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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목 차-Ⅰ. 국제금융시장의 분류1. 유로통화시장2. 국제채시장3. 국제주식시장4. 파생금융상품시장Ⅱ.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1. 의의2. 기능3. 국제금융시장의 요건Ⅲ.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변화1. 금융의 범세계화와 겸업화2. 금융기관 규모의 대형화Ⅳ. 국제금융시장의 필요성Ⅴ. 국제금융시장의 영향Ⅵ. 국제금융시장의 순기능과 역기능Ⅶ.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1. 한국 금융의 문제점2. 금융 개혁의 방향1) 은행2) 비은행 금융기관3) 자본시장Ⅰ. 국제금융시장의 분류국제금융시장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하위시장들이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부문시장들은 상호의존적이고 비 배타적인 관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1. 유로통화시장유로통화시장(Euro currency market)이란 유로통화자금이 그 자금의 표시통화 발행국을 벗어난 외부에서 그 국가의 규제환경을 벗어나 간접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유로달러시장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유로달러자금이 은행간 시장에서 재대출되거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실수요자에게 최종적으로 대출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의 유로달러 운용(예컨데 뒤에서 논의할 신디케이트 대출 등)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고객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유로노트, 유로CP 및 유로MTM(medium term note)이 급속히 성장해 왔는데 이도 광의의 유로통화시장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2. 국제채시장국제채권시장은 크게 외국채(foreign bond)와 유로 채(euro bond)의 두 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외국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자본시장에서 그 나라의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의 차입자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채가 보통의 국내 채와 다른 점은 국내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과 외국인에 의해 발행되s market)으로서 대체로 1982년을 전후해서 도입되었다. 옵션시장에서도 통화옵션이 먼저 도입되었으며, 후일 금리옵션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파생시장인 스왑시장(financial swaps market)도 옵션과 비슷한 시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스왑시장에서는 금리스왑, 통화스왑, 금리?통화스왑(cocktail swaps)등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말 그대로 이미 설명한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하여 파생적으로 창출된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어떤 학자들은 선도거래(forwards), 곧 선물환(또는 선도환) 및 선도금리도 파생상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전통적 금융시장 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모습으로 비쳐질 정도이다. 파생시장거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환위험 또는 금리변동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둘째는 환투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원본의 10내지 20배까지 거래규모를 늘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Ⅱ.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1. 의의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은 국제적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를 매개시켜주는 시장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은 런던 또는 국제금융시장과 같은 지리적인 특정시장을 지칭할 수도 있고, 전신 · 전화 · 컴퓨터 단말기(Computer Terminal) ·인터넷(Internet) 등과 같은 통신 매개체를 통해 국제간에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국제적인 장소가 없는 오픈마켓(Open Market)적인 시장 조직이 될 수도 있다.국제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간에 자금이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내금융시장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각국의 금융자유화 추세로 국제금융시장은 세계화(Globalization), 자유화(L 한다.셋째,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정보의 공급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규모 거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비용도 저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금융거래를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금융기법이나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국제금융 중재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넷째,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간 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상품의 수 · 출입, 해운, 보험업무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금융서비스 시설 등 하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Ⅲ. 국제금융시장의 구조 변화1. 금융의 범세계화와 겸업화현재 세계적으로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OECD 국가가 자본자유화를 기본의무로 하는 등 자본자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개발도상국들도 외환자유화, 금융국제화에 이은 자본자유화 추진으로 금융의 범세계화에 동참해가고 있다. 특히 일부 선진국은 금융자유화와의 이점을 쫓아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금융자유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IMF 구제 금융을 쓸 경우 IMF는 차입조건으로 아예 금융자유화 · 자본자유화 추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진으로 이제 세계는 하나의 통합된 범세계화적 금융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그 결과 오늘날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해외점포망의 확대와 외국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세계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기업 등 금융수요자들도 저렴한 금융비용과 높은 투자수익을 찾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지고 국내의 금융시장간 재정거래가 촉진되는 등 내외금융의 일체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이종(異種)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상호 진출해나Globex와 같은 24시간 금융상품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매기능을 가진 화폐도 오늘에는 자신이 하나의 금융자산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간의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상품도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의 위험도 증대되어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제간의 자본이동과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 30년 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금융 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같이 금융 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온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정부문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 및 업무영역의 배정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 19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경제성장의 지속이 폐쇄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과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활발, 선진국의 거센 자유화 압력 등으로 자본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시장개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 기업의 해외 직접자금조달,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한 완화 등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으로 Korea International Fund가 설정되어 최초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Korea Fund가 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 나누어 국내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여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단기금융시장 육성, 외환 및 자본자유화 등 금융 산업의 핵심과제 등이 포함된 제3단계 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렇듯 금융시장개방계획에 금리 및 외환자유화가 포함된 것은 자본의 국제 간 이동은 금리차이와 환율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시장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R 협상 중 금융서비스협상을 위해 정부는 UR 금융서비스 최종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금융 분야 Offer List는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증권인수, 생명보험 등 15개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Offer List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과 제 3단계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 제출되었다. 따라서 UR 금융협상으로 새로운 추가 개방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향후 1~2년의 개방계획을 후퇴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 노력은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 자금의 유입촉진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확충과 금리의 하향 안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저금리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적절한 포트폴리오관리를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 개방은 단기성 투기자금을 포함한 해외유동자금의 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 국내경제의 환위험 노출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Ⅴ. 국제금융시장의 영향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축적의 위기는 법인 자본주의의 구조를 금융적 축적에 걸맞은 형태로 변형시켰다. 즉, 소유와 경영의 된다.

