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인부제도에 대하여.1. 기소인부절차기소가 된 이후 피고인은 기소된 혐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환된다. 이때 피고인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지 받으며, 유.무죄 여부를 밝일 것을 요구받는다.따라서 기소인부절차란 공소가 제기된 후 공판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죄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통상 공소 제게 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된 사실과 번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배심원에 의한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때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양형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심리방식을 차별화하는 등 절차는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 투입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오늘날 미국에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기소인부절차에서 유죄답변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2. 기소인부제도의 구체적 내용1) 답변절차의 개시기소인부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후 배심을 구성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의 첫 출정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하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기소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의 유형으로는 무죄답변과 유죄답변 및 불항쟁답변 등이 있는데, 불항쟁답변은 본질적으로 유죄답변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한편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피고인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2) 유죄답변에 대한 고려와 수용기소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면 곧바로 재판절차로 이행되지만, 피고인이 유죄답변 또는 불항쟁답변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검도하고 수용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첫째, 법원은 유죄다변 또는 불항쟁답변을 수용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은 유죄답변 또는 불항쟁답변을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그러한 답변이 임의적인지, 강요나 협박 또는 답변합의에 의한 약속 이외의 다런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묻고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유죄답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 반드시 그 답변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는 시실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죄에 대하여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3) 답변합의절차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에 의할 때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의 피고인은 협상의 당사자가 되지만, 법원은 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 유죄인정답변이 있는 때에 당사자들은 공개된 법정에서 유죄인정합의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밀로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유죄인정합의를 승인하는 경우, 동 합의가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유형이거나 특정한 형량이나 형량의 범의가 적절하다고 동의하거나, 양형기준법 또는 지침서의 특정한 형량이나 형량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유형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의된 선고내용이 판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4) 유죄답변에 대한 이의제기피고인은 일정한 요건하에 유죄답변이나 불항쟁답변을 철회할 수 있는데 소송의 각 단계마다 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이는 답변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보통 형사소솔절차가 진행될수록 그 요건이 엄격해 진다.3. 기소인부절차와 양형절차기소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고 법원이 그 답변을 수용한다면 특별한 시정이 없는 한 재판절차 없이 바로 양형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법원은 보호관찰 공무원이 양형조사를 한 후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체 없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산의 제한이 완화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범죄등급을 2등급 감경한다. 또한 2등급 감경 전의 범죄등급이 16등급 이상인 경우에 있어, 피고인이 적절하게 유죄답변을 할 의사를 당국에 알림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나 소추를 도와주고 정부와 법원의 지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법원에 신청하는 때에는 추가로 1등급을 더 감경한다.
초능력과 범죄수사.초능력과 범죄수사목차Ⅰ. 서 론Ⅱ. 과학과 非과학의 경계Ⅲ. 초능력의 힘 - 사이코메트리Ⅳ. CIA의 stargate 프로그램.Ⅴ. 결론.Ⅰ. 서 론초능력이란, 현대과학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염력, 예지, 텔레파시, 투시, 사이코메트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 육체적인 초능력과 정신적인 초능력1) 육체적 초능력육체적인 초능력이란, 인간의 육체적인 힘(체력, 지구력 만이 아니라, 감각 등도 포함)을 강화하거나, 인간에게는 없는 특수한 육체적 능력(몸이 투명해지거나 손에서 전기를 발사하는 등)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2) 정신적 초능력정신적 초능력이란 육체적인 활동 없이 생각만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다. 단, 보고 듣는 등의 일상적인 감각 활동을 강화한 것은 육체적인 초능력에 해당한다.Ⅱ . 과학과 非과학의 경계1. 뚜렷한 기준선이 없는 과학의 경계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는 얼마나 뚜렷할까. 마이클 셔머의 ‘과학의 변경지대’라는 책에서는 나라 간의 경계에는 뚜렷한 국경선이 있지만, 경계가 매우 엄격할 것 같은 과학은 뚜렷한 경계 기준선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a는 항상 a이다’ 즉 a는 非a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즉, 남성은 어느 순간에도 남성일 뿐 여성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도 상충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남녀의 경계에 서 있는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 그들은 남자(혹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들은 스스로 여자(혹은 남자)라고 생각한다.2. 