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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국제개발원조 형태 분석

덴마크의 국제개발원조 형태 분석서론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의 사람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빈곤으로 비롯된 저개발, 저교육, 열악한 보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왜 10억의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교육을 받지 못하며, 제대로 된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며, 빈곤의 결과는 어떻게 전개되며,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전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제 3세계 국가의 빈곤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국가들의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시절을 거쳐, 전쟁과 내전 그리고 여전한 국내 정치의 불안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식 수준이 확대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22개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DAC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협력을 진행하면서 빈곤의 원인이 단일한 것이 아니며, 빈곤 퇴치를 위해 전 세계적인 연대(global solidarity)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DAC 회원국들의 무상증여(grant), 유상차관(loan), 기술 원조(technical assistance), 식량원조(food aid)등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빈곤 감소에 사용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조의 효과성이 발휘되어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마크 의회에 의해 승인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개발협력장관(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책임하에 있다. 원조 업무를 관장하는 개발협력장관 산하에는 1971년 국제개발협력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이사회(Danida Board)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있다. Danida 이사회는 1971년 국제개발협력법에 의해 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재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저명한 9명의 인사로 이루어져있는 덴마크 개발원조협력의 핵심 주체이다. Danida 이사회는 제안된 활동과 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대해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the Counci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는 현행 개발 정책 이슈에 대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Danida 이사회의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0명의 사적 개인과 덴마크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3.4 덴마크 의회의 역할덴마크 의회도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외무부가 제출한 개발협력원조의 우선순위에 대해 승인하며, 개발협력원조 포트폴리오에 관해 연례 재무법안의 한 부분에 대한 협상으로서 토론을 수행한다. 특히 덴마크 의회의 외교위원회(the Foreign Affairs Committee)는 전략과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해 개발협력원조에 매우 큰 관련을 맺고 있다. 덴마크 의회의 외교위원회는 외무부가 제공하는 수원국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원국을 방문하여 덴마크의 개발원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회의 활동은 개발협력원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좋은 예이다.3.5 NGO의 개발원조협력 참여덴마크는 개발원조 정책에 있어 NGO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NGO는 개발원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부 기관이 미쳐 다 포괄할 수 없는 부문에서 NGO의 활동은 더욱 두 through Partnership”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보 그리고 환경, 기후변화, 인권, 민주주의, 이민 문제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대응책을 준비했다.정책 일관성의 문제는 개발원조 정책을 조정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관련 당사자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부터 무역과 개발 이슈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럴 경우 개발협력원조 담당기관과 무역 담당 기관의 협조와 공동 대응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덴마크 외무부는 개발을 담당하는 the South Group과 덴마크 무역위원회(Trade Council of Denmark)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태스크 포스 팀(task force team)을 가동하고 있다. 이 태스크 포스 팀은 양 기관의 무역과 개발 이슈에 관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매주 회합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NGOs)간의 원활한 정책 수행과 협조를 위해 Beach Club이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한다.이러한 덴마크 외무부의 강화된 정책 협의/수행은 Danida가 개발협력원조를 원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U 수준에서는 원활한 정책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OECD DAC에서는 덴마크의 정책 일관성에 관한 향후 고려 사항으로서 EU와 OECD 수준에서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ODA 규모, 경로와 분배의 문제2005년, 덴마크의 순 ODA는 2.11 billion USD에 달한다. 2001년 급격한 감소가 있은 후 2003년부터 덴마크 ODA의 규모는 증가해오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22개 DAC 회원국 중 덴마크는 12위에 해당하는 ODA 지출을 하고 있다.국민총소득(GNI)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덴마크는 1%를 유지해왔다. 