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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탐방 계획서

1. 탐방동기 및 배경? 탐방동기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미국금리인상설, 중국긴축정책, 고유가의 3대 외부악재에 더하여, 내적 불안요소인 내수부진, 투자위축, 청년실업,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가 국가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섭게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보면서 ‘이제는 제조업과 수출위주 중심의 우리 경제가 무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같이 참가했던 대혁형(팀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명진 : 형!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한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없을까요?대혁 : 글쎄... 작년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올해는 주식시장 에서 두 번의 ‘블랙먼데이’가 나타났지. 점점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아마 도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할 텐데..명진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잖아요. 실 물경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금융부문의 많은 희생과 지원이 금융시장의 부실을 키웠고, 결국 이문제가 IMF로 이어져서 금융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지금은 시장개방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부 정 책과 인프라, 시장상황이 아직도 부족한거 같아요.대혁 : 그래. 시장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 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인프라도, 전반적인 시스템도 개선 할 부분이 많아. 그래서인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던데...?명진 : 예. ‘동북아 금융허브’라고 물류 ? IT와 더불어 금융을 동북아 중심지로 만들 겠다는 전략이에요. 작년에 내놓은 전략인데 경제와 정치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진행상황이 조용하네요.대혁 : 금융허브가 되면었다. 또한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벤치마킹한 '한국투자공사(KIC)'가 내년부터 운용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3대 연금의 운용 여하에 따라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우리나라에 크게 앞서고 있기에, 싱가포르 투자청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탐방하려고 한다. 한국 경제위기 극복과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인하대 4인방이 뭉쳤다.2. 탐방테마 소개 및 필요성? 금융허브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된다. 따라서 금융허브라는 말은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제 금융과 화폐의 이동, 전환이 자유로운 곳을 말한다.? 금융허브의 최근 추세* 금융 개방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인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제 금융의 주요기능들은 뉴욕, 런던 등 “글로벌 금융센터”로 집중되는 경향* 지역범위의 금융수요 충족을 목표로 일정 분야에 주력하는 “지역” 또는 “특화”금융센터가 글로벌 금융센터의 역할을 보완- 지역 금융센터: 홍콩, 싱가포르 등- 특화 금융센터: 취리히(private banking), 보스턴(자산운용), 시카고(선물시장)* 세계화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작은 여건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 따라서 각국은 금융허브로서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금융허브로 도약해야 하는 이유* 서비스업 강국으로의 여건 마련- 기존 제조업, 수출 위주 산업구조로는 21C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 산업”을 중점 육성할 필요- 서비스업 GDP대비 비중: 한국(54%), 홍콩(86%), 싱가포르(68%), 일본(67%) 미국(73%), 영국(72%)- 03년 우리나라 임금 수준은 중국의 4-5배*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금융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문 성장에 기여함은 물인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웃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 산업구조를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절실하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은 국내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금융허브 추진의 중장기 로드맵* 1단계: 선도 산업 육성 등 7대 추진과제 실행(~2007년)- 선도 산업(자산운용업)의 획기적 발전 및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주요 거점 을 유치- 주식시장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장기채권시장 육성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 달성- 한국투자공사(KIC)를 국제적 자산운용기관으로 육성* 2단계: “특화 금융허브”의 완성(~2012년)-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본격 유치- 세계 50대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본격 유치하는 등 아시아의 주요 자산운 용센터로 도약- 투자은행등 여타 분야 외국 금융기관의 기관의 기능도 확대* 3단계: 아시아 지역의 3대 금융허브로 발전(~2020년)- 특화 금융허브와 글로벌 금융허브의 중간 형태 또는 복합 금융허브 형태로의 발전 모색- 대형 상업은행, 투자은행의 지역본부 유치 달성- 지역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확립이후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 모색? 