경영/경제| 2009.10.12| 10페이지| 2,000원| 조회(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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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해서 생명공학적으로 관찰하라 평가B괜찮아요

1. 신종플루란?인플루엔자는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독감은 코나 목, 폐에 바이러스가 침범해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전신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유행된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원인균과 병의 진행되는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전혀 다른 병이다.이번에 발견된 신종 플루 바이러스는 보통 H1N1이라고 불린다. 이 때 H는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의 약자이며, N은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를 의미하는 말이다.바이러스는 보통의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유전물질인 핵산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껍데기로 이루어진 매우 단순한 존재이다.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발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홀로 존재할 때는 생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적당한 숙주세포를 만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유입되게 되면 지금까지 정지한 듯 보였던 바이러스는 ‘되살아나게 되고’ 생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진 유전물질을 숙주세포의 DNA속에 슬쩍 끼워 넣고 기다리는 것이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됨을 눈치 채지 못한 숙주세포는 자신의 DNA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열심히 복제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까지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숙주세포 내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과 단백질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수가 많아진 바이러스들은 쓸모없어진 숙주세포를 미련 없이 버리고 다른 숙주세포를 찾기 위해 뛰쳐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대탈주의 충격으로 숙주세포는 죽는 경우가 많고, 숙주세포 안에 기생하면서 숫자가 늘어난 바이러스들은 이제 한꺼번에 많은 숙주세포들을 감염시켜 점점 더 세를 불려나가게 된다.이처럼 바이러스는 숙주가 되는 세포들 안에 들어와야 생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게 숙주세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세포나 침입하지는 못한다. 바이러스마다 특성이 있어서 대개 특정 종류의 숙주세포에만 침입이 가능하다. 그 것은 바이러스의 표면에 존재하는 일종의 단백질 포크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단백질로 구성된 일종의 포크를 가지고 있다. 이 포크를 이용해 숙주세포의 표면을 찌른 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포크의 종류에 따라서 찌를 수 있는 숙주세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감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이 있지만, C형은 사람에게 문제시된 경우가 없고, B형은 한 가지 타입만 존재하지만, A형은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여 해마다 종류가 달라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A형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앞서 말한 hemagglutinin(H)과 neuraminidase(N)라는 두 가지 종류의 포크를 가지고 사람의 세포 속으로 침투한다. 이 때 다시 H는 16종, N은 9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에 번호를 붙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독감바이러스 타입이 H1N1이라고 표기하면, 이는 독감 바이러스가 단백질 포크 hemagglutinin 1번과 neuraminidase 1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는 H가 16종, N이 9종이므로 총 144종(16X9=144)의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H1N1(스페인독감 바이러스의 타입), H5N1(조류독감바이러스의 타입), H2N2(아시안 독감 타입), H3N2(홍콩 독감 타입) 등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신종 플루 역시 H1N1 타입의 변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말이다.2. 신종플루의 예-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의 변이에 의해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계절성(seasonal) 인플루엔자는 흔히 겨울에서 봄까지 유행하는 독감을 가리킨다. 독감을 독한 감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감기와는 무관하다. 다행히 예방 백신이 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노약자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한다.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숨지는 사람도 있다. 사망률은 0.01%가량이다. 인플루엔자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다른 종의 생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A형이라고 부르는데, 인플루엔자가 A형이라 해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돼지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 드물게 전염되기도 한다. 게다가 현재 유행 중인 A형 H1N1 바이러스는 돼지 몸 안에서 인간, 조류,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여 변이를 일으킨 것인데, 이 신종 바이러스는 굳게 잠긴 인간의 몸(열쇠구멍)을 열고 들어간 열쇠와 같다. 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전파가 쉽게 이뤄지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망률도 5∼10%로 매우 높다.AI는 주로 닭·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을 일으키며 전파가 매우 빠르다. 과거엔 조류에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병원성 AI(H5N1)가 사람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97년 홍콩에서 처음 확인됐다. 그 뒤 고병원성 AI는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급부상했다. 