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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효과성

서론본론1. 조직효과성의 의의2.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본방향3. 조직효과성 평가기관 및평가사항과 방법4. 효과성이 뛰어난 조직5. 해양경찰청 혁신사례결론서론우리나라에는 현재 15부 2처라는 많은 조직이 부설되어 있다. 이 조직들은 매년 마다 그 년도에 맞는 정책과 목표를 세우고 그 정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그 목표를 정부조직에서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나 그 정책이 실천 되었는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가를 알수도 없고 어디서 알아 볼수 있나도 알수 없었다. 지금부터 조직의 효과성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평가되며 우리나라 많은 조직중에 어느 조직이 효과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1. 효과성의 의의효과성이란 쉽게말해 정부에서 정한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를 말하며 효과성은 효과성= 결과/계획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의 효과성이라 함은 "조직이 계획했던바/목표했던바/의도하였던 바에 대비하여 그 만큼의 결과를 달성하였는가" 를 의미한다.2. 정부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본방향1. 경제위기 조기극복 뒷받침ㅇ 주요평가 대상을 경제살리기 과제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처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뒷받침하고 정책추동력 확보 지원하기 위함이다.ㅇ정책 집행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신속한 분석으로문제해결 지원하기 위함이다.2. 평가를 통한 국정역량 결집ㅇ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3. 국정통할수단으로서의 평가 유용성 제고ㅇ 기관의 성과를 정책-국정관리 역량-국민만족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함이다.4.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유도ㅇ 자체평가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평가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을 견인하기 위함이다.3. 조직 효과성 평가대상 기관구 분기 관 명부단위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20개)4. 2008년 대비 2009년 평가부문 변경 사항1) 특정평가 강화평가부문 신설(확대)-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 경제살리기 등 금년도 중점과제 또는 부처 핵심 기능, 녹색성장관련 정책성과 및 노력- 정책관리 역량: 부처간 협력도, 입법추진 노력과 성과 등- 정책소통·홍보 : 선제적 홍보 및 대외 홍보협력 등 노력과 성과구분평가부문⇒구분평가부문자체평가주요정책자체평가주요정책재정사업재정사업기관역량행정관리 역량특정평가규제개혁특정평가정책과제핵심과제녹색성장국정관리역 량정책관리 역량국민만족도정책소통·홍보규제개혁국민만족도정책 만족도특정과제 분석민원 만족도※ 수시현안 평가2) 수시현안 평가 강화ㅇ 정례적 평가(특정평가) 외에 국가 중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분석·평가(현장점검 병행)하여, 제도개선 또는 행정조치 필요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차질없는 정책 추진 지원3)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ㅇ ‘08년 주요정책 부문에 이어 행정관리 역량 부문도 자체평가 점수 조정을 위한 확인?점검은 지양하는등 자체평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 (주요정책) 평가지표 선정 등 평가방법은 완전 자율화하되 필요시 자체평가역량 등에 대해 실태점검- (재정사업) 전체사업 중 1/3씩 평가하되 평가주기 도래 사업이라도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의 경우평가제외 등 평가대상 축소- (행정관리 역량) 평가항목은 통폐합하고 평가지표는 대폭 축소하며, 실태점검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실시5.정부조직 효과성 평가방법중앙정부기관 평가 ( 자체평가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주요정책ㅇ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재정사업ㅇ ‘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pool을 참고ㅇ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ㅇ 평가결과 상대등급화를 지속 추진-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재정사업ㅇ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12개 공통질문및 부문별 특성지표를 적용- R&D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지표 적용행정관리 역량ㅇ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역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통폐합 및 평가지표대폭 축소2) 평가시기부처 자체평가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09년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완료ㅇ (재정사업) ‘09년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10.2월 실시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점검ㅇ (주요정책?