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신월곡1구역은 주거ㆍ업무ㆍ숙박ㆍ판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밀도의 역세권 복합타운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성북2구역에는 인근 서울성곽, 만해 한용운 선생이 거주한 '심우장', 북악산도시자연공원, 구릉지 등 경관을 유지하는 저층 주거지 개발이 이뤄진다. 이중 2만㎡ 부지에는 50여동의 한옥마을이 조성되며 구역 내에는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410가구도 함께 들어선다.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성북2구역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보전해야한다는 당위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실적인 재정문제와 충돌하면서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보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매력적인 정책수단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개발이익으로 규제손실을 보전하는 용적률거래제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재정 지출 없이 보존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Ⅱ. 본론본론1 - 용적률 거래제의 의미와 경제학적 분석1-1. 용적률 거래제의 개념용적률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계, 습지 보존구역 등 각종 규제로 제한을 받는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용적률 거래제 체계1-2. 용적률 거래제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용적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지상층만 포함시킨다.예) 100평의 대지에 바닥 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하면,용적률: (70+70+70)/100×100=210%이 된다.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며,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단위면적 당 활용도가 높으므로,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며 80~1,500%의 범위이며.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500% 이하이다.-결합개발:노후불량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지대와 산동네 등 구릉지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도시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제도이다. 즉, 개발이 용이한 평지와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1-3. 용적률 거래제의 경제학적 분석: 코즈의 정리* 코즈사라진다. 거래비용의 경우, 초기에는 물론 용적률 거래제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행정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한번 확립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거래비용은 사라진다. 거래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 또한 사라진다.이것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다.기존방식용적률 거래제외부효과①정부 보존지역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재산권 피해)②투기적 수요로 인한 역세권, 개발지역의 지가 상승거의 발생 안함.(보존지역은 용적률 매각을 통한 수입으로 보상을 받고, 개발지역은 저렴하게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어 개발수익성이 높아지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거래비용토지매수청구권 시행과정에서 청구된 모든 토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검증 등의 행정적 절차거의 발생 안함.(용적률 거래를 담당할 중개기관에 주는 수수료 정도)용적률 거래제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자인 정부의 역할(거래비용)을 없애고, 경제 주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코즈의 정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본론2 - 국가별 사례2-1. 미국미국은 용적률 거래제의 모태인 ‘개발권 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TDR)를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은 1970년인데, 대표적인 고밀도 지역인 미국 뉴욕시에서 역사적 상징물인 그랜드 센트럴 역을 보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1800%로 규정되어있던 이 지역의 용적률을 200%로 낮추었다. 대신 주민들의 반발은 타지역의 개발권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 우량농지 보호, 자연환경 보전, 도시재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개발권 양도제란 취지와 효과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지만 거래의 대상이 ‘개발권’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70 수용자의 경우 기존용적률의 1.5배가 최고한도이며, 송출지에서는 50% 이상을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점은 미국의 개발권 거래가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개발권 은행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일본은 용적률의 평가에서부터 매매까지 모두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 등의 사업체들이 중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도시재생의 추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간 개발밀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정부가 용적률 거래제 시행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와 같이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려우며, 지역 간의 갈등으로 용적률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2-3. 국내국내에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권 양도제가 아닌 용적률 거래제를 채택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분리’가 아닌 ‘소유권 제한’의 의미로 접근한다. 정부의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게 되고(이 때의 소유권 안에는 개발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용적률 거래를 통한 개발이익의 증가 이전에 주민들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용적률 거래제의 제 1의 목적으로 함을 뜻한다. 이 점에서 주로 도심부의 재개발과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일본의 특례용적률 구역제도와 차이를 보인다.아직 용적률 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용적률 거래제의 기본이 되는 결합개발 방식만을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용적률 거래제의 기본 개발 방식으로서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와 기반시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을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 개발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개발하고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해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것이다.서울시에서는 20합을 통해 용적률 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인 성북2구역(보존지역)과 월곡1구역(개발지역)의 조감도이다. 2) 공정한 손해 조정을 통한 지역 간 격차 감소보존지역의 주민들은 개발규제가 없는 지역과의 지가 차이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의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7.5㎢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는 전체 개발제한 구역 면적(2009년 12월 기준 3,924㎢)의 0.4%에 불과하였다. 즉, 국가 재정마련의 어려움과 토지 매수대상 기준의 까다로움 때문에 보존지역 주민들은 정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보존구역 설정의 결과 개발지역은 지가 상승의 효과를 누리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손해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존지역에 대한 적절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자산 가치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이 때 정부의 개입 없이 손해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 거래제이다. 용적률 거래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와 보존지역의 자산 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개발지역에 양도하고, 양도한 용적률로 개발지역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보상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래 표에서와 같이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는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이 보존지역으로 전해지는 ‘부의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용적률 거래제는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용적률 거래 촉진방안(예시)3)국가 재정 절약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회자되고 있는 만큼 개발지향적인 국토관리에서 국토 보전 및 훼.

