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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비스특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업Ⅰ. 서 론본 사례는 국세청에서 2002년부터 4년에 걸쳐 납세자의 편의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한 사례이다. 혁신의 결과 구축된 홈택스 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견학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해간 사례이다.Ⅱ. 홈택스 서비스의 목표 및 방향IT 기술에 의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은 정부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 : HTS)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홈택스 서비스는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 문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세무행정 서비스를 일컫는다. 즉,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는 고도의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납세행정업무의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신적 행정체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라는 시민 위주의 정부패러다임 구축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홈택스 서비스 개념에는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혁신, 국민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고객 지향적 정부, 전자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홈택스 서비스 시행 이전의 방식이었던 기존의 대면 접촉에 의한 세정 운영 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과대해졌으며, 신고시의 혼잡과 불편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신고서 입력업무의 과중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유착에 의한 세무부조리단되어 투명한 세정이 가능하게 되어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또한 행정정보의 능동적, 개방적 제공으로 환급액이나 세금 포인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란이 존재하고 문의 및 제안란이 활성화되어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해주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보호가 전제되어야만 한다.2. 홈택스 서비스의 추진방향행정 업무의 전자화와 행정정보의 공유체계 구현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동시에 정보자원 관리 방식의 혁신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세청의 일하는 방식 혁신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정보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종이 문서 방식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환하고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서별, 조직별로 업무가 처리되던 프로세스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흐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업무가 고도의 분업화 및 전문화된 관료제적 원리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부처별·단절적 수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단절없는 업무처리 방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프로세스를 재설계 하였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핵심은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관청 방문없이 단일 창구화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관청방문과 국세공무원 대면처리 방식에서 단일창구, 무방문, 온라인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민원업무 온라인화 비율을 향상시켜 모든 민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납세행정에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실현하였다.♣ 정보자원 관리방식의 혁신정보자원 관리방식의 혁신은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을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1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2) 전자고지홈택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세금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낮에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전자고지는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발급)하는 서비스이다. 즉, 국세청이 이메일(e-mail)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하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안내 확인 후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는 전자납부 서비스와 연계하여 납세자가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자고지는 200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하여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2년 6월부터 전 세목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02년 11월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와 주민세도 전자고지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는 국세기본법에 전자고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03년 3월부터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서면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 전자고지 내용의 조회 시간은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6시부터 24시 까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고지 내역은 체납세액조회에서 확인가능하다.3) 전자납부전자납부란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한 계좌이체방식을 활용하여 2002년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처음으로 전자납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 전 세목으로무대리인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 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무대리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Ⅳ. 추진체제 및 절차1. 홈택스 서비스 시행 원칙홈택스 서비스의 시행 원칙으로는 민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전환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1) 민주성의 원칙국세청은 국민 지향적이고 국민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납세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납세행정의 전자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의견 제시 등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천명하고 있다.2) 효율성의 원칙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은 전자 정부의 시스템과 연계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상호운용성과 시스템 확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자정부 구현과정에 비효율성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3) 전환성의 원칙e-세정의 완벽한 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기반 구조의 확립과 업무 절차와 조직구조의 변화,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전자정부 리더십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 구축국세청은 2002년 4월 홈택스 서비스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03년 10월 까지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시범 시행과 프로그램 연습화면 제공 등을 통해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절차 ***1 단계2 단계3 단계*세무대리인이 원천세·부 가가치세 전자신고(2종)*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시행(4월) → 전 세목 확대(6월)*세무대리인이 증명민원(2 종)-사업자등록증명,납세 증명.*증명인원 4종추가(6종)-휴· 폐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신고?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민원처리 진행사항 공개시스 템 구축(30종)-4일 이상 소 요민원.*5개 간접세 및 전자세정 전면 구축을 시행한 사례가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인터넷 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직원들의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홈택스 서비스 시행이라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재적응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자가 될 직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개혁을 단행하였을 경우 혜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였던 것이다.그 다음으로는 전자신고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저항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는 홈택스 서비스가 납세자들이 직접 자신의 납세 내역을 신고하고 고지 받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납세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대면 접촉의 관행으로 국세공무원을 찾아 전자 신고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세정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2. 저항에 따른 대책개혁적인 목표나 쇄신 방안 등의 제시와 같은 행정개혁은 현 상황에 대한 변동, 타파이므로 현상을 유지, 옹호하려는 세력에 의한 저항, 반발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혁이 자원과 가치 배분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다.이러한 개혁에 따른 저항은 행정 개혁의 촉발 자체를 좌절시키는 역기능 역시 갖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개혁의 추진자들이 개혁의 입안과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해주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확인토록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정보까지도 개혁추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등 개혁에 대한 의사 전달 촉진 계기도 마련해주는 등 순기능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 원인과 증상 그리고 강도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각각의 저항의 경우에 적합한 저항극복의 전략과 수단을 개선

