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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1.서론신자유주의란 하이에크가 시초가 되어 영국의 대처가 일궈냈다.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 스미스 같은 고전 경제학파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은 자유방임 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하고 국가의 정책이 국민에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한다. 대표적 전략은 민영화였다.대표적인 학자로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있다. 하이에크는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 철학자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이에크는 마르크스 사상에 반대였으며 마르크스는 좌파이론, 하이에크는 우파이론을 서로 내세웠다. 훗날 마르크스는 오른쪽 귀에 이상이 생겨 들을 수 없게 되었고 하이에크는 왼쪽 귀가 먹었다. 대표적인 수상으로는 1974년에 화폐, 경기순환에 관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하이에크는 전 세계 적으로 경제학자들과 보수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은 대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였을 때 마가렛 대처에 정신적인 스승으로 불렀을 정도였다. 미국대통령 레이건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로 하이에크를 선정했고 하이테크에게 자유메달을 수여하였다. 영국과 미국을 불황에서 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하이에크의 바탕이 된 것이다. 하이에크의 핵심 주제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중시하고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아래와 같은 말에서 사상을 볼 수 있다.* 불평등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경쟁적인 경제는 반드시 불평등을 얘기한다. 불평등이 없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장의 경쟁은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경쟁에선 시장가치가 없는 특권은 소멸하고 마련이다.* 경제에서 제 3의 길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 아니면 계획 둘 뿐이다. 두 원칙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이런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누를 것이다.2.본론경제위기와 사회문주주의에 대해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복지국가의 위기로 만들었다. 국가개입을 축소시키며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줄이고 국가가업의 민영화를 시도하였다.이런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확고하게 보이는 것이 대처리즘이다. 1979년 영국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침체 속에서 미국에선 공화당의 레이건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몰아갔다. 대처의 반사회주의는 법, 질서 강화로 강한 국가 정책과 양면성의 띄고 있다.사회민주주의로 인해 크게 감퇴했던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강한 노동운동을 무력하게 하고, 국가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루기 위해 제한되지만 강인한 국가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했다.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勞動黨)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여 내세운 슬로건)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소모 된다. 이제부터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능률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국가지원은 극심한 극빈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없애 버리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대처는 자원봉사운동을 중요시 여겼으며, 민간복지에 우호적이었다. 민간복지는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과료제의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극복하고, 유연성, 적응성이 뛰어나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를 강력하게 밀어 붙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국소적으로 변화시킨데 만족해야 했다.제 3의 길이란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 앤서니 기든스가 1994년에 발표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앤서니 기든스는 중도 좌파의 입장에서 제3의 길을 사회민주주의의 원래대로 회복함과 목적하는 바를 이르는 길로 정하고 이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좌우이념의 서로 양보하여 협의가 아니라 사회경제변화라는 현실에 필요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독일에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유럽 중도좌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근거한 바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게 되었다.경제적으로는 화해 불가능한 것에 모두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으려 한다는 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었으나 어떠한 것보다 이 시대에 확실하지 않는 상태의 시대에 맞추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적극적인 복지의 강조와 다원주의로부터 기업과 정부의 응용, 복지의식을 전환하였다.‘제3의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는 ‘현실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제3의 길이 실제로는 평등 없는 자유로 귀결되고 있다" 고도 주장했다. 정치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활동 분야에서도 "블레어 정권의 전략은 '바지 입은 대처리즘'이라는 몹시 심하다는 비판이 문제되고 있다.3.결론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차이점은 복지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사회 불평등은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인간의 이기심을 당연시하고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사회과학| 2014.11.13| 3페이지| 2,000원| 조회(255)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케인즈, 제3의길, 마르크스, 사회복지정책론, 하이에크,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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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야할 길 -1부 훈육편