사람이 H5N1에 감염되면 6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인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람이 AI에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병든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에 기인했다. 드물지만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의심된 사례도 있다.신종 플루는 인플루엔자의 변이에 의해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기원은 아직 정확히 잘 모른다. 기존의 사람·조류·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는 그중 돼지 기원의 유전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돼지에서 독감을 일으키는 기존의 돼지 인플루엔자(SI) 바이러스와는 다른 별개의 신종이다. 이 신종 플루의 출현에 돼지가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돼지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엔 많은 전문가가 공감했다.신종 플루 A(H1/N1)는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이다. 사람이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돼지도 독감에 걸리는데 이것이 A형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불렸다. 이 인플루엔자가 돼지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가 없어서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했다가 이름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약칭 신종 플루로 부르기로 했다.3. 특징유전자 구조가 막대형이 아닌 토막형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와 쉽게 자주 유전자가 서로 섞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돼지는 자신의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닭ㆍ오리 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사람 독감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2종 또는 3종 간 유전자 교환을 해서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낸다.돼지는 바이러스 '믹싱'(mixing·혼합) 공장이다. 사람과 유사한 돼지의 호흡기 점막 세포에는 인간·조류·돼지 바이러스가 공존한다. 여기서 바이러스끼리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여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감염 전문가들은 새로운 판데믹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그 원천은 돼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해서 개, 돼지, 말, 닭, 오리, 등 거의 모든 동물에 있다. 특히 돼지는 자체에 독감이 있으면서 사람과 아주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돼지 바이러스하고 사람 독감바이러스하고 섞일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돼지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전자교합 공장이라고까지도 한다. 그리고 돼지는 오리가 거의 같이 사는데, 그러다보면 돼지바이러스나 사람 바이러스, 닭, 오리 바이러스들이 특히 돼지의 호흡기에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게 된다.첫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서로 잘 교환될 가능성이 있고,둘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막대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8개의 토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둥이 섞이기는 힘들어도 토막 나면 섞이기가 쉽다.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종 신종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은 돼지 호흡기 쪽에 제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는 돼지뿐 아니라 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4. 신종플루의 예방대책신종플루에 걸리면 증상은 겨울철 독감과 유사하다. 열이 나고 기침과 콧물이 동반된다.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난 뒤 7일까지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전염성도 지속된다.인플루엔자는 흔히 말하는 독감바이러스를 말한다.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는 요인인 여러 가지인데 이번 돼지독감 역시 그중 하나로, 돼지를 통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전달하는 케이스로 그 증상 역시 독감에 걸렸을 때와 유사하다. 발열, 기침, 무력감, 식용부진 등의 증상이 일반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심할 경우 콧물, 인후통,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방법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고 비누로 15초 이상 손가락 사이 사이까지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소독제로 손을 씻는다.

공학/기술| 2009.10.12| 6페이지| 2,500원| 조회(506)

백신, 신종플루, 신종플루 예방대책, 신종플로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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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중나선구조 발견에 대한 과학적 가치

-목 차-서론1. DNA 이중나선구조 란?본론1.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2.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의 가치1) DNA 엮는 중합효소(Polymerase)의 발견2) 가위 역할을 하는 제한효소 사용3) 유전암호 해독법 등장4) DNA 서열 분석 방법 개발5) DNA 증폭 기술 개발6) DNA 지문분석법(DNA fingerprinting) 발명7) 유전자치료 실시8) 최초의 유전자조작 식품 승인9)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10) 생명공학 기술의 앞으로의 전망결론-서론-1. DNA 이중나선구조 란?핵 속 염색체(chromosome)는 유전물질 DNA가 감겨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체세포마다 46개(23쌍)가 들어 있다. 염색체의 DNA는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두 가닥의 사슬이 꼬인 이중나선구조를 이룬다. 뉴클레오티드는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돼 있고, DNA 염기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 등 4종류가 있으며 A는 T와, G는 C와 각각 결합한다.여기서는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에서부터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에 대한 과학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본론-1.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1869년 독일에서 활동하던 스위스 화학자 요한 프리드리히 미셰르가 병원에서 사용한 붕대에 묻은 고름의 백혈구 세포에서 핵을 뽑아냈고, 핵에서 인 함량이 높고 산성을 띤 분자를 분리해냈다. 