행정관리역량)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필요시 ‘10.1～2월 운영실태 점검ㅇ (재정사업) 각 부처 자체평가 완료 후 ‘10.3~4월 확인·점검3) 평가결과 활용주요정책ㅇ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서 익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미흡과제의 경우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강화ㅇ 각 부처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수범부처에 대해서는 포상(국무총리실)재정사업ㅇ 사업별 확인?점검결과 등을 예산 편성시 반영(기획재정부)ㅇ 사업 효율성 및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기획재정부)행정관리 역량ㅇ 평가결과,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는 미흡사례에 대한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강화(행정안전부)ㅇ 평가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업무개선 및 성과창출 유도 등 실질적인 부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4) 평가절차 및 운영ㅇ 자체평가 계획수립, 평가등급기준(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및 방식, 평가결과 공개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4개도 가능ㅇ 녹색성장 : 기관별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또는 ’09 부처업무보고 과제 중, 녹색성장 관련정책의 추진성과 및 정책확산 노력□ 정책관리 역량ㅇ ‘09년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08년 중점관리 법안 및 ’09년 입법계획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 규제개혁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 정책소통·홍보ㅇ ’09년 4대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선제적 홍보, 대내외 홍보협력, 온라인?신문?방송 등 매체활용, 외신대응 등□ 정책 및 민원 만족도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민원 만족도-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국민 및 전문가가 직접 평가(연2회)-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민원인이 직접 평가(연1회)2) 평가방법ㅇ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ㅇ 다만 정책 및 민원 만족도 평가의 경우 민간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조사대상 일반국민, 전문가 및 민원인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표본조사- 설문조사는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활용- 각 부처는 조사대상 정책(‘특정평가 핵심과제‘와 동일)에 대한 정책설명문 및 조사대상 기간중 접수?처리한 전체 민원접수대장(목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3) 평가시기ㅇ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ㅇ 상반기에 중간점검하고(6월 또는 7월) 하반기에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12월 또는 익년도 1월)4) 평가결과 활용ㅇ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ㅇ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반면, 통일부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관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관련국민 의견수렴, “상생의 교류협력 확대” 관련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Ⅰ그룹Ⅱ그룹Ⅲ그룹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노동부여성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통일부5개 (25%)11개 (60%)3개 (15%)4.77～4.66점4.64～4.46점4.44～4.28점청단위 기관 결과- 병무청은 “의무부과 절차/제도개선으로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관련 입영일자?부대 등의 본인 선택,“공정?정확한 병역처분으로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관련 징병검사 정밀성 강화 등으로,- 해양경찰청은 “국민 공감수준의 해양 안전서비스 제공” 관련 해양안전망 체계적 구축, “해양주권 수호 및안보활동 강화” 관련 독도에 대한 주변국의 국제분쟁화 시도에 단호 대응 등으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과 산업경쟁력이 선순환하는 선진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 의약품의오?남용 방지, “국제기준과 동등수준의 선도적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Ⅰ그룹Ⅱ그룹Ⅲ그룹관세청병무청산림청특허청해양경찰청경찰청국세청농촌진흥청법제처조달청통계청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소방방재청중소기업청행복도시건설청대검찰청방위사업청식품의약품안전청5개 (25%)12개 (60%)3개 (15%)5.12～4.97점4.96～4.62점4.60～4.42점7. 정부조직 효과성 뛰어난 조직 ( 해양경찰청 )1) 해양경찰청 연도별 혁신활동 내용2003 ~ 2004 :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혁신 마인드 도입 및 확산2005 : 정부 부처 중 최초 BSC도입,전자 신문 도입,정착2006 : 업무 관리 시스템 도입, 6시그무엇

