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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이정희 후보 정책분석 및 비판, 사회발전예측, 사회발전관, 공약분석, 공약예측, 비판

대통령후보 정책비교 및 사회발전관 분석1. 본론Part.1 분야별 정책1. 교육 - (1) 등록금, (2) 무상교육, (3) 입시2. 노동 - (1) 학벌주의, (2) 일자리창출, (3) 비정규직3. 경제 - (1)재벌개혁, (2)중소기업, (3)금융4. 보건/복지- (1) 의료보험, (2) 가계부채, (3) 무상보육, (4) 복지체계5. 외교/통상/안보- (1)남북관계, (2)한미동맹, (3)해군기지, (4)군복무6.국토/해양 - (1)부동산, (2)4대강사업, (3)에너지,7. 농림/수산 - (1)FTA, (2)지속가능한 농어업8. 정치 - (1) 정당/국회의원 혁신, (2) 대통령중임제, (3) 검찰혁신9. 행정/지방자치/공공기관 - (1) 지방자치, (2) 공기업 민영화*3-1 재벌개혁은 1)순환출자, 2)금산분리, 3)출자총액제한제, 4)기업범죄, 5)법인세로 나눠서 다뤄집니다.Part.2 정책평가1)박근혜 2)문재인 3)안철수 4)심상정 5)이정희Part.3 후보자들의 사회발전관1)박근혜 2)문재인 3)안철수 4)심상정 5)이정희2. 결론본론Part.1분야별 정책1. 교육(1)반값등록금현황 :-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쌈- 세계2위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과 대출 연체로 인해 청년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교육비는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되며, 특히 대학등록금은 심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재원 : 국제 재원의 직접적인 교육기관 지출금액,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계에 저부지원금 포함* 민간재원 :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비용1. 국립대- 현재 교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여 합법화하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저지할 것이며, 수업료의 경우 기존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 없다는 조항을 포함)5. 교대제 근무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겠다.6.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제한, 교대제 개선하겠다.(3)비정규직현황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교육 격차와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고 극심한 학벌의식 팽배로 취업, 승진 등에서 불공정과 부정이 만연하는 상황이다.- 전체 노동자의 50% 가량으로 증가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국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이명박 정부 하 노사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5) 이정희후보- 노동인권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축소하여 노동시장 정상화하겠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달성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며 노동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311시간 단축)하겠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견법 폐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질병, 임신, 계절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만 예외 인정), 불법파견·위장도급의 금지와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화하겠다.-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자유 보장하겠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 가입 보장하겠다.1. 방법 :-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제·개정한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강화하여 비정규노동자 확대를 제한하겠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과제별 추진위원회 설립 등 노사정 대화 강화하겠다.- 최저임금법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선하겠다.-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하겠다.3. 경제(1)재벌개혁다.- 원청에게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납품대금 보장하겠다.(3)금융현황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은행은 사회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고 사유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유화는 외국자본과 재벌에 금융지배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소수 계층의 신용 독점, 이와 연관된 부동산 가격 폭등, 계층?지역사이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배제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남.- 이정희후보1. 투기금융모델 청산- (금융·외환) 외국투기세력의 현금자판기가 된 금융시장 개혁-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하겠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하겠다.2. 금융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하겠다.-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하겠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개편하겠다.3.지역,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서민은행 설립- 지역·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과중채무 완화를 위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4.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환율 안정-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외환 거래세 도입- 외환 세이프가드 실질화4. 보건/복지(1)의료보험현황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 급여 영역이 넓어 보장성이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OECD 평균 보장성은 80%), 이로 인해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음. 또한 불안을 덜기 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다.- 이정희 후보1. 보장성 90% 달성과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하겠다.-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겠다.- 급여를 확대한 전제 위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집행 예산은 강정마을 공동체 및 생태계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하겠다.(4)군복무축소현황 :- 국방개혁2020 등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병력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 전문가들은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0만 명 정도면 방어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으며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정희후보1.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하겠다.2. 과도한 군비와 복무기간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평화 혜택의 실감과 평화 정책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겠다.3. 사병 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단축 환원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6. 국토/해양(1)부동산현황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서민 들의 주거안정성과 자영업자 들의 영업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정희 후보1. 공공주택-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차등부과제도 도입2. 민간주택- 전월세 대란 방지 3대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정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인상율상한제 도입3. 주거약자지원- 저소득무주택자 임대료 지원(월임대료부담 소득 30%이하)4. 주거권 법제화 및 주거위기보호- 주거기본법제정/ 하우스푸어 및 파산 등 주거위기가구 대책/ 홈리스 지원- 1가구 1주택 거주자 등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세세입자 전세보증금 에 대하여주거권보호를 위해 민법상의 주택압류 제한- 1인가구라 하더라도 공동생활공간내 방1칸이 아니라 독립생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이 병행되도록 함.5. 강제퇴거금지- 강제퇴거금지법제정6. 토지-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강화 및 선매권 제도 도입- 공공소유택지비율확대(공공택지분양금지 및 국가선매제도 도입)- 민간에 의한 토지회 기부 허용하겠다.- 현행 300만원에서 120만원 초과로 고액기부금 공개 기준 강화하겠다.4.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120만원 초과로 강화하겠다.- 정치자금 내역,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 폐지하겠다.- 선관위 홈페이지 통한 정치자금 내역 상시공개하겠다.(2)대통령중임제현황 :-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 개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국민의 열망이 많다면 개헌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정희후보1. 언급업음.(3)검찰혁신현황 :- 현재 검찰은 그랜저 검사사건 등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해 자정시스템 부재하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명하는 사건을 수사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또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해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장악되어 있고,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정희 후보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한다.- 고비처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및 조직상의 독립을 보장한다.(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 및 규칙제정권 등 독립성 보장)2. 법무부 탈검찰화하겠다- 법무행정과 검찰사무의 분리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한다.-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의 폐지 내지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 법무부의 실, 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과 검사로 임명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내부 임용 또는외부 개방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 도입한다.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하겠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배심제를 도입한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한다.- 검찰항고제도의 폐지 또는 임의적 절차로 변경한다.-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한다.9. 행정/지방자치/공공기관(1)지방자치현황 :- 중앙행정기다.