아직도 가야할 길 -1부 훈육편독후감을 써본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도 가물가물하다. 과제 덕에 몇 년만에 도서관 열람실에 앉았다. 우선 책을 찾았는데 책의 두께를 보고 ‘언제 다 읽지’라고 고민에 빠졌다.우선 이 책을 열람하기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나는 몰랐지만 실상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이라 강조하여 책을 읽기 전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 책에 저자 스캇펙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대부분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마주보고 해결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극복을 이뤄내 진정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훈육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두 번째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 진리에 대한 헌신, 네 번째 균형잡기로 정리되어 있다.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부모의 자기절제와 순수하고 보살핌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능력이다. 인생에서 삶이 주는 고통 혹은 즐거움에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먼저 고통을 겪고 극복하면 즐거움은 배가 되고 이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살아가다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인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너에게 나쁜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소식부터 들을래?’라고 했을 때 본인은 항상 나쁜소식 먼저 택하였다. 이유는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말도 있듯이 나쁜 얘기를 먼저 듣고 상심할 때에 좋은 소식으로 기분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다. 고통을 극복하고 이뤄내는 것은 즐거움도 물론이지만 성취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결정적 이유다.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문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만큼이나 책임이란 단어는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워지거나 신경이 쓰이는 단어이다. 사는 동안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은 인생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말’이다. 본인이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한다.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죽일 수 도 있으며 본인을 피해자로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처음 신입때는 말에 중요성을 그리 알지 못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배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 내가 한 업무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도 있으며 부서원들 간에 오해도 부를 수 있다. 어떤 과장이든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성찰을 할 줄 알아야하고 그 평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하며 능력이 있어야한다.신경증과 성격장애에 대하여 언급도 있는데 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모두 자신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세상에 잘못됬다고 생각한다.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신경증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편이 더 쉽겠다. 그러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분석하고자 하지도 않고 인정 또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신에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한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거부하게 된다. 아 이글을 읽다보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세상이 잘못된다며 미취학아동을 만드는 경우를 tv프로그램에서 많이 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tv를 보면서 ‘아휴 저 부모 너무하네’ 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부모의 책임이나 도리를 저버린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올바른 책임을 버린 것이나 한가지이다.다 갖추어진 아니 지나치게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 되레 의욕 없고 무력한 사람이 길러진다.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어려움이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에 능력이 있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조차 모르고 어른이 되려 한다.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거나 선택하고 책임을 지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기회도 없고 방법도 모르며 필요성도 깨닫지 못한다.아이들은 이런 경우들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받아 들이게 된다. 책임을 져버리면 그들은 편하고 걱정 없이 좋을 수 있으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사회에 짐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풍요란 긍정의 편에 있고 결핍은 부정의 편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지 않으니 다행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거들어 주는 것도 또한 부모의 책임이다.

독후감/창작| 2014.11.13| 2페이지| 2,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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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이다.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민간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민간체계는 집행체계로서 주로 기능하고 있다.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다수의 결정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조하는 편이다.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원, 급여 체계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와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관리는 소규모에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가 확실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이 느리고 판단성을 깊게 따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욕구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응이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공공전달체계의 전달체계는 민간전달체계에 비하여 클라이언트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지역들간에 형평성이 만족되야 된다. 공적부조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하하기 위한 것인데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권리를 보장하는 본성을 가진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맞다. 이에 복지서비스 범위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참고하여 차례를 따라 진행되어야하며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작용으로 진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정보를 처리하는 각 심리 과정의 시작, 진행, 종료 등을 통제하는 주의. 작업 기억 모형에서 중앙 집행 기능과 관련되는 사무에도 공동적 책임을 지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로 변환하는 것이 바랄만한 가치가 있다.전달체계 개편 안에는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중복수급 금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사회복지통합 관리 망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이 조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개편 안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부 간의 일자리사업과 복지사업의 상호조정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타 서비스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서도 중앙 부처간의 사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복지부장관에게 각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전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복지행정서비스도 모두가 가지런하게 고르거나 태도나 방식 따위가 한결같지 않고 지역적 특이성이나 주민들의 실현될 수 있는 소망을 여론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공급되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설정에 관한 정책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체계를 조속하게 착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사적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에서 자세히 관찰하기 어렵거나 가까운 곳에서 정리하여야 하는 기능으로써 정부의 주관에 의해 이행되지만 어느 나라던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의 비중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는 가정이나 자선단체의 구호기능 지역사회개발 및 정부위탁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공공전달체계가 행정체계인데 반해 민간전달체계는 집행체계로서의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적 단층형상을 보인다. 민간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는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장점과 단점들을 가진다. 민간전달체계는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기초로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성격을 가진다.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선진복지국가들 보다도 정부부문 복지비지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민간부문의 복지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결국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부담의 경감과 지나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개혁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만의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이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기반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지역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정신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활동을 함양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행정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민간부문이 정부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부문은 보충적 기능을 담당한다.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관료화된 조직과 규칙에 의해 수혜자 개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한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정부의 비현실적인 사회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사회과학| 2014.11.13| 3페이지| 1,500원| 조회(98)

장애인복지, 공적부조, 사회보험, 활성화방안,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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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법원(www.scourt.go.kr)혹은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점을 기술한다.

