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산업 간호사의 정의1)산업 간호사의 정의2)산업 간호사와 산업전문 간호사의 차이점3)타 학문과의 비교4)산업 간호의 역사2.산업 간호사의 자격1)산업간호사 자격2)산업전문간호사 자격시험3.산업 간호사 교육기관1)교육기관2)산업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3)교육과정4)산업 전문 간호사 직무교육제도4.산업 간호사의 필요성1)산업 간호사의 필요성2)산업 간호사 대상5.산업 간호사 역할1)산업 간호사의 역할2)산업 간호사의 직무6.산업 간호과정7.산업 간호사의 근무 현황1)산업 간호사 인력배치2)보건관리자 인력배치3)산업 전문 간호사의 업무 현황4)현장 산업 간호사와의 만남8.결론1)산업 전문 간호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2)산업 전문 간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3)산업 전문 간호사의 방향**출처1.산업간호사의 정의1)정의보통 ‘보건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산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일차보건 의료 수준에서 제공하여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국제 노동기구(ILO,1950)에서는 산업보건을 “모든 직업인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지를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높은 작업능률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 방법과 생활조건을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를 기초로 산업보건을 보면 산업사회의 주 구성요소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여 산업체의 기본 목표인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간호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 간호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공동체(Indurstri지도 등을 중점사업으로 발전1997년기업 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보건사업이 쇠퇴되는 시기를 맞으면서, 전임 산업 간호사 고용의 위기를 맞음2000년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 사업장 보건관리 간호사는 1960~1970년대의 보건관리요원, 1980년대의 보건 관리 담당자, 1990년대의 보건관리자로 지칭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2.산업 간호사의 자격1)산업간호사 자격(2006.7.7부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 시행)전문간호사과정(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간호사)을 이수하려는 자는①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②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함③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④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총33학점 이상⑤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였다.⑥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 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과목 총 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자격시험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한다.2)산업전문간호사 자격 시험대영역중영역출제수중항목Ⅰ. 전문가적 간호실무??????(105문제)1.자료수집151) 개인 건강사정2) 근로자 건강진단3) 작업환경측정4) 작업장 순회5) 직업병 역학조사2.직업병 관리201) 직업병의 종류 및 병태생리2) 직업병의 증상3) 직업병의 종류별 예방관리 방법3.작업환경 관리201) 유해물질관리2) 보호구관리3) MSDS 관리4.통상질환관리201) 통상질환 관리2) 의약품 관리3) 예방접종4) 응급처치5.건강증진201)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방법2) 자조집단 관리6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그렇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보건관리자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산업전문간호사이다.그러므로 ,① 병원 등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 간호사의 업무의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위생분야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어느 분야보다도 산업장에서는 산업전문 간호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산업 간호의 대상산업간호의 대상은 산업공동체로써 산업공동체의 경계 내부에 있는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근로자들② 물리적(기계,설비,원료),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산업체 조직 및 구조) 작업환경들③ 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와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 및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④ 생산품으로의 구체화5.산업 간호사 역할1)산업 간호사의 역할**산업간호사의 지역사회 간호 역할1.산업보건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산업 보건 조직 관리자로서 산업간호사는 행정기관이나 산업장에서 산업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보건 사업 및 산업간호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기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2.직접 간호 제공자로서의 기능①응급처치 및 간호②일차 보건 의료 제공③2차 보건의료에 의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처치 및 간호④취업신체검사, 정기신체검사, 특수신체검사 운영 실시⑤근로자의 상병 및 결근에 대한 감독과 가정간호 제공⑥유해 작업환경 및 환경위생에 대한 일차적 조치3.대변자 기능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산업장의 책임자, 인사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계속적으로 관리할 사람들에게 환자를 대신하여 설명하고 의뢰한다.4.팀 요원의 기능산업근로자를 직업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안전 대책에 관한 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요원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간호사의 기능을 한다.5.상담자의 기능산업간호사는 산업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에 대하여르는 의약품의 투여⑦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⑧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⑨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⑩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6.산업 간호과정대상 산업체를 진단하고 간호문제를 찾아내어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간호행위를 시행하며 시행된 행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산업체 건강사정 >①산업체의 건강진단- 한 산업체를 담당한 산업간호사는 산업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갖고 있 는 건강문제를 사정해야 한다. 