사회과학| 2012.12.18| 37페이지| 3,500원| 조회(178)

비판, 2012 대선 이정희 후보 정책분석, 공약분석, 사회발전예측, 사회발전관, 공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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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문제의 우선순위, 소프트파워, 오리엔탈리즘, 협력적소비, 문화상대주의, 감상문 및 레포트 5종류

목 차1. 세계적 문제의 우선순위2. 소프트 파워3. 오리엔탈리즘4. 협력적 소비5. 문화상대주의비외른 롬보르의 세계적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다비외른 롬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세상에는 문제가 널려있다. 예를들면 8억명은 위생문제를 겪고 있고, 20억은 위생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도 2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세상엔 많은 문제가 있다. 만약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롬보르는 “만약 500억 달러가 있다면 무었을 하시겠습니까?”를 질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10가지를 추려냈다. 영양결핍, 세계적 빈곤, 위생과 식수, 기후등의 중요한 문제들 중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말고 문제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롬보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메뉴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것은 기후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를 지키는 데에는 매년 1500억 달러가 든다고 한다. 3세계의 경제원조의 세배나 드는 큰 비용이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나타날 100년뒤 쯤의 시기의 사람들은 더욱 더 부유해질 것이다. UN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개발도상국은 지금의 선진국만큼 부유해 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요점은 100년 뒤에 지금보다 부유해질 나라의 사람들 보다 지금의 도움이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매년 750억 달러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감염이 있는 국가에서는 매년 GDP의 수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효과가 적은 것 보다 효과가 큰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롬보그는 주장한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모든 걸 다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었을 우선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샤쉬 타루어의 ‘국가들의 연성국력을 추구하는 이유’무엇이 세계리더를 만들까? 인도는 2034년 까지 중국의 인구를 앞지를 것이다. 인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인도는 큰 잠재적인 신흥공업국으로 성장중이다. 샤쉬 타루어는 이러한 인도의 힘을 소프트 파워에서 찾았다. 소프트 파워는 교육ㆍ학문ㆍ예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것과 달리 설득을 통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힘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세계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연성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소프트파워는 대중문화의 전파, 특정 표준의 국제적 채택, 도덕적 우위의 확산 등을 통해 커진다. 프랑스나 영국도 소프트 파워의 관련되어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였고, MTV, 맥도날드는 정부보다 미국을 위한 소프트 파워를 많이 만들어 냈다. 소프트 파워는 정부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정부와 상관없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 대중에 의해 판단되는데 인터넷뉴스와 핸드폰, E-mail 등을 통해 각 나라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각자 이런 소식들을 듣게 하고 싶든 말든 상관없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여러 소통수단과 각종 채널을 가진 정보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유리하다. 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인도는 무역과 정치뿐만이 아닌 소프트 파워와 음식, 음악, 기술, 발리우드 러 가지 요인들로 다른 국가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의 휴대폰, 현대의 자동차가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사례 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으로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가수나 드라마의 한류열풍으로 외국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소프트 파워의 힘은 하드파워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기에 많은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오리엔탈리즘서양인들 중에 동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주로 지적 호기심에 바탕을 두었고 애정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이미 서양의 문명이 세계를 정복한 이상 그들에게 동양 문명은 그저 하나의 연구 대상을 뿐이며, 더 심하게 말하면 호기심거리일 뿐이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경제적, 군사적 침략보다도 문화적 침략이었다. 동양에 관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집됨으로써 서양인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동양 이해를 넘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동양관을 정립하게 된다. 이것은 서양에 대한 합리주의인 철저히 서양 중심의 가치관에서 생겨난 것이고 서양 우월주의의 대표적인 것이다.