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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국제지역경제연구한-미국 FTA◆ 목차 ◆Ⅰ. 미국에 대해서Ⅱ. FTA (자유무역협정)란?Ⅲ.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체결목적1) 추진배경2) 체결목적Ⅳ. 한-미 FTA의 추진현황Ⅴ. 한-미 FTA의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1) 협상결과(2007년 기준)2) 기대효과Ⅵ. 협상타결직후 주요외신들의 반응Ⅶ. 보완대책 및 추진방향1) 보완대책2) 추진방향1. 미국에 대해서미국(美國, United States)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하와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북아메리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북아메리카 북서쪽에 있는 알래스카 주는 동쪽으로는 캐나다와, 서쪽으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군도이다. 이 나라는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전 세계 나라 가운데 미국은 총 면적 기준으로 세 번째 또는 국토 면적으로만 네 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민족 사회이자 다문화 국가이며, 수많은 나라에서 대규모로 이민자가 들어오는 나라이다.미국의 경제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4조 4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민 경제를 이루고 있다. (세계 명목 국내총생산의 1/4,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의 1/5)[위키백과]2. FTA(자유무역협정)1) 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를 시작으로 이번에 체결된 미국과의 FTA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자유무역지역 국가들을 늘리고 있다.WTO를 통한 시장개방이 강대국의 협상력을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WTO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만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세계대다수의 국가들이 양자 FTA를 통한 무역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근래 우리 상품의 미국 수입시장과 내수시장 점유율은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진출 확대와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회복으로 인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더불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수출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 시장과 전략의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섬유 등 미국의 고 관세 수입품목의 대중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미국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마켓)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필코 공략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국내업체의 대미 수출과 직접투자를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다.2) 체결목적-한국 측의 입장① 대(對)미 수출의 증가②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의 증가 → 생산성 증대와 기술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9 제3차 사전실무점검회의 (미국),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2005.9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 형성 (미 행정부는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등을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함)2006년2006.2.2 한·미 FTA 공청회 개최2006.2.3 외교부 김현종 본부장과 미국 USTR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의 임석하게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함2006.3.6 제1차 한·미 FTA 비공식 사전 준비 협의2006.4.17~18 제2차 한·미 FTA 비공식 사전 준비 협의2006.6.5~9 제1차 협상 개시 (워싱턴)2006.7.10~14 제2차 협상 (서울)2006.9.6~9 제3차 협상 (시애틀)2006.10.23~27 제4차 협상 (제주)2006.12.4~8 제5차 협상 (몬타나)2007년2007.1.15~19 제6차 협상 (서울)2007.2.11~14 제7차 협상 (워싱턴)2007.3.8~12 제8차 협상 (서울)2007.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2007.3.26~4.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2007.4.2 한·미 FTA 협상 타결2007.6.30 한·미 FTA 공식 서명2009년2009.4.2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2009.5.14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워싱턴)2009.7.27~28 제2차 한·미 통상협의개최(워싱턴)2009.12.17~18 제3차 한·미통상협의 개최 (서울)2010년2010.5.4~5 2010년 한·미통상협의 개최 (워싱턴)2010.9.15~16 2010년 제2차 한·미통상협의 개최 (서울)5. 한-미 FTA의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1) 주요협상결과(2007년 기준)① 상품 분야-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90% 이상(금액 기준) 조기철폐(즉시 +3년 이내)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즉시철폐- 승용차 성출 하기(9~2월)는 현행관세와 TRQ 2,500톤(3%증량)비출 하기(3~8월)는 관세 30%부터 7년 철폐- 포도(45%) : 성출 하기(5월~10.15)는 17년 철폐비출 하기(10.16~4월)는 관세24%부터 5년 철폐- 사과(45%) : 후지 - 20년과 ASG 23년⑤ 서비스 및 투자분야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 법률·회계 : 5년간 단계적 개방- 방송·영화 : 일부PP지분 제한철폐·방송쿼터완화(영화35%→30%, 애니메이션25%→20%)- 통신 :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일부완화 등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대미진출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에서 간접수용범위 최소화 등 우리 측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⑥ 기타 주요 분야무역구제, 정부조달, 통관, 기술 장벽 등 양국 간 교역촉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제외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3,4000억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통관절차 간소화,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또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요건 하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지재권, 의약품, 노동, 환경 등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 2년간 유예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등. 