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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contents .1. 서론2. 본론2.1.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2.2.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2.3. 산업혁명의 결과 및 영향(영국을 중심으로)2.3.1. 긍정적인 측면2.3.2. 부정적인 측면2.4. 영국 산업혁명의 의의3. 결론1. 서론경제사에는 두 번의 획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신석기 혁명과 산업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은 기원전 10세기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농경 목축이 시작된 것을, 산업혁명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공업화를 가리킨다. 메소포타미아의 농업문화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면서 인류 문명은 수렵 채취 단계를 벗어났으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영국 산업혁명의 자극 아래 프랑스, 미국, 독일이 늦어도 19세기 말에는 일본, 러시아에서도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20세기에는 인도, 아르헨티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공업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먼저, 산업혁명은 봉건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며 자본주의성립의 필수적 과정, 또는 발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본 리포트에서는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전 지구로 확산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산업혁명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상 최초로 산업혁명을 맞이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의 개념과 그것이 영국에서 처음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및 발생배경, 또 그것이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까지 생각해 보았다.2. 본론2.1.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산업혁명이란 생산에 있어서의 기계체제에 따른 공장제도의 보급 및 이와 같은 새로운 공업경영형태를 통한 사회 변혁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확립기에 나타난 기술적?경영적?사회적 제 변혁을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라 하며, 협의로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경우에는 1760~1830년대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내가 중점적으로 참고한 문헌은 홉스봄(Eric John Ernst Hobsbawm)의 「혁명의 시대」인데 여기에서 그는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보 없이 강조하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진행과정이나 결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즉 산업혁명은 오직 결과적으로만 하나의 혁명이 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그것을 혁명이라고 간주할 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그는 산업혁명이 당시 산업상의 발전이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발전에 의해 초래된 것도 아니었고 성장의 지표가 컸던 것도 아니었기에 산업 혁명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신 「가속화된 발전」과 같은 평범한 용어로 교체하려는 풍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논리적이며 확고부동한 전통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또 산업혁명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를 가능케 했던 역사적 시발점이자 산업자본주의의 원형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이밖에, 돕(Dobb, Maurice Herbert)은 ‘1780년경에 일어났던 급작스럽고 질적이며 근본적인 변혁이 혁명이 아니라면 혁명이라는 낱말은 더 이상 상식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토인비의 주장에 동조하였다.이와 같이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역사는 재해석될 수 있기에 더 의미 있는 것이므로 신경제사의 학문적 정신을 지니고 늘 새롭게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2.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자본주의에서의 획기적인 약진이 왜 영국에서 그것도 다른 시기가 아닌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기후나 지리 및 자연 자원의 분포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와 같은 시장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원거리 상업이 발전된 것이지만 일단 산업혁명이 개시되어 자본주의적 공업으로부터 다량의 생산물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유통 측면의 전제 조건을 형성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한편, 18세기 후반까지도 기업가들은 상품에 대한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나 기존 산업의 확장에 매우 소심했다. 산업혁명의 개척적인 활동에 필수적이었던 낙관주의적 분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판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과 본질적으로 그와 결부된 상업상의 소심성은 사라져야 했다. 물론 자본주의 자체의 성장에는 스스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힘이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가져오는 이윤과 고용, 그리고 낡은 촌락 단위의 자급자족성을 깨뜨려 그들을 상품 교환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그 자체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소득의 증대와 인구의 증가도 시장의 확대에 기여한다.