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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서의 한국과 일본

g20에서의 한국과 일본(G20에서의 한국의 위상? 그렇다면 일본은? 그리고“애매함의 합의”)1.서론G20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언론들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회의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이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균형성장, 금융기구 개혁, 무역, 개발 등의 총7가지의 의제로 합의를 보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를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전한다. 딴지를 거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성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냈다고 해도 단순히, “이렇게 하자”라고 확실히 명기된 것이 아닌 논의나 노력이라는 대체적인 단어로 합의를 해서 그로 인한 영향의 효과는 얼마나 클까? 그리고 신흥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인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G2자리를 내준 일본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을 한번 써볼까 한다.2. 본론과연 한국은 G20의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G20의 정상회의는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3차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4차 회의는 그동안 해왔던 논의사항을 평가, 그리고 이번 5차 회의는 “위기경제의 극복”에서 “경제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G20의 회의와는 그 차별성을 두어서 성공적인 회의라고 불릴만하다.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대외정책 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이번 회의 결과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바로 “한국의 위상”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우리는 과연 새로운 국제사회에서의 거버넌스를 주장 한 것일까? 대답은 NO다. 단지 유일한 아시아 나라에서 개최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G7국가에서 개최 되었다는 점, 은 분명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만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도로 된 제안은 협력, 논의, 계획이라는 애매한 단어들로만 가득하다. 물론 위상을 높이면 국제사회의 발언권도 커지고, 국제적 이익이 크겠지만, 올해 열린 G20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싸움에서의 장소를 “제공 해줬다.”라는 생각만 든다.미국은 중국의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중국은 선진국들의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에서의 싸움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만족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시장 지향적”환율제에서 “시장 결정적”환율제로 전환은 미국이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독일이 나타남으로서 중국과의 “의도하지 않은 동맹전선”을 구축하며, 미국을 견제했다. 오히려 미국은 이 두 나라에게 양적완화 조치의 비난만 받았을 뿐이다.결국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신흥국과 선진국들의 이해관계를 통합시키고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환율, 그리고 경상수지 문제에 대한 대립의 장을 만들어 주었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조정에는 실패해, 결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회의라고 나는 평가한다. 또 단지 “중재”에 집중한 나머지 미국편에 섰다는 인상을 많이 남기기도 했다.“애매한 합의”의 내용은 IMF개혁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일단 개혁은 1.지분이 선진국에만 몰려 있음으로 위기를 한 나라가 아닌 공동적 체제로 해결하기 위해 지분구조를 개혁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IMF는 여러 나라에서의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15%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미국의 IMF에 진정한 개혁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2.지원과 대출능력을 2배로 늘인다는 것은 IMF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의 최대수혜자는 IMF이며, 그 기관을 가진 미국이 결국은 최대수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결국의 이러한 금융기구 개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은 중국의 승리로 끝이 난 걸로 판단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애매한 개혁의 기준으로 인해 그렇게 손해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며, 이 개혁은 reform이 아닌 restrong 즉 더욱더 강해진 IMF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G20자료를 읽어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의 G7의 국가이기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2,3위를 다투는 나라이기도 한데, 일본은 과연 이러한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얻어간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점 이었다. 경주회의에 이어서 서울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은 왜일까? 그리고 자신들이 요코하마에서 주최한 APEC에서도 이명박과 간나오토의 리더십 차이로 중국이나 일본의 언론은 일본은 소위 “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주요한 회의 국 중 중국과 러시아와는 “영토분쟁”문제로 인해 양자회담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현재, 강대국으로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더욱 더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해 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테이블 문제조차 영토분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주장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둘째, 올해 9월 자신들의 엔고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엔의 대규모 개입을 한 뒤에 국제사회의 비판에 휘둘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못했다는 점이다.셋째, 자국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의 준비에 바빠 G20의 준비에는 소홀 했을 것 같다는 점.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은 G20회의를 연례행사로 여기고 있었을 것 같다는 점이 생각된다. 독자적으로 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카드도 없을뿐더러, 자신들의 나라에서 주최하지도 않는 정상회의를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생각이다.물론 일본에서 만약 G20을 개최했다면, 일본의 대외전략처럼 헌법9조의 개헌과 같은 애매한 기준으로 카드를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라도 이해의 방식을 바뀌어서 내놓는 일본이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하나의 결과를 놓고 일본의 입지가 약해졌다고는 말하기는 힘들다. 여전히 막강한 힘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고, 결국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나라는 미국과 동아시아 속에서의 일본이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11.01.12| 5페이지| 2,000원| 조회(94)