사회과학| 2013.06.18| 16페이지| 3,000원| 조회(925)

홈택스서비스특징, 홈택스서비스, 홈택스 서비스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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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여가의특징

제 4장 현대여가의 특징과 기능제 1절 여가의 기본적 특징1. 해방성(free)여가생활의 유형으로는 휴식, 스포츠, 놀이, 외식, TV시청, 독서, 한담, 산보, 드라이브 등을 들 수 있다.2. 자유선택성(free-chocie)?여가활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각자의 개성, 흥미, 요구에 의하여 스스로 우러나는 활동을 선택한다는 점3. 자기표현성(self-expression)여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표현, 자기해방, 그리고 자기만족의 달성을 위한 수단’. 여가를 통한 자기표현은 인간의 가능성을 발휘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 가치창조성(creation of values)여가는⇒순수한 즐거움(pure pleasure)을 얻기 위해서 영위되는 가치창조적 활동이다.5. 노동관련성(work-relation)여가를 자기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노동과 여가를 다같이 자기실현의 장과 기회로 삼아야하며 양자가 다같이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말한다.여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6. 생활양식성(lifestyle)듀마즈디에르(Dumazedier)는 “여가는 사회적 행동의 하나의 분명한 범주로만 볼 수 없으며 어떠한생활에서든 나타나는 행동약식(style of behavior)인 것”.제2절 현대여가의 기능1. 여가의 긍정적 기능1)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노동생활에 있어서의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켜 준다. 여가를 통하여 생체의 리듬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피로회복과 생리의 원활한 작용을 추구하고 있다.2)심리적 기능(psychological function)노동에서 오는 권태감이나 지루함을 해소시키는 생리적 기능. 집단 관계나 대인관계 속에서 쌓인욕구불만, 갈등, 좌절감, 혹은 정서적 불안, 정신분열증 현상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여가의 기능인 것이다. 불안 및 긴장해소의 유효적절한 방법.3)교육적 기능(educational function)개인의한 무감각화 현상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5)향락화 기능(hedonism function)여가가 건전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향락적·순간적·쾌락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인간은 그 속에서 가치관을 찾지 못 하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경우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안일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의식형성을 방지할 통제기능을 잃게되어 향락성을 극대화시키도록 자극할 소지가 있다.제 3절 현대여가의 당면과제여가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Leisure Class)을 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 한국에 있어서는 1980년대 부터 여가가 대중화된 현상을 보이게 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1. 노동과 여가의식의 변화여가를 보내는 방법 1순위(중복응답)는 한·일 모두 텔레비전 시청이 각각 51퍼센트와 60퍼센트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경우 가족(35%), 친구나 친지(34%)와 시간을 보내거나 인터넷(28%)을 하는 반면 일본인들 은 취미생활(41%)을 즐기거나 신문·잡지를 읽고(38%), 한가로이 쉬면서(37%)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돈을 벌 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일본(50%)이 한국(37%)보다 높았으며, 보람을 찾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한국 (35%)이 일본(24%)보다 높았다.3. 여가일탈화 문제4. 여가기회 불평등의 문제5. 여가교육의 문제6. 여가의 상품화 문제7. 여가제약의 문제8. 여가의 사행화 문제제4절 주5일 근무제 시대의 여가정책1. 여유와 관조의 창의력2.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소명3.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4. 계획적 주말활용의 생산성 향상제5절 웰빙(참삶)을 통한 느림의 여가1. 웰빙의 정의와 유래2. 웰빙시대의 여가3. 웰빙을 즐기는 사상호관계나 활동이 더욱 많게 되는 경 향. 가족구성원의 일정과 그들의 다양한 관심을 통합하는 것.①어머니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여가일정을 지휘.②가족간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을 가능한 한 분리.③가족간의 흥미와 참여를 공유화 하는 것.(5) 가족과 여가관계 (6) 출가(launching)와 두 번째 변화3) 재결합기(1) 탈부양기(post-parental)⇒가장 긴 기간. 다른 사람들과 행하는 활동쪽으로 여가가 변화.자신을 위해 선택되는 활동비율이 증가.(2) 퇴직이전기⇒현실적인 문제들 즉 주택, 자식과의 관계, 건강, 재정, 시간의 이용에 직면. 변화의 시기나대개 사람들은 여가, 사회적 상호작용, 행활형태를 유지. 일상시간에서 변화는 현저하지 않다.(3) 퇴직기⇒갑작스러운 사건으로서 퇴직. 우울, 외로움.(4) 고독생존기⇒남편이 죽은 경우 손실이 가장 크다.제3절 여가생활양식과 생활만족도1.생활양식의 개념생활양식. 