다만,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확보함.- 신약의 최저가보장 미반영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통신기술 선택 자율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정권한 확보, 지재권에 대한 비 위반제소 유예2) 기대효과① 경제적 기대효과-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 안정적조원 감소)-1.4%(0.9조원 감소)-3.5%(88천명 감소)-1.8%(44천명 감소)제조업1.4%(5.9조원 증가)5.4%(22.9조원 증가)1.1%(32천명 증가)4.3%(127천명 증가)서비스업1.9%(9.3조원 증가)7.1%(34.7조원 증가)1.2%(137천명 증가)3.9%(435천명 증가)합계1.3%(12.8조원 증가)5.7%(56.7조원 증가)0.5%(82천명 증가)3.1%(518천명 증가)〈한미 FTA의 부문별 효과〉자료 : 무역협회1)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제조업 전면개방, 농산물 80% 개방(한국만), 서비스 교역장벽 20% 감축하는 것임 (단, 농업에서 쌀은 제외)2) 생산성 증대 시나리오는 제조업과 서비스 각 부문에 1%의 생산성 증가를 가정3) 추정결과는 모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의 증분임(Multi-year가 소요되나 모형에서 구체적 기간은 명시 불가)4) 생산액은 환율(1달러=1,000원) 적용5) 생산은 CGE 분석결과를 그대로 표시한 것이며, 고용은 상기 산출한 생산증대효과를 단순히 산업 연관표(2000년) 상의 고용계수 값을 사용하여 추계한 값임.6) 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쌀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결과임.- 한·미 FTA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 - 소비자 후생의 증가* 국민소득으로 보면 1인당 약 30만원이 증가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원 이 증가 예상- 반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이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가 51억 달러 감소할 우려도 존재* 대미 흑자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수지를 보면 38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정인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도 존재③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존재를 지적○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경영/경제| 2013.05.13| 14페이지| 3,500원| 조회(172)

자유무역, 국제경제학, FTA, 국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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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FTA ppt 자료!

◆ 한 · 미 FTA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 위치 :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 ★ 수도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언어 : 영어 ★ 기후 : 온대 또는 냉대 ★ 종교 : 개신교 62%, 로마카톨릭교 24%, 모르몬교 2% ★ 인구 : 약 3 억 382 만 명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란 ? FTA 는 무역 , 서비스 ,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 한미 FTA 의 경우 상품 , 서비스 , 제도 / 규범 분야에서 총 17 개 분과 / 작업반의 협상 실시 구 분 분 과 상 품 상품무역 , 농업 , 섬유 , 원산지 / 통관 , 무역구제 , 위생검역 , TBT, 자동차 , 의약품 서 비 스 투자 , 서비스 , 금융 , 통신 / 전자상거래 제도 및 규범 경쟁 , 정부조달 , 지재권 , 노동 , 환경 , 총칙왜 미국인가 ? 이미 세계 10 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에게 미국은 ‘한 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국가경쟁력 1 위 08 GDP 규모 : 우리나라 15 배 전세계 수입 중 21.8% 소화 [ 세계경제포럼발표 ] 한국 15 위 (‘08 년 ) [14 조불 vs9,200 억불 ] EU(18.3%), 중국 (8%), 일본 (6.5%)한 · 미 FTA 의 체결목적 한국측의 입장 대미 수출의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증가 → 생산성 증대와 기술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동북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한국에 입지 강화한 · 미 FTA 의 체결목적 미 국측의 입장 동북아에서 영향력 증진 정치 · 안보 면의 한미동맹 강화 중국 견제의 목적 →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폐쇄적 경제블록이 생길 우려가 크다 . 동아시아 수출 증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 → 한국과 FTA 를 맺으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 농산물을 관세부담 없이 싼값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 · 미 FTA 의 추진현황 1989 년 USITC 의 보고서에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2001 년 양국은 FTA 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5 년 6 차례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 - 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 2006 년 한 - 미 FTA 공청회 개최 / 한 - 미 FTA 협상출범 공식 선언 / 3 차례에 걸쳐 협상 개시 / 제 5 차 협상 2007 년 제 6~8 차 협상 / 한 - 미 FTA 협상 타결 / 한 - 미 FTA 공식 서명 2009 년 , 2010 년 한 - 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 한 - 미 통상협의개최분야별 협상결과 [ 상품 ] 양측 모두 100% 양허 94% 조기철폐 ( 즉시 + 3 년 ) 즉시 승용차 (8%), 항공기엔진 (3%), 에어벡 (8%), 전자계측기 (8%), 통신용 광케이블 (8%), 디지털 프로젝션 TV(8%), 데님 (10%) 3000cc 이하 승용차 (2.5%), LCD 모니터 (5%), 캠코더 (2.1%), TV 카메라 (2.1%), 금속가공기계 (4.4%) 합성섬유스웨터 (32%), 합성섬유남성용셔츠 (28%) 면제 스타킹 · 양말류 (13.5%) 3 년 향수 (8%), 실리콘오일 (6.5%), 폴리우레탄 (6.5%), 치약 (8%) 디지털 TV(5%), 골프용품 (4.9%), 샹들리에 (3.9%), 칼라 TV(5%) (2007 년 기준 )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 교역이 크게 증진될 전망 - 특히 승용차 , LCD 모니터 , 칼라 