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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 국제물류론 >“국제물류주선업의 2009현황과 발전방향”2조통상학과 4840851 김보람통상학과 4876685 서미라통상학과 4876745 신일지경제학과 4840925 김수민담당교수: 하영석 교수님제출일: 2009. 09.< CONTENTS >서론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본론1.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2. 국제정책 기본법의 내용과 43조결론1.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 방향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국제화의 물동량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일반 기업들을 통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개칭의 변화‘복합운송업’에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되었다.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 명칭이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었으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도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을 공포(2007. 8. 3, 법률 제8617호), 2월 4일부터 시행했다.새로이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물류 범위의 확대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기능 강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이다.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물류산업의 육성 및 이것을 주재하는 ‘복합운송인’ 이 그것이다.1.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1) 국제물류주선업계 '빈익빈' 심화글로벌 경기침체로 하루가 다르게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2500여 국내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이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국제물류주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포워딩 업체에 대한 재정과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10년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포워딩업체들은 소량화물을 혼재해 FCL 화물로 집화시켜 규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개별화주의 힘을 결집시켜 선사에 운임 협상력을 키우는 등 수출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3PL(3자물류)을 통해 수출입 업체를 물류업무에서 해방시켜 주업무에 집중시키는 효과와 비용절감 등 수출입 부문에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현재 정부와 무역관련 기관들은 수출기업과 해운, 조선업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포워딩업체들은 직접적인 수출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국내 포워더들은 중국, 미국, 홍콩 등과 달리 창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통관업무 취급불가 규제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낭비는 물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포워딩 업체의 통관업무가 가능하게 되면 업무의 일원화는 물론 수출입 절차상 시간과 비용의 감소가 커 화주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 이라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국토해양부 물류 관계자는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책과 지원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업체들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해 개선과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는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또 “통관 관련 에로사항은 물류업계의 목소리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아 정부가 특별히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 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커나가길 바랬지만 방관이 오히려 업계의 영세화를 부축인 셈”이라 밝혔다.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했던 점을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존에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1-1. 국제물류주선업의 대표적 회사의 사례* 범한판토스범한판토스는 1977년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항공. 해운 수출입 물동량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물류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이다. 1977년 1월 18일에 설립되었다.- 매출 및 취급물동량- 연도별 매출액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 추정글로벌 매출액12,89014,55117,05723,398국내10,0159,47310,11912,336해외2,8755,0786,93811,062(단위: 억원)세계무역의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글로벌공급망관리(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범한판토스는 국내 물류기업으로서는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세계 30여개국에 70개의 지사ㆍ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는 40개국 100개로 늘릴 예정이다.지난해 범한판토스는 종합물류기업 중 최초로 해외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매출액은 지난 2005년 2875억 달러에서 2008년 1조1062억달러로 3년새 3.85배가 늘어났다. 국내 매출액은 같은 기간동안 1조15억 원에서 1조2336억 원으로 증가했다.해외 매출액에서 범한판토스는 국내 물류기업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부문에서도 연간 취급물량이 해운 170만TEU, 항공 약 27만톤으로 단연 1등자리를 굳히고 있다.하지만 범한판토스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이공하고 있다.둘째, 물류IT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글로벌싱글윈도우’와 ‘글로벌 선적서류관리통합 시스템’은 한국의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셋째, 인력 경쟁력이다. 지난 2003년부터 사내에 물류대학을 운영해 13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이 교육을 받았다.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및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니코로지스틱스2002년 11월 UNICO LOGISTICS 회사가 설립되었다.회사설립 6년 만에 매출액 500억원 달성한 유니코로지스틱스는 ‘러시아(CIS포함) 운송의 새로운 강자’(독립국가연합)로 부상한 신예 국제물류 기업이다.이 회사는 러시아와 CIS, 동유럽이 가속 성장의 페달을 밟기 시작한 지난 2002년 11월에 설립됐다. 이 때문에 회사가 창립된 지 7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5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은 34억원에 불과했으나 환차익과 법인세 환급금 등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은 무려 124억원에 달했다. 제3자 국제물류주선업체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업실적이 아닐 수 없다.유니코는 출발 초기부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잇는 철도운송서비스를 주특기로 삼았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은 물론, TCR(중국대륙횡단철도)과 TMR(몽골횡당철도) 등을 통한 운송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 우리나라 중국진출 기업의 러시아 및 유럽지역 운송수요를 겨냥한 것도 유니코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현재 7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11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곳은 러시아의 보스토치니ㆍ모스크바ㆍ블라디보스톡 등 있다.컨테이너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유니코로지스틱스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강구한 방법은 직접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방안. 한국 및 중국지역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러시아 국영철도부 자회사인 트란스 컨테이너사는 유니코측에 매년 1만개이상의 컨테이너를 신규 발주하고 있다.유니코 단계별 추진 계획. 운송 보 관하역 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 물류정책. 지역의 물류시설 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지역의 연계물류체계 의 구축 및 개선.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효율화.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 운영.-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 국제물류 촉진의 지원에 관한 중 요 정책⑤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표준화와 정보화에 실질적 지원 확대, 정부 표준전자문서 개발 ? 보급키로 했다.물류표준화를 위한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 하는 기업에 운임 및 하역료 ? 보관료의 할일 ?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와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이 지원된다.⑥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⑦ 제3자 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 관련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 조사, 연구 및 기 술협력. 물류 관련 국제 학술 대회, 국제 박람회 등의 개최. 해외물류 시장의 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국가 간 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등 그 밖의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였다.⑧ 환경 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 EH는 포장 재료의 사용과 기존 물류 시설 장비의 환경 친화 적인 물류시설 장비로의 변경.- 제 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것이다.

