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어Ⅱ. 가정위탁보호의 개념Ⅲ.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내용Ⅳ. 결 어-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 어가정위탁제도는 수용시설에 비해 가정환경이 아동양육을 하는 데 있어 더 바람직하다는점에서 서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 왔으나, 우리나라에 가정위탁보호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아동복지사업의 하나인 가정위탁보호의 개념을 약술한 뒤, 의정부지역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타의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나라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코자 한다.Ⅱ.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가정위탁보호란 학대, 유기, 가정해체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친인척 혹은 일반 위탁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해 주는 제도이다.가정위탁보호는 크게 친인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되며, 일반가정위탁은 응급보호, 가족집단보호, 그리고 전문화된 위탁가정보호 등으로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을 분류함에 있어 위탁부모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대별하고 있다.· 대리양육가정: 친·외조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일반위탁가정: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아동 양육Ⅲ. 『경기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사업내용1. 센터소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 위탁가정 463여 세대, 627여 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년 소녀가정세대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 연결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위탁부모교육과 상담을 하며, 회복된 친가정으로 아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5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2. 주요업무3. 위탁아동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4. 국가의 지원 내용◆ 양육 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 생계비, 의료비,교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 상해보험가입: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위탁부모 1인 후유장애등 지원◆ 전세자금지원◆ 디딤씨앗 통장(CDA):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국가와 아동이 1:1로 - 월 3만원 이내)해줌으로써 아동이 만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을 위한 제도5. 위탁부모가 되시려면?◆ 25세이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립아동상담소나 이웃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 중독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탁가정의 아동은 친자녀 포함, 4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6. 일반가정위탁 절차7.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으려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재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신청→ 읍·면·동/시·군·구에서 아동 및 친가정 조사→ 해당 시·군·구에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결정→ 사례관리(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면·동)Ⅳ.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년 우리 정부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공식화한 후 위탁아동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보호절차가 비전문적이고 위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크며, 친부모와의 재결합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아직도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산재해있다.
목 차Ⅰ. 서 론Ⅱ. 미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Petti의 5단계Ⅲ.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각 공화국별 사회복지행정의 역사Ⅳ. 결 론-사회복지의 중요성 및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Ⅰ. 서론사회복지 행정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장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행정자체의 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떠한 사회복지학적 배경에서 성립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의 방법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한국은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있어 대부분 미국의 것을 수용해 왔으므로 미국의 역사를 먼저 고찰한 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서술한 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장래 과제 및 영향을 찾아보고자 한다.Ⅱ.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 그 발달과정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항들과 전체과정을 Patti(1983:1-23)가 제시한 시기구분과 내용을 중심으로 인식기, 기초정립기, 정체기, 발달기,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포함한 도전과 응전기 등 5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1. 인식기사회복지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났지만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말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시대의 사업실천가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정업무나 행정가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은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지식과 기술이 일관성 있게 발전하지는 못했으며 또한 행정실천 영역을 지도할 전황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공공복지정책의 실현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연계가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실천영역을 생성시키고 그 개념 및 이론의 발전 계기를 제공하면서 행정 발전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사회복지행정 실천영역이 형성되어 가는 측면과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실천이론의 기초가 정립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의 실천영역, 개념, 이론, 원칙들의 기초정립이 1950년대까지 행정을 단지 하나의 도구나 보조적인 것이 아닌 독립적인 영역으로 확립되게 하였다(Trecker, 1946: 16). 이러한 영역의 확립은 사회복지행정 교육을 위한 기반 형성과 타 사회사업의 방법들과 행정이 동등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는 데 공헌하였다.3. 정체기1960년대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1960년대는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에 있어 하나의 정체기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빈곤투쟁(War on Poverty) 정책 수행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변화 요구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복지행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급격히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발달과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은 결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지식을 기초로 사회복지행정의 지식이 보다 확장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획기적 발달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적 및 일반적 관심을 약화시켰으며 사회사업대학에서의 교육도 지역사회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사업행정의 발달을 저해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라 하겠다.4. 발달기1960년대는 사회사업전문직은 행정 발전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실천과 교육의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이 1970년대의 시대적 요청과 결합되어 행정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요구를 증대시키론에 관한 전문적 논의를 용이하게 했으며, 행정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는 데 공헌하였다(Austin, 1981:47). 그 결과로 사회복지행정의 원칙, 이론, 역할 등에 대한 실례 및 모델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5. 도전과 응전기1980년대 이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가속화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에 대한 시도로부터 1990년대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환경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에의 민간 참여가 강화 되었으며 서비스 연계조직의 출현과 자원제공처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6. 새로운 모색기최근 사회복지행정은 컴퓨터의 발명과 지식저보화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사회복지행정의 지평이 정보인프라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류와 함께 행정정보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2000년 이후도 도전과 응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나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모색기로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고 있다.이시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사회복지행정가 인증프로그램 창설, 사회복지사의 활용과 클라이언트 성과의 연결, 실천가 교육과 행정가 교육의 불균형 극복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Ⅲ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행정의 역사가 일천한 측면도 있지만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자료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한 문서자료의 부족으로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둘째, 한국의 사회복지법령은 연대별 또는 중요 사건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매우 강하였고, 섯째정리하여 약술코자 한다.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통제를 전담하게 되었다.당시 공포된 조선구호령상으로는 조선총독부, 즉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생활을 구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구호행정이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선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규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구호행정도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조선구호령에 근거한 구호행정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행정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 구호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2. 미국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미군정 시기에는 사회사업실천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전문사회사업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사업교육이 실천 현장의 요구보다는 기독교의 교육이념 수용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사업교육이 먼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이 시기에 있어서 구호행정의 특성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혼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 유지, 의료보호 등에 종점을 둔 응급적인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나간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근대적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행정은 생각할 수 없을것으로 본다.3.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제1공화국은 미군정 당시 보건후생부(1946. 3. 2)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 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1955년 2월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보건, 부녀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를 창설하였다.당시 매우 열악하의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 각종 구호시설들의 운영과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 전문 7장 33조로 된 ‘후생시설 운영요령’이란 훈령을 제정하였다(구자헌, 1984:203)제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최기의 풍부했던 외원의 신속한 공정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사회사업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행정은 단순히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4.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절대빈곤의 탈피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그 당시의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활보호법(1961. 12. 30. 법률 제913호)을 제정하였다.군사정부시대와 제3공화국에서는 공적부조제도의 수립과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행정의 역할과 시설의 보호수준이 이전의 구호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행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5.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제5공화국은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제3·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의료부조를 말하고 사회복지는 아동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을 포괄하는 대인사회서비스를 말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김만두, 1991:115).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이전과 비교햇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목적을 당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시 심화되었던 국민생활의 불안정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