그는 이것을 뉴클레인이라고 불렀고 뉴클레인이 단백질과 핵산의 복합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핵산이라는 용어는 1889년에 등장했다. 그리고 1940년대 중반 뉴욕 록펠러 연구소의 오스왈드 에이버리는 DNA가 유전자의 기본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DNA는 어떻게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가? 과학자들은 네 염기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분자가 유전정보를 담기는 힘들다고 보았다.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화학자 어윈 샤가프가 내놓았다. 그는 DNA의 염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 각각 1:1의 몰 비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개 연결돼 생명체의 ‘벽돌’인 단백질이 된다.4) DNA 서열 분석 방법 개발1977년 미국의 앨런 맥삼과 웰터 길버트, 영국의 프레드릭 생거는 DNA 염기 배열을 손쉽게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생명체의 전체 게놈을 밝혀내는 게놈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등장한 것이었다.5) DNA 증폭 기술 개발DNA를 연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1983년에 개발됐다. 미국의 케어리 멀리스가 발명한 중합효소연쇄반응기(PCR : Polymer Chain Reaction)는 DNA 한 가닥을 수십억 개의 가닥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복사기였다. 생체에서 추출되는 DNA의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PCR를 이용하면 연구에 필요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게 됐다. PCR의 발명은 DNA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PCR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1) PCR의 원리와 과정DNA molecule의 어느 부분이든지 그 border sequence만 알면 이 방법을 통해서 증폭할 수 있다. PCR은 기본적으로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DNA가 증폭된다. 기본적으로 PCR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DNA template, primer, dNTP, polymerase등이 있으며, PCR 과정에서 그것의 sensitivity와 accuracy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primer와 temperature이다.a) DenaturationPCR의 가장 첫 단계이며, 이 과정 때 DNA는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 이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DNA의 염기 사이에 있는 수소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94℃ 정도에서 1분간 진행된다.b) Annealing각각 두 가닥으로 분리된 DNA molecule에 primer가 붙는 과정이다. Primer는 그들과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고 있는 DNA 서열에 달라붙는다. 이 과정이 바한 효소로 자르고, 자른 부위를 원으로 만든다. (자른 부위가 sticky end이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원으로 된 곳에다가 primer를 붙이는데, 이 때 elongation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primer를 붙인다. Inverse라는 말은 primer가 기존의 PCR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붙여졌다.그 밖에도,DDRT-PCR(Differential Display Reverse Transcriptase PCR)RACE(Rapid Amplification of cDNA Ends)등이 있다.(5) PCR의 응용a) PCR can be used to study minute quantities of DNAPCR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분야로 소량의 DNA를 증폭시켜 많은 양으로 만든다. 아주 소량의 양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고고학이나 고생물학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의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등 PCR의 응용분야는 다양하다.b) PCR can be used in clinical diagnosis유전이 원인인 질병을 진단할 때, 정확하게 하려면 돌연변이 유전자를 sequence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DNA sample을 준비하고, library를 만들고, hybridization을 이용하는 등,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요즘에는 PCR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한다. 또한 PCR은 질병 진단뿐만 아니라, viral genome을 증폭하여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를 연구하는데도 많이 사용된다.c) RT-PCR의 응용RT-PCR(reverse transcriptase PCR)은 일반적으로 PCR의 template로 DNA를 쓰는 것과는 다르게 template로 mRNA를 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로 세포 내에서 mRNA가 얼마나 존재하는 가를 알아낼 때 사용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 내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는 가는 주로 mRNA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식물 종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열대림은 이미 67%가 파괴됐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약 4천여 종의 식물들 중 상당수가 자생지에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식물은 돌매화 등 멸종위기식물 6종, 한계령풀 등 보호종 52종이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가시연꽃을 비롯한 희귀식물 2백17종을 선정해 지속적인 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섬시호는 자생지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살아 있는 개체를 확보할 수 없어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미선나무를 시작으로 지리산 제석봉의 구상나무, 덕유산의 주목림, 울릉도의 고추냉이 등을 복원해왔다. 특히 산림청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군산 청사조, 북한산 산개나리 등 모두 10종에 대해 활발히 복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원서식지에 단순히 옮겨 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멸종위기식물은 대부분 식물원에서 일부만 남아있다. 이런 경우 복원에 충분한 양의 종자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조직배양, 꺾꽂이 등의 증식방법이 사용된다. 