사회과학| 2009.06.22| 9페이지| 1,000원| 조회(231)

정부, 레포트, 혁신, 조직학, 정부조직, 효과성, 정부조직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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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정책

20062036 서효석 20062060 이재원 20062003 김동명 20052244 한성림목차대운하의 효과운하란 무엇인가?대운하의 해외 사례해외 운하들의 특징결론운하란 무엇인가?선박의 통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를 위해 육지를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대운하의 효과일자리 창출관광소득 증가물류체계의 효율화문화적인 효과4대강 살리기일자리 창출타부문에서 유발되는 취업인원운하건설의 취업인원취업계수14조 1,000억 투입시문화적인 효과관광적 효과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운하 운하 주변의 수많은 볼거리 동북아 시대의 국제관광을 선도4대강 살리기낙동강은 1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하상퇴적토 오염 되어 운하를 만들어 수질개선을 해야한다.물류체계의 효율화운하를 통해 물류비 10%절감 할 경우 제조업의 매출액이 30% 증가하는 효과 를 가져온다.운하의 해외사례프랑스 미디 대운하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대운하지중해와홍해,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독일 MD(마인-도나우) 운하중국의 대운하벨기에의 브뤼셀-샤를루아 운하운하의 해외사례해외 운하들의 특징독일 MD 운하일본 운하직선 지양 자연적 진로 선택습지나 수몰지는 그대 로 방치하여 독특한 자연생태계 형성새로 생긴 삼각지, 섬등은 자연에 가깝게 조성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 확보육상교통에 비한 에너지 절감대 지진등 재해시 긴급 수송로의 확보대운하 정책에 대한 견해운하 물동량 확보 가능한가? 경부운하 530km, 24시간 운행 가능한가? 건설기간 4년 가능한가? 관광수입 기대할수 있는가? 70만 고용창출 가능한가? 친환경적인 운하 가능한가?동영상결론상수원의 주요 수원지를 선박 운송용 용수로 활용강물이 하나로 이어지면 여름철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피해타당성 없는 경제성, 실효성삼면이 바다, 많지 않은 내륙 운송 물량좁은국토, 한정되어있는 지형겨울철 추위로 인해 운하가 얼어 운행불가음용수 자원 절대적으로 부족{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6.22| 15페이지| 1,000원| 조회(284)

레포트, 4대강, 운하, 대운하, 이명박, 공공경제, 경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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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의 기본권요약