정도를 다루는 학문, 퍼지 논리☜(제너 카드)뉴턴의 역학처럼 완전한 과학이던가, ‘제너카드’를 이용한 투시 실험처럼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경계를 가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침은 어떤 경로를 통해 환자의 질환을 낫게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다.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하서는 기나 혈, 맥의 개념을 인정해야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한의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이에 대해 셔머박사는 과학성이란 국경선처럼 뚜렷하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퍼지논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퍼지 논리란 ‘사실인 정도’를 다루는 ‘정도’의 학문이다. 예를 들어 퍼지 논리에서는 주황색을 주황 100%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빨강 0.5, 노랑 0,5로 인식한다.이 처럼 퍼지 논리는 모든 것을 확률과 비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매우 애매모호하고, 결과값 역시 어느 정도의 에러를 포함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인간의 사고 과정과 더욱 비슷한 계산 값을 가지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Ⅲ. 초능력의 힘 - 사이코메트리1) 사이코메트리 : Psychometry라는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Psyche(혼)’과 ‘metron(측정)’이 합성된 단어이다. 이것을 ‘심리측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물건의 혼을 계측하여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백과사전에는 시계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적(心靈的)인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현재 사이코메트리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대학은 일본의 동경대나 미국의 미시시피주립대학,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대학 등이 있다.2) 사이코메트리 유래 :* J.R.버케넌 [1814~1899]- 미국의 심리학자로 처음 사이코메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저서 ‘사이코메트리’에서 사이코메트리의 개념가 실용성에 대해 논했지만 별로 주 목 받지는 못했다.* 덴튼박사- 미국 남북 전쟁시절에 유명한 지질학자였다.- 저서 ‘사물의 혼’에 의해 사이코메트리가 학계의 큰 주목을 끌게 된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궁에 빠진 범죄수 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3) 사이코메트리의 사례*앤덴튼 그리지 - 덴튼교수의 누이로 그녀는 어떤 지질학적 견본(광석, 돌맹이, 화석류)를 이마에 갖다대는 것만으로 그 견본에 관계된 과거역사를 시각적인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덴튼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누이 크리지에게 이마에 갖다댄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단단히 포장을 하여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의 눈앞에 전개되는 생생한 영상을 통하여 그것에 얽힌 과거의 역사를 읽어내었다고 밝히면서 사이코메트리 능력자는 무언가 물질에 새겨져 있는 어떤 지워지지않는 기억을 감지해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피터 허코스(Peter Hurkos) - 1943년에 허코스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금이 가는 증상을 입었는데 대신에 이 사고로 우연히 다른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 능력이 알려져서 헤이그 경찰국이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그는 피살된 사람의 외투만을 가지고 살인자의 인상 착의 - 안경을 끼었고, 콧수염이 있으며 의족을 하고 있다-를 상세하게 알아 맞추었다고 한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허코스는 물증에 사용될, 범죄에 사용한 무기를 감춘 장소까지 알아내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사진- 피터 허코스*게라드 크로이제(Gerard Croiser) - 1964년 유트레히트의 크로이제는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세명의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사소한 물질적 자료만을 가지고도 죽은 시체가 있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었고 그 살인사건에 지역경찰들이 관련되어있다는 것도 알아내었던 것이다. 그 사건이후 그는 사이코메트러 형사로서 수 많은 미궁의 사건을 푼 전설적 업적을 이루었다.4) 사이코메트리의 비판.* Arthur Lyons and Marcello Truzzl의 저서Arthur Lyons and Marcello Truzzl는 그들의 저서에서 사이코메트리를 쓰는 초능력 형사들이 경찰들의 범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고, 수 많은 사례 연구와 레퍼런스를 정리하여 사이코메트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사이코메트러 형사들의 능력은 타인을 기만하는 말 뿐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Lyons and TrzzlLyons and Trzzl는 초능력 세계를 극소수의 진짜 초능력자들과 가짜 초능력자들로 분류하였는데, 그들이 극소수의 진짜 사이코메트러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클래식이 녹음된 레코드판의 골을 보고 그 음악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종종 지휘자까지 맞추는 Arthur G. Lintgen라는 뉴저지의 의사를 사례로 설명한다.그러나 Dr. Lintgen 본인은 자신이 일반적인 연역과 귀납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추론해 정보를 확인한 것이지 사이코메트리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는 발표를 해 사이코메트리 비판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또한 사이코메트러의 활약상보다 훨씬 많은 가짜 사이코메트러들의 사례도 또한 사이코메트리 비판에 핵심이다.Ⅳ. CIA의 stargate 프로그램.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마국에서 초능력자들을 이용하여 군사 목적에 사요하였던 프로젝트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리모트 뷰잉이 있다. 리모트 뷰잉이란, 70년대 냉전 시대에 미국에 의해 첩보전 용으로 개발된 툴이다. 우리말로 원격 투시 혹은 원거리 투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투시와는 다르다.
