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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개관 : 소작농, 6조직계제, 과전법

-조선시대1. 조선시대에 소작농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15세기 후반에는 이른바 '광작'이란 농지 경작방법이 성행했고, 모내기법도 도입이 되면서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 기술의 발달, 퇴비법의 발달, 모내기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지주제가 확대되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농민들은 자연 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이 커졌고, 그로인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농민들 중에도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은 광작 때문에 부자가 되어 부농의 출현해 소작농과 부농이라는 농민층간의 양분화도 일어나게 된다.2.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과전법은 고려 말에 전제 개혁을 마무리한 토지 제도의 근간이다. 과전법은 고려 말 세금을 내지 않던 농장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 법에서 사전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관료에게 나누어 준 과전이었다. 과전법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조를 공정하게 하며 병작반수를 금하였다.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1417년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고, 1431년 경기도로 환급함과 아울러 새로운 토지 분급법이 제정되었다. 이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고, 과전법은 유지가 어려워 폐지되면서 직전법으로 바뀌었다. 과전법이 현직관료와 퇴직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또 관료의 유가족에게 나누어 주던 수신전, 휼양전이 폐지되었다.3. 태종이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문/어학| 2016.06.05| 1페이지| 1,000원| 조회(192)

한국사, 국사, 과전법, 한국사개관, 6조직계제, 소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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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평가A+최고예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요양과 보호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원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원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법적조건, 시설조건, 환자의 요건, 제도적 부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요양병원이란?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의료법 제 3조 5항)?▶ 요양원이란?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시설조건의 차이점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요양원에서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요양병원이 유리하다.둘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에서 살펴보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한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채용 해야 함)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어 간병을 담당한다.셋째, 환자들의 식사 부분에서도 둘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요양원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을 부담해, 50%만 본인이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금액이 1끼 당 약3,800원 정도이고, 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한다.넷째로 입원(입소)비용의 차이인데,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등급(1~3등급)에 따라 본임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30만원 정도로 총 50~70만원 정도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이 상관이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입원료와 식대는 대략 35만 ~ 110만원정도 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필수조건: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환자-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요양병원 vs 요양시설]?

사회과학| 2016.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1,810)

사회복지, 복지, 노인, 요양병원,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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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과 그의 한계점