일본, 한국,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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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익

일본의 우익에 비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가. 단지 주적인 “북한”만을 겨냥한 그리고 “빨갱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만 나타난 우익이 아닌가. 일본의 우익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우익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과연 한국의 우익들을 일본의 우익들처럼, 자신들에 대한 나라의 국권의 회복,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질렀던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힘이 한국의 우익들에게도 있는가 라고 하는 답변에는 난 NO다.첫째. 한국의 한반도 특성상 , 그리고 휴전을 맺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우익처럼, 국가주의를 갖지는 못한다. 북한과의 대립상황에서는 국제관계 그리고 동맹관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주의가 누가 더 있냐에 비중을 두면, 좌파 즉 진보 쪽이 더 많다는 것이다. FTA문제나,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놓고 봐서라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우익과는 다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에 우리나라는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둘째, 한국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경제적, 군사적 힘이 없는 것도 우리나라 우익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이다. 일단 절대적인 힘이 있으면, 자신들의 정당화는 쉬워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만한 힘이 없다. 아직은 미국과 일본이 없으면 힘이 든다. 말 그대로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기는 힘들다. 아직은셋째, “나 아니면 그만.”이라는 정치의 치우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정치판을 봐보자. 정치판의 이런 이익관계나 편 가르기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욱 더 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적어도 일본의 우익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익이나 좌익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경향이 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이다. 한민족인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우리들끼리 합일된 경향을 보이지 못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일본의 우익들과 같은 국가주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우익이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비판하는 국가들을 볼 때면, 소위 “빡친다.”라고 말을 하곤 한다. 그런 나는 과연 우익인가의 대해 생각해보았다. 얼마 전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을 때, 많이 열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 말하면 그냥 “미국 껴서 빨갱이들을 얼른 죽여 버리자 !!”라고 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일본의 우익들처럼 국가를 위해 정당화된 논리로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우익인가 아니면 북한이 공격을 해와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리고 국제관계를 잊고 단편적으로 북한이 우릴 공격해서 “북한만이 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소위 “우익꼴통”에 속해 있어서 단편적인 북한관계로만 난 우익이라는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가 하고 생각했다.그리고 과연 우익이란 국가주의를 가져야만 그리고, 일본같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익인가. 그렇다면 그 우익의 개념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누어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보면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벽을 맞이하게 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좀 더 나에게 있는 우익의 의미는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를 보고 우익의 설정을 해보자.“북한에 대해서는 ‘선 핵 폐기 후 협력’이란 부시 대통령조차 폐기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후보(이명박)로 나를 찾아왔을 때는 햇볕 정책에 공감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의 말대로 실용적인 사람으로 알고 대세에 역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길을 찾는 것이 실용일진대, 그는 실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았다.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국 외교 사상 가장 최악의 실패작을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컸다. 앞선 두 정부에서 이룩한 10년의 공든 탑이 무너지려는가. 그런 적대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려면 통일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김대중 자서전에서 발췌)“황당한 것은,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 김현희가 일본에서 스타 대접을 받고, 김일성과 더불어 주체사상을 발명한 황장엽이 남한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외치던 극렬주사파들이 뉴라이트가 되어 우리를 빨갱이라 부른다는 사실. ”(진중권 )한국사회에 나오는 현재 우익의 대표와 좌익의 대표는 당연 과거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현재의 이명박“이다. 위에 김대중 자서전에 문장을 보고 있자면, 우익과 좌익을 나누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와의 관계설정이 아닌가 싶다. 당시 김대중이 집권할 당시, ”저 빨갱이““이용당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생각이 복잡해진 이 시점에 과연 진정한 우익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드는 생각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더욱 더 시간을 주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도 결코 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해 대화로 관계를 이끌지 못했음으로 현재 이런 상황까지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11.01.12| 3페이지| 1,500원| 조회(118)