탐방테마의 필요성* 왜 싱가포르인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금융허브는 출발을 자산운용업을 바탕으로 지역금융허브 모델을 지향해야한다. 지역금융센터 중 싱가포르를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유 방임형에 가까운 홍콩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발전방식을 택했던 싱가포르의 발전전략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크 다고 판단됐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주어진 여건 및 주변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함으로 써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단계의 경제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 르가 1980년대 들어 고임금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에 직면하여 전략적 탈출구로서 국제금융센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오율성 세계 1위- 임금 및 노동생산성 세계 2위- 수많은 국제 상업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 존재: 다양한 전문가 존재, 정보의 생산 및 교류 면에서 상당한 외부효과- 정책일관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영업환경 조성- 적극적인 개방정책: 세계적 정유회사 칼텍스(CALTEX)는 지역본부가 아닌 글 로벌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 외국기업 유치에 얼마나 정부가 공을 들였 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 대응- 쾌적한 주거환경과 발달된 교통, 통신,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이러한 강점을 가진 싱가포르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금융허브 1차 목표인 자산운용업 육성과 국가 여유자금관리 일환으로 KIC는 내년부터 외환보유액 200억불로 출범한다. 출범 초기는 외화표시 자산에 대해 외부위탁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며 KIC를 싱가포르 GIC와 같은 국제적인 대형투자기관으로 육성할려고 한다. GIC 경우 1981년 설립된 전문투자기관으로 GIC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현재 2000억불(약 230조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세한 운용내역과 경영성과는 일체 비밀이다. 현재 GIC는 한국빌딩투자액만 5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외국자본 중 국내빌딩구입의 선두주자다. 세계적인 투자청이 되기까지에 대해 탐방 기간동안 조사함으로써 KIC의 출범 전 우리나라가 유의할 점과 GIC의 운용방안 등 최근 들어 공적자금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벤치마킹하여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3. 탐방 일정 및 방법? 탐방 일정날짜탐방 지역 및 대상세부 탐방 계획04/8/2(월)인천 출발,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도착숙소 이동 및 탐방 준비04/8/3(화)싱가포르 산업은행, 하나은행 지점 방문(8 Shenton way, T탐방기관에 사전 접촉의 일환으로 탐방관련 메일을 보낸 결과 다음과 같은 만족스러운 메일을 얻어내었다.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현지 우리나라 지점을 통해서 현지 정보 관계자의 만남 주선 등 싱가포르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긍정적인 메일을 얻어내었다.Dear Mr. Myung Jin Kim,Thank you for the email enquiry.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 or IE Singapore for short - is the lead agency spearheading Singapore's efforts to develop its external economic wing.IE Singapore's mission is to help Singapore-based companies grow and internationalise successfully.In relation to the nature of your enquiry and interest, you may wish to approach thes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for assistance.Alternatively, you may also wish to visit IE Singapore's Resource Center (RC) for research information.We are located at 230 Victoria Street Bugis Junction Office Towers #07-00. Our operating hours are from 9am to 5pm, Mondays to Fridays and 9am to 1pm on Saturdays. We are closed on Sundays and public holidays. There is a nominal charge of S$10 and S$5 per person per day.Please visit our online catalogue search at http://o 있다.