2000년에는 1.6%에서 2005년에는 0.81%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이 수준은 UN에서 권고한 0.7%보다 높은 반면, 덴마크는 총 ODA의 14%를 UN에 기여했다.6.7 덴마크 원조규모에 대한 권고사항덴마크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간 시너지 효과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덴마크의 원조 정책에 대해 OECD의 DAC는 향후 고려사항으로서 덴마크가 ODA/GNI 비율을 최소 0.8%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격려하며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DAC는 덴마크가 취약국가들에 대한 좀 더 일관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야에 대한 지원과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의 균형을 맞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다자간 기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분권화된 접근법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개발협력원조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개발협력원조를 수행하는 공여국은 자국의 개발협력원조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원조 관리와 평가는 원조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OECD DAC는 원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상태의 개선을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DAC의 중요 정책문서로는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1991)”과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1996)”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서에서 DAC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7.1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와 원조의 질에 중점덴마크는 개발협력원조 정책에 있어 결과 보고(results reporting)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덴마크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수행관리 프레임워크(a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focusing on results) 를 개발해 사용공개적 책임 대신에 수원국에서의 주인의식을 확대시키고 있다.8.2 수원국과의 조응(Alignment)덴마크는 오랜 기간동안 분야별 접근을 추구해왔으며, 핵심 원조 방법은 분야별 계획 지원(Sector Program Support: SPS)이다. 덴마크는 최대의 조응과 조화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과 공동 분야별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006년의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에 의하면 덴마크는 많은 영역에서 효과적인 공여국임에는 틀림없으나, 몇가지 지표에서는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기반한 접근법과 공공재무관리시스템의 이용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외무부가 발간한 2005년의 성과보고서(the Performance Report)에 의하면, 여전히 광범위한 영역에 분리된 기금 약정과 수평적인 수행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덴마크는 공동 약정을 더 잘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8.3 조화(Harmonization)덴마크는 활발하게 공여국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다. 가나와 네팔에서 덴마크는 공여국들간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여국간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덴마크는 양자간 원조 사절단의 숫자를 줄이고 공동 사절단에 점점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 2년 마다, 반 부패 전략이나 덴마크와 가나간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이러한 협의는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공여국들간의 조화 뿐만 아니라 원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비조건부 원조 (Untying Aid)개발협력원조에 있어 원조의 조건부와 비조건부 여부는 매우 뜨거운 이슈이다. 조건부 원조는 주로 공여국 공산품 또는 공여국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 대한 물품 지

사회과학| 2010.10.30| 18페이지| 2,500원| 조회(308)

국제관계, 경제발전, ODA,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원조, 개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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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검토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검토1. 서론 : 문제제기월러스틴에 따르면, 세계는 중심부(core), 반주변부(semi-periphery), 주변부(periphery)로 이루어져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이러한 분화 속에서 부등가 교환을 통해 상품연쇄의 고리가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상품연쇄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잉여가 이전되는 구조이다. 월러스틴에 의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640년 무렵 이러한 삼층 구조가 정착화 되었고, 북서부 유럽에서는 강력한 국가기구를 발전시킨 반면, 북서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약한 국가기구들이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강한 국가에 의해서 약한 국가 즉, 중심부 국가에 의해서 주변부 지역들은 잉여의 이전을 강요받게 되었으며, 중심부는 전체 세계경제의 잉여를 빼앗음을 의미한다.)월러스틴은 16세기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하기 이전 이미 다른 세계경제가 존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유럽세계경제만이 다른 세계경제들을 능가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러스틴은 다른 세계경제 중 특히 중국 세계경제를 유럽 세계경제의 초기 조건과 비교하면서 왜 중국 세계경제는 유럽 세계경제와 같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월러스틴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경제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럽과 중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이라는 범위는 특정 국가 수준의 차원이 아닌 어떤 지역 또는 대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범위는 특정 국가의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교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유럽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발전하는데 있어 강력한 국가기구를 바탕으로 한 중심부 국가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기구를 바탕으로 한 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럽 국가들은 유럽국가들 간에는 조약에 기초한 ‘주권평등’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유럽 이외의 세력이 미약한 주변부 국가·민족들에게는 제국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식민지배 질서를 창출해나갔다. 