기 본 권□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기본권의 의의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대체로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자연권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1. 공 권 성기본권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누리는 개인적 자유와국가에 대해서 부작위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 권 성을 갖는다.2. 전 국가적 자 연 권성2-1) 자 연 권설기본권은 인간본성에 의거한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연상태 에서도 인정되며 전 국가적, 초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헌법이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이 자연권으로서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 이라 한다.2-2) 실 정 권설자연권설은 그 역사적 의의를 다하고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하에서는 그 항의적의미가 없다는 것.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기본권도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보장1. 제도보장의 의의제도보장이란 객관적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이다.1-1) 제도보장과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차이제 도 보 장기 본 권객관적 법 규범주관적 권리최소한의 보장최대한의 보장입법권을 구속하지 않음입법, 집행, 사법권을 구속2. 우리헌법상의 제도보장① 직업공무원 제도의 보장 ② 복수정당 제도의 보장 ③ 재산권의 보장④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⑤결혼제도와 국민보건의 보장⑥ 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의 존립보장 ⑦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이론1. 옐리네크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상태권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이 나오고, 적극적 지위에서 수익권이, 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이, 그리고 피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나온다고 봄.오늘날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에 변용을 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즉 ① 좁은의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인정된다.2) 국가 내적인 기본권국가의 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고, 또 제한될수 있는 권리이며 국민의 권리로서 시민권인 경우가 많다. 이중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정치권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가내에서만 행사된다. 시민의 권리로는 참정권, 선거권과 투표권, 공무 담임권, 청원권, 근로권,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등이 있다.3) 진정한 기본권주관적인 공권을 말하며 개인이 자기자신을 위하거나 타인과의 결부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권리, 즉 국가에 대해서 부작위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4) 비진정한 기본권사회생활이 전체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다. 객관적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혹은 그에 수반하여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 이것을 비진정 한 기본권이라 한다.1. 내용에 따른 분류1) 협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알권리, 들을권리, 읽을권리, 자기결정권등을 내포함.2) 평등권주평등권이 있고, 이에서 남녀평등권, 신분상 평등권, 정치적평등권, 경제적 평등권, 사회·문화적 평등권 등 여러 가지 개별 평등권으로 분해된다.3) 자유권적 기본권① 신체의 자유〓사법작용에 대한 사유, ① 사회적·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자유, ④ 정치적자유로 나눌수 있다.4) 생존권적 기본권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족제도·혼인제도의 보호를 받을권리, 환경권등의 권리가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 파생적·개별적 생존권을 이루고 있다.5)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행정심판 청구권·행정재판 청구권·헌법재판 청구권·민사재판 청구권·형사재판 청구권·국가배상 청구권·형사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6) 참정권공무원의 선임과 파면에 관한 권리,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안권, 국민결정권 등으로 나눈다.3. 효력에 따른 분류1) 현실적 기본권모든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기본권2) 직접행정권과 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분화되어 파생된다고 하겠다.3. 새로운 기본권포괄적 주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평화적 생존권, 학습의 권리, 건강권, 주택권, 사회적 환경권,휴식 권, 일조권, 알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와 발전에 관한권리등 일련의 새로운 기본권이 요청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국 민1. 일반국민1) 기본권 보유자로서의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영속적 지위를 가진자로서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을 의미.2) 기본권 행위 능력자로서의 국민특정한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기본권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능력을 행사할수 있는 개인을 의미.3) 재외국민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권이 향유자가 될 수 있다.2. 특수 신분관계에 있는 국민공무원, 군인, 군무원, 전투경찰관, 학생, 수형자 등이 있으며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3. 해외 거주 국민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뉘며 재외국민은 참정권을 가지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권 행사에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외 국 인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재판청구권 등은 인정되나 참정권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있다.○ 법 인1. 내국 법인헌법 재판소는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영리법인, ④ 비영리법인, ⑤ 법인 아닌 재단, 사단 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향유 능력이 있다고 한다.2. 외국 법인외국법인에게 인정할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재산권, 재판 청구권, 영업활동의 자유등이 있다.○ 정 당평등권이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판청구권등이 인정된다고 봄. 헌법 재판소로 정당에게 헌법 소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 함.○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 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립대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기본권은 대사인적 효력도 가진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1.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구속력기본권은 국가 권력 일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인 기본권의 보장은 입법권, 행 정권, 사법권, 통치권, 헌법 개정권, 자치권 등을 구속함.2.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개별 기본권의 성질상 모든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대국가적 효력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단순한 프로그램 즉 규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적 권리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2)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평등권은 모든 국가 권력과 지방자치 균등 공권력을 구속 한다고 하겠다.3) 자유권의 대 국가적 효력천부인권으로 보건 실정권으로 보건간에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함.4) 생존권의 대 국가적 효력입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소극적인 침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고 헌법 재판소의 헌법소원도 인정 되므로 생존권도 대 국가적 효력을 가진다.5) 참정권의 대 국가적 효력참정권은 국가내적 권리이기는 하나 헌법에 보장 된 이상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 따라서 법률에 의한 참정권의 불합리한 제한등을 위헌이라고 하겠다.○ 대사인적 효력1. 사인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문제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dritwirkung)이라고도 하며 기본권의 타당 범위를 국가 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극화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제 3자인 사인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2.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1) 효력 부인설(무관계설)공법과 사법과의 이원적인 분화에 따라서 공법인 헌법의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공공단체 의 통치작용에 대응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사인상호간에 효력을 부인함.2) 직접 효력설2-1) 절대적 직접 효력설헌법상의 원칙은 공법·사법 기타의 모든 법영역에 있어서 당연히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하며는것으로서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나 차별대우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집행 에 관여하거나 정부가 그에게 원조를 해주는 경우등에는 국가적인 행위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인상호간에도 헌법의 적용은 인정하려 하는 것.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사인 상호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상호 주의적 입장에서 당사자 상호의 이해의 대립이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① 기본권의 구성요소의 문제, ② 헌법에 의한 제한, ③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④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국민의 모든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1.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그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 처분적 법률에 의한 개별적 처벌등은 부인 됨.2. 기본권 제한의 대상기본권중에서도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된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수 없다고 함.3. 기본권 제한의 목적 : 합목적성 심사1)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개념개념의 확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짐.2)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소극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포함하는것이라 함.3)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등을 들 수 있다.4. 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헌법 재판소는 이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5.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등 내심의 자유등은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제한