경영/경제| 2016.05.06| 7페이지| 1,000원| 조회(176)

환경경제학, 도시경제학, 용적률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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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가능성과 민주 리더십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분석 통합

협동의 가능성과 민주 리더십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분석 통합- 목 차 -Ⅰ. 서론사회적 딜레마와 거버넌스Ⅱ. 본문ⅰ. 사회적 딜레마ⅱ.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 사례분석ⅲ. E-fishery 공유재 실험 분석Ⅲ. 결론Ⅳ. 느낀 점Ⅰ. 서론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로, 이는 귀족제, 군주제 및 독재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유평등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평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기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지의 비극’을 들 수 있겠다.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자원에서 개개인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자원을 사용한 결과, 결국 공유지가 황폐화되어 아무도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개인이 하는 최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사회적 딜레마’라고 한다.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은 권위,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 3자의 개입이 발생 시,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제 3자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 3자의 개입 및 해결은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 와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같이,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및 인식의 제고가 일어도 자발적 협동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협동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협동이 중요한 만큼, 협동이 언제 어느 경우에 잘 일어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해보았다.ⅱ.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 사례사례 1) 임차인 간의 간판으로 인한 분쟁과 해결현재 기업들은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게 되는데, 그 중?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간판이다. 때문에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은 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 건물 앞에 지주간판을 세우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층을 사용하는 금융사나 건물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그래서 계약 후 한 건물 내의 여러 임차인 간에 간판의 크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각 임차인은 자신의 간판이 시각적으로 시선을 이끌기 좋은 위치, 눈에 띄는 디자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큰 크기 등을 원한다.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간판 크기를 키우거나 독특한 디자인을 내세우면, 어지럽고 무질서한 간판들로 인해 건물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마저 급증하는 이른바 Punishment가 발생하게 된다.간판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 임대건물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간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모여 직접 간판관리규정을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간판의 부착 위치 및 치수 등이 정확히 명시하여 임차인들 간의 간판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임차인에 간판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혹은 이러한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경우 간판 크기 및 위치 등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자. 한 회사의 신입사원이 간판 담당 업무를 맡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큰 간판을 공수해온 뒤 건물에 설치했다. 그러자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임차인들에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공공재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가격에 의해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전기는 정부가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을 언제든지 공급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배어 있다.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전기는 국민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 공공안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화이고, 다른 어떤 자원보다 안정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전기의 특성에 있다. 전기 에너지는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생산과 공급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는 고급의 자원이다. 발전소 건설 등 공급을 무한정 늘일 수도 없다.결국 모든 소비자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력공급 과정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9월 15일 보았듯이 단순히 목초지의 황폐화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9월 15일 정전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있지만, 앞으로 수요예측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등유 가스 난방제품이 전기로 대체되다 보니 2005년 17%에 머물렀던 난방 전력수요 점유율이 5년 만에 25%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날씨가 조금만 춥거나 더워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전력 위기상황이 연중 상시화된 것이다.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만 되면 식당마다 전기패널로 방바닥 난방을 하는 비정상적인 난방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전형적인 겨울철 전력피크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고착화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수치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전 10시에서 12시라면 식당들이 점심 손님을 받기 전 식당방바닥 난방을 위해 전기패널 스위치를 올리는 시간으로 추정된다.특히나 올해 겨울의 전력수급 상황은 역대 최악일 만큼 좋지 않은데 기온이 한창 낮은 내년 1월 중순의 전력예비율은 1%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비상상황ry 실험 사례와 비교하기에 앞서, 임차인 간 사회적 딜레마 해결 사례와 E-fishery 실험 자체 간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기본 전제가 되는 공통점 :1. 두 상황 다 하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볼 수 있다.