즉, 힘이 비슷한 국가끼리는 주권평등, 힘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식민지배 라는 이분법적 국제 질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서구의 인식 체계와 경험에서, 주권 평등 체제도 아니면서 영토의 정복을 통한 식민지배도 하지 않는 중화질서의 독자성, 고유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위계적 질서에 초점을 맞추어 중화질서를 중국의 지배와 주변 국가·민족들의 종속의 “주종관계”로 정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주권과 국제질서의 역사적 유형서구의 이론에서는 역사에 나타난 국가 간 관계 혹은 질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주권평등이라는 동등한 자격에 기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질서이며, 둘째는 국가들 간 서열이 존재하는 위계적 질서(hierarchical order), 그리고 최근 유럽통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치경제적 공동체로 통합을 추구하는 질서이다.4.1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질서의 성립- 주권평등의 베스트팔렌 조약유럽에서 주권평등 원칙에 기반한 세력균형 질서가 성립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Westphalen)조약이 체결된 이후이다. 주권(sovereignty)은 크게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적 최고성이란,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최고 권력을 갖는 다는 것이며, 대외적 독립성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국가 주권은 타국에 의해 인정받아야 그 대내적 최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대 서구 국가체제의 역사적 특성에 대해 헤겔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로서의 국민은 ??? 지상에서의 절대적 힘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한 국가는 타국에 대한 주권의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국가로서 타국에 대하여 존재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르갠스키는 세력균형 질서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동맹 변수를 이용하여 작동 가능한 체제였으나, ‘산업화 발전으로 인한 국가 간 국력변동의 차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세력균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산업화 발전에 후발주자로 참여했던 독일의 경우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하여 영국의 산업화 능력을 따라잡게 되었고, 이러한 산업화 발전으로 인한 국력 증진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독일의 국력 증진은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세력균형 질서는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 즉, 세력균형 질서는 산업화 이전 근대 유럽의 국제질서라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제한적인 시공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체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러나, 중화질서는 그 위계적 성격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를 관리해온 지속적인 ‘위계적 안보체제’였다. 북방민족이 중원을 장악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한반도를 지배한 역사는 없으며, 중화질서의 조공국인 조선은 안보의 위협을 느낄 경우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중국 또한 조공국의 안보를 위해 여러 차례 협조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명나라는 이여송(李如松)이 이끄는 5 만명의 명나라 지원군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방어를 위해 공조했다. 또한 1811년 조선에서 홍경래의 난의 발생했을 때, 중국황제는 “순찰을 빈틈없이 엄하게 하고 있다가, 적비(賊匪)들이 혹 변계로 달아나 들어올 경우, 즉시 사로잡아 조선에 회부하되 조선에서 토적을 토벌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곧바로 철수하라”고 하는 등 조선과 중국의 공조를 지시했다.) 즉, 중화질서에서 이러한 위계적 특성을 기초로 한 안보체제는 힘의 우세를 앞세워 중국이 조공국을 위협하거나 침략하는 것이 아니며, 조공국 또한 힘의 열세로 인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였던 것이다. 중국이 그 위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후견자적 입장에서 조공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여준다. 17세기 명대의 중국은 세계 도자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602~44년의 시기 동안 중국 도자기 수출의 약 80%는 아시아(20%는 일본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으로 따지면, 16%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50%에 해당하는 고급도자기는 유럽으로 수출되었다.)기간총량유럽수출남방수출일본수출1602-44404,535(100%)65,970(16%)245,067(60%)93,498(23%)1645-61129,366(100%)41,292(31%)69,254(53%)18,820(14%)1662-8295,858(100%)5,384(5%)89,312(93%)1,162(1%)17세기 총합629,759(100%)112,646(12%)403,633(63%)113,480(23%)출처: Chuimei Ho "The Ceramic Trade in Asia, 1602-82," in A.J.H Latham and Heita Kawakatsu eds,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Routeledge, (London, 1994). p. 37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자국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택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중심부 국가들이 산업화 발전 단계를 거치고 국내 수요의 부족을 체감할 즈음, 중심부 국가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직 산업화 발전을 이루지 못한 유럽 또는 유럽 이외의 주변부 국가들을 자국의 상품 판매지, 원료 공급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근대 유럽에서 주권평등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립 이후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1870년 경 2,6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1,3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새롭게 획득함으로써 여전히 가장 큰 식민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는 약 900만 평방킬로미터 , 독일은 2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식민지로 확보했으며, 벨질서는 위계적 불평등 관계이다. 