일반적인 특징①개인현상뿐만 아니라 집단현상 ②생활의 여러 측면과 여러 영역에 침투 ③주생활관심사(central life interest)를 포함 ④몇 개의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 ⑤한 나라가 지니고 있는 문화나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는다2.여가와 생활만족도1)생활만족도의 개념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라고 정의한다. 개인이 지적요인과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여 그의 생활을 얼마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여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생활만족 또는 행복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여가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매일 수면, 식사, 가사, 그리고 단조로운 노동환경에 몰입하게 되지만, 이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반드시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특징1)여가수요의 특징(수요-행하기를 원하는자)여가수요는 다음과 같은 특징 ①여가공급의 기회(opportunity)에 의하여 창출. ②인간의 욕구(needs)에 의해 창출 ③개인적 능력(personal ability)에 의해 창출 ④여가참여(leisure participation)에 의하여 창출2)여가공급의 특징여가공급요소의 특징①여가공급요소는 경우에 따라 전도불능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도 있다.②여가활동에 대한 잠재가치(potential value)를 부여하는 특성③여가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주공급요소와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부차적 공급요소로 나눌 수 있 다 ④여가공급의 가치에는 서열(hierachy)이 있다. 특정한 여가시설에 근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요를 갖게 될 것이며, 시설의 수준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⑤여가수요를 창출.3. 여가수급의 유형1) 여가수요의 유형유효수요, 유예수요, 잠재수요,①유효수요⇒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다.②유예수요⇒여가활동에 참여할 능력은 있으나 기존의 여가에 대한 제반 정보와 지식의 부족 또는 시설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유효수요화 하지 못하고 있는 수요.③잠재수요⇒현재로서는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나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수요.2) 여가공급의 유형여가자원은 크게 ①체육·스포츠 자원 ②휴식·보양자원 ③오락·사교자원 ④교양·문화자원 ⑤취미·감상자원⑥관광·행락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여가공간(leisure spaces)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공간의 총체’로 여가의 속성, 즉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선용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 든 공간을 의미한다. 여가시설은⇒인위적으로 개발된 물리적 형태. 여가산업은⇒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2. 제2절 여가수급의 영향요인여가수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정요인과 영향요인으로 나누어 직접적인 영향을le), 거주지 및 건강으로 나눌 수 있다.1) 성별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두 가지 면에서 장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여성들의 옥외활동 참가를 제한하며,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가를 억제 시키는 작용을 한다.2) 연령20대. 옥외활동의 참가. 디너파티, 바, 대중오락3) 교육수준교육수준(education level)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과 상호 결합된 특징. 교육수준에 따라 얻고자 하는 경험의 유형, 여가관, 참여율 등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우리들의 3분의 1시간’(One Third of Our Life)에서 “인간은 일생동안 수면 및 식사시간 등의 생활필수시간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빼면 나머지 3분의 1시간은 여가시간으로 남는다”고 하였다.여가시간⇒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5) 소득수준소득수준은 여가참여에 있어서 교육수준 및 사회계층과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여가참여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6) 직업여가참여가 많은 직업계층은 전문·관리·기술직(64.4%), 사무직(57.4%), 판매서비스직(34.7%), 생산직(30.2%), 농림어업(30.7%)의 순위로 나타났다.7) 가족생활주기8) 거주지거주지(residence) 또한 여가참여율과 수요에 영향을 준다. 여가주체의 거주지는 여가기회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에서 조사한 지역별 여가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옥외수영, 드라이브, 피크닉은 도시지역 주민의 참여빈도가 더 많은 반면 낚시, 사냥, 캠핑은 농촌지역의 주민이 더 많다.9) 기타요인여가수요 및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개인의 건강수준, 인종(race), 자동차 소유여부, 종교 등.3. 여가주체의 심리적 요인지각, 태도, 학습, 동기, 성격 등 다섯가지로 분류1) 지각지각(perception)은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그들의 환경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사회과학| 2013.06.18| 10페이지| 2,000원| 조회(461)