새마을 운동, 그리고 한계점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시행된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전국에서 실시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배경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체제는 그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과 국가 통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집권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자와 낙후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원조와 차관 등에 의지한 채 국가를 성장시켜야했기 때문에 농촌을 제외한 도시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의 2차에 걸쳐 진행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산업 간 불균형, 소득 격차,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탈농현상)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국가적 시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1970년부터 농촌의 자연 촌락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도되었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전개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서 수재민 복구대책 뿐만아니라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해 ‘새마을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농촌배가 운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 도시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주도아래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협동을 기반으로 한 범국민적운동이었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정책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재규정되었다.- 제1단계(1970~1"는 지시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 이후 전국 3만 3,000여 개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점화를 위한 '새마을가꾸기운동'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장에게 새마을가꾸기교육을 실시했다. 1971년 내무부 산하에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지역개발담당관·도시개발관·농촌개발관·주택개량관실)를 설치하고, 내무부 외에도 4개의 새마을 전담부서(농수산부·상공부·문교부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치했고, 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에 새마을지도과를 두어 조직을 정비했다.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사업’과 ‘새마을교육’으로 구성되는데 ‘새마을 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을 첫 단계로 마을 안길 정비, 지붕개량, 담장바로잡기, 공동우물, 하천정비, 소득증대, 농로개설 등 물질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새마을 교육’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인간형 양성을 목표로 하였고, 마을단위의 주민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기에 주민지도자를 발굴, 훈련시킴으로써 낙후된 주민의 정신을 계도시켜나가는 역할을 했다. 초반의 새마을운동 사업내용을 보면, 1970년 10월부터 1971년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3만 3,267개 리동(里洞)에 시멘트를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하여 각기의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주민협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1972년부터 주민지도자를 발굴, 훈련, 양성에 역점을 두면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했다.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이전까지 농협 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독농가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 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다.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받았다.초기에는 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농촌을 개발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잡았으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국내경제가 치' 등을 목표로 했다. 도시새마을운동은 10대 구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 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새마을운동 추진은 지역·부녀·공장·학교새마을운동 등으로 조직화되면서 점차 정부 주도를 탈피하였으며,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설립과 함께 민간주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지역새마을운동·부녀새마을운동·직장새마을운동·공장새마을운동·새마을청년운동·새마을체육운동·새마을금고운동·학교새마을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제2단계(1980~1988)제1단계의 관주도형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던 단계이다. 제2단계의 기본 특징은 관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꾼 데 있다. 새마을 운동은 주민의 자조적이며 자발적 참여와 협동에 바탕을 두고 시행되었지만, 사업전개는 관주도형이었다. 또한 1980년 10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을 정권적 차원을 떠나 국민운동의 차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추진"하라는 순시가 계기가 되었고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는 목적 하에 그 해 12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의 5대 중점 시책을 ①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② 새마을국민교육의 강화, ③ 새마을복지기반의 확충, ④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⑤ 공장새마을운동의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중앙 및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5단계의 계통적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농어촌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는데,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문화복지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농로개설 및 확장, 영농의 기계화 기반 구축과 농수산물유통사업을 벌였고, 저소득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한활과 인보운동(隣保運動), 소비절약운동을 벌였다. 또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에도 주력하여 거리환경정비 및 도시색채환경개선사업 등 전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했다. 공장새마을운동은 공장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13개 시·도에 구성되어 그 아래 56개의 지부를 두고, 그 아래 1만 5,000여 개 단위공장이 참여했다.- 제3단계(1989~1999)새마을운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서 국회가 국정감사와 5공비리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른바 '새마을비리'가 폭로되자 새마을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편하고 순수한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재추진해 나갔다. 199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 목표도 '잘살기운동'에서 '함께 잘살기 운동'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 마을간 도로·교량 개설, 농로개설, 도로보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줄여나가기 등을 추진했고, 이외에도 일 더하기, 근검절약, 독서운동, 환경보존운동 등을 전개했다. 199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은 세계화·지방화라는 시대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 노력을 시도하였다. 1997년부터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1998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 주요 내용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을 지향 이념으로 하며, 경제난 극복과 공동체사회 구현을 목표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실천 원리로 하여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나라살리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 민족통일 준비, 공생공영의 세계화운동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활·의식 개혁운동, 민간 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활성화운동, 통일 및 국제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기존의 ‘잘 살기’라는 목표와 이념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이념으로 확장하였다. 200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저개발국가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역사회개발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00년 UN의 NGO로 가입되었으며, 저개발국가의 발전모델로 선정되어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05년 콩고·스리랑카·몽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와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새마을운동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등 관련 문서와 사진 및 영상 등 약 2만 2000여 건의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이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새마을운동의 평가 및 비판새마을운동은 세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만큼 성공적이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농촌 운동은 거의 없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준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빈곤 극복과 복지 향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세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산업으로 시작해 많은 성과를 거두며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어 왔다. 뿐만아니라 농촌 사회의 봉건성, 폐쇄성, 숙명론적 체념성 등을 타파하고, 전통체계의 농촌을 전국적인 규모로 단기간 내에 현대화 시킨 것은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또한 한국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마을 사업들의 가시적인성과(마을주변의 도로개발, 영농의 능률향상,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가격보장, 농가의 자산가치 증가 등)는 농민 .

경영/경제| 2016.06.05| 6페이지| 2,0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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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현장 방문 보고서

사회복지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그 과정 및 느낀점을 보고서로 제출.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는 인간의 욕구와 이의 해결이라고 하는 요소가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사회정책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사회서비스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까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살펴보는 주요한 목적은 다른 정책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나 이의 구별이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공공 정책들과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개념의 사회복지정책은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영국에서는 사회 행정 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한편, 사회 정책의 개념이 공공 정책(외교, 국방, 환경)등 혼용되기도 하나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개발과도 상이한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정책의 영역은 그것을 해결해야 할 기본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이다. 따라서, 음식을 비롯하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구입 할 수 있다. 소득 보장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거주해야 할 주택 등은 육체적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과 이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실제로 사회 복지정책의 실시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적 효과를 다양하게 제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저 생활보장, 사회적 욕구의 충족, 소득 재분배, 사회 통합을 주요한 내용으로 사회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지향을 올바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제도 체계가 사회복지체계이며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필요로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로써 적합한 음식 주택, 소득, 정보와 지식, 노동에의 참여 사회 활동에의 참여,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 등을 들 수 있다.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욕구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욕구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의 충족의 기본욕구가 된다.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의 전개과정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회문제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사회 전체의 집합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과거 사회복지 정책을 처음 도입 할 때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였다. 즉 사회분열, 계급간의 갈등, 노동자 계급의 체제 도전 등과 가튼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산업재해, 노령, 실업, 질병 등 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당시 사회문제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제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시민권 이념이 확산, 강화되면서 이런 인식에 변화가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던 것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소득재분배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더트미스의 사회복지정책을 소득재분배 정책과 동일시했을 정도로 사회 복지 정책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은 중요하다. 소득재분배유형은 시간성과 계층 간 분배 형태는 단기적대 장기적 분배와 수직적대 수평적 분배가 있다. 단기적 대 장기적 분배는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 재분배는 공공부조가 대표적 예가 되는데 현재 발견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 재분배란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를 말하는데 적립방식의 연금이 좋은 예이며,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놓았다가 정년퇴직 수 적립한 돈은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수직적 대 수평적 소득 재분배의 사회계층 구조 내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 할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에서 발생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면서 급여혜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수평적 재분배는 가족수???? 정액제기 초 연금에서 발생한다. 가족수랑?????의 재원 국가 재정인데 전 국민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통합은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중 하나로 사회통합을 형성하고 제고시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을 통한 원조, 민간보험 그리고 순수한 자선활동 등이 연대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연대장치들은 정형화 되지 않은 많은 사회적 위험요소들은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화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 시키며 사회를 통합을 증대 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증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뿐만 아니라 청장년과 노년층, 노동자와 실업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간에도 주요하게 작용한다.