마치 제 몸을 조금씩 떼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식된 식물들은 유전적으로 모두 같은 개체인 셈이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인공변이를 유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복원 규모의 결정이 필요하다.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좋겠지만 인력과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 식물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규모를 계산해내야 한다. (2) 세포융합융합이란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세포융합이란 2개 이상의 세포가 합체하여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이다. 세포융합이라는 현상은 자연계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정자(정자)와 난자(난자)의 수정(수정)이라는 현상일 것이다.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면, 난자와 정자의 세포는 융합하여 하나의 수정란이 된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세포융합은, 이와 같은 자연계에RNA를 거푸집(鑄型)으로 하여 역전사효소(逆轉寫酵素)를 이용해서 상보적(相補的) 구조를 가진 유전자DNA를 합성하는 방법,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로부터 유전정보, 즉 DNA의 뉴클레오티드 배열을 추정하여 DNA를 인공적으로 화학합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마련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슐린·인터페론 등의 유전공학적 공업생산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공합성된 유전자DNA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어떤 공여체의 게놈(genome) 전체의 염색체DNA를 제한효소나 기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7.5×10³∼2.1×10⁴염기쌍 정도의 크기로 절단·분리하여 이것들을 각각 적합한 벡터에 DNA리가아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면 그 공여체의 유전자전체가 각각 연결된 재조합DNA군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유전자라이브러리(gene library)또는 유전자뱅크(gene bank)라 한다. 유전자연구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유전자DNA가 연결된 재조합DNA를 플랙하이브리디제이션(plaque hybridization) 등의 방법으로 가려내어 이용하면 매우 능률적이다. 이런 방식에 의한 유전자조작 실험을 특히 숏건실험(shotgun experiment)이라 하는데, 이 실험방식은 실제로 유전공학 분야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공여체DNA를 만드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이 있다.a) 염색체DNA와 벡터의 특정 부분을 같은 종류의 제한효소로 절단·분리하여 연결시키는 방식 : 제한효소는 세균의 세포 속에 침입한 이종(異種) DNA의 염기배열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장균에서 생합성되는 제한효소의 일종인 RI(Escherichia coli RI)은 DNA의 2줄 사슬의 염기배열──GAATTC────CTTAAG──(A·G·C·T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염기로, 각각 아데닌·구아닌·시토신·티민)을 식별해서 2줄 사슬 각각의 G와 A 사이를 절단하여──G AATTC────CTTAA G──와 같은 절단 부위를 가진 DNA 단편으한다.

공학/기술| 2009.06.18| 24페이지| 3,000원| 조회(1,140)

생명공학, 생화학, dna 이중나선구조, 생명공학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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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

-목 차-1. 서론- 생명공학기술이란?2. 본론- 생명공학기술의 핵심기술 및 장점1) 조직배양2) 세포융합3) 유전자 재조합4) 핵치환 기술3. 생명공학기술의 단점4. 생명공학기술의 앞으로의 전망5. 결론1. 서론- 생명공학기술이란?생물공학 또는 생명공학이라고도 한다. DNA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방법 등도 이에 속한다. 생물공학의 정의와 대상 내용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생명과학의 전체 분야를 학제간의 구별 없이 연구하는 기초적 학문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삼은 응용분야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이 대두되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유전자 공학의 공업적 응용에 국한되지 않고 발효공학, 하이브리도마공학(모노클로날 항체 생산), 농업공학(동식물의 형질전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용한다.생명공학기술은 무엇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생체의 메카니즘을 이용하며 생체 자체를 아예 더 나은 능력을 갖도록 개량하기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처음부터 막대하다. 세계의 각종 조사기관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생명공학기술의 장래시장성 내지 발전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은 기술이 실제적으로 응용되는 속도나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을 예측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은 자료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했으며 그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당국들로서는 난처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장래전망이라고 하면 단순한 시장규모의 예측수치 혹은 발전시나리오를 열거하기보다는, 과연 생명공학기술은 미래산업사회에 기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기술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 어느 규모로 나타날 것인가 등에 대한 전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1980년대 초스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규모를 계산해내야 한다. 2) 세포융합융합이란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세포융합이란 2개 이상의 세포가 합체하여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이다. 세포융합이라는 현상은 자연계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정자(정자)와 난자(난자)의 수정(수정)이라는 현상일 것이다.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면, 난자와 정자의 세포는 융합하여 하나의 수정란이 된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세포융합은, 이와 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융합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현상은 똑같지만,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세포융합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세포융합이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융합세포는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물이라 할 수 있다.1961년, 프랑스의 구스타프 루시 연구소의 바르스키 등 세 과학자는, 마우스의 2종류의 암 세포를 함께 배양하고 있을 때, 양쪽 성질을 가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배양하고 있는 중에 세포융합이 일어났다. 