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분야별 협상결과 [ 섬유 ] 관세 양허 - 대미 수출품의 61%( 수입액기준 ) 관세 즉시철폐 - 면사 , 면직물 , 타이어 코드 , 스웨터 , 여성 의류 등 원사기준 예외인정 - 여성재킷 , 남성셔츠 , 린넨 , 레이온 , 리오셀 , 재생단섬유 등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 년간분야별 협상결과 [ 자동차 ]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 승용차 2.5%, 트럭 25%) - 즉시철폐 ① 1,500cc 이하 승용차 ( 마티즈 급 ) ② 1,500cc–3,000cc 승용차 ( 소나타 급 )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 (5-25 톤 ) - 3000cc 이상 승용차 ( 그랜져 급 ) 3 년 / 타이어 5 년 / 트럭 10 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 부터 매년 1% 감축 , 5% 단일화 - 자동차세 : 5 개 구간→ 3 개 구간분야별 협상결과 [ 농산물 ] 품목 ( 관세율 ) 양허 계획 쌀 쌀 및 쌀관련 16 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쇠고기 (40%) 15 년 철폐 + 15 년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돼지고기 (18-30%) 냉장 돼지고기 : 10 년 철폐 + ASG 10 년 냉동 돼지고기 : 2014.1.1 까지 철폐 오렌지 (50%) 성출 하기 (9-2 월 ) : 현행관세 +TRQ 2,500 톤 (3% 증량 ) 비출 하기 [3-8 월 ] : 관세 30% 부터 7 년 철폐 포도 (45%) 성출 하기 (5 월 -10.15) : 17 년 철폐 비출 하기 [10.16-4 월 ] : 관세 24% 부터 5 년 철폐 사과 (45%) 후지 : 20 년 + ASG 23 년 / 기타 : 10 년 + ASG 10 년분야별 협상결과 [ 서비스 ]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 · 의료 · 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 (40%), 가스 (30%) 지분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 기술사 ,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지분 제한 (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 년 유예 ) - 케이블 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 30%, 애니메이션 25% → 20% - 재송신 ( 더빙 ) 등 규제권한 유지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 일 유지 사업서비스 ( 외국법 자문 )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 단계 ( 발효 , 2, 5 년 ) - 회계 · 세무 분야 2 단계 ( 발효 , 5 년 )한 · 미 FTA 기대효과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 으로 확보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 완화 2. 생산 , 고용 ,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효율성 증대 3. 경제 · 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Global standard 정착 -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5. 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 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한 · 미 FTA 의 보완대책 보완대책 ★ 직접적인 피해 (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 가 예상되는 부문 - 농업 , 수산업 -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전 지원 -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 제조업 , 서비스업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 융자 ·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 필요 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한 · 미 FTA 의 앞으로의 추진방향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몇 개를 잃고 , 얻었냐는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다 . 한 - 미 FTA 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 양국 모두에게 win-win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시장의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 민감한 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 한미 FTA 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서는 타결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수혜분야인 제조업이 적극적인 FTA 홍보에 앞장서야 균형 잡힌 협상과 함께 성공적인 협정이 될 수 있다 . 한미 FTA 를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고 , FTA 의 효과는 중 ․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감 사 합 니 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05.13| 16페이지| 2,500원| 조회(267)

국제경제학, 한미fta, FTA, 국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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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반값등록금 분쟁에 대한 찬반의견※ 목 차 ※I. 서론1. 들어가며II. 본론1. 반값등록금의 의미2. 반값등록금 도입 논란의 배경, 원인1)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상승률 비교2) 합리적 등록금 책정 방식 및 인상 규제 장치의 부재3)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와 정보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3.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내용1) 한나라당2) 민주당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5.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6. 반값등록금 찬반의견1) 반값등록금 찬성의견① OECD 2위의 고액등록금, 학생들의 노력만으로는 벅찬 현실. 부담을 줄여주자.②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학생들의 신용불량자 탈피를 위해.③ 과도한 대학적립금을 줄이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④ 반값등록금은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한다.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 : 교육은 공공재, 분배의 공평성2) 반값등록금 반대의견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② 반값 등록금 실현 후 '재인상' 문제③ 시간을 두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④ 유럽복지국가와의 대학등록금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III. 