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흥과 함께 판매자이면서 소비자로서 시장에 연결되는 농민층의 확대도 시장의 창출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확대되는 국내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견실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은 느리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확대되는 국내시장은 단지 네 가지 중요한 점에서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가지 요소는 보다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인구의 증가, 비 화폐 수입에서 화폐 수입으로의 전환, 보다 나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1인당 소득의 증가,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낡은 매뉴팩처 형태나 수입품을 대체하게 된 것 등이다.)* 해외시장 이에 비해 수출산업은 국내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확대되었다. 1700 ～ 1770년 사이에는 국내 7% 성장했음에 비해 국외 시장은 70%의 성장치를 보였다. 1750 ～ 1770년 사이에는 국내 7%, 국외 80%의 수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변화를 위한 자극은 바로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부문에서 나왔다.최초로 산업화된 부문이 면방직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면방직시작되었다.홉스봄은 생산력의 발전요인이 기술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팽창에 대응해 기존의 기술을 사회적으로 조직해 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영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2) 노동력의 측면지역별 시장권을 일구어 나간 주요 세력이었던 자영 농민, 자영 수공업자 층의 형성 과정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때를 같이하여 농촌 지역에 광범하게 출현한 빈민, 유랑민, 각양각색의 노동자들이 기계제 대공업에 종속되어 간 과정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완성된다. 인클로저 운동은 모직물 무역이 주는 막대한 이익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모직물은 당시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목의 하나로서 영국의 해상 무역 독점 하에서 실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모직물의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그 이익이 증대할수록 양모의 안정적인 대량공급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대토지 소유자들은 양떼를 방목하기 위해 농민들에게서 몇 백만 에이커의 토지를 강탈함으로써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어서 도처에서 인클로저에 저항하는 농민의 봉기가 잇따랐다. 애초 대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클로저 운동은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회의 후원 하에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농민들의 저항은 결국 분쇄되고 말았다.(3) 화폐자본의 축적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노동 공급과 함께 다량의 화폐가 사전에 축적되어야 한다. 자본 축적을 위한 화폐적 부의 원천은 다양한 것이었다. 우선 영국 상인들은 상품 무역의 독점과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수중에 넣고 있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식민지 약탈과 해상 도둑질, 고리 대금업 등으로 승리를 뜻했다. 그것은 영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보장해주었다.2.3. 산업 혁명의 결과 및 영향2.3.1. 긍정적인 측면산업혁명의 결과 생산재나 소비재 산업에서 상품의 기간부문을 기계제대공장이 생산하는 체제가 확립했다. 기계제대공장에 특유한 생산력의 확장이 국민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경제는 1825년 이후 거의 10년마다 과잉생산을 보이게 되었다.근대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산업자본이 최초로 확립된 것 또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된 후의 일이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개량에 의하여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생산기술의 혁신은 반세기 동안에 모든 산업분야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현대공업의 기초적 형태인 공장제생산을 지배적인 것으로 확립시켰다. 이러한 생산기술 및 산업사의 변혁은 생산?소득?소비 등의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사회를 출현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전통적인 경제적 질서를 크게 변모시켰다.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난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상의 변혁을 초래한 공장제도의 출현에 의하여 국가 전체적 규모로 사회경제조직이 변화하였다. 이같이 18세기 후기에서부터 19세기 전기의 영국에서는 급속도의 기술진보와 경제발전에 의하여 근대산업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산업혁명을 완성한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은 철과 면제품에서 각각 세계 총생산고의 약 1/2, 석탄에선 1/3, 금속제품에서는 2/5를 생산하는 데에 이르렀다. 압도적으로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영국제품이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진적인 국가들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영국 산업자본의 이해로 인해 후진국 경제발전이 왜곡되는 상황도 더욱더 명백해졌다. 면제품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인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홉스봄은 이중혁명(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정치적 혁명)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통계학적인 기록에 의존해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사회였다고 지적한다. 알려진 세계의 면적이 늘어시켰다.