정대법원(www.scourt.go.kr)혹은헌법재판소(www.c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점을 기술한다. 반드시 사건번호와 종국 판결일자나 경정일자가 기입되어야한다.사건번호 2011헌마108 종국일자 2013. 12. 26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6[합헌]:3[위헌] 의견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본 내용은 가해자가 8세와 9세 아이들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신청하고 판사는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해 증거로 채택하였다.가해자는 이에 증인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는 점에 반발하였다. 가해자는 본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에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며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위헌이 아니라 판단하였다.본 판결을 보고 본인은 참으로 가해자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를 한 것은 분명한데 왜 피해아동들이 꼭 법정에 출석을 해 증언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지.. 피해아동들은 가해자로 인하여 바깥출입도 겁내하고 있을 것이며 가해자에 얼굴을 보고 피해상황을 본인들에 입으로 나열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에 대상이 된 아동들의 나이, 심리 상태나 후유장애의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서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여기서 아동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도에 대해 알아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해야한다.하지만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절차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재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아동 진술 영상녹화물이 채택되지 않았을 당시 조도순 사건 피해 아동은 증인으로 출석되어 사건 상황을 5번이나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담당자가 없어 검사와 다른 직원이 조사 중에 녹화가 되지 않았다.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리가 작다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은 몸서리쳐지는 그 날의 상황을 검찰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 피해아동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사건당일에 끔찍한 기억에서부터 기억하기 싫은 일은 자꾸만 번복하여 조사하는 검찰들까지.. 인격을 지켜주지 않았다. 아동도 분명히 인격이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아동성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적책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성범죄 일주일 전 아동음란물을 봤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아동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했다는 응답도 13.7%로 일반 성범죄자들(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성인음란물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가를 묻는 설문에서 일반인은 77.5%가 그렇다고 답해 성범죄자(64.9%)보다 더 높았다. 이 조사결과를 보고 정말 유해한 매개체들이 우리 인간들에 뻗히는 악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유해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그런 영상을 만들며 그 영상을 찍는 아동들의 부모는 도대체 어떤사람들인가... 범죄자들도 어디서 그런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저지르는 행동이 다반수일 것이다. 강력하게 유해물을 차단하고 배포자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4.11.13| 2페이지| 2,500원| 조회(298)

판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판례, 헌법제판소, 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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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 된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실천론사회문제화 된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시오요즘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3조 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1975년 미국 교육복지부에서 발행된 자료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상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신체학대, 성적학대, 차별성대우, 정신적 구타, 라고 정해진바 있다.아동복지법에는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신체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주는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동을 포함 시킨다. 신체적 손상이란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상처, 골절 등을 말하며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을 모두 포함시킨다.2.성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규정한다. 즉, 성 학대란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 강간, 성적 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말한다.3.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로 아동에게 신체적 억제 또는 감금,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며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방임이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규정한다.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방임에는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다.최근 우리사회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아동들 대다수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해가 넘을수록 아동학대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해 두 차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여교사가 수개월 동안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학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지난 11월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를 상습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아동학대 의혹을 받아 장난을 친 것이라고 둘러댄 여교사가 있었다. 하지만 cctv 판독 결과 아동을 담요로 돌돌 말아 몇 바퀴를 돌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가 하며 갓난아이를 눕히는 과정에서 이불에 떨어트리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부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여교사 유 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한 9월에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교사는 원아를 바닥에 눕힌 채 이불을 던져 신체 전부를 덮었으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원아의 입에 강제로 넣거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보육교사란 한 직업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행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왜 자신에 직업을 무참히 짓밟는지 알 수 없다. 아동복지법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육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교육의 절차를 밟으면 이런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최 교사는 자격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더 강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포항 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 포항 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원생용 식자재 냉장고에 보관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해당 어린이집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찬성의 목소리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각을 세웠다.한편,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대책을 내놨다.지난 5일부터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 공표됐다. 폭력 뿐 만이 아니라 성폭행도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상영된 영화 ‘소원’도 아동 성폭행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나영(가명)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 했던 사건이다.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 탈장을 이르게 하는 폭행을 저질은 이 사건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물리적, 심리적 상처를 주었다. 너무 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범인은 조두순 이라는 인간인데 고작 받은 형벌은 12년 형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맨이라는 국가에서 아동 성 범죄자를 즉각 총살을 시키는 반면 우리나라에 현재 형벌은 너무 약하다. 법을 강화해 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고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동에 일상생활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과학| 2014.06.27| 2페이지| 2,000원| 조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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