결론1. 반값등록금 실태에 관한 향후 해결방안2. 반값등록금에 관한 우리의 입장참고 자료I. 서론1. 들어가며- 민중의 소리최근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이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휴학도 모자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이 자살까지 이르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느꼈으며 6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 30%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고, 이 중 17%가량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으며,대 등록금도 1980년 2.6배, 1990년 6.2배, 2000년 16.2배, 2010년 27.7배 치솟았다. 반면 35년 동안 주식(主食)인 쌀은 6배, 소주는 10배, 지하철 요금은 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금이 11배 오른 것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는 아주 가팔랐던 셈이다.2) 합리적 등록금 책정 방식 및 인상 규제 장치의 부재대학 등록금이 폭등한 일차적인 원인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전무했다는 데에 있다. 1989년부터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이후 등록금이 평균 물가의 2~3배씩 뛰었지만, 별도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또한 등록금은 교육서비스 수준에 비례해 책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대학 간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등록금 수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각 대학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틀에 기초하기보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등록금 책정 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고, 다른 대학의 인상률을 예의주시하며 담합 또는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3)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와 정보접근 차단과 투명성 결여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학 재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투자가 OECD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분의 1수준인 0.3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단이 학교에 투자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내는 대학이 거의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재단이 학교시설설비를 갖추는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게다가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어서 학교 재정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하자 2002년 연방 정부는 대학기본법에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었다.주 정부들이 학비 도입을 추진한 것은 조기졸업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아 대학 평균 재학기간이 7년에 이르는 등 '공짜 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의 재정에 큰 압박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현재 학비를 받는 주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금을 도입하는 대신 장학금이나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에 대한 이 같은 투자는 독일 사회의 `세대 간 계약'으로 간주된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하며,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액의 대학 등록금이 있었으나 '68 운동'을 전후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확산하면서 학비가 없어지고, 대학생들의 혜택과 권익은 크게 증대됐다. 교육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도 보조받을 수 있다.(3) 프랑스프랑스는 사회주의식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모두 국·공립인 전국 84개 종합대학과 90개 전문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수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종합대학 학사 과정 연간 등록금은 최소 171유로(26만원)이고,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마스터 과정은 231유로(36만원), 박사 과정은 350유로(56만원)에 불과하다. 학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8세 이하는 200유로(31만원)의 의료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파리-도핀대학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원 다양화를 주장하며 석사과정 등록금을 계층별로 달리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싱가포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저 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 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이 최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계속 유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노동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전체 인구 50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4. 반값등록금 정책의 주요내용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총액 11조 중에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정책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를 상회하며 과도하게 올랐다. 이로 인해 가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해 평범한 서민 가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래서 최근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값 비싼 등록금’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일이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는 국민 10명 가운데 9명(무조건 찬성 53.6%, 조건부 찬성 36.1%)이 ‘반값등록금’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값등록금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반값등록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정책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명목 가격 인하든 장학금 지원 확대 형태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든 어떤 식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결코 높지 않은 편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 사회적 기부 등의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정책에 지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6.