이 실험에 이어, 온 세계의 연구 그룹에 의하여 세포융합의 실험이 진행되어, 동종간(동종간) 뿐만 아니라 이종간(이종간)의 세포에서도 세포융합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포융합의 발생 빈도를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서, 1960년대의 세포융합의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센다이비루스(HVJ)이다. 일본 오사까(대판) 대학의 오까다 교수는 1957년에 센다이비루스가 세포융합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세포융합의 실험은 동물세포로 시작되었다. 센다이비루스를 세포에 뿌려 주면 세포융합이 일어난다. 센다이비루스는, 유전자인 하나의 핵산(RNA)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다시 그것들은 엔베로프라 불리는 막(막)이 덮여 있는 구형(구형)을 하고 있다. 이 엔베로프는, 세포 표면의 세포막과 융합하여 일체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성질이 세포융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센다이비색체DNA에서 특정 유전자DNA 부분도 절단·분리시키고 공여체DNA를 마련한다. 이어서, DNA리가아제를 이용해서 공여체DNA를 벡터의 절단 부위에 연결시킨다. 이로써 목적하는 특정 유전자DNA를 연결시킨 재조합DNA인 새로운 벡터가 마련된다. 이 새로운 벡터는 숙주세포에 이식하면 자기증식을 하며, 따라서 증식된 공여체DNA(공여체의 유전자)의 지배하에 특정 물질을 생산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숙주를 얻게 된다.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DNA 절단·연결 및 숙주에의 이식 등 유전자재조합 조작기술)에 의거해서 사람(공여체)의 염색체DNA로부터 인슐린합성유전자(공여체DNA)를 절단·분리하여 연결시킨 플라스미드(재조합DNA인 새로운 벡터)를 대장균(숙주세포)에 이식하면 인슐린 생산기능을 나타내는 대장균을 얻게 된다.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되는 공여체DNA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한효소를 이용해서 염색체DNA로부터 특정 기능을 지배하는 유전자 부분을 절단·분리시켜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여체DNA를 기계적으로 절단·분리하는 방법, mRNA를 거푸집(鑄型)으로 하여 역전사효소(逆轉寫酵素)를 이용해서 상보적(相補的) 구조를 가진 유전자DNA를 합성하는 방법,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로부터 유전정보, 즉 DNA의 뉴클레오티드 배열을 추정하여 DNA를 인공적으로 화학합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마련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슐린·인터페론 등의 유전공학적 공업생산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공합성된 유전자DNA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어떤 공여체의 게놈(genome) 전체의 염색체DNA를 제한효소나 기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7.5×10³∼2.1×10⁴염기쌍 정도의 크기로 절단·분리하여 이것들을 각각 적합한 벡터에 DNA리가아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면 그 공여체의 유전자전체가 각각 연결된 재조합DNA군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유전자라이브러리(gene library)또는 유전자뱅크(gene bank)라 한다. 유전자연구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유가 들어간다. 다음으로 식물에 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면 박테리아가 재조합된 유전자를 식물의 유전자에 옮기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재조합된 유전자를 특수한 총으로 쏴서 식물세포에 넣는 것이다. 운반체 역할을 하는 1㎛ 크기의 금속입자에 유전자를 넣어 식물세포에 쏴 세포 안에 삽입하면 세포가 유전자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것보다 부정확해서 주로 박테리아를 이용해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식을 쓴다.현재 상업화되어 유통 중인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제초제 내성 작물과 해충저항성 작물이다. 유전자재조합 작물 재배면적의 68%는 제초제 내성 작물이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도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하곤 했는데 유전자변환 작물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어 수확량이 줄지 않는다. 잡초관리를 위해 경운기를 써서 땅을 갈 필요도 없다. 농약·종자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재조합 작물을 개발해 제초제의 판매신장까지 노리고 있다. 해충저항성 작물은 해충의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독소를 만드는 토양미생물인 고초균에서 살충 유전자를 빼내 삽입한 것이다. 식물이 특정 곤충에 대한 독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밖에도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 가뭄·냉해 등에 강한 작물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개발됐다.기능성을 강화한 작물로는 비타민A 함량이 보강된 쌀, 토코페롤 함량이 높은 유채가 상품화 단계에 있다. 비타민E가 강화되거나 필수아미노산 함량을 높인 콩도 개발됐다. 작물에서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의 경우 돼지 췌장을 통해서만 소량 생산했는데 식물체에 관련 유전자를 삽입하여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덴마크에선 지뢰를 탐지하는 유전자재조합 식물도 개발됐다. 지뢰의 폭약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식물에 흡수되면 식물의 잎이 검붉게 변해 지뢰가 묻힌 위치를 알 수 있다.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처대거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스코틀랜드 로슬린연구소의 윌멋 박사는 최근 ‘사이언스’지에서 지난 7월 몰리와 폴리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험 방법은 돌리의 경우와 거의 유사했다. 먼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곳에 생후 26일 된 양의 체세포(돌리의 경우 다 자란 어미 양의 체세포였음)에서 얻은 핵을 이식했다. 핵의 젖 생산 유전자에는 사람의 혈액응고 단백질(IX) 생산 유전자가 주입된 상태였다. 세포는 배양기에서 분열을 거듭하며 수천 개의 세포로 발생했고, 이 중 건강하게 생존한 62개의 배(embryo)가 대리모 자궁에 이식됐다. 무사히 출생한 6마리 중 사람 유전자를 지녔다고 확인된 것은 3마리. 1마리는 곧 사망하고 남은 양이 몰리와 폴리였다.