즉, 중국이라는 중심국가에 대한 조공국들의 불평등성을 내포한 체제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중국 국가들은 외양은 중국의 속방의 모습을 띄고 있었으나, 그 실질에서는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즉, 위계적이었으나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외양적으로 속방의 모습을 띈 것은, 조공국의 왕의 정통성을 중국이 담보한다는 것이었다. 즉, 조공국의 왕은 중국의 책봉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적 세력균형 체제의 베스트팔렌 질서의 “왕은 자신의 영내에서 황제이다.” 라는 주권평등의 제 1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주권’을 소유하지 못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만 그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치의 자율을 보장받았다.조선이 중국에게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조공을 하는 외양적 종속의 모습을 보였지만, 두 국가는 서로의 문제에 대해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조선의 자율성이 담보되었던 것이었다. 그 중 조공국 국내 문제 중 조공-책봉 관계를 국내 정치의 효율적 수단으로 사용한 예를 보자. 조선은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국내의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효율적 지배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세종은 “신하는 마땅히 성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임금을 섬길 것이요, 권도나 변칙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성사대를 주장했다. 이것은 명과의 사대관계를 유교의 군신의리로서 이념화-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은 국내정치관계에서 국왕에 대한 신하들의 의리와 충성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책봉을 활용했다.)다음으로 책봉이 상징성에 불과한 예를 보자. 조선 조정이 1592년 광해군을 왕세자로 결정한 이후 명나라에서 왕세자 책봉을 회피한 일이 있었다. 1592년에서 1604년 까지 13년 동안 조선은 다섯 번에 걸쳐 왕세자 광해군을 책봉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신을 베이징에 보냈다. 명나라는 계속 거절했는데, 광해군이 선조의 둘째 아들이자 첩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더 큰 이유는 명나라 황제가 아직 황태자를 세우지 않은 .

사회과학| 2010.10.30| 15페이지| 2,500원| 조회(260)

동아시아, 국제관계, 세계체제론, 세계체계론, 조공무역, 중화질서, 중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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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

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아시아적 가치와 북한 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1. 서론 : 문제의 소재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3.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무용성4. 북한 인권 문제4.1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4.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태도5. 인권 : 국내 주권인가 세계적 보편권인가6.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적 인권 개념의 정립7. 결론 : 아시아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조화를 위하여1. 서론 : 문제의 소재동아시아는 서구의 가치관, 전통, 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살아왔다.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은 동아시아와 서구 간의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을 두고 동아시아 내부 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1994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의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문화는 숙명이며, 서구의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개념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동 잡지에 기고문을 보내 리콴유의 주장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전제정권(Authoritarian Regime)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중은 동양의 전통사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담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모든 만물은 부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만유불성(萬有佛性), 맹자의 주권재민(主權在民),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동학의 인내천(人乃川 )사상을 언급했다.)동아시아의 두 지도자 사이의 논쟁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저발전, 경제적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확산되었다. 아시아에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서 서구와는 다른 유교적 가치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은 보편적일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서구에서는 서구의 인권은 보편선언에 따르면 인권을 "인간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the inherent dignity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human family))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인권이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UN은 인권과 관련한 경제적-문화적 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등을 창설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인권에 대한 정의와 보호 수단을 만들어냈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조약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전통, 정치적 신념 하에서 살아온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권 이념의 근원적인 보편성, 즉 개별 문화 자체에 내재하는 규범의식의 초월적인 속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인권의 ‘보편성’의 문제는 인권의 보장,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인권의 ‘보편성’이란 인권은 시공간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는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문화 