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의 구분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양은 대부분 과거 식민지시대를 배경으로 열강들에 의해 나눠져 있었다. 동서양의 경계가 지배, 피지배의 경계에 있었을 수 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힘만으로는 지배가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식민지배하에 있는 나라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을 주입시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다.오늘날 영화에도 이러한 느낌의 사례가 많다. 영화 ‘300’이나 미이라, 그 외 등등에서 괴물이나 범죄자, 패배자로 묘사된 동양인 혹은 흑인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들의 생활이나 모습은 단순히 지역과 문화의 차이임에도 이러한 것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직 서양 우월주의의 욕구에 나온 것은 아닐지 생각해본다.오리엔탈리즘은매진하고 영어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으며, 간판이나 물건 이름들도 죄다 영어로 만드는 것이 추세이다. 게다가 서양우월주의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주의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백인들을 보면 ‘돈이 많거나 관광차 한국에 왔겠지’ 생각할 테지만 아시아계, 아랍계, 아프리카계열의 사람을 보면 경계하며 예비범죄자, 노동자 등으로 오해하고 배척하고 있다. 우리는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화도 타문화의 지배문화로써 군림할 수 없다. 문화상대주의와 이해는 사소한 편견의 종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생하는 문화와 사회, 서로의 존엄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he case of collaboration consumption레이첼 보츠먼의 협력적 소비에 관한 ted 영상은 협력적 소비에 대한 옹호가 담겨져 있다. 협력적 소비라는 것은 얄팍한 소비나 단기적인 경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은 책이나 CD를 집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책과 CD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스왑 트레이딩’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났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망이 생겨났다. 이것은 우연히 자기가 판매할 상품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만난다는 ‘욕구의 일치’라고 부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세계화, 정보화로 글로벌 지구촌, 소셜 네트워크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공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유하기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경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를 하고 있다. 레이첼 보츠먼은 협력적 소비는 우리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고도의 협력자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레이첼 보츠먼은 인간은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distribute)하며 제품의 생명을 늘이고 있다. 협력적 소비로 인해 협업이나 공유는 일상언어로 자리 잡을 것이고 제품 생산 서비스 시스템으로 물건을 소유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활방식이나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자원을 공유한다. 레이첼 보츠먼은 이러한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가치와 낭비의 구시대의 유물로부터 깨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정체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적 소비와 공유는 과잉소비의 낭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비문인식론적 상대주의는 "모든 진술이 배경과 전제조건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가치판단이든 가치중립적 판단이든 간에 모든 판단의 진위가 상대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판단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객관적 기준 따위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언어의 애매성, 개개 지각의 불일치 및 한계 등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형태의 상대주의도 객관적 준념, 즉 개념의 틀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윤리적 상대주의도덕이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보편, 불변의 윤리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고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그들을 수용하는 관점,.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도덕적 기준은 문화, 사회, 역사에 의존적이다. 우리의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에스키모인은 나이든 부모를 불모지에 내버려 죽게 만드는 것을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뉴기니아 도부족은 채소를 가꾸는 것보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더 훌륭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올바른 도덕 체계란 존재할 수 없다.문화상대주의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다.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요인도 나름대로해

독후감/창작| 2012.12.18| 7페이지| 1,500원| 조회(150)

오리엔탈리즘, 문화상대주의, 소프트파워, 세계적 문제의 우선순위, 협력적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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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원자력발전 현황, 문제점, 방사성폐기물 현황 및 대안