경영/경제| 2010.12.16| 10페이지| 2,000원| 조회(194)

자본주의, 산업혁명, 일반경제사, 봉건주의, 공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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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계 보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통계 보도의 문제점[서론]통계는 간단히 말해서, 집단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기술(量的記述)을 반영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보도는 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 두개를 합친 것이 통계보도이다. 즉, 양적 기술을 반영하는 숫자를 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우리는 그 통계보도를 4대 매체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매체에서 통계 수치로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믿는다. 하지만 그 통계보도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실상 무한하다. 권력의 개입 등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조작 가능성을 띠고 있으며 잘못된 보도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제3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본론]통계보도의 문제점은 생각하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았다. 첫째로, 통계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버젓이 보도하고 인용하는 언론의 보도행태이다. 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조사라도 마음에 드는 숫자(%)만 나오면 여론조사라고 착각하거나 눈가리고 수준 낮은 여론조사를 마구 보도함으로써 권위있다고 자칭하는 언론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주한미군문제', '정당지지도'와 같은 전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야 함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일간지 및 TV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definition)조차 없는 '인터넷조사', '네티즌조사'의 범람 또한 문제이다.네티즌의 경우는 약 70%가 20대 이하이며, 50대 이상은 3%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네티즌의 생각은 결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 언론은 표본자체가 찌그러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사로부터 얻어진 수치를 마치 전 국민의 여론인 양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물결을 타고 정치인, 기업가, 유명상표 인기도의 '주식시장'이 개설되어 여론조사의 형태를 원용한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는 조사를 이용하는 측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할 경우 결과가 사실과는 별도로 왜곡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이는 TV 토론이나 인기가요 순위 프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보도상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선거조사의 보도에서 볼 수 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 예측보도를 하면서 우리 언론은 0.1%라도 앞서면 그 후보를 당선예상으로 보도했었다. 이는 표본오차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예측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후 드러난 결과와의 차이를 조사기관들의 잘못된 방법으로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 없이 다가올 여러 종류의 선거 보도방송에서 언론사측이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지난 1997년의 15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 회창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 주요 일간지들에 동시에 보도된 이 회창 후보의 지지도는 최고 50%에서 최저 3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두 번째로, 여론조사의 결과 조작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신문사, 방송사 명의로 발표되지만 실제 여론조사를 행하는 기관은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디어리서치, 한길리서치, 한국갤럽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조사결과만을 내놓을 뿐이므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왜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만약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왜곡한다면 그 업체는 그 분야에 더 이상 발을 못 붙일 것이고, 2년 이하 징역의 처벌까지 받는다.)또한 신문, 방송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반드시 조사기관명을 함께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결과조작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여론조사 왜곡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동아일보 여론조사 보도이다. 엉뚱하게 헤드라인과 그래프로 크게 보도된 것은 ‘이번 탄핵 결정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탄핵 찬반의견이나 정당지지도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관심을 흐려버리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불리하게 나와 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이를 예상하고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각 신문, 방송사의 성향과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언론 차원의 여론조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열린우리당 지지도는 kbs 조사보다 sbs 조사에서, 한겨례신문 조사보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을 볼 때 여론의 보도조작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셋째로, 엉터리 수치로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통계 보도 형태이다. 그와 비슷하게 특정 상품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그 상품의 구매를 저지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자살문제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이은 자살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족과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의 큰 슬픔과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살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하며,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사회 전체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살의 발생빈도는 언론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 10일 동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이 일반적인 자살방법에서 벗어난 특이한 자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보도행위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200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20～30대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꼽힌다. 따라서 언론은 유명인사의 자살을 다룰 때 매우 조심스러운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성 언론은 자살 장소를 상세하게 그려주고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구체적인 자살행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보도한다. 결국 자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자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제공하는 셈이다. 이처럼 보도를 통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네 번째로, 외신 보도의 문제이다. 예전, 사스 보도시에 지금까지 별로 중시되지 않았던 언론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바로 외신기사 인용 문제다. 국내 신문의 사스환자 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와 다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 언론이 외국 통신사의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면서 생긴 일이었다. 4월 23, 24일 각 언론은 전세계 사스환자가 5,000명을 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는데 당시 WHO 통계는 3,900여명이었다.