상대주의자들의 논리는 “초월적 또는 초문화적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어떠한 문화도 자신의 이념을 다른 문화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점에서 서구에서 주장하는 인권의 ‘보편성’은 서구제국주의의 오만과 편견을 담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문제는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먼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적-시대적-국제적 환경, 그리고 인권규범이 특정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인권규범의 지역적-시대적-국제적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부정하는 상대주의로 기울게 되는 위험이 동시에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시아적 가치론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또 다른 방면의 아시아적 가치론의 등장은 인권과 관련해서였다.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의 낙후된 민주주의, 인권 등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아시아의 일부 학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서구의 민주주의, 인권 개념은 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와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서구의 개념이 아시아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이에 대한 아시아의 내부 비판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적 가치론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주로 전제주의적(authoritarian) 통치자들인 점을 주목해, 그들이 민주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회피한다는 비판이었고, 다른 비판은 아시아에도 전통 시대부터 민주주의, 인권 사상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위와 같은 서구의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촉발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매우 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서구가 아시아를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서구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은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 있다고 해도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을 실현해온 것은 채 200년이 되지 않았다. 서구 사회 자신조차도 완전한 실현을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아시아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었다.둘째, 서구와 아시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는 서구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 즉 아시아중심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문화가 다르다고 서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아시아의 전통시대에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에서 중심국 중국이 보여준 다문화 수용의 태도를 상기해본다면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셋째, 이념과 현실의 문제이다. 전통시대부터 아시아에 민주주의, 인권 사상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공자장, 정치적 처벌 조항의 대폭 정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한이 처한 국제-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이 되는 의식주 문제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는 약 350만에서 4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소극적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권위주의적인 일당 독재체제 하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상-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형사적 권리와 제도도 미흡하다.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적-시민적 차원에서의 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4.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태도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내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에 있어 중국은 이들을 인권의 관점이 아닌 국내 주권의 관점에서 강제 송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공조 및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UN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UN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북한 이탈 주민을 UNlow of people between the two.There are also some incidents of illegal crossing of borders.Our position is that we are always opposed to the illegal crossing of borders.When such incidents occur, we will properly handle them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s, the relevant Chinese laws andthe international practices. We have all along treated themwell out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중국 외교부는 북한 이탈주민을 국제법 상 ‘난민’(refugees)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면서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북한을 이탈한 한 개인은 ‘국적’, ‘국경’과 ‘국제법’의 벽에 막혀 국적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북한과 중국 간의 오랜 유대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한 북-중 국경지대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지속적 증가는 국제인권단체, 국제구호단체의 유입 역시 초래한다. 이러한 국제단체들의 중국 개입은 국경 지대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을 통해 이러한 불안정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판단 할 수 있다.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의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인권은 국경을 초월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 주권에 종속된 것.