ted 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왜 행복해 질 수 없는가.2007217146 임 민영ted 강의에서 알랭 드 보통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고찰하고 그 판단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성공이 항상 정당하게 얻어질까? 실패는? 그는 위트있는 달변으로 우리가 속물근성을 초월하여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1. 강의 내용 요약.나는(알랭 드 보통)일요일마다 주기적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직업적 위기감’이 찾아온다. 직업적 위기감의 원인은 ‘속물근성’과 ‘시기심’이다.1) 속물이란 타인의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이며 대부분 타인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사랑을 철저히 계산한다.2) 요즘 사람들이 평정을 찾기 힘든 건, 시기심 때문이다. 예전엔 시기심을 들어내는건 금기였지만 현대 사회에는 만연한 감정이다.- 영국 여왕을 시기하는 사람은 없다. 비교가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배경이 비슷할 수록 동일시 하기 쉽고 그 만큼 시기할 가능성도 높다.3)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이다. 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독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지만,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중세 영국의 가난한 사람 : 불운한 사람 / 현대 미국의 가난한 사람 : 실패자 (loser)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는 우라기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자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고,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수득이나 지위를 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웃음 이다.“ 대안은 비극(tragedy)이다.”인간 실패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도 약간의 동정심도 보여준다. 햄릿을 실패자라고 할 수 없다. 실패하긴 실패하긴 했어도, 실패자는 아니다. 이것은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현대의 불안은 모든 게 ‘인간 중심’이라서 그렇다. 성공적인 삶이란 대부분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다. 예로 마케팅 메시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욕구의 기준을 규정해 버릴 정도가 되었다.따라서 성공은 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 자신의 꿈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은 자신이 것이 되어야 한다.2. 우리는 왜 행복해 질 수 없는가.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따르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의 범위로 몰아넣고 사회 또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강연의 중심 내용이다.이는 분명 각자의 환경이나 기회가 다름에도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 간주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신보다 높이 있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더불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혹은 만능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우상화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라 자책하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알랭 드 보통은 겉으로 나타나는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성공의 목표로 잡지말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성공의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성공이란 느낌을 맛보고 싶다면, 자신만을 위한 목표로 노력을 하라한다.대중매체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다닌다. 당신도 그들처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다른 조건이나 우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따라하지만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예로 국어책에서 문학작품을 느끼게 하기보다 문학작품을 가르쳐야 직성이 풀리는 교육현실, 수학적 원리를 이해 시키려 하기보다 무조건 풀어만 내면 장땡이라는 식의 교육현실, 다른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주기보다 무조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식의 교육현실, 이런 교육현실이 극단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실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철학과 현실의 만남 - 정의란 무엇인가.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의 참 뜻인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과 정의를 자기의 틀 속에서 합리화한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이유일 것이다.‘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책이 끝날 때 까지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수 천년동안 수 많은 학자들 속에서 정의 되었던 정의를 정치적인 사례와 견해를 통해 우리들의 생각을 묻는다. 따라서 만약, 이 책을 읽기 전에 ‘이것이 정의다!’ 라는 답을 찾으려 책을 읽었다면,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샌델은 그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참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철로를 이탈한 전차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로 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란 물음으로 인해 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는 자신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은 다양해지고,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도 각자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관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행복과 자유 그리고 미덕이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그리고 다음 장에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으로 행복의 극대화를 끄집어 낸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소수의 어떤 문제가 다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경우를 옹호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다. 따라서 다수의 행복이라는 가면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가장 원론적인 철학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냥 공리주의를 비판할 수는 없다. 돌이켜 보면 공리주의의 계산적 이념은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사례로 봐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깊숙이 관련돼 있으니 말이다.그러나 칸트는 이 노골적인 공리주의를 반박한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한다.저자는 처음부터 칸트는 어렵다고 경고한다. 아니 어려웠다. 도대체 정언적 의무가 무엇인지, 순수이성비판과 형이상학적 도덕은 또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지금도 명쾌하게 이해되진 않는다. 다만,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인간의 삶에 특별한 존엄성을 부여하며, 도덕 그 자체를 위해 의무감으로 한 행동만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한 그의 논리는 굉장히 감명 깊었다.이 책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자유주의자가 주장하는 정의에 대해 할애한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노직까지. 여기서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 존중 및 권리 보장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개인주의는 어쩌면, 공동체라는 개념을 묵살시키며 오직 개인적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물만 쫒다 보면 결국 이기주의나 이타주의로 돌변할 우려가 있다. 사회는 결코 개인만의 사상과 권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콩팥과 같은 자신의 장기를 내어 파는 행위에 대해 이건은 정당한 것인가, 또한 안락사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 그거 또한 정당한 행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유지상주의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꼬집는다.존 롤스는 평등주의를 주장하여 만약에 소득의 분배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지 여러 가지 임의의 요소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롤스가 주장한 임의성에는 출생과 타고난 능력까지 포함한다. 비록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롤스가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체제를 추구하는 사회국가와 그 모습이 닮아 있다.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근대 정치철학자인 칸트와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미덕이나 그 외 기타 주관적인 견해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 반면 고대의 정치철학은 미덕과 삶의 목적을 중요시 여긴다. 고대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회의 잡단들을 각각의 집단으로 분리하고 그 각각의 집단들이 추구하는 목적, ‘텔로스’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목적적 사고를 중시하였으며, 도덕적 미덕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정의에 다가 선다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끝마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사회의 정치에서 도덕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전개한다. 샌델은 ‘공동체 주의’라는 결론을 내리며, 스스로 좋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서로간의 생각들을 토론하지 않으면 정의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며 그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기소인부제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