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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학적 대응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학적 대응□ 문제제기2008이전까지 세계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고성장 해왔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을 최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토대로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과도한 소비에 따른 자산버블, 이익에 눈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팽창,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금융파생상품의 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자본주의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개인이 합리적이고 사익을 추구하여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으며, 이러한 효율성의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정부의 개입과, 확대를 주장하는 뉴 케인지안이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국경제의 대응과 효과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을 실행 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09년 재정집행 규모는 257.7조원으로 08년 대비 17.2% 증가했다. 특히, 연간 재정 집행액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 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봤다. 이런 재정 지출 확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5%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은 08년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3.25%(5.25%->2.0%) 인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규정까지 수정하면서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포함해 5-10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발 빠른 금리인하와 공개시장조작은 자금이 경색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또한 외부환경의 호재도 있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리한 환경이 시너지를 발휘하였고 환율, 금리, 유가의 3저 현상과 엔화 강세 및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중국 내수 진작이 대중 수출호조로 이어진 것이 선진국으로의 수출부진을 상쇄하는 등 우호적 외부환경도 기업의 실적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사상 최고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저금리의 정책을 고수해왔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시중 현금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거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6%가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1.5% 올랐다.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물가상승에 직면했다는 단편적인 증거이다.세계는 시장주의의 손을 떠나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향후 발전과제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우리의 경제는 대외 의존적 구조로 세계 경제에 큰 의지를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왔다.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도 실물경제가 바닥을 걷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껏 추구해왔던 고성장의 경제 정책은 잠시 접어두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책접근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케인지안의 경제이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 우선 경기회복세를 잠시 접어두고 안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의 인상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근간은 세율인상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에 집중하여야 한다. 일각에서 진보주의들의 이러한 주장에 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률도 추구한다’라고 역설한다(미래를말하다, 2007)

경영/경제| 2011.01.11| 3페이지| 1,000원| 조회(182)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세계금융위기, 뉴케인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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