사회과학| 2010.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140)

대한민국 통계 보도의, 주한미군문제, 통계 보도의 문제점, 행정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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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페리먼트감상문

단지 실험일 뿐이였나...-영화 를 보고엑스페리먼트 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보는 영화라 가뿐하고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영화의 주제는 모의 감옥 실험. 이 영화는 197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라 들었다. 평소 공포, 심리 영화를 좋아하던 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엑스페리먼트는 제목처럼 인간실험에 관한 영화이다. 여기에서 실험이란 육체적인 속박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실험을 말한다. 실험의 참가자들은 한 번도 수감된 경험이 없는 비전과자들이다. 이들의 실험은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나 평범한 일상에 자극을 주길 바라는 '정상인'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14일 동안 사회생활이랑 격리되어 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같은 인물을, 실험이란 전제하에 간수와 죄수로 나눈다. 감옥은 폐쇄된 공간이고 죄수는 간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이것은 실험 일뿐인데 그걸 먼저 잊는 쪽은 어쩔 수 없이 간수이다. "겁 없이 죄수인 주제에.."여기서 죄수는 무작위로 뽑힌 죄수이지 절대 진짜 죄수는 아니다. 죄수는 이것을 잊지 않지만, 무조건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간수집단은 진짜 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억압적인 상황에 처하면서 점차 폭력성을 띠기 시작한다. 소수의 권력자 간수들은 이들의 저항을 제재하기 위해 모욕감을 주거나 소수의 선동자를 집단폭행 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간수는 자신이 입고 있는 간수 옷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인식했는지 죄수들을 통제하고, 죄수도 자신이 입고 있는 죄수옷에 대한 간수와의 복종심, 굴욕감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수 역할을 맡은 집단과 죄수역할을 맡은 집단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오는 인물 중 간수역인 '베루스'라는 인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를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는 죄수에게 다른 식으로 모욕감을 주는 장면이 나와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 이였다. 처벌과 저항이 극대화되면서 폭력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학적인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진다. 이 영화는 개인이 받는 제도의 폭력성을 이야기한다. 억압과 통제의 환경은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없애며,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이란 유전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제도, 역할, 환경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릴 수 있을 때 한 없이 잔인해진다. 2차 대전 때 유태인학살을 저질렀던 독일군들은 말했다.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이 영화의 간수들도 말한다 "단지, 실험일 뿐이라고.."엑스페리먼트는 감옥과 실험이라는 변수 속에서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아무리 평범한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력욕, 잠재된 폭력성, 사악함 등이 있다는 것이다. 나도 이 영화에 몰입하다 보니 잠시나마 죄수, 간수의 집단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각자 부여받은 번호만이 기억났고 "예,간수님"이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며 죄수의 집단에 있을 때는 간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간수의 집단에 있을 때는 또 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10.12.16| 1페이지| 1,000원| 조회(795)

감상문, 폭력성, 엑스페리먼트, 엑스페리먼트감상문, 간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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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역할

관료제의 역할1) 정책형성근본적인 정부정책이 대통령, 의회,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 관료제이다.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관료제는 월등히 앞선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회, 사법부, 국민들의 감시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관료제는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이 한 조직에 치우침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3권 분립 체제 속에서 법제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력이지만, 그것 또한 관료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사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사설]국회예산심의권 '물'로 보나국가의 권력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분산토록 한 3권 분립의 근본 취지는 힘의 치우침을 막자는 데 있다. 3개 기관 중 특히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는 예산의 국회 심의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력의 견제는 무의미해지고 국회의 존립 가치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 추경예산 중 일부를 선(先)집행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파란을 겪은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총 추경예산규모 2조4000억 원에 비할 때 선(先)집행된 1262억 원은 극히 작은 규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사전에 심의, 허락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로 쓴 돈의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크게 잘못된 일이다.국회에 새로 생긴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그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군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 320억 원의 경우 국방부의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체 방침에 어긋난다며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 돈 중 일부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게 사과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회가 지난번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700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됐던 것의 두 배나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린 것도 국회를 얼마나 ‘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례다.특히 행정부 내에서 사전에 견제를 해줘야 할 기획예산처가 해당 부처에 선(先)집행을 합의해줬다는 것은 정부의 자체 통제 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이 국회의 추궁에 흔쾌히 승복하지 않고 마지못해 ‘부적절한 집행이었다.’는 수준의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태도’라 하겠다.정부 당국자들은 관행처럼 되어 온 일들인데 왜 지금 새삼 문제인가라는 반응이지만 시대가 바뀌면 잘못된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16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해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을 영입한 것은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는 행정부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기본을 지키려는 자세를 갖도록 변화하는 것이다.위의 사설을 보면 국회의 심의 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받아가고 나중에 국회에 통보하는 그런 관료제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국민과 사법부, 국회의 감시를 벗어나서 행해지고 나중에 드러난 일이라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관료제의 특징 중 한가지인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회의 감시를 받는다.’