목 차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과 처리방식다. 방사성 폐기물과 환경문제라. 환경문제 사례마. 방안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현재 고도의 발달된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에너지를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에너지는 모든 힘의 동력으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들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연료(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해결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한국수원자력에 의하면 해외에서 약 97%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비율은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약 84%, 원자력이 14%, 나머지는 수력과 대체에너지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이상은 원자력이 차지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어 주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은 가압경수로 형태의 고리본부(6기), 영광본부(6기), 울진본부(6기), 월성본부(1기)가 있고 가압중수로 형태의 월성본부(4기)로 합계 23기가 운전중에 있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현황과 처리방사성폐기물이란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폐기에 대상이 되는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원전연료로 사용한 연료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부품 등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에서도 발생한다.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방사선에 세기에 따라 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작업에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능 세기가 낮은 것을 말하며,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와 같은 방사능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의미한다.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2012년 8월 기준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현황은 200리터 단위의 드럼 기준으로 고리본부(41045 드럼), 영광(21726 드럼), 울진(16243드럼), 월성(11135 드럼), 신고리(271 드럼) 총 누계량 90420 드럼이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는 2012년 2사분기 기준, 다발 단위로 고리(4844 다발), 영광(4809 다발), 울진(3971 다발), 월성(354468 다발)이다.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세가지로 나뉘며 기체폐기물은 밀폐 탱크에 저장 후 필터를 거쳐 대기로 보내진다. 액체폐기물은 저장조에 모았다가 증발 장치를 통해 물과 찌꺼기를 분류하고 물은 재사용하며, 찌꺼기는 철제 드럼에 밀봉해 저장한다.하지만 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은 결국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고에 저장되며 특정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 방식은 천층처분, 동굴처분, 매립(심지층), 재처리 방식 등이 있다. 천층처분 방식은 트렌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이며 동굴처분 방식은 지하에 인위적인 동굴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매립은 말그대로 심지층에 묻어서 격리 시키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는 현재는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할 것인지, 영구처분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 동굴에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을 활용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의 단점은 방사성폐기물 매립지가 들어설 지역공동체의 반발이 크다는 점이며 지질조사, 지진조사, 생태학조사 등 부지 특성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통과해야 한다.다. 방사성 폐기물과 환경문제위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하게 마음놓고 있을 수 있을까? 현재의 인류가 가진 고도의 기술로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하여 영구적 격리를 하거나 재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사능은 통상적인 살균 방법인 고열, 고압에 의해 정화 되지 않으며 독성도 줄지 않는다. 방사성 폐기물은 지속적인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인체와 생태계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물론 존재하지만 물질마다 제각각이며 짧게는 몇 십년에서부터 길게는 몇 만년 까지 존재한다.현재의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자로 자체에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안전장치로 지켜지고 있지만 이번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으로 방사선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시간이 흘러 원자로가 낡고, 외벽인 콘크리트벽 등이 약해질 경우에는 방사선 폐기물은 다시 처리해야 한다. 다른 방식인 매립의 경우 그 땅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두꺼운 암반층이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반감기를 고려하여 길게는 몇 만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부지 선정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지구의 지각은 완벽히 안정되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시시각각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 반감기가 지나 방사능의 세기가 약해질 때 까지 기다리기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은 저장소 내 중성자흡수재의 붕소를 탄 물속에 넣어 보관하는데 아직 발전소내 연료 하치장이 가득차지 않았지만 조만간 가득차게 된다면 다른 부지 선정 등 여러 문제점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라. 환경문제 사례방사선 폐기물에 오염된 대표 사례들은 소개하자면 1950-60년대에 소련의 미야크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폐기물 저장시설이 부족하자 방사성 폐기물을 인근의 데차 강에 흘려보내게 된다. 이런 식의 처리에서 강 주변은 방사능 오염으로 불모지가 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 다시 근처 카라차이 호수에 고준위 폐기물을 버리게 된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호수의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1967년 호수가 가뭄이 들자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주위로 퍼져나가 50만명이 피폭되는 등 지역 자체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다.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12월 10일, 경남 양산군 고리 원자력발전기 1호기 인근지역에서 50여개의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무장갑, 비닐 등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후 방사능에 의한 피해문제가 환경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무뇌아를 유산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1990년에는 대두아를 출산 하는 등의 방사능 오염 피해라 유추되는 관련 사건이 연이었다. 한편,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인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해안일대에서는 1988년부터 어패류가 집단폐사하고 인근 마을에서 기형가축이 잇따라 태어나는 등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회과학| 2012.12.04| 5페이지| 1,500원| 조회(286)