사회과학| 2009.06.27| 10페이지| 2,0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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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지연 요인에 대한 분석1. 서론2.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3.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논쟁3.1 터키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문제3.2 터키와 유럽의 종교와 문화의 차이3.3 터키의 국내?외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반대3.4 터키 가입으로 인한 유럽연합 전체 경제의 둔화4. 터키 문제의 근본 원인 :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5. 결론1. 서론1950년 5월 9일,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과 프랑스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1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치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 회원국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럽통합의 시초였다. 이후 유럽통합은 심화의 길을 걷게 된다.1957년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조약이 체결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체결되었다. 처음 6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한 1차 확대, 1981년 그리스의 가입으로 2차 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3차 확대, 북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맞이한 4차 확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5차 확대, 그리고 2007년 중-동부 유럽 10개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7개국이 되었다.로마조약 제 237조에 의하면, 유럽의 모든 국가는 공동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 전문에는 창립국가들이 “평화와 자유를 신장” 하려하고, 이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에는 터키와 유럽연합간의 관세동맹이 체결되었고, 1999년에 유럽연합은 터키에게 유럽연합 회원 후보국의 지위를 공식인정하였다. 2002년 12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당시 13개국 가입협상 대상국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를 제외한 10개국에 대해서만 2004년 정식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키로 결정했으며, 2005년 터키와의 가입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말, “부분적인 중지”라는 외교적 형식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3.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논쟁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터키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문제, 터키와 유럽의 종교, 문화적 차이, 터키의 국내?외 정치적 문제, 터키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둔화 등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본 절에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논거를 차례대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한다.3.1 터키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문제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다. 바로 이 점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있어 터키의 유럽지역으로서의 지리적 정체성과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즉, 터키는 아시아 국가이지 유럽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과연 어디까지가 유럽인가?” 라는 “유럽의 범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어진 영토 안에서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지닌 주권국가의 경우 주권이 미치는 국경선내에서 해당 국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의 “지역”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의 범위”에 대한 통일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기 어려우므로 터키를 아시아 국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리적 위치 보다는, 과연 터키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제무대에 참여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유럽의 동쪽과 아시아의 서쪽, 러시아의 남쪽에 위치한다. 인접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터키의 종교와 문화의 차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터키인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이슬람교 비중이 97%에 이른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종교 분포를 들어,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가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유럽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터키의 종교 분포가 이슬람교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터키는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근대국가이기 때문에, 터키 국민들의 종교 분포는 유럽연합 가입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럽 통합에 있어 “기독교문명”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언제 어떻게 인식되고 발휘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럽 공통의 이익은 역내 안보의 확보,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였지 “기독교문명”의 수호가 아니다.또한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an Union) 전문에서 “유럽의 인민들은 과거의 분단을 초월하고, 그리고 더욱 긴밀히 단합하여 공동의 운명을 만들기로 하였음을 확신 하며 ? ? ? ? ? ” 언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모든 가치를 존중하고, 이들 가치를 함께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는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개방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 존중이고, 유럽연합의 목표는 평화, 유럽연합의 모든 가치 그리고 유럽연합 국민들의 안녕(well-being)을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기독교 문명은 유럽인들의 가치일지는 몰라도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은 물론 인권?민주주의?법치 등의 유럽 연합의 가치의 공유를 통해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을 추진하려는 를 실시한 결과, 북사이프러스는 64.9%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남사이프러스는 75.8%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통합안이 무산되었다. 이후 남사이프러스만이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단독으로 가입하였다. 따라서 터키가 유럽연합에 단독 가입한 그리스계의 남사이프러스를 승인 하게 되면 1974년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의 정당성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키로서는 남사이프러스를 승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터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이 문제를 터키만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를 비롯한 타 국가들이 어떤 특정한 국제분쟁의 당사국들 중 한 당사국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그리스-남?북 사이프러스의 문제를 들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분쟁의 한 축에게는 유럽연합의 가입을 허용하고, 터키에게는 분쟁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동시에 분쟁의 심화를 초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3.4 터키 가입으로 인한 유럽연합 전체 경제의 둔화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터키의 저발전 경제로 인한 유럽연합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다. 반대론자들은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경제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터키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확대는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영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공동정책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실제의 경제 관련 통계를 보면,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설득력이 약화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발간한 World Economy Outlook 2007 에서 2006년 터키의 1인 각 회원국의 정상들은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회원국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이다. 1992 프로그램의 일환인 역내시장의 4대 자유 중 하나인 ‘노동력이동의 자유’)가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그리고 터키에게 까지 확대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한정된 일자리는 더 낮은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중동부 유럽과 터키 출신 이민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2004년과 2007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된 이후, 유럽인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공식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중동부유럽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65%에 달했고,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일조했다는 의견도 56%에 달한다. 또한 기존의 유럽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의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기는 응답자 또한 54%에 달한다.독일 총리 Angela Merkel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직전,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자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며, “단일화된 유럽과 좋은 이웃을 원하지만, 터키에 완전한 파트너가 되는 특권을 줄 수 없다"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독일은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독일에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인한 독일 국민의 일자리 상실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국내 여론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만약 이런 국내적 상황에서 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최고지도자 본인과 집권당의 국내적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다.