여가의 개념, 현대여가의특징, 여가행동과 인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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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제도(행정기획)

목 차Ⅰ. 문제 인식 단계Ⅱ. 정보의 수집 및 분석1. 가정폭력 사례 및 분석2.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 및 분석3. 노동과 관련한 사례 및 분석Ⅲ. 정책대안1. 정책과제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2. 다문화가족지원 체계 수립시 유의할 점3. 정책지원 체계 구조 대안Ⅳ. 예산확보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Ⅴ. 결 론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Ⅰ. 문제의 인식단계세계화 과정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자로 한국은 외국인 일백만 명 시대로 돌입하였고, 그중에 결혼이민자는 10.3%로 조사되었다.2008년 10월말 현재 총 결혼이민자 수는121,168명으로 이중 여자가 106,576(88%)명이고 남자가 14,592명이다. 이렇게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2006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17%가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로 제기되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하는 국제결혼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남편이나 국제결혼중개업소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사회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에 직면한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한국정부에 권고를 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를 언급할 만큼 현재 한국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는 심각하다.두 유엔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 따라 무척 화를 내며 G씨를 손발로 구타하였다. 그러다가 집에 있던 쇠몽둥이로 G씨를 마구 때렸고, G씨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빌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G씨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해도 병원에 데려가주지 않았으며 밥을 차려주면서 단지 진통제만 사다 주었다. 견디다 못한 G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서 구출되어 우리 상담소와 연계하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상담진행내용G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팔 다리가 모두 부러져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다. G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남편이 우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그 정도로 사람을 구타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그만큼 G씨가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으며 평소에 G씨의 행동은 전혀 결혼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자신이 많이 참고 잘 지내려고 하였으나 G씨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을 벌 궁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사람이 화가 나면 앞뒤를 못 가릴 지경에까지 이르므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본인은 G씨를 용서하고 퇴원하면 집에 데려가서 잘 간호하고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G씨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 날은 정말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면 눈물을 흘렸다. 경찰에서 G씨의 남편을 형 사법에 의해 검찰로 송치하였고 남편은 현재 실형으로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 중에 G씨는 퇴원하여 우리 쉼터 에서 머물다가 본인이 극구 중국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원하여 중국으로 들어가서 두 달 가량 머물다 가 현재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3) 가정폭력 사례 분석결혼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일차적이면서도 시급한 것은 구타에 대한 문제이다이 상실되어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상담을 청해왔다.♣ 상담진행내용남편과 통화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보험에서 자격이 상실되면서 W씨 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었고 이후 남편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둘다 의료보험에 미 가 입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 서비스가 있으므 로 이주여성도 이에 해당되어 무료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적십자병원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가능하므로 해당지역의 의료원에 연계해주 었다. 해당지역 의료원에서 W씨에 대해 다시 검진을 실시하고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W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3) 사회복지 사례 ③E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3개월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제까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만 살았고 자신은 한국에서 일을 해 본적도 없는데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얼마 되지 않던 보증금도 월세를 내지 못해 모두 차감되어 내쫓길 형편이지만 남편이 원래 가족이 없었던 데다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진행내용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았다. E씨가 결혼이주여성 자이긴 하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또 한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얻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국적취득 전 한국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지원서 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E씨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을 하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다행히 E씨의 경우는 지역의 한 쉼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지 않았건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에 인간답게 살 자유권, 행복추구권, 노동권,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권등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3. 노동과 관련한 사례 및 분석1) 노동 관련 사례 ①K씨는 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남편과 연애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결혼생활이 2년 정도 지났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에 이제 본인도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자신이 외국인의 신분이라 그런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며 한국에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진행내용K씨가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K씨는 자신이 본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고 그 일 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 하더라도 외국인인 자신을 받아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본인은 본국 국적 을 포기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K씨가 현재 남편과 관계가 원만하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정말원하는 일이라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으며,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다른 이주여성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 었다. K씨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 K씨는 자신과 같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에 게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였다.2) 노동 관련 사례 ②O씨는 본국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한국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본인이 본국에서 교사였던 자격은 한국에서 쓸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홀에서 서빙을 하는 정도의 발생한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여성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임을 남편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온 각자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인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둘째 : 이주여성이 일을 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본국에서 전문적인 일을 했던 여성이라 할지라도 결혼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살린 직업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이거나 좋은 일자리란 대부분 2개 언어에 능숙한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통, 번역과 관련된 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식당 주방일, 서빙,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이다.때문에 본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 했던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그런 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아지며 생활에 대해 심적인 만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를 보완하여 이런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로서도 또 다른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진다는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셋째 : 일반적으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단순노동이나 서빙, 주방 일 등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남편과 같이 생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일하는 노동에 비해 경제적 대가가 저조하므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이나 시모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며 경제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여성들이 실망하기도 한다. ‘베이징 여성행동강령’은 유입국가에서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여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하에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이 폭력과 기타 형태요

사회과학| 2013.06.18| 15페이지| 2,500원| 조회(141)

행정기획,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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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관매혈기를읽고