경영/경제| 2010.03.12| 11페이지| 1,000원| 조회(727)

국제물류, 사례분석, 수출입, 국제정책, 국제물류주선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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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 무역론美 대통령‘오바마’ 당선이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목차서론 ----------------------------------- p.3본론 ------------------------------- p.4 ~ p.81. 오바마가 추진하는 정책 -------------- p.4 ~ p.52.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p.5 ~ p.63. 우리나라 각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 ---- p.6 ~ p.8결론 ----------------------------------- p.9출처 ------------------------------------ p.10▷ 서론①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FTA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으며, 미국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자동차 부문의 문제 해결을 한?미 FTA 비준의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② 경기침체 및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보호무역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며, WTO제소 등을 통한 제재조치 강화는 중국이 주요 타깃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③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오프쇼어링)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 수를 유지하거나 확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미국 기업의 그린 필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④ 이와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 필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단, 미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해외투자 대상지로 안정성이 결여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오바마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동차산업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본론1. ‘오바마’가 추진하는 정책? 경제 분야경제 회생? 점유회사에 초과이윤세 거둬 중산층 이하 가구에 가구당 연간 1,000달러 에너지 환급금 지급? 100만 명 미 근로자의 실직 방지에 500억 달러 투입통상? 공정무역지지? 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확대? 일자리 해외이전 기업에 감세 폐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우대일자리 창출? 차세대 청정연료 개발 투자 및 500만 녹색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확대 파트너쉽 2배 규모로 확대? 국가기간설비 재투자 지원 은행 설립? 주요 경제 정책 방향? 당면 과제인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세금 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부시 정부에 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 친(親)기업, 친 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하여 중산층을 위한 감세(고소득층 증세), 노조 강화, 세제 혜택 중단을 통한 오프쇼어링(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행위, 예를 들면 미국기업의 인도 콜센터 운영)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부시 정부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대기업에 대한 재정적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전달됨) 정책과 대별되는 일명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는다.? 대한(對韓) 정책 기조구분주요 내용한?미 동맹?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 이와 관련해 다자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동맹을 강조한?미 FTA? 미국이 경제 불황에 빠져있어 민주당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전환이 예상되 는 가운데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수정을 요구? 특히 자동차, 쌀, 쇠고기 등 핵심품목의 개방 기준에 대해 한?미 FTA협상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 주요 통상 정책 방향 전망? 오여 집권 초기의 보호무역주의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2.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장기적)① 경제 불안 해소 - 미국의 금융 불안 해소 대책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금융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②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 민주당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달러 강세 기조 :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강한 달러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 - 환경 및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이다.- 녹색성장과의 시너지 효과 : 신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① 한?미 통상 관계 악화 - 한?미 FT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준 문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의회 투표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제출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경제정책에 집중하게 되고 그동안의 무역관행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현재 합의된 협정대로는 비준 동의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② 대미 수출 둔화 - 체질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정책내용한국경제에미치는 영향통상정책- 한?미 FTA에 차질이 예상됨? 보호 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 기조?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는 자동차에서 특히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환율- 민주당은 달러 강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기업에 유리(+)에너지정책- 환경 및 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동차 회사들이 경기 침체로 자체 생존조차 힘들어 긴급 구제 금융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오바마 정부가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빅3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우리 기업의 자동차부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경우 수출가능성이 높음.? 자동차 산업 향후 대응 방향① 우리가 타국과의 FTA를 가속화하는 방법이 있다.자동차 기준 등 몇 가지 합의가 남아있는 유럽과도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고 비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 예정인 인도나 중국 등도 좋다. 더욱이 현재 국내 국회 비준이 못하는 상황이나 우리가 먼저 비준한다면 가장 큰 압박카드가 된다. 우리의 우선 비준이 도리어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으나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② 현재 우리가 국내에 판매되는 5,000~6,000대의 미국차의 판매는 늘려야 한다.물론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미국차가 판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차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차의 질적 차원을 높여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다면 판매는 늘 것이지만 수입차에 대한 절차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최근 미국차의 질적 상승이 나타나는 만큼 관세 등의 철폐와 함께 늘어날 것이다.③ 미국 빅3의 변화가 큰 만큼 냉정하게 주지할 필요가 있다.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게 늘 것이고 우리 차의 미국 점유율은 더욱 치열해져 우리가 FTA를 통하여 얻었던 장점 중 픽업 트럭 등의 진출 등은 고유가로 인하여 당분간 의미가 희석된다. 도리어 미국 정부의 빅3 지원이나 장벽이 생지 점검함과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⑤ 우리가 그 동안 미흡했던 자동차 부품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것이다.현재 미국의 빅3에 공급하는 우리의 부품양은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 자동차 규모에 비하여 너무 취약한 부품업의 향상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살기 위한 기본 요건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⑥ 신(新)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큰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 약 55조원 시장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후진적인 개념을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도 제공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증가하면서 뒤쳐진 국내의 자동차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도 줄 것이다.? IT산업- 장기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하는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대로 R&D 분야의 세금공제를 영구화하고, 미국 지역에 차세대 브로드 밴드 설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 할 경우, IT산업 지원 강화는 우리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미 지역에 브로드 밴드 설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경우, 우리 IT업계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IT 산업 향후 대응 방향① IT의 중요성 재조명 및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강조.② 그린 IT를 통한 녹색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제시.③ 모든 국민의 온라인 참여, 공유, 소통을 통한 미래형 민주주의 실현.④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21세기 국가 발전을 도모.-오바마 정부는 출범에 맞춰 한미 양국간 ICT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위기 극복 및 한미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의 장 마련 필요.? 철강산업-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철강무역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경영/경제| 2008.12.01| 10페이지| 1,500원| 조회(356)

한국경제, FTA,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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