우익, 한국의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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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현황 2010년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2010年)목차Ⅰ. 들어가며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1) 건강보험의 역사(2) 건강보험의 현황(3) 건강보험의 문제점Ⅲ. 각국의 건강보험제도 (독일, 미국, 스위스 ,일본)Ⅳ.각국의 건강보험에서 본 시사점.Ⅴ. 나오며Ⅵ. 참고문헌Ⅰ. 들어가며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인데 바로 이러한 risk를 줄여주고, 부담을 덜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연 잘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는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살면서 사람이 아파서 혹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그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나조차도 의료보험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내서 보장을 받게 되는지 무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권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단순하게 얼마를 내고 보장을 받는다는 식이 아닌, 정확한 자료와 통계, 그리고 타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건강보험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이 보고서 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현황을 알아보며 문제점을 알아보고, 각국의 건강보험의 특성과 한국이 배울 점, 그리고 한국의 견강보험실행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한다..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⑴ 건강보험의 역사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이러한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는 애초에 강제보험이 아닌 형태로 도입되는 여현물 급여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처치?수술과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자격 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 (3개월까지)분만급여-자격 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 (3개월까지)건강진단현급 급여요양비분만비본인부담금보상금부가급여 (임의 급여)-조합이나 관리공단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장제비[그림-4] 급여체계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급여율의 개념-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 비율-암환자 급여율(=암환자 보장률) : 대표적 중증고액질환인 암환자에 대한 보장률-고액진료비 환자 급여율(고액진료비 환자 보장률) :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에 대한 보장률※건강보험 급여율의 의의-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로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타나내는 척도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 목표는 중증고액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인데, 대표적 중증고액질환인 암환자에대한 보장률인 암환자 급여율(=암환자 보장률)과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이상인 환자에 대한 보장률인 고액진료비 환자 급여율(고액진료비 환자 보장률)로 정책 효과를 알 수 있음[그림-5]건강보험 급여율 (04년~08년)-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급여율 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급여율을 알아보면 2004년 61.3%, 2005년 61.8, 2006년 64.3%.2007년 64.6%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후 2008년에는 62.%로 하락했다.④재정현황건강보험 재원은 기여금(보험료)과 일반조세(국고지원)로 구성된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은 소득비례제를 따르며, 청구된 자기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본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ILO가 정한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제2항”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나, 자본가의 역할을 정부가 하므로, 보험료의 50%를주의의 징후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의료보험의 관리조직의 통합 으로 단일보험료율 적용과 기준이 단일화되면서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았으나 보험료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왔다.②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보건의료의 가장 큰 특성인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소비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비자 주권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소비자보다 오히려 의료공급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이러한 의료보험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법 즉 진료비지불제도는 공급자 에 대한 경제적 우인 구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서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총 의료비용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현재 우리 나라 건강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청구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진료비지불제도에서 의료공급자는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므로 필연적 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고 또 방문 당 제공되는 의료의 양을 증가시킬 경제적 유인을 갖는 것이다. 또 의사가 제공한 개별 의료 행위들에 대해 보험 공단에 청구하고 또 공단은 필요할 경우 심사를 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의료비 청구, 심사, 지급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의료비용의 크기가 의사의 진료 행위에 의해 결정되고 사후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므로 총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에 대해 거의 무방비 태로, 즉 사후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다.③의료비 지출의 적정성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출범하였다. 단일 보험자인 우리 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보험자가 급여와 진료 행위의 의학적 적정성 보다는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진가세하여 급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고 이에 의보재정은 위기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사실 의약분업의 직접적 효과로 의료기관 외래 내원 건수가 50%이하로 줄지 않는 한, 전체 내원건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진료와 처방료가 의사의 수입으로 직결되므로 환자의 방문횟수가 많고 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를 매일 오도록 하는 과잉진찰과 과잉투약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계속 불러오고 있다.이는 결국 제도 설계상 의료기관 내원건수가 줄지 않고 약재비도 줄지 않는다면 새로 신설되거나 증가되는 원외 처방료와 조제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 문제로 적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⑤ 형식적 의료전달 체계로 인한 자원 낭비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취지에서 1차 진료에서 2차진료, 3차 진료의 단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예외조항 때문에 가정의학과를 통해 3차 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는 등 실효성 없이 재정지출만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조사결과 실제로 3차 진료기관 외래환자의 경우 타의료 기관을 경우하지 않고 곧바로 내원한경우가 1/3을 차지하며, 의료전달체계 모형에서 이상적 의료이용 경로인 1차, 2차,3차 의료 의 단계를 모두 경유한 환자는 단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1차 의료를 위축시키고 있고 차등가산율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동일질환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3차로 가면 그만큼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올해 예상되는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필수적이라는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파탄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으로 2~3년가량 시간을 벌어서 를 수입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기준으로 인구 백 만명 당 의료 기기가 많은 순서로 따질 때 OECD 29개국 가운데 CT가 4위, MRI가 7위에 올라서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심사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그 밖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일률적인 국고 보조금지급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면 개인으로 볼 때 소득에 상응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왜 개인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전체 자영자를 '풀'로 하여 국고지원을 행하고 있는가. 이는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 기초를 둔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며, 자영자로 하여금 비용의식을 낮추어 의료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 노력이 미흡하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수요자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비억제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의료이용강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바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만큼 의료비의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상기 문제점 외에도 공급자가 보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운영의 경직성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또 거대단일기구로 공룡처럼 군림하다 보니까 규제중심으로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하고, 의료내용을 규제하는 행위는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Ⅲ. 각국의 건강보험제도*각국의 보건의료체제의 형태자유방임미국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영국사회보험형태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사회주의 형태구소련, 중국, 쿠바[표-2]- 개인작성*각국 지표[표-3]-개인작성(2009 OECD 지표)OECD평균한국독일미국일본스위스평균수명79.1세79.4세80.0세78.1세82.6세81.9세GDP