사회과학| 2009.06.27| 9페이지| 2,500원| 조회(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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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과 한국의 대응 - 안중근,이승만,박정희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동아시아통합과 한국의 대응:안중근, 이승만, 박정희의 사례를 중심으로I. 연구의 목적 및 쟁점의 도출“동양평화론”, “태평양동맹구상”, “아시아-태평양공동사회구상”으로 각각 대표되는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안중근, 이승만, 박정희의 사상 및 대응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다. 비교와 한계점의 분석을 통해 현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II. 논의의 구성◆ 우리는 왜 동아시아 협력을 논해야 하는가?- 과거의 동아시아 통합구상이 체제적 한계로 실패했다면, 탈냉전 및 지역주의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또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체제적 변화를 예견하고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 과거의 통합론의 공과를 검토함으로서 현실성을 발견할 수 있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사상적 배경 : 삼국제휴론, 문명개화론, 일본의 아시아연대론, 만국평화회의- 내용 : 동양 평화론의 내용의 핵심을 다섯가지로 소개)동양평화론이 삼국제휴론, 아시아연대론과 가지는 차이점을 부각시켜 설명- 실패요인 : 1) 삼국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동양평화론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양립불가2) 이상주의적 정책과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괴리- 의의 : 1) 민족주의자로서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자로써 안중근을 재 인식할 필요성2) 민족주의적 애국사상과 세계주의적 동양평화론이 모순없이 공존3) 동양평화론 상의 주장의 근대성으로 인해 현실에서도 논의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공동은행, 공동안보회의 등)◆ 이승만의 태평양동맹구상- 내용 : 나토와 같은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를 동아시아에서도 구축,반공 군사동맹체로서의 성격- 배경 : 1) 신생국의 미약한 경제력-군사력2) 주한미군 철수의 임박3) 일본의 배제- 실패요인 : 1) 지나친 반공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2) 미국의 의도와는 어긋난 ‘일본의 배제’- 의의 : 1) 신생국으로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2) 한국외교의 폭을 국민당정부와 동남아지역에까지 확대- 한계 : 1) 지나친 반공이념 강조로 인해 현실적 외교성과를하였으나 국제분쟁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조약인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 유독(有毒)가스 및 특수 탄환의 사용금지선언 등이 조인되고 국제중재재판소(國制仲裁裁判所)가 설치되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중 동양평화회의 조직, 공동군대 편성 등의 내용이 만국평화회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 동양평화론의 주요내용(1), (2)는 군사, 안보적 내용, (3), (4)는 경제적 내용, (5)는 민중중심 사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1) 여순을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3국이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 조직새로운 정책은 여순을 개방한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어 세 나라에서 대표를 파견해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여순은 일본 및 열강들의 다툼이 심했던 곳이다. 상징적으로 이 곳을 일본이 중국에 반환하고 바로 여기에서 3국이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상설화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서양의 침략을 방어함은 물론 동양 삼국 상호간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동북아 다자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에 대한 안중근의 이상주의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중근은 3국이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면 아시아 각국이 여기에 스스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로 보아 그의 동양평화론에서 "동양"은 한, 중, 일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도 포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2) 3국 공동 군단을 편성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한다.3국 군대를 편성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하자는 제안에서 3국의 청년들이 굳게 연대할 수 있는 고리로 삼으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다.(3) 3국 공동은행을 설립, 공용 화폐를 발행재정확보에 대해 말하자면 여순에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한 명당 회비로 1원씩 모금하는 것한 방법으로 동양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취해진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 중에서...1. ‘태평양동맹’ 구상이승만이 군사적 반공동맹으로서 태평양동맹 결성을 주창한 것은 1949년 3월이었다. 이 시기는 나토 결성 직후였는데, 이는 이승만뿐 아니라 장개석, 퀴리노 등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안이었다. 먼저 필리핀의 퀴리노가 나토와 유사한 태평양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퀴리노는 미국이 무한한 자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국민들을 가진 아시아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기를 강조하면서 태평양동맹 결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만이 도덕적?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는 극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퀴리노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같은 아시아군사동맹 창설을 주창한 것이다.