(실제 사회와 가상의 사회)2. 각 구성원(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는 합리적 의사 결정자들이다.3. 두 상황 다 일종의 ‘공유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된다.4. 두 상황 다 게임이론에 적용될 수 있다.(배신과 협조의 전략을 택할 수 있는 PD게임)1. 타 학우 조와의 비교- 해당 조의 소득 분포표공통점 : 두 사례의 가장 특징적인 공통점은 ‘민주적 리더가 존재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앞의 사회적 딜레마(임차인들 간의 간판 분쟁, 이하 사회적 딜레마 사례) 상황에서는 앞서도 말했듯이 ‘임대인’이라는 대화와 협동을 이끌어낸 민주적인 리더가 있었다. 그리고 타 학우 조의 사례에서는 처음엔 ‘ㅇㅇㅇ’ 학우가 협동과 대화를 주도하였고, 중반부부터는 ‘ㅁㅁㅁ’ 학우가 직접 협동과 대화를 주도하였다. 즉, 총 2명이 돌아가며 한 번씩 ‘민주적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대화와 협동을 통해 두 사례 모두 구성원 모두가 균등한 이익을 얻는 ‘Reward’의 보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차이점 : 두 사례의 가장 부각되는 차이점은 ‘서로 간 정보의 노출 정도’이다. 이는 사회적 딜레마 사례와 E-fishery 전체 실험과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 사례에서는 간판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유형물이라서 누가 어떤 간판을 내걸었는지도 알 수 있고, 제작한 간판이 합의한 간판 크기에 부합하는지도 알 수 있다. 행여나 누군가가 간판을 자신의 임의대로 크게 만들게 되어도 즉시 발각되어 버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게임 이론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사회적 딜레마 사례는 기본적으로 ‘완전 정보(complete informati는 사회적 문제로, 결국 개개인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자발적 협동이 새롭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지, 민주적 리더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사회적 딜레마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 사례로 임차인의 간판문제와 전력공급의 공유지 비극, 그리고 조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였던 E-Fishery 실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존재한다. 비록 우리 조의 경우 두 사례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외에도 공공도로, 환경문제, 출산율 문제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는 ‘딜레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합리적 행동에 따른 사회적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얼핏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의 문제점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비용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 정도 비례하며, 완벽한 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출산율의 문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를 보조해야 하는 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치적 협력에 의한 해결방식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비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3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개개인이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에게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먼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가치관, 인식을 제고하여, 행동한다면 그렇

사회과학| 2016.05.06| 17페이지| 1,000원| 조회(126)

민주주의, 사회학개론, 사회학입문, 자치와협동의사회과학, 자치와협동, 협동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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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상과 환경

유학사상과 환경유학사상과 환경유학 사상 속 자연관과 그를 통해 찾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제출일과목담당교수조이름목 차Ⅰ. 환경의 개념1. 환경의 정의①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②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2. 현대사회와 환경Ⅱ. 유학에서의 환경1. 유학의 인간위주 관점이라는 오해2. 공자의 환경관련 사상3. 맹자의 환경관련 사상4. 성리학의 대표적인 자연관- 人物性同論Ⅲ. 우리가 나아갈 방향Ⅳ. 참고 문헌Ⅰ. 환경의 개념1. 환경의 정의한자의 설명 : 환(環) : 에워싸다, 두르다.경(境) : 장소. 소(所)와 처(處)사전에서 나타나는 환경(環境)은 명사이고 두가지 해설이 있다. 첫 번째는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다. 두 번째 의미는 생활하는 주의의 상태라는 뜻이다.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은 생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즉 모든 생물이 사는 서식처이며 모든 영향을 주는 생활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를 말할 것이다. 환경은 좁게는 우리의 가까운 주변을 말하며 넓게는 지구, 우주를 포함이 된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다.①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을 총칭이다.②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 대기, 물, 소음 등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 것이다.2. 현대사회와 환경1960년대 선진국에서는 많은 공해문제가 발생하여 일본은 4대 공해소송으로 대표되는 사건이 일어나 1971년에 환경청이 유럽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선비로 삼림이 마르고 호수에서 물고기가 죽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 20세기는 전쟁이나 혁명의 세기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으로 "환경파괴"의 세.대기오염은 1년에 대략 270만 정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기오염에는 산업 오염원 및 차량 배기가스 방출에 의한 외적 오염과 원료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내적 오염이 있다. 공기오염, 스모그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 질환 등으로 생명은 존재를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산성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만큼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수질오염은 유해 화학 물질들이 물에 신선도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산업화와 화학 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을 겪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자본과 기술의 충실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다. 하지만 영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수질 정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앞에 두 요인과 더불어 처리방안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수질오염의 피해를 받으며 이질, 설사 등의 질병들이 나타난다.폐기물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매립, 연소, 해양투기가 있다. 