인문/어학| 2012.04.14| 12페이지| 1,500원| 조회(1,178)

싱가포르, 싱가폴해외탐방 계획서, 싱가포르 해외탐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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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우리경제(A+)

2012/4/5국제통상학과 | home한미FTA 발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1. 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2년 3월 15일 0시부로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인 대한민국에게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당장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산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양 국 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발효로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고용은 3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한미FTA는 양 국 간의 관세장벽을 허무는 것 인만큼 교역 상대국의 관세인하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분야와 자국의 관세인하로 피해를 보는 곳이 생겨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하더라도 이 속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한다.한미FTA가 오랜 기다림 끝에 발효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FTA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이제 한미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일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이전되어 갈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로 수출이 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국내총생산은 5.7%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도 35만 개나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EU, 미국과 모두 FTA를 발효한 나라가 되면서 세계 속 우리 경제 영토는 이제 60%를 넘어섰습니다.하지만 농업분야의 타격이나 빈부격차 확대, 또 야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까지...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한미 FTA의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우리경제가 긍정적인 경쟁을 시작하면서, 생산량을 늘려가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변화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 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 타격과 빈부격차를 가장 큰 극복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FTA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있다.이제 본격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1. 긍정적 효과(1) 무역 창출 효과 (Trade creation)무역 창출 효과란 관세동맹으로 인해서 역내에서 관세가 제거되었을때 비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이 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A국의 소비는 X3에서 X4로 증가생산은 X2에서 X1으로 감소B국으로부터의 수입은 (X3-X2)에서 (X4-X1)으로 증가(2) 경쟁의 강화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사이의 관세가 제거될 경우 각국의 생산자는 타국 생산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제품의 생산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3) 규모의 경제 실현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4) 직접투자확대역내 무역장벽이 제거되는 경우 역외 국가들이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해 역내 직접투자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5) 기술전파, 개발촉진 등.2. 부정적 효과(1)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이후 경제내에서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 조정비용이 심각한 정도로 소요될 수 있다.(3) HUB & SPOKE 효과경제규모가 작은 소국이 대국과 지역무역협정을 맺는 경우 경제주변국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FTA를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벌이는 한 시민의 모습 SEQ FTA를_반대하면_촛불시위를_벌이는_한_시민의_모습 * ARABIC 1※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물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한미 FTA가 체결되면 종합적으로 무역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의 후생복지가 증대된다.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 7.7%에서2005년 4.0%로 감소하는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위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기대 효과를 크게 5가지로 제시한다.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어난다.② 생산·고용·교역이 늘고, 산업효율성이 높아진다.③ 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 ·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된다.④ 싼 가격, 소비자 선택 폭 증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⑤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된다.이는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농업 분야는 축산 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제조업도 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그러므로 성공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과제1.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의 필요성그동안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소극적방식의 얕은통합을 추구해 왔다. 즉 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 의제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그 조율방식은 무역장벽의 철폐 내지는 감소 등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회원국 정부는 국내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율성을 확보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좀더 개방되고 생산의 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교역이 확대되자 국가간의 규제차이가 커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로 인해 깊은통합의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깊은통합은 회원국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동정책을 추구하거나 최소한 국가간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공정무역과 경쟁기회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간에 제도와 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WTO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계로의 자유무역 확산이므로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목적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역외 무역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세계가 수십개의 배타적 경제통합으로 나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내실있는 깊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2. 관세동맹 확산의 필요성현재 국가간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서 들어온 비회원국의 수출품이 역내의 높은 대외 관세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현상(Trade deflection)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를 행정적 낭비로 오히려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무역굴절현상의 우려가 없는 관세동맹의 확산이 필요하다.3. 소득분배측면의 문제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즉, 이익용에 관해서는 새판에서 새롭게 논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GATT, WTO에서 협상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들과는 분리되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 관한 나의 견해최대 무역국 미국과의 FTA 발효 효과를 톡톡히 봐서 그런지 지난달 무역수지가 23억2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흑자라고 한다.지식경제부는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473억6100만달러, 수입은 1.2% 줄어든 450억33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품목별로는 자동차(35.1%) 석유제품(7.6%)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은 각각 32%와 27.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7.9%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다한·미 관계를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가 앞으로 무역장벽을 줄이고 한국의 수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규모를 5%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연간 60억~70억 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서비스 부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한국에 3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호의적인 인식을 주지 못해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FDI를 많이 유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데 한·미 FTA 발효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한국의 개방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와 함께 외국 투자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한·미 FTA로 인한 FDI 증가가 눈부실 경우 미래 한국 경제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을 글로벌 경제 리더로 이끌 견인차 노릇을 하게 될 것 같다세계경제가 어려운데 한미FTA를 통해 양국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중FTA 등 또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로 우리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qmffna2

경영/경제| 2012.04.14| 12페이지| 2,000원| 조회(122)

한국경제, 한미 FTA, 한미 FTA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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