허삼관 매혈기를 읽고땀 흘려 번 돈이 아니고 피를 팔아 번 돈이기에 허삼관은 한 푼도 헛튼 곳에 쓸 수 없었다. 처음 피를 팔아 결혼하고 일락이가 사고 쳐서 합의금 때문에 피를 팔고 딴 여자와 바람피고 피를 팔고 가뭄이 너무 심해 먹을 것이 없어 피를 팔고 일락이의 병원비 때문에 수 없이 피를 팔고 자식들의 편한 사회생활을 위해 피를 팔고... 그리고 허삼관은 항상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먹었다."절 친자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하소용보다는 절 아껴 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돌아온 거에요.” 차마 자신의 피를 판 돈으로 국수를 사줄 수 없었던 허삼관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일락이 하는 말이다. 가장 사랑했던 일락을 씨다른 아들임을 알고 친부에게 보내고자 하나 하소용의 발뺌으로 어쩔 수없이 양육하게 된다.나는 이책을 읽는 가운데 생각했다.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임을 알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자식 내가 키우면서 괴롭혀 허옥란에게 복수해야지!...’ 아마 허삼관도 이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길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국수 사주면 아들 노릇을 잘 해주겠다고 하던 일락의 외침에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전해왔다. 허삼관의 등에 업혀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허삼관이 진짜 아버지이고 자신은 진짜 아들임을 확인하려는 일락이의 간절함마저 느껴졌다.또한 따뜻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허삼관의 대답에는 일락을 받아들임으로 허옥란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문화대혁명이 진행되면서 일락이와 이락이는 농촌으로 떠나게 되고 이를 위해 한 달 간격으로 피를 팔면서 결국은 간염에 걸린 일락이 상해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허삼관은 매혈여행을 결정하게 된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 너무 젊어 세상을 다 못살았으니 더 불쌍하다며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일락을 위해 피를 팔아가며 돈을 마련해 상해 큰 병원으로 향한다.‘저러다 죽으면 남은 자식들과 처는 어쩌지? 이런 것이 부자애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지독히도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허삼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 할 것 같다.요즘 같이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세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친자식도 못 키운다고 고아원에 버리고 일말에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모들, 젊은 세월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키운 공도 모르고 부모를 학대하며 내다 버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자식들이 사는 이 세상에 소위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다고 하는 이 세대에 허삼관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제발 나처럼 살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케케묵은 과거를 들추어 또 한번의 가정의 위기를 가져온 문화혁명은 허옥란의 딱 한 번의 실수를 기녀로 모함 받게 해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머리의 반쪽은 밀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서 사람들의 욕설과 손가질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허옥란을 향한 자식들의 질타와 손가락질은 참을 수 없었던 허삼관은 임분방과의 간통 사실을 고백함으로 허옥란의 면죄부를 만들어 줌으로 자식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허물을 감싸줘야 하는 가족이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정죄 하는 모습을 허삼관은 차마 볼 수 없었다. 허삼관은 일락을 받아들임으로 허옥란을 용서하며 가족을 지켜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고해성사는 그의 또 한번 그의 가족을 지키게 하는 양심의 가책이었던 것이다.훗날, 허삼관은 일락을 비롯한 아들들이 모두 장성하고 평안한 노년을 맞게 된 어느 날 까닭 모를 충동에 휩싸여 ‘돼지간볶음과 황주가 먹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매혈을 하려고 병원에 간다. 가구칠에나 하는 곳에 가서 매혈을 하라는 젊은 혈두의 말에 ‘집에 무슨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허삼관은 서럽게 울며 거리를 배회한다.