사회과학| 2016.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85)

사회, 복지, 보고서, 정책, 사회복지정책, 현장, 사회복지정책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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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B괜찮아요

1.미국의 보건의료정책(1)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 적용인구의 확대오바마 대통령 이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 이다. 첫째,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상의료부조정책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연방 빈곤수치 133%로 확대함에 따라 연간소득 $14,404미만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메디케이드에 신규로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급여를 제공하는 기준급여패키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준급여패키지는 최소한의 기본급여와 처방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략 1,60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메디케이드 혹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00%, 연간 소득이 $44,000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즉, A등급이하 소득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며, F등급 이상 소득자가 직장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 거래소'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보조금은 없다.(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모든 미국 시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로 인해 일반 개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주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3)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면 보험가입도 어렵고,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급여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법안의 통과로 인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오던 관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보험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경력 및 기타 관련요인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갱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가구구성과 지리적 요건, 급여율, 연령, 흡연여부에 의해서만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사는 피부양자 기준을 26세 이하로 확대, 적용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보험료와 젊은 사람의 보험료 비율이 3: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수입의 최소 80%를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과도한 이윤창출에 제동을 걸었다.(4) 메디케어 강화 - 처방전이 필요한 약의 구매비용 보조이번 의료개혁 법안에는 오인의 약제비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Part D'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값을 2,700달러 미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6,150달러 이상이 되면 다시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700달러~6,1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전액을 노인이 부담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일명 '도넛 홀' (Doughnut hole)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지원 중단 구간을 없애고 모든 구간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 250달러의 약제비 지원금이 보조되며 2011년부터는 약값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0년에 이르면 전면 폐지되고 가입자는 25%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4,550달러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거의 전액 지불한다.(5) 재원조달방안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건강관련 사업자(의료상품, 의약품, 탠닝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수익을 보게 되므로 이러한 수익을 징수한다. 예를 들면, 퇴직자의 처방비용에 대한 공제불인정, 의료비공제의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탠닝서비스에 대한 10%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메디케어의 세율을 높이고, 과세기준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세는 임금에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험 개혁 조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부과한다.2.영국의 보건의료정책1)의료 수석 담당관 연간 보고서 발간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는 2006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 보건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보건문제와 발전 과제와의료 수석 담당관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의료 자문이며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공공 장소 전면 금연과 같은 공공 보건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행동을 이번 연간 보고서에서는 손위생 개선, 장기이식 정책 개선, 방사능 치료 위험 감축, 진통중 관련 사망 연구 확대, 의료계 여성 고위직 확대 등 5대 행동 영역 제시①병원에서의 손 위생 개선?손 위생(hand hygiene)은 병원내 감염(MRSA, Clostidium difficile)의 핵심 요소로 지적했다. 그리고?최근 연구들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손을 제대로 소독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때에도 이를 지적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 인력들이 손을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액(handrub)을 제공함.②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사태 해결장기기증의 부족은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사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NHS 장기 기증자 등록에는 1,30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 기증은 지난해 2,794건이 시행되어 이 비율에 따르면 현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3,500만명의 등록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은유럽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선택적 탈퇴 제도(opt-out system) 시행을 하고 있다.③암 치료과정에서 지나친 방사능 노출 위험 감축방사능 치료는 암 등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 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하다. 방사능 1회 분량 처치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생체 내 선량 방사능 측정(in-vivo dosimetry radiation check)을 의무화 제안했고,또한 과거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의 주도로 NHS 소송 기구(NHS Litigation Authrity)와 방사선과 협회(Royal College of Radiologists)와 혐력하에 일반적 원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밝히기 위한 포괄적 분석을 권고함.

의/약학| 2016.06.05| 5페이지| 1,000원| 조회(1,007)

영국, 미국, 러시아, 보건,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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