영국의 로슬린 연구소는 PPL 세라퓨틱스사와 함께 1997년 돌리에 이어 인간의 혈액응고인자 유전자를 지닌 최초의 ‘형질전환복제동물’ 폴리를 탄생시켰다. 1999년 초 미국의 젠자임 트랜스제닉사는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 사람의 혈관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티트롬빈을 젖에서 생산하는 산양 밀리를 개발했다. 한국의 경우 많은 과학자들이 올해 태어난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를 형질전환동물 메디나 보람이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로슬린연구소가 우리보다 몇 년 앞서 복제동물을 만들었지만, 이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보다 질병치료용으로 소량만을 만들고 있는 신중한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사람에게서 추출해 양(몰리와 폴리)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시킨 경우다.3. 생명공학기술의 단점1) 동물 생명공학의 사회 윤리적 문제생명공학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만큼 생명공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71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암을 유발하는 SV40이라는 바이러스의 유전인자를 사람의 장에 기생하는 대장균에 주입하고자 하는 실험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조작된 대장균이 실험실 밖으로 유

자연과학| 2008.12.25| 18페이지| 3,000원| 조회(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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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형태와 주요국의 통상정책

통상정책의 형태와 주요국의 통상정책1. 통상정책의 유형1) 의회중심형(미국식)미국의 통상정책: 전통적 자유무역주의에서 벗어나 =>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 추구산업경쟁력 강화전략특징) ①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두 개의 작은 정부역할을 수행②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표방하에 보호무역주의와 쌍무주의 선호③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 통상외교정책의 비중이 지대해지고 있음④ 여론을 바탕으로 한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평가) ①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상정책 시행 -> 단기적으로 국내경제현안(실업문제)에는 긍정적으로 기여,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킴② 국제무역환경을 악화시키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빈번한 무역분쟁을 야기시켜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2) 전문관료중심형(일본식)특징) ① 경제정책과 집행에 있어 행정부 특히 전문관료가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② 자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보호주의 강함. 상호주의는 피하고 다국간 주의 표방③ 정 ? 경 분리 원칙하에 산업정책에 우의를 둔 통상정책을 추진평가) ① 관료중심적 정책결정 및 긴밀한 관료협조체제로 통상정책은 국내산업정책과의연계하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② 공업부문은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자유무역표방, 자국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외부의 통상압력에 맞추어 소극적 형식적으로 추진③ 최근 대외불균형을 시정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은 자국 산업보호정책기조와 일본사 회 특유의 구조적인 무역장벽요소가 보완적으로 유착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신뢰도 저하 및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3) 절충형(유럽식)EU는 자유무역을 표방해옴->70년대 들어와 역내산업을 보호하고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입규제정책 실시, 미국과 일본에 뒤떨어진 첨단기술산업 등 특정산업의 보호주의를 강화. 강력한 집단적 지위로 공동체 이익을 확보하는데 기여.특징) ① 역외무역장벽 강화와 단일시장형성을 위한 역내장벽 완화를 동시에 추구② 각 경제그룹별로 차별경제대국으로 성장이 기간동안 미국의 통상정책 :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 => GATT 창설주도케네디 라운드 관세 일관 인하 -> 1960년대 말 까지 자유무역주의1970-80년대 일본, EC, 신흥공업국의 성장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함1971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꾸준한 재정적자, 두 차례 석유파동스테그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국민 총생산 1950년 - 세계총생산의 34%, 1970년 27%, 1990년 25%수준으로 감소=>>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소비지향적 성장구조,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무역 및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한계, 국내에서 표출된 산업보호==>>>>> 보호주의로 선회** 미국의 무역정책 목표① 다자간 협상 추진 ② 쌍무협상중시 ③ 자유무역권 추진 ④ 통상법 시행강화1) 다자간 협상 추진미국은 GATT/UR협상, WTO/DDA협상을 통해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규범제정(반덤핑 및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자국의 이익을 강력히 반영GATT체제의 무역규범은 전통적인 상품에 국한 -> 미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시장과 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 창출 필요 -> UR협상이 추진되면서 제정농산물분야 - 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철폐, 관세화 , 일정분의 시장접근(MMA)확보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미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나 -> 국제규범이 설정 이를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여지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 마련서비스분야 - 노동력의 이동, 금융, 통신, 항공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입장반영 - 국제규범화지적재산권 협상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이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집적회로, 설 계권, 영업비밀 등 => 미국 입장 대폭 반영2) 쌍무협상 중시GATT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는 효과도 적고 구속력이 약치하였다. 