독후감/창작| 2013.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249)

허삼관매혈기, 허삼관매혈기 서평, 허삼관매혈기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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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부자들을읽고

한국의 부자들(1,2)♣서 론‘한국의 부자들 1,2’ 를 읽고 모르고 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저 그런대로 한 세상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도 어린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와 결혼도 하여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지금까지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 그런지 인생의 반년은 때부자가 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럭저럭 살아왔던 나에게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재테크의 요령에 관한 책들 중에서 ‘한국의 부자들 1,2’를 읽는 가운데 심연의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굶주린 사자처럼 나도 돈을 찾아 두리번 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다. 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일까??... 노파심을 갖고 나도 이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본 론이 책은 자수성가한 알부자들에 대해 적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능력과 지혜로 돈을 끌어 들였는지... 100여명의 부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 나름대로의 mind와 생활패턴과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사례와 성공담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행동지침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부자들은 굉장히 지독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질감도 생겼지만 결과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척 부럽기만 했다.★ 부자가 되는 법① 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과 열망을 갖고 결심하라.② 간접투자의 지식을 쌓아라. ③ 돈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④ 부동산 기회를 노려라. ⑤ 돈이 될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하라.⑥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어나가지 않게 절약하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라.⑦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다.(50% 이상...)⑧ 가계부를 철저히 쓰라. ⑨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⑩ 인맥관리를 소중히 하라.♣결 론이 책은 돈을 찾아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 안목은 끊임없는 훈련과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요할때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다져놓는 것은 그들의 숨은 노하우였고 그 인맥관리는 부자의 중요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내가 느낀 부자들은 생활습관에서부터 자신을 억제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넓은 세상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비상한 안목을 키우고 있는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독후감/창작| 2013.06.18| 1페이지| 1,000원| 조회(116)

한국의부자들, 한국의부자들 서평, 한국의부자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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