짐작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환경문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매립은 일단 1차적인 토양오염을 비롯하여 악취, 침출수, 비분해성 폐기물,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점 등 2차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연소와 해양투기도 상황이 좋지 않다. 연소의 경우 채우면서 생기는 악성매개체로 인해 대기오염으로 변이되기도 하며 해양투기는 해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될 개발도상국에서는 쓰레기 수거 그 차체로도 어려움을 겪어 폐기물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이러한 오염문제와 더불어 자원 고갈, 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적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유가 철학자들은 자연을 인간 도덕의 근거로 보며 인간은 자연과 대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인간과 자연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자연을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으며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연을 개조하지도 않는다. 자연과 인간은 모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2. 공자의 환경관련 사상다음으로 유가의 대표적인 대가인 공자 또한 ‘논어’에서 그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물론, 공자는 주로 사람에 대한 가르침과 윤리적인 교훈 등을 주로 논하였지만, ‘논어’에서는 공자의 자연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존재한다.논어, “子曰, 知者樂水, 仁者樂山‘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뜻을 가진 이 구절은, 공자의 자연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 그 자연물의 특성과 사람의 인성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까지 논하였다. 실제 유학에서는 자연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자연의 원리는 도덕의 준거이므로 그 원리와 인간의 행위가 합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자로 대표되는 유학이 자연을 인성 함양의 각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자는 주역의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살리는 정신(天地之大德日生)’ 이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이라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인은 천지 만물을 배려하며 모두가 하나되어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즉, 공자는 주변의 존재를 살림으로써 더불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상생의 논리를 펼침으로써 현대 환경문제의 원인인 독점적이며 경쟁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이에 대해 공자는 논어 술이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논어, “子釣而不網 ?不射宿” (자 조이불망 익불사숙)즉, '공자는 낚시는 하였으나 주낙을 쓰지는 않았고, 주살을 쏘기는 하였으나 잠자는 새를 쏘지는 않았다' 라는 내용이다. 공자는 동식물에 대해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다. 다만 인간의 욕망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그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그렇게 강조하였던 예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예를 지켜야 할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장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동식물에게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3. 맹자의 환경관련 사상맹자는 어떠했는가? 맹자도 그저 사람만을 중시하고 사람 이외의 모든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는가?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은 극히 적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간직하고 있다.맹자는 이 구절은 맹자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동시에 나타낸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작기는 하나 그 작은 것에서 차이가 비롯되는 것이다. 이 차이는 도덕성의 유무이다. 맹자는 사람이 동물과 달리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이 같은 도덕성은 그냥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더욱 노력해야 하며, 생긴 모습이 사람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혹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말한다.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맹자는 금수와 인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한다. 이 차이가 극히 적다는 것은 동물도 사람과 같이 한 생명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무의미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렇게 보면 맹자가 인간만을 중시하고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 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자연의 중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마구 죽이는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 맹자는 필요에 의한 살생은 인간에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인정했지만,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살생은 반대하였다.또한 맹자가 동식물을 사랑하지만 인애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얼핏 보면 맹자가 사람만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즉, 사람을 향한 사랑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을 향한 사랑이 모두 존재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즉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동식물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동식물과 사람을 모두 사랑하되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사람과 동식물은 모두 자연의 한 부분이다. 맹자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을 동식물보다 조금 아꼈을 뿐이다.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도끼를 제때에 산림에 들이면 재목을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고기와 목재가 다 확보되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유감없게 하는 것입니다.우산의 나무는 일찍이 무성했었다. 그러나 큰 나라 수도의 교외에 있어서 도끼로 나무들을 찍어대니,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의 윤택을 받아 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와 양이 또 자라나 족족 뜯어먹었다. 그래서 저렇게 민둥산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민둥산을 보고 본래부터 재목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첫 번째 인용문은 맹자가 양나라 혜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의 경제의 원천은 대부분이 자연자원이었다. 즉 백성들이 잘 살기위해서는 산과 물에서 나는 자연자원들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세부적으로 해석해보면.