레포트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문제, 방사성 폐기물 문제점, 방사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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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베일 착용으로 본 이슬람 여성관,베일 속의 이슬람과 여성(서평)

베일 속의 이슬람과 여성1. 서론이슬람의 여성관?이슬람의 여성관은 코란에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남녀동격관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고 본다. 하나의 영혼에서 창조된 여성과 남성이므로 양성이 동등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또 하나는 남녀유별관으로 남녀는 평등하지만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사회, 문화적으로 사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남녀의 ‘성차’를 인정한다고 보며, 이것을 타프리카 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슬람 여성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남자는 여자보다 상위에 있으며 위력하여 여자의 보호자가 된다는 표현, 남편을 공경하도록 하는 것, 등등 남성 중심적 내용이 많은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상속의 차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배분 비율은 2대1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 또한 남녀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다른 데서 오는 합리적 귀결이라는 것이 또한 그들의 해석이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남성은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나 여성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보호관이라 해서 여성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으므로 남성과 사회가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있다. 베일의 착용은 본래 여성과 사회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2. 본론베일과 여성의 지위이 베일을 착용하는 관습이 이슬람 종교 전통에서 비롯했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베일을 쓰는 일은 중동지방에서 고대로 전해내려오는 토착풍습 가운데 하나였다.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게 된 것은 가부장제의 기틀이 잡히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듯하다. 남성은 여성을 유혹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베일을 하지 않으면 창녀이거나 남편을 구하는 처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남성들은 여성을 유혹자로 규제하며 끊임없이 여성의 영역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했다. 시대가 지날 수록 여성들은 육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베일로 몸을 가려야 했다. 이제 여성의 몸은 ‘가려져야 하는 것’ 혹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되고 마침내 폄하되고 여성 비하로 발전했다.여성들이 베일을 쓴 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남성 가부장적 권력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베일은 각 시대 마다 의미와 모습이 조금씩 달랐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형성되어있었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남성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추락하게 된다. 급기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지배적이던 여신 숭배사상 마저 남신으로 대치될 정도였으니 여성의 권위의 추락은 짐작이 된다. 여성은 이제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 남성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에 따라 처녀성과 순결이 중요해졌다. 남성의 계급적 우위가 공인되고 그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사유재산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남성의 여성 구타와 차별이 심해졌다. 베일은 여성이 어느 남성에게 속한 여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상질물이 되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베일이라는 상징적 매개체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베일의 착용과 더불어 여성의 몸과 성적 욕구를 통제하게 되면서 가부장제는 더욱 더 막강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여성은 베일을 써야만 하는 존재, 한 남성에게 예속되어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남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는 눈길을 받아서는 안되는 존재로 훈육되고,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된다. 이슬람 여성의 인권은 농경사회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이 다산과 풍요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유목민들에게 여성이나 아이들은 이동하고 보호하는 데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래서 물물거래 하듯이 거래하거나 여아살해 풍습을 보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베일 착용의 확대베일 착용의 의무화 규정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아내들만 착용했지만 부유한 계층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따라할 본보기로 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베일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동화되고자 했던 피지배계층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처음부터 의무가 아니었지만 당시 여성은 길거리에서 폭력과 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아내들과 자유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도록 명하게 된다. 하지만 노예나 창녀인 여성은 베일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항목은 이슬람의 ‘여성보호관’을 무색하게 하는 점이다. 결국 창녀나 노예는 길에서 쉽게 남성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노예들은 남성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서구의 저항하는 수단?서구에 대해 반감을 지닌 이슬람 전통주의자들은 이를 오히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았다. 베일을 고집함으로써 무슬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란의 사례로 이란의 베일문제는 1979년 호메이니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슬람 혁명 이후 베일 강제령이 내려지고, 여성들은 검은 차도르로 감추어야 했다. 행정조례를 포함해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되고 베일은 종교적 칙령의 주제로 부상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이 베일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넘어 이란 정부의 공권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문제로 확대 되었다. 베일 쓰기를 반대한 여성들은 체벌을 받았으며, 일자리를 잃었다. 은행, 관공서등과 거래할 수 도 없었다. 이란 정부는 베일 쓰기 켐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서구 제국주의 근절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성들이 이런 서구제국주의와 이슬람 전통의 관계속에 치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3. 결론서구인의 관점과 문화상대주의베일 착용의 의무화 규정은 무함마드의 아내들만 착용했지만 부유한 계층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따라할 본보기로 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베일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동화되고자 했던 피지배계층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처음부터 의무가 아니었지만 당시 여성은 길거리에서 폭력과 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아내들과 자유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도록 명하게 된다. 하지만 노예나 창녀인 여성은 베일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항목은 이슬람의 ‘여성보호관’을 무색하게 하는 점이다. 결국 창녀나 노예는 길에서 쉽게 남성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노예들은 남성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을 바라보는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은 여성들을 구원해주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여성 앵커를 고용하고 부르카를 벗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부르카를 벗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점령한 나라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베일을 벗도록 베풀고 문명화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 한 미국이나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베일 착용을 강요했던 탈레반 정부나, 얼마나 다를까?