이 기구의 역할은 기존 협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연례 국별무역장벽(NTE)보고서를 준비하여 슈퍼301조 및 스페셜 301조의 적용대상국을 지정하는 것이다.3) 신통상이슈의 추진WTO출범 이후 다자간 협상으로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는 환경, 경쟁, 노동, 투자정책, 지적재산권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① 환 경궁극적으로 내부화되지 않는 환경비용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환경상계관세에 대한 논의 추진1980년대 이후 확산 강화되어 오고 있는 환경주의의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미국은 경우에 따라 일방적인 무역제제조치의 발동이나, 상계관세부과 등 환경문제 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② 경 쟁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관련법을 갖고 있는 미국은 각국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 종제도나 관행들을 모두 반경쟁관행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제 규범화시키려 함.이러한 반경쟁관행들을 국내법에 규범화시켜놓고 양자간 협상을 통해 쌍무적 압력 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임.예를 들어) 외국기업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말미암아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 이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제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들 수 있다.③ 노동1994년 WTO체재출범을 앞두고 열린 마라케쉬 각료회의에 신통상이슈로 환경문제와 더불어 노동권 보호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 - 국제규범화 되지 못함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인정하여 301조를 적용, 보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미국측이 NAFTA체결과 관련하여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멕시코의 부당한 노동법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노동기준의 강화와 시사하는 바가 크다.④ 투자정책WTO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완전한 협상분야가 투자분야라는 인식하에 투자규범 강화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에 큰 관심을 보임⑤ 지적재산권WTO출범으로 지적재업 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본 세이프가드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이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의 통상정책에 정치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본론(1)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불합리성①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2001년 6월, 부시대통령은 미국 무역위원회(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USITC는 조사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이 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2002년 3월 EU, 중국, 대만,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하였다. 향후 3년 간 판재류, 봉형강류, 탄소강관류 등 13개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들 관세를 연차별로 감소하게 하였으며, 슬레브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부과하여 일정량의 수입을 초과할 경우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도 연차별로 감소하게 하였다.② 세이프가드의 불합리성세이프가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USITC는 관련 수입품의 수입 증가와,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로 아시아 지역의 철강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1998년 대미 철강수출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대규모의 철강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1998년 한 해 동안 철강 가격은 톤당 약 540달러에서 420달러로 20% 하락하였으며 수입 철강이 미국 전체 철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약 3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31 몰표를 주게 되고, 그 후 모든 주의 선거인단 표가 집계되어 대통령을 선출한다.부시 대통령은 당시 2002년 하원선거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주요 철강 생산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지역은 양대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소위 ‘경합주’라 불리는 지역으로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는 2000년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에게 간신히 이긴 곳이며, 펜실베이니아는 아깝게 패한 곳이다.부시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으로 이 주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구제대상품목을 보면 더욱 이 지역의 이익을 배려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도금양철의 경우 30%의 고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제품은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대규모 철강회사인 웨턴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었다.③ 의회와 대통령 간의 역학관계미국 헌법 제1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독점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 및 다른 형태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의회에게 있다. 한편 미국 헌법 제 2조에서는 대통령에게도 고유의 외교수행 책임을 통해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법원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입법 활동이 충돌할 경우 의회의 권한을 더 우위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중 하나라고 판단된다.부시대통령은 당시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어렵게 통과한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부여안을 상원에서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 불렸던 무역촉진권한은 미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양자ㆍ다자간 무역 협상 내용에 대응 .

경영/경제| 2008.12.25| 17페이지| 3,000원| 조회(325)

무역, 무역정책, 주요국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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