생활/환경| 2016.05.06| 12페이지| 1,5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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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의 처첩갈등

양반의 처첩갈등『사씨남정기』,『인현왕후전』을 통한 처첩갈등의 재조명1. 조선시대의 처와 첩1.1. 조선시대의 처첩질서(妻妾秩序)1.2. 처(妻)의 확고한 위치와 부부의 협력1.3. 고전에 형상화 된 처와 첩1.4. 본 조의 발표2. 김만중 -『사씨남정기』2.1. 『사씨남정기』의 작가 김만중2.2. 『사씨남정기』의 줄거리2.3. 『사씨남정기』에 대한 선행 연구3. 작자미상 -『인현왕후전』3.1. 『인현왕후전』작품소개 및 줄거리3.2. 『인현왕후전』에 나타난 당시의 시대상3.3. 『인현왕후전』에서의 처의 입장3.4. 『인현왕후전』에서의 첩의 입장4. 첩(妾), 현대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다.4.1. 『사씨남정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 ‘첩(妾)’4.2. 현대의 관점으로 본 『인현왕후전』1. 조선시대의 처와 첩1.1. 조선시대의 처첩질서(妻妾秩序)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 위정자들은 고려시대까지의 제도적 문란을 유교사상을 도입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후 조선의 위정자들은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적처와 첩을 구분하여 처첩질서를 명확히 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갔다.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첩이 되는 여성의 신분이 적처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사족신분계층을 옹호하려는 신분관념의 도움을 받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처첩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정책에 이러한 신분사상이 가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첩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 첩은 신분에 결함이 있는 존재로 분류되어 가계 계승이나 관직진출에 있어서 소외되었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적처와 첩을 구분하고 처첩질서를 세우려는 정책은 가정 내에서의 유교적 질서를 수립하려 하였던 측면이 강하였고, 이를 다스릴 권한은 남편에게 있었다. 따라서, 남편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처를 함부로 버리거나 처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남편에게 형벌을 가하였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처가 격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욕망 이외에 타고난 성격적 결함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의 동기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1.4. 본 조의 발표현대의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현실을 투영하지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을 소재로 삼는 경우는 드문 것처럼, 고전 작품들도 당대의 현실을 투영하지만 그 당시의 일반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전 작품들에 나타난 처첩 갈등이 조선시대의 모든 처와 첩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일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여러 편의 처첩 갈등형 고전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형식의 고전들 중 처첩 갈등을 주제로 하여 처첩의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은 대부분 고전소설들이다. 처첩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해서 처와 첩이 대등한 위치에서 쟁투를 벌였다는 것은 아니다. 처첩 갈등형 고전소설들은 대부분 ‘첩의 악행 - 남편의 동조 - 처의 수난 - 수난의 극복 - 첩의 처벌’ 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조는 여러 편의 처첩 갈등형 소설 중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씨남정기』와 『인현왕후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소설들의 창작 배경과 대략적인 줄거리를 밝히고, 처첩갈등의 이면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처와 부정적 첩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2. 김만중의 『사씨남정기』2.1. 『사씨남정기』의 작가 김만중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숙(重叔),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665년(현종 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 정언(正言)·지평(持平)·수찬(修撰)·교리(校理)를 거쳐 1671년(현종 12)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 경기·삼남(三南)의 진정(賑政)을 조사하였다. 이듬해 겸문학(兼文學)·헌납(獻納)을 역임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으나 1674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작고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서인(西을 지니고 있어 지리적 공간으로 보아서도 원심적이다.웅녀신화는 ‘자연상태에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권적 관념에 맞는 여성으로 성적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웅녀신화가 13세기말의 남성이 정리한 신화라면 『사씨남정기』는 17세기말의 남성이 만든 신화이다.『사씨남정기』의 사씨는 ‘쑥과 마늘을 먹고’ 끝없이 자신을 누르고 인내하고 단지 사람이 되어 아이 낳기만을 고대하는, 그리하여 남성 중심의 질서 체계 안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는 웅녀신화의 곰과 같다. 