생활/환경| 2011.01.12| 29페이지| 3,0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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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이 셀프 앤드 아이린에서 본 정신분석

정신건강론 Report(장애기준 분류: 드라마, 영화를 보고 적응실패를 분류해보기)*줄거리17년 경력의 로드 아일랜드 베테랑 경찰 찰리. 그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성실하며, 항상 남을 돕는 아주 착하디 착한 세 명의 흑인 아들을 둔 백인 아빠다. 그런데 그의 착한 성격이 어느 날,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포악한 성격을 가진 이중 인격자 행크로 변하고 만다. 찰리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 그가 바로 행크인 것이다. 그는 거친 욕을 해대며, 인정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섹스를 너무나 좋아하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이다. 찰리와 행크는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 되어 온 아이린이 나타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내가 생각하는 적응의 실패 원인(두가지)①찰리가 불만을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삭히는 성격.②영원할거라 믿었던 부인의 바람(흑인남편과 바람을 핀 것)*내가 생각하는 심리장애의 준거를 찾아보자면(두가지)①심리적인 소통을 느끼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됨)②행동의 조절이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들을 빈번하게 일으킴.*내가 보는 정신의학적인 분류는?(세가지)①정신분열증(항상 찰리는 누군가가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함. 망상을 가지고 있음.)②기분장애(양극성 장애와 비슷한 유형으로 찰리가 행동. 기분이 좋을 때는 찰리, 나쁠때는 행크로 조울증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찰리는 섹스와 자학에 대한 쾌락적인 활동에 몰입하고 있다.③강박장애(찰리는 어떠한 준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속으로는 못 참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크로 인격이 분리되면서 분출된다.)*DSM-Ⅳ로 분류해보면?(다 축적 진단 체계로 정보 분석: 찰리와 행크에 대해서 )