법학| 2009.04.13| 9페이지| 1,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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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 행정학에서 이야기 하는 합리성(rationality)이란?'수단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1. 어떤 행위가 충동이 아닌 의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사숙고의 지성적 사고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이성에 합치되는것.2. 목표성취에 부합되는 수단을 강구하고 이에 따르는 행위.◇ 합리성의 변천1) 고전적/절대적 합리성 : F.W.Talyor의 과학적 관리법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부터 강조가 되기 시작 했습니다.2) 인지적/제한된 합리성 : 행태론자 Simon은 절대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제인의 종식을 선언하며'행정인' 이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지적 차원의 제한된합리성을 강조 합니다.3) 최근의 합리성 : 신행정론 등 오늘날은 기술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공익, 형평 등 가치적 합리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의 종류1) K.Mannheim의 이론[실질적 합리성(substantial)] - 충동이나 본능이 아닌 지적 통찰력을 나타낼 수있는 이성적인 사고작용을 중심으로 특정상황에 이있어서의 여러 사건이나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기능적 합리성(functional)] -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적합성을 말하는것으로 수단이 목표성취에 순기능을 할 때에 나타나며,M.Weber는 이를 형식적 합리성, 수단적 합리성이라고 하면서 관료제는 형식적합리성이 높은 조직이라 하였음2) H.A.Simon의 이론[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 효용이윤의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행위를 말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행정의 실질적 합리성여부는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 의식적인 사유과정을 말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Simon이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에서 중시(결과보다는 인지적/지적 과정을 중시)3) M.Weber의 이론[실질적 합리성(substatntial)] - 자유주의, 민주주의, 쾌락주의 등 일련의 가치전제를 표준으로 하는 행위[형식적 합리성(formal)] - 특수성을 배제하고 법의 보편적 정신을 목표로 하고그에 부합되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관료제나 시장의 법칙이 이에 해당*M.Weber는 '관료제'가 형식적 합리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라 하였음.[실제적(실천적) 합리성(practical)] - 주어진 목표성취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론적 합리성(theorethical)] - 현실의 경험에 대한 지적 이해, 연역과 귀납,인과관계의 규명등 이지적 사유과정4) Lineberry의 이론[개인적 합리성] ,[집단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개인적 합리성의 총합이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 또는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지적(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등 시잘실패 현상과 관련됨)5) P.Diesing의 이론[기술적 합리성(technical)] -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들을찾는 것으로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본래 의미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economi)]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목적을 선택/평가하는 과정[사회적 합리성(social)]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간의 조화있는 통합성을 말하며이는 사회내 다양한 힘과 세력들이 질서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장치[법적 합리성(legal)] - 인간과 인간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나는

사회과학| 2009.04.13| 3페이지| 1,0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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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노믹스

위키노믹스란? 대중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함.Wikipedia의 Wiki와 Economics의 nomics가 합쳐져 Wikinomics라는 신조어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어로는 '위키 경제학'으로 해석된다. 이 용어는 캐나다의 전략 컨설팅 회사 '뉴 패러다임'의 창립자이자 현 CEO인 돈 탭스코트와 같은 회사 연구 이사로 있는 앤서니 윌리엄스가 라는 책을 펴내면서 처음 용어를 사용하였다.웹인프라를 통한 전세계 모든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체제로 전 세계적 대규모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방, 참여형 생산, 혁신 방식(생산자, 소수전문가 중심에서 소비자와 일반 대중들의 참여, 공유, 개방 강조)사례를 통해 본 위키노믹스의 주요 특징은?1) 개방, 참여, 협력을 통한 혁신 _ 동등계층생산(peer production) : 수천명의 자발적인 동등계층이 협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골드코프Goldcorp(캐나다 금광업체) 사례 : 50년 넘게 축적된 지질학 관련 자료(사내비밀자료) 전부를 웹상에 공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콘테스트 개최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100여 곳의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여 매출액이 90배 이상 성장- 리눅스Linux 사례 :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유닉스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무료로 공개(open source)하여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수정, 배포 허용 수만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내놓아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 세계 서버용 OS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2) 고객주도의 혁신(customer-led innovation) _ 프로슈머(prosumers) : 소비자가 제품을 개발 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제 3의 물결 참고)- 레고(LEGO) 사례 : 98년 마인드스톰이란 장난감을 출시 후,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해킹하자 회사측은 한때 소송까지 고려함. 고객니즈의 적극적인 반영이란 관점에서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여 삼십만명 이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제품개발에 활용-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사례 :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으로, 사용자들이 만들어 낸 한 가상환경에서 32만 5천명의 참가자들이 어울리고 서로 거래 가상환경에서 허구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며 3천여명의 사용자가연 순수익 2만달러의 가상기업을 설립하는 등 실제 경제적효과창출. 이는 전형적 제품이 아닌 사용자들이 설계하고 만들어 낸 세상임3) 아이디어와 인재를 외부에서 _ 이데아고라(ideagoras) : 아이디어(idea)와 고대 그리스의 시민집회장(agora)을 합성한 말로, 인재와 아이디어가 모이는 무한한 지식거래 시장을 의미

사회과학| 2009.04.13| 1페이지| 1,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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