사회과학| 2012.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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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공산당 선언, 공산당선언 레포트

Report- 공산당 선언 -과목명교수님학과학번이름제출일1. 서론은 공산주의의 사상가들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 집필된 공산주의자들의 최초의 강령적 문헌으로 1848년 2월 21일 첫 출판되었다. 의 목적은 19세기 중반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에게 그의 역사적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 주고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 지침을 확립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초안이 작성되었다.이 책의 구성은 머리글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글에는 '하나의 유령 -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 의해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목적을 세계에 표명하고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것에 선언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쓰게 된 것이다. 즉 이 글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을 호소하는 것이라 생각된다.2. 본론제1장〈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그가 이러한 말을 사용한 것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간의 대립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이 부분에서 중세이래 계급투쟁을 정리하면서 부르주아가 출현한 배경과 역할에 대해 말하고 비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부르주아는 그 자체는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인격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바꾸고 가족관계도 돈의 관계로 바꾸는 등 부정적인 의미의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 중간 신분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크게 세 계급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 신분은 현대에서는 화이트칼라라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와 비슷하다. 생각해보면 보수적이었던 사무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비정규직화 되거나 실직하여 하층 노동자로 지위가 떨어졌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중간층은 사라져갈 것이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에서 찾는다. 이제까지 모든 사회는 억압 계급과 피억압 계급의 적대관계에 근거를 두었지만, 한 계급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그들이 최소한의 노예적 생존이라도 유지할 만큼의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부르주아의 억압이 프롤레타리아의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해주지 못하여 그들 프롤레타리아로부터 부양 받기는 커녕 부양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산업의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이 이루어져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억압 계급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노동자에 의해 몰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프롤레타리아의 필연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제2장 에서는 마르크스는 선언의 이 부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이 프롤레타리아의 목적 즉, 계급으로의 형성, 부르주아 지배의 전복,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 권력의 장악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며,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을 강제로 폐지하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 생산관계들과 함께 계급을 폐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2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사적 소유의 철폐이지만 자본의 공동소유를 통해 소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용에서 '당신들은 사적소유 폐지에 놀라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미 대다수에게는 사적 소유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자본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양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봐도 좋을 거 같다. 자본가가 아닌 대다수 노동자들 자신이 가진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적 소유는 이미 폐기된 상태이다. 공산주의가 사적 소유를 폐기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다름이 아니라 거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라는 주장이다.제3장 은 1848년 당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다양한 것들의 비판적 분석이다. 첫 번째 비판은 '반동적 사회주의'인데 귀족들이 노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주아들의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폭로했다. 봉건 시대의 성직자들의 사회주의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비판 대상은 '보수적, 부르주아 사회주의'이다. 현재를 유지하자는 의미인데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고 자본주의적 관계와 제도는 그대로 두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세 번째 비판은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이다.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부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혁명적 행동을 거부하여 계급투쟁을 무디게 만든다고 생각했다.제4장 에서는 각국 공산당들의 기본적인 혁명 전략을 다루고 있으나 선언은 국제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반정부 당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혁명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투쟁하라!’ 라고 외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3. 한계와 의의이 은 당시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한계점과 오류도 있다.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계급투쟁의 과정이 상당히 과장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중간계급이 노동자계급으로 전락하여 중간계급이 소멸하면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극단적 양극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보다 기계사용이 증가하고 사무직 노동자, 감독직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이 신 중간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계급의 완벽한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후감/창작| 2012.12.04| 4페이지| 1,5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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