라는 점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공공관료제의 조직방어와 로비지금의 공직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어진다. 다른 민간업체들과 달리 안정적인 공직의 특성을 비유하여 부르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지키기 위해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과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방어를 위해 로비하고 새로운 지지자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관료제의 특성 중 한가지와 일치한다. 관료제는 그들의 권력, 위신 등이 조직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의 확장과 방어로 스스로의 이익을 증가시키 `철밥통'에 두 손 든 정부개혁46억 들인 민간컨설팅 90% 반영 안돼...장차관 2명 늘어제2차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해 초 1차 정부조직 개편 때 야당의 반대 로 기형화했던 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선에서 서둘러 봉합됐다.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신설로 17부2처4위원회16청에서 17 부4처4위원회15청으로 장관급과 차관급이 1명씩 늘어나는 등 정부조직의 상층부는 오히려 비대해지는 꼴이 됐다. 정부가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 민간 컨설팅업체들에 의뢰해 제시받은 건의안의 조직개편관련 방안들 중 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외하곤 90% 이상이 채택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3개월 넘게 공직사회를 뒤흔들어온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두 여당의 영토싸움과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혁 보다는 '나눠 먹기식 개편'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개방형 임용제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약 1시간 동안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민련 몫인 재경부에 예산청을 흡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예산청은 기획예산위원회(현재 대통령 직속)와 통합하기 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방안이었던 '기획예산부'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됐다. 대통령의 뜻대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에 넘겨주되, 총리 직속기관인 기획예산처로 붙잡아두는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만일 주례회동에서 과학기술부의 폐지가 결정됐더라면 원안대로 기획예산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했다. 주례회동이 있던 날, 강창희 과기부 장관이 총리실로 달려가 고성을 지르는 등 필사적으로 조직방어에 나섰기 때문에 과기부는 살아났고, 대신 기획예산부가 기획예산처로 간판을 바꾸었다는 설이 관가에 퍼지고 있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해 6월 김 대통령이 "민간에 용역을 줘서 정부조직을 재개 민간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4개월간의 정부조직 경영진단 끝에 건의안 을 마련했다. 건의안은 산자부-과기부-정통부의 통폐합, 노동부-보건복 지부 통합, 해양수산부 폐지와 같은 대폭 개편안을 담았다. 그러나 당정 협의와 장관간담회를 거치면서 통ㆍ폐합안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부처수를 줄이는 것은 내각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자민련의 정치공세가 거셌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쓸 데 없이 부산지역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권의 정치논리가 주효해 폐지안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현 정권의 정부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로 도 주목을 받아왔다. 개방형 임용제, 책임운영기관화, 민간위탁 등은 개혁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조직방어와 조직팽창을 위한 로비 전과 유언비어로 여러 부처들이 멍들고 46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위의 기사는 관료들의 조직방어와 로비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의 기사내용처럼 관료들의 조직방어에 제대로 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료제가 비대해져만 가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한국행정부의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산물로 조직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관료제는 보다 확실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한다.관료제의 활동의 정당화관료제의 활동은 갈등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관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시민들이 믿는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함으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다.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 능률성과 대표성을 선택하여 반응하는 것을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관료제의 역할의 확대관료제의 역할은 다른 국가기관의 한계와 비교되어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교되어지는 기관으로 입법부와 선출직을 들 수 있다. 입법부는 입법상의 실질적, 실천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벌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료의 비중이 크고 선출직은 임무수행 중에 생기는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관료등으로 구성되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관료제는 이를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재구성한다.2) 서비스의 제공공공관료제는 도구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 범죄통제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직을 필요로 하며, 조직원들은 훈련되어야 한다. 또 조직 운영의 구조와, 통제들이 완벽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관료제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량권의 개입여지 및 부정부패의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관료들의 업무수행 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관료의 도덕적 책임성에 의존해야 한다. 책임성 있는 행동을 자아내기 위한 심리적 상황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기업과 같은 수준의 건전한 직업규칙과 사기를 확보해 줄 것이 요구된다.3) 대표이질적이고 선거를 거치지 않은 관료제의 구성은 사법부나 입법부보다 더 이질적이므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나,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관료제의 특성인 권력지향성 문제와 관련하는데, 관료제는 상위 계층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되며 기존 사회나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국민 전체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에 부합하게 된다는 점과 관료제의 기본적 관심은 조직의 생존 또는 성장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조직과 기구를 확장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4) 홍보공공 관료제는 공공사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에 관한 기대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정치적 요구 형성의 참여자인 동시에, 정부를 위한 주요한 홍보 선전기지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과다한 홍보나 광고는 국민의 세금낭비와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즉 관료제는 독점성이 강하고 경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능률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고객, 즉 국민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몰인격성에 기초하여 비인격적 객체로 취다.

사회과학| 2010.12.16| 3페이지| 1,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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