인문/어학| 2011.01.12| 2페이지| 1,000원| 조회(334)

정신, DS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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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일본 문학사 기행 레포트(요시모토 바나나-키친)1. 테마 주제선정의 이유: 부엌, 죽음?왜 소설의 제목은 부엌이며 왜 부엌이라는 존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가.또 미카게는 왜 부엌에서만 안정을 얻는가의 대한 의문이 들어 이 테마를 선정.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은 결국 죽음이 없이는 치유되는 과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주제선정2.작품에서의 부엌(중요한 부분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말한다면, 그곳은 부엌이다.어느 곳, 어떤 곳이든, 그곳이 부엌이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좋다. 가능하면 편리하고 기능적인 곳이면 더욱 좋겠다. 청결한 마른 행주가 몇 장이고 준비되어 있고, 하얀 타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 지독하게 더러운 부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좋다.바닥에는 야채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고, 슬리퍼 바닥이 새카맣게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부엌은 넓을수록 좋다. 겨울 한철쯤 가볍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이 가득 들어찬 거대한 냉장고가 떡 버티고 있고, 그 은빛 문에 내가 기대선다. 기름이 여기저기 튄 가스 레인지나 녹이 슨 식칼에서 문득 고개를 들면 창 밖 으로는 쓸쓸히 별이 빛난다.나와 부엌만이 남는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느낌이다.정말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을 때, 나는 혼자서 황홀한 생각에 잠긴다. 언젠가 죽을 때가 오면 부엌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 홀로 추운 곳에서 죽든 누군가가 있는 따뜻한 곳에서 죽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다. 부엌에서라면 괜찮을 것이다.?왜 부엌인가 라는 의문 이 생기는 부분3.부엌의 의미?(1) 여성이 음식을 만들며 혼자 사색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창조 할 수 있는 여성 전용의 공간이다. 자의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죽음으로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볼 방도를 갈구한 결과 ‘부엌’ 이라는 사물에 집착하게 된다.(2) 작가는 ‘부엌’ 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통하여 삶 속에서의 인간의 내밀함을 그려냈다.(3) 음식을 먹는 행위 :‘부엌’ 이 주는 재생, 또는 소생의 의미와 동일하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가 '가족'임을 확인한다.(4)부엌에서 어떠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음식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4.소설에서의 부엌과 현대사회?(1)현대사회에서의 일본 내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문화가 몇 해 전부터 유행 하기시작 했는데 이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안정을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입해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키코모리는 분명 어느 충격에 의해서 한곳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미카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부엌이라는 공간에 집착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다.당시 소설이 발간된 당시 히키코모리라는 유행이 번지지는 않은 시기였지만 그것은 분명 일본사람들의 의식인 혼네가 한정된 공간에서 표출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2)현대의 일본에서는 맞벌이 등등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것이지만 가족들끼리의 유대감이 많이 형성되지 못하고 저녁식사로 인한 유대감의 깊이라는 것이 더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출산율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한 식탁에서 한 주방 안에서 같이 요리를 만들고 먹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부엌이라는 공간은 서로 음식을 만들고 서로 만든 음식을 나눠먹음으로서 본능을 공유한다는 중요한 공간인데 그 공간의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퇴색되고 축소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5.소설에서의 죽음?얼마 전, 그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가족이라는, 분명히 함께 해야 할 존재들이 세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어가더니 이제 나 혼자 여기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방에서 이렇게 주욱 시간이 흘러 이젠 나 혼자 남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마치 공상과학 같다. 우주 속의 어둠 같다.장례식을 마치고 사흘 동안은 멍청해져 있었다.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의 포화상태에서 아슴아슴한 졸음에 몸을 맡긴 채, 볕이 잘 드는 적막한 부엌에 이불을 깔았다.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죽은 듯이 잠만 잤다.

독후감/창작| 2010.11.08| 4페이지| 1,500원| 조회(266)

요시모토 바나나, 일본문학사, 키친, 키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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