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찬성은 31.9%인 반면 53.7%는 반대를 표시해 국민의 상당수가 무상교육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1) 반값등록금 정책의 찬성의견① OECD 2위의 고액등록금, 학생들의 노력만으로는 벅찬 현실. 부담을 줄여주자.용돈, 생활비, 등록금비로인한 학업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대다수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업은 뒷전이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함께 병행하게

사회과학| 2012.02.26| 15페이지| 2,500원| 조회(424)

민주당, 공공경제학, 대학등록금, 등록금, 반값등록금, 물가상승률, 합리적등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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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에 대해서

하이에크라는인물은?과 목 명:담당 교수님: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Ⅰ. 서론① 하이에크란 누구인가Ⅱ. 본론①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② 하이에크의 자생적질서③ 하이에크의 화폐이론④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논쟁Ⅲ. 결론Ⅰ. 서론① 하이에크란 누구인가우선 하이에크의 풀 네임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1899년 5월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다.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 소장이 되고, 1929년부터 빈대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 1931년 영국으로 옮겨, 런던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1938년 영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1936년까지 화폐의 순수이론 경기순황의 제원인 등에 관한 J.M.케인스와의 대논쟁으로 그의 연구생활을 보내었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그의 필생의 대작으로 불리는 를 완성하였다.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하며, 에서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에서는 경제의 장기적 동향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실물적 생산구조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경제계산불가능론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는 ,를 저술하였다. 1974년 스웨덴의 K.G. 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의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Ⅱ. 본론①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하이에크에게 있어서 개인주의란 넓은 의미의 사회질서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 중의 하나로서 개인주의가 마치 고립된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개인주의는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존재만을 인정할 뿐이며 사회를 개인들과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보려는 집단주의적 사회이론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각 개인의 행동과 그들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조정되는 관점을 설명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현대 사회주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 중에 그 기원을 개인주의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루소와 중농주의자들 그리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러한 개인주의로서 하이에크는 이것을 사이비 개인주의라고 단언한다. 사이비 개인주의는 격리되었거나 자기 완료적인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전체를 하나의 보편적 통합체로 이해하며,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질서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설계로부터 나온다고 본다.진정한 개인주의는 사회가 인간의 의식적인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동과 합작 및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사회질서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하이에크가 지적한 개인주의에 대해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면,우선 개인주의가 마치 이기주의를 예찬하고 잇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개인행동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개인주의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다른 행동은 배제하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라는 암시가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라도 성취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일 뿐이다. 또한 사회적 과정을 경험하기 전의 개개인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가정이 개인주의의 전제조건인 듯이 알려진 것도 그릇된 것이다.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만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질과 능력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이 마치 개인주의의 요체인 듯이 생각되는 것도 또한 그릇된 것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현실이란 끊임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서 어떤 의미있는 선택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으며 새로운 계획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문제란 바로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다.