사씨의 수난은 시집살이 자체가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하나의 입사식임을 고려할 때, 크게 고난을 겪지 않고 시부와 시고모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진 시댁에서의 생활이 보다 확고하게 다져지기 위하여 치르는 통과의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는 ‘분리-전이-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남성적 질서 속으로 편입되며 집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사씨남정기』는 이러한 통과의례적 과정을 통하여 여성에게 부여된 젠더 아이덴티티가 곰형으로서 집안의 천사가 되어야 함을 심어주는 남성중심적인 또 하나의 신화인 것이다. 18세기 이후에 나온 여성을 교화하기 위한 소설들은 많은 경우 『사씨남정기』를 전범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행장과 교육서들과 함께 이들 교화적인 소설들은 우리들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의 자연적이고 양성적인 여성성 안에 있는 호랑이성을 추방하는 데 기여하였다.사씨의 통과의례적 수난은 공간적으로는 유씨가를 중심에 두고 그 둘레를 회전하는 구심운동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씨의 의식 속에서는 유씨 가문이 언제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씨의 남정은 유씨가를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점을 향하면서 중심의 주변을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구심운동인 것이다. 사씨의 구심점, 즉 중심은 유씨가이다.사씨는 유씨가에서 내쫓기면서도 유씨 가문과 멀어지지 않으려 한다. 중심의 둘레를 회전하는 존재로서 사씨는 스스로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구심력이란 바로 유교적 질서이다. 다. 이는 웅녀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경쟁의 재현이다. 남편을 위하여 헌신적이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질서는 여성의 호랑이성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여성의 그러한 성격을 악으로 몰아감으로써 길들이기를 기도하는 것이다.자연 상태에 있는 여자의 양성성을 남성적인 기준에 의한 악녀 즉 호랑이형의 인간인 교씨와 천사인 곰형의 인간 사씨로 분리시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든 신화가 바로 ‘사씨남정기’이다.여성 이미지를 이렇게 이분화하여 천사와 마녀 또는 자모와 음녀로 분리시키고 이들 간의 갈등을 드러낸 것은 중심지향성이 강한 대부분의 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3. 작자미상 -『인현왕후전』3.1. 『인현왕후전』작품소개 및 줄거리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전기체(傳記體) 소설로 인현성모민씨덕행록 , 인현왕후민씨덕행록 , 인현성후덕행록 등으로 일컫는 인현왕후전 의 지은이와 제작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인현왕후를 모시고 있었던 궁인이 정조 때 쓴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왕후 페출에 반대하였던 박태보의 후예나 왕후의 친정 가문에서 지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작품은 숙종 당시의 궁중을 배경으로 인현왕후가 겪어야 했던 생애를 소설체로 엮은 작품으로 사건이 파란만장하고 흥미로우며 국문학 자료 및 당시의 궁중 풍속과 생활 의식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조선 19대 왕이었던 숙종은 아내 복이 별로 없었다. 첫 왕후인 인경왕후가 서른의 젊은 나이로 자식도 없이 서거하자, 계비로 병조판서 여흥부원군 민유중의 딸을 맞아들이는데 이 딸이 인현왕후 민비이다. 그러나 결혼 후 6개월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후사를 위해 후궁 장씨를 택하여 희빈을 삼았다. 장씨는 얼마 후 아들을 낳게 되고 숙종은 희빈을 깊이 총애한다. 장씨는 자신의 소생으로 세자를 책봉하고 하여 갖은 모략으로 민비를 폐출시키고 세자책봉을 이룸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정비(正妃)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씨의 모진 인간성이 사회로의 변화는 결국 여성을 남성 가부장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나았고, 여성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인현왕후전의 저술 목적 역시 인현왕후의 성덕을 칭송하고 이를 널리 퍼뜨려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관,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창작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3.3. 『인현왕후전』에서의 처의 입장주제가 처첩 간의 갈등인 만큼 작품 속에 드러난 처의 입장과 상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현왕후의 경우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이상형 여성이었다.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문의 이익을 더 중요시 하였고, 가정을 다스리는데 열과 성을 다했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유교적 이상형은 사람의 착한 본성 때문이라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현왕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는 더 앞선 출발선에 있는 귀속지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인현왕후는 결국 성장과정에서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아버지의 지시대로 당시 기득권층 사회, 그리고 조선 전체에 만연한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 적합하도록 교육 등을 받았을 것이고 그 자신도, 결국 자신이 성공하는 일은 큰 가문의 여성으로써 내조를 잘하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게 자신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결국은 기득권층의 지배구조에 어울리는 방식을 택한다.3.4. 『인현왕후전』에서의 첩의 입장첩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처와는 다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속 지위가 처와는 무척이나 달랐다. 인현왕후전에 나오는 장희빈의 경우는 중인 계층이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에게도 인간의 욕망인 재물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처에 대항하는 인물로 만들게 한 요인은 아마도 출발선부터가 매우 달랐고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았던 한 때문일 것이다. 장희빈은 결국 머리를 써서 처인 인현왕후에게 아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첩으로 시작하여 가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처의 자리까지 노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유교상에 비다.