이승만은 즉각 퀴리노의 제안에 찬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이 미국의 지휘 하에 태평양동맹을 결성하는 것이었는데, 나토는 소련의 세력확장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방위조약으로,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즉각적으로 자동개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미국은 반드시 참가해야함을 강조했다.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의 참가에 대해서 일단 배제했다. 일본은 강화조약 체결 전까지 방위동맹 혹은 국제협정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승만은 당초부터 태평양동맹을 결성하는데 일본은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본질적 이유는 일본의 ‘침략근성’에 대한 깊은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일본중시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때문이었다.요약하자면, 이승만의 태평양동맹 구상은 첫째 아시아의 집단안보조약으로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했고, 둘째 미국의 주도와 참가가 관건이었으며, 셋째 일본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2. 배경(1)신생국의 미약한 경제력-군사력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열악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였다. 그리고 연맹의 목적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사적인 면에 중점을 둔 데 비하여, 필리핀은 사회?경제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양자는 1) 태평양동맹 결성, 2) 반공연합전선 결성, 3) 필리핀? 중국 간의 유대강화, 4) 경제적 협조 등에 합의했다. 또한 태평양동맹은 미국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이승만은 장개석과 퀴리노의 회담결과에 즉각적인 환영을 표시하고, 장개석과 퀴리노의 방한을 제안했다. 그리고 태평양동맹에서 일본배제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참가문제는 각국의 협의에 따를 문제이지만, 일본이 침략주의적 과오를 청산한 것이 인정되기 전에는 태평양동맹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장개석과 퀴리노의 회동에도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7월 20일, 미국은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자신의 안전책을 강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태평양조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5월의 성명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아시아의 정세가 불안정하여 나토와 같은 안정적인 정부 간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미국의 반대에도 장개석과 퀴리노 회담으로 탄력을 받는 듯하던 태평양동맹 결성은, 8월 들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중국 대륙에서 밀려날 형편이었기 때문에 시급한 군사지원과 동맹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장개석의 방한 시기에 즈음한 1949년 8월 4일 부패한 국민당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 ‘중국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의 발표는 중국 공산당의 공세를 막고 존립을 유지하려는 국민당 정부의 마지막 노력에 절망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동맹에 참가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었다.또한 미국은 군사적 집단안보체제 결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경제적 지역연합을 추진하도록 퀴리노에게 요구했다. 미국의 의도에 설득당한 퀴리노는 1949년 8월 3일 성명을 통해 군사적 성격을 배제할 뜻을 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신 기운을 조성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에 객체적 위치에서 그 주체적 위치로 올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서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지 백년, 은둔과 쇄국을 고집하여 역사의 권외에 떨어져서 아시아적 정체와 후진의 구관을 탈피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여, 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향과 질서를 주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족적인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중”1961년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와 대외 외교 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변혁이었다. 4-19혁명으로 촉발된 국내의 혼란기를 틈탄 군부 세력은 국법질서의 회복과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 에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이러한 군사쿠데타의 주역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성공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그 의장이 되었으며, 이후 민정이양이라는 허울 속에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박정희가 가졌던 세계 인식, 동아시아 인식, 그리고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그가 구상했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박정희는 집권 초기 미국중심의 세계 인식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교적 전통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발전을 위한 모델을 외국의 사례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모델은 대외적으로 자주적이며 내부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를 모델로 삼고자 했다. 그 중 특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주목했는데, 그는 그 이유로 ““확고한 주체성””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자주’의 개념을 강조하였다.1. 사상적 배경(1)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박정희는 집권 초기 ““자주”” 및 ““주체성””을 있다.

사회과학| 2008.12.17| 22페이지| 2,500원| 조회(316)

동아시아, 이승만, 박정희, 안중근, 동아시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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