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이에크는 질서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행위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질서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자생적 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설정된 질서이다. 시장경제란 자생적 질서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사전에 설계된 계획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이를 조직이라는 구조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때의 질서란 구체성을 띠게 된다. 이때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구조적 특징은 모두가 의도된 계획의 소산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생적 질서란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인간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배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경우는 추상적 질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자생적질서는 생물학적 유기체의 형성과 유사하다. 즉 우리는 유기체의 구성요인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유기체를 만들 수는 없으며, 그것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만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자생질서도 이와 마찬가디이다. 즉 사회내부에서 그 구성인자가 되는 사회구성원 하나하나의 역할과 기능을 일정한 설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사회라는 유기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근대 문명사회에서는 개체의 자율영역을 보상하기 위한 조건만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생성되는 질서가 자생적 질서이다.사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로서 사회질서는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결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대립한다.하이에크에게 경제는 개인들의 행위의 의미 맥락을 제공하는 상호연관 된 제도들의 복잡한 집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질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넘어서는 것이며, 같은 의미에서 의미의 망은 설계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고, 우리는 단지 전체구조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 수 있을 분이다. 따라서 결국 경제제도는 본질적으로 누군가 의식적으로 만든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도대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 던져진 그리고 그것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제도가 개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낳는다. 제도들은 인간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그리고 조정하는 매개이다.② 하이에크의 자생적질서하이에크는 질서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체의 일부를 인지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의 개념을 그는 가끔 시스템, 구조, 또는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하이에크는 사회질서가 인간 행동의 산물이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적 의지의 산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생적(spontaneou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자생적 질서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즉 개인들의 행동이 특정한 규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사회질서의 자생적인 성격은 개인들이 준수하는 규칙의 암묵적, 초의식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규칙들의 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칙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그렇다면 자생적 질서론은 사회의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이에크적 관점에 선다면 이것은 당연히 행위규칙체계의 전승, 변이라는 차원의 문제이고, '진화론'의 관점이 개입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우선 규칙의 세대간 전승, 전승은 유전적이지 않고 문화적이다. 그러나 그것의 메커니즘은 하이에크에게 생물학적 진화와 동일한 것이다. 규칙을 사회전체와는 무관하게 개인들 간에 전승된다. 다음으로 규칙체계의 변이, 생물학에서 변이의 과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자연도채이다. 사회라는 맥락에서 전승의 과정이 개인들 간에 작용하는 것이라면, 선별은 전체로서의 인구 수준에서 작용한다. 하이에크는 규칙의 진화과정, 즉 보다 유익한 규칙이 선별되는 과정을 개인들의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규칙이 집단에 미친 효과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하이에크는 사회의 역사적 진화를 설명하는 곳에서 부족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몇몇 자원을 사적 소유로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새로운 문화와 규칙체계는 그것을 최초로 채택한 집단이 달성한 번영의 정도에 의해 구체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질서의 채택 이유를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 사회가 가져온 인구성장과 번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영은 다른 사회들이 새로운 문화를 모방하도록 하며, 그 모방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규칙체계의 변이는 생물학에서 자연도태가 필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우연적 현상으로 사유되어지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요약하면 사회과학이 성립 가능한 이유는 사회라고 불리는 자생적 질서의 존재 때문이며, 사회질서가 자생적인 질서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이 암묵적 초 의식적 규칙들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적, 물리적 질서가 객관적인 것인데 반하여 사회질서는 주관적인 질서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의식적 인간 행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는 성격을 가진다.