인문/어학| 2016.05.06| 14페이지| 1,500원| 조회(359)

사씨남정기, 인현왕후전, 양반의처첩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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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언 국어학연구

사 회 방 언목차Ⅰ. 서론1. 사회방언의 정의2. 사회방언 연구의 의의3. 사회방언 교육의 의의Ⅱ. 본론1. 사회 방언의 특성2. 사회방언의 종류1) 사회계층2) 직업3) 성별4) 세대5) 기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일반적으로 넒은 의미의 방언은 개인, 지역, 사회계급, 대화 환경, 성별 등의 차이에 따라 발음, 어휘, 문법 등이 특징적 자질을 갖게 되는 한 언어의 변이형 또는 분화체를 뜻한다. 언어를 사회와 관련시켜 관찰하는 태도는 방언 연구에서 특히 오랫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분화를 보이는 지역방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방언을 사회적 요인과 관련시켜 관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방언과 다른 개념으로서 ‘사회방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1. 사회방언의 정의사회방언이란 한 언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직업, 연령, 성별 따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로,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대중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모든 언어형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즉,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방언이다. 유행어, 은어, 비어, 속어, 전문어, 신어, 남성어와 여성어, 노인어와 유아어, 군대어, 각종 전문어 등이 모두 사회방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2. 사회방언 연구의 의의1) 원활한 의사소통대화 참여자들이 상대가 구사하는 언어의 특성을 알고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로 대화를 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사회방언은 사회 계층 간, 남성과 여성 간, 세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2) 시대의 사회상 반영사회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회방언은 일정한 사회 구성원의 언어이다. 사회방언을 통해 사회방언이 통용되는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예)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 vs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를 비방하고 저속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3. 사회방언 교육의 의의사회방언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가장 적합한은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언어로, 인간의 다양한 삶을 드러낸다는 점만으로도 사회방언 교육은 꼭 필요하다.2) 문화 형성의 수단언어는 사회에서 습득되며, 사회는 인간에 의해 변화한다. 한 개인의 경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며, 언어 변화는 사회의 변이를 초래한다. 즉, 인간과 언어, 언어와 사회, 사회와 문화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사회’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생활 방식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수단이 되어 주는 ‘사회방언’이야말로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입증한다.Ⅱ. 본론1. 사회방언의 특성1) 언어적 특성사회 방언은 우리말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생생한 현 모습이자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는 일상 표현조차도 여러 세대와 여러 집단들 속에서 변이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형태, 의미, 소리를 지니고 있다.2) 정의적, 심동적 특성사회 방언은 학습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의적 풍요로움을 주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회 방언은 무엇보다 언어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강한 오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맛을 느끼게 한다. 사회 방언은 한편으로는 소통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확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3) 사회, 문화적 특성사회 방언은 사회적으로 한정된 집단인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를 드러내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만일 구성원이 분위기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사회 방언을 사용하면 친화력을 키우고 긴장감을 해소하여 자연스럽고 원활한 소통 맥락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언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듯, 사회 방언은 그 변이의 다양성 때문에 체계로서의 언어, 규범으로서의 문법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사회방언의 종류1) 사회계층사회 어두평음 -> 경음25%33.333.366.75033.333.3‘ㄹ’첨가16.725.033.37558.341.741.7연음법칙2533.341.783.366.75041.7① 어두 평음 경음화경음화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20대 이하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어두의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예) 생선[쌩선], 좀[쫌], 새롭다[쌔롭따], 좁다[쫍따]② ‘ㄹ’첨가하위중류계층에서 가장 많이 실현된다.