경영/경제| 2012.02.26| 12페이지| 2,5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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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에서 중국을 활용할 방법

[중국을 활용할 방법]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1차 레포트에서 조사했던 내용처럼 중국은 많은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Ⅰ] 한류를 활용하는 방법중국에서 한류열풍이 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광객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류열풍을 활용한 관광객의 유치가 기대보다는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중국 측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래 한류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측면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광기회의 제공을 통해 중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한류의 활용은 아직까지는 한류를 주제로 한 행사의 개최 및 촬영지 답사여행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한국적이며 총체적인 문화 분야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관광부문에서도 활용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문화 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을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술, 교육, 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소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품 공동개발 지원여행사의 상품개발 비용, 모객 비용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행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을 으로써 여행사의 관광 상품 덤핑행위, 과당경쟁 등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 문화 관광 상품 개발아직까지는 문화 관광 상품의 개발이 수익성이 큰 분야가 아니고 여러 관련 사업체간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에만 맡길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체험 상품의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의미에서 상품개발 분야나 대상 업체를 특정분야로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 다른 업종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심사하여 지원필요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사업 확대무분별한 대중문화 교류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현지에 대한 장기적인 투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다.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현행 문화교류 및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 공간 활동 연계 강화이미지 제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자치 단체 간 자매결연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40개국 278개의 지방정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중 50% 이상이 중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을 보다 진전시켜 활발한 문화와 관광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며 현지 대표부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한류관련 연예인, 행사 등의 활용중국 현지에서의 홍보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류스타들은 계속적으로 관광홍보대사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광고에 있어서는 관광 상품 광고, 이미지 광고 등 다양한 내용의 광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악은 TV광고의 로고송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기가수들의 중국공연이 계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는데 이들의 중국공연을 좋은 관광 홍보기회이므로 공연기획자와 연계하여 공연 시 배경이나 광고판 설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매력을 홍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문화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중국의 대도시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소식을 소개하는 유선방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라서 이와 같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홍보, 광고 매체의 선택에서는 한류 유행 계층이 주로 청소년이므로 중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류스타의 팬클럽 홈페이지가 현지에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의 링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활용방법이 될 것입니다.[Ⅱ] 중국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물류 지역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글로벌 제조 기업을 유치를 통해 경제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기만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약세인 자본으로 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TV홈쇼핑중국은 대표적으로 TV홈쇼핑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형성되어 있으나 물류, 지불시스템 증 사회적인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통로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신규제품 테스팅을 위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신상품, 아이디어 상품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의 TV홈쇼핑이나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테스팅 채널로 적극 활용합니다.? 첨단기술중국시장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이 진출하지 본적인 한계가 있는 품목입니다. 향후 중국의 보다 큰 성장산업으로 대두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중국의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이제는 중국 시장을 초일류 다국적 기업들이 경합을 벌이는 글로벌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선진 기업들의 동향에 주시하면서 기업의 최고 역량을 투입하여 제대로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우선 제가 만약에 중국의 경제 발전수준, 인터넷 발전수준, 투자환경, 소비가 구매능력, 교육정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지도 등의 유리함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중국에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유리함을 활용하여 진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첫째, 중국내 개설되어 있는 한국의 인터넷 관련단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체는 200여개에 달합니다. 먼저 진입한 업체들과 상기 인터넷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진입하는 방법은 그들의 경험과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둘째, 중국내 한국 투자법인과 제휴하여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전사와 이동통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양국 간 IT분야의 교류를 인터넷 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IT산업교류의 노하우를 인터넷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셋째, 진출 방식은 인터넷 각 부문 사업권을 가진 업체와 합자하여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넷째, 진출방식은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기업을 이용한 역 진출입니다. 중국 IT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미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전인 기업의 한국진출에 협력한 후, 궁극적으로는 파트너를 통해 중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성공적인 활용방법이 될 것입니다.다섯째, 차스닥 상장 가능 또는 준비 중인 업체와 합자하여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차스닥이 심천에 개설되었습니다. 차스닥에 상장 또는 준비 중인중국어 교육 방법요즘 제2외국어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미래에 취직할 때에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TV광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몇몇 광고는 음성언어가 그대로 자막에 표시되거나 음성언어는 나오지 않고, 자막으로만 광고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식, 즉 시리즈 광고, 유머러스한 광고, 유명 인사가 등장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 전달하는 광고와 개성적인 언어와 신조어, 사회문화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들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TV광고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첫째, TV광고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시 학습자의 동기가 언어 적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려면,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 교과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보다는 언어에 대한 일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과 일정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가 지루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광고 제작은 사람들의 주의확보와 흥미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TV광고는 인쇄 광고처럼 그림과 텍스트가 아닌 움직이는 동영상과 음악, 자막 등이 조화를 이루기에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둘째, TV광고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시킵니다. TV광고에서는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TV광고의 언어로부터 문법적 지식과 전략적 능력, 담화적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TV광고는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언어를 광고 안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학습자는 TV광고로부터 상황에 맞는 언어와 신체언어를 배울 .

사회과학| 2012.02.26| 6페이지| 1,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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