예) 알아볼려고(알아보려고), 안올려다가(안오려다가)③ 연음법칙연음법칙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현상은 근대 한국어에서 7종성 법칙에 따라 발음하던 전통이 현대 하위중류 계층에서 언어를 간이화 하려는 욕구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예) 꽃이[코치]→[꼬시], 끝을[끄틀]→[끄슬], 부엌에[부어케]→[부어게](2) 어휘어휘상류상위중류중위중류하위중류상위하류중위하류하위하류비표준어58.366.766.77591.7100100외래어 사용41.741.75075338.30외국어휘 한국어 혼용83.366.750502500채움말41.741.75058.37591.7100비속어8.316.72533.3507583.3① 비표준어하류계층으로 올수록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학력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코드 전환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지니고 있다.예) 벌거지(벌레), 애덜(애들), 맨들어야(만들어야), 인저(인제)② 불필요한(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 외래어 사용중류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위 중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주길 바라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예) 여가-레저, 규칙-룰, 지도자-리더, 이상-비전, 판매-세일③ 채움말불안, 허위, 의심을 포함하는 말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기 어렵거나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하류층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사용하고 유창한 화자일수록 사용하지 않는다.예) 어,저,뭐 / 좀, 인제, 그냥, 거시기, 글쎄잘못 사용하거나, 연결어미를 잘못 사용하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위 하류 계층에 속하는 어떤 이는 종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연결어미로 문장을 맺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예) 격조사?연결어미?단어의 잘못된 사용, 연결어미로 문장 맺기② 문장의 평균 길이상류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장문(長文)으로 말하는데, 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단문(短文)으로 말한다.2) 직업사회 방언은 ‘직업’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은어와 같다.예) 군인 언어: 병아리(신병), 신삥(신임병사), 피래미(신임장교), 장군(별), 땅개(육군), 물개(해군), 군바리(군인), 말뚝박다(직업군인이 되다)기자 언어: 낚다?건지다(기사를 취재하다), 따끈따끈하다(최신 정보), 빨대(중요한 정보를 잘 흘려 주는 사람), 잔바리(초보기자), 초치기(사실을 넘어서 기자의 주관을 담아 쓰는 것)해녀 언어: 상군(경력이 많아 노쇠한 해녀), 왕눈(알이 하나인 물안경), 까부리(물수건 대신 쓰는 모자), 퀴(성게)상인 언어: 꽃상(거래가 우수한 상인이나 고객), 장끼(계산서)3) 성별(1) 음성여성의 음성은 대체로 높고 가늘고 얕은데, 남성의 음성은 낮고 두껍고 깊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동적인 억양 패턴을 보인다. 여성은 자신이 가진 음역 범위 내에서 더 동적인 높낮이를 구사하고, 성량을 신속하게 바꾸고, 남성보다 더욱 빠르게 말한다. 평서문의 경우 남성은 하강조로 발음하는데, 여성은 상승조로 발음한다.예) 아주 터프하네요↗.어제 저는 충남 광천에 있는 오서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산딸기를 따왔어요↗.(2) 표준어여성은 남성보다 표준어를 더 선호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개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더 민감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등의 감탄사를 즐겨 쓴다.이와 같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복 부사와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가 허락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일한 사회 구성원에게서 감정을 통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 때문에 감정의 풍부함을 표시하는 말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예) '있잖아요'와 같은 대화 도입 어구'맞아요, 정말 그래요' 등과 같은 맞장구 어구'못살아, 몰라몰라, 미워미워' 등의 과장 어구(4) 비속어남성은 여성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욱 높다.(5) 부가의문문여성이 남성보다 부가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이 단언적 주장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은 정보를 얻거나 확인하는 화자 지향적 목적으로 확인적 부가 의문문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성은 청자 지향적 목적으로 정의적 부가 의문을 주로 사용한다.예) 날씨가 매우 쾌청하죠, 그렇지 않아요?책 좀 빌려 줘요, 네?그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6) 격식체남성은 청자 대우법의 격식체를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은 비격식체를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예) 여성 : 어서 오세요.남성 : 어서 오십시오.(7) 울타리 표현담화를 할 적에 울타리 표현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울타리 표현이란 화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직설적인 언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예) 아마도 우리가 재결합하기 위해서 힘써 볼 수도 있을 거야.그 모임에 참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8) 성차별 언어성차별 언어 또한 사회방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성차별 언어란 한 쪽 성에 대한 부당한 성 차별의 편견을 보이는 언어를 뜻한다.예) 여자는 밥하고 애나봐. / 여자가 무슨 자가용 운전이야.남자가 빌빌거리기는. / 남자가 단 돈 천 원 가지고 되게 쩨쩨하게 구네.4) 세대(1) 30대 이하의 젊거나 어린 사람들 중에는 40대 이상의 사람들보다 단모음 /ㅔ/와 /ㅐ/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 쓴다.

인문/어학| 2016.05.06| 9페이지| 1,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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