이의 첫 단계로 산업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건 강진단은 산업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아 체계를 분석한다. 즉 산업장내에 있는 구성물, 환 경 및 자원, 그 속에서의 상호과정을 찾고 산업장이 갖는 경계와 목표를 확인한다. (경계 : 대우 주식회사의 산업간호사는 대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산업간호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경계를 명확히 함)1)산업근로자에 대한 정보산업근로자의 연령, 성별, 직종의 종류, 이직률, 교육정도, 임금수준등의 일반적인 정보와 근로자의 결근율, 유병률, 발병률, 직업병 발생률 및 일반질환 발생률, 사고의 발생빈도, 등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2)근로자 환경근로자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정보,3)근로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근로자들 주위의 작업환경을 파악하여 유해인자의 종류, 양, 접촉빈도, 형태 등을 파악해 서 기록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책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 들이 이용하는 기계 및 기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 는지 판단 할 수 있음.②산업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지침 및 법규 확인- 산업간호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산업체가 갖고 있는 기준 및 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산업장 보건에 관련되는 각종 법령, 규정, 업 무분장표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체에서 간호사가 무엇을 할 수. 의료인, 보건관리와 함께 보수교육(신규 34시간, 기존간호사 24시간)을 받음.IMF때 특별완화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비의무화됨.2009년부터 보수교육이 다시 의무화됨.Q. 실제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사가 행하는 역할A. 산업간호사는 의무적으로 월1시간/월2시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함산업간호사는 직접적인 간호보다는 의뢰를 해줘야 함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맞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해줘야 함산업간호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network 구축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 ex. 금연캠페인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 및 작업장 복귀 지도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지도- 근로자 외 근로자 가족과 사업주에게도 행해져야 함(ex. 소음성난청일 경우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해야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 )사업장의 보건문제 파악 및 보건사업 기획산업간호협회에서는 산업간호사들의 권익보호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업간호협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산업간호사는 1000명이 채 되어있지 않다.그 이유는 산업간호사가 협회비 부담과 매년 등록해야 하는 번거러움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간호사의 수에 비해 실질적인 가입자는 너무 적은편이다. 그 때문에 산업간호협회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회원수가 많아지면 산업간호사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다.②부산 농심공장Q. 농심에서 산업 간호사로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A. 크게 4분화로 보건관리파트가 놔눠지는데요, 건강관리실 운영, 정기검진, 보건증관리, 건강상담, 현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수시로 운영을 하구 요, 근골격계, 교열부서 종업원에게는 비타민, 식염포도당을 하절기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보니 2004년에 새로운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현장에 어떤 작업이 근로자에 부담작용이 되는지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조사합니 다.그리고 법쪽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에 속해진 법이 많은데요. 산업안전보건.
월령신체성장전체운동미세운동감각기능발성기능사회화/인지기능1?체중이 첫 6개월 동안 매주 150~210g 증가?신장은 첫 6개월 동안 2.5cm씩 증가?두위는 첫 5개월 동안 매달 1.5cm씩 증가?엎드렸을 때 머리를 옆으로 돌릴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머리를 들 수 있다.?누워 있을 때 앉은 자세로 끌어당기면 머리쳐짐(head lag)현상이 나타난다.?손은 거의 주먹을 쥐고 있다.?잡는 반사가 강하다.?움직이는 물체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불쾌감을 표현하기 위해 운다.?부모가 영아에게 말할 때 부모의 얼굴을 주의 깊에 바라본다.2?소천문이 닫힌다.?엎드렸을 때 머리를 거의 45도로 들 수 있다.?잡는 반사(Grasp reflex)가 사라진다.?양안이 고정되고 가까이 있는 물체에 집중하기 시작한다.?소리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 찾게 된다.?우는 것과 구별되는 소리를 낸다.?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로 답한다.3?원시적 반사가 사라진다.?엎드린 자세에서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45~90도 정도로 들 수 있고, 팔에 몸무게를 지탱한다.?손을 느슨하게 펼친다.?물체를 따라 180도 각도로 주변을 본다.?소리나는 곳으로 머리를 옆으로 돌려 그 방향을 본다.?기쁨을 나타내는 옹알이를 한다.?주변 환경에 관심을 보인다.4?옹아리를 시작한다.?모로반사, 긴장성 경반사, 포유반사가 사라진다.?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구른다.?손을 관찰하고 가지고 논다.?물체를 입으로 가져간다.?양안시력이 발달한다.?‘ㄴ,ㄱ,ㅋ,ㅍ,ㅂ’ 등과 같은 자음소리를 내다.?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긴다.5?출생시 체중의 2배가 된다.?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뒤집는다.?발가락을 가지고 논다.?물체를 직접 입으로 가져간다.?떨어진 물건에 시선이 따라간다.?빽빽 소리를 지른다.?‘ㅏ,ㅜ’ 같은 소리를 낸다.?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웃는다.?낯선 사람들을 가족과 구별할 수 있다.6?아래 중앙 문치 2개가 난다.?씹고 물어뜯을 수 있다.?등을 꼿꼿이 하고 의자에 앉힐 수 있다.?바로 대한 영속성이 발달한다.11?아래 측절치가 난다.?가구를 잡고 주변을 돌거나 걷는다.?물체를 용기에 하나씩 담는다(연속놀이).?명확한 말소리를 흉내낸다.?까꿍놀이, 아웅놀이를 한다.12?출생시 체중의 3배가 된다.?출생시 신장의 50%가 증가한다. 두위와 흉위가 같다.?총 6~8개의 유치가 난다.?대천문이 거의 닫힌다.?바빈스키 반사가 사라진다.?순간적으로 혼자서 서려고 시도한다. ;혼자서 첫걸음을 시도할 수 있다.?책을 한번에 많은 페이지를 넘긴다.?혼자 숟가락으로 밥먹을 수 있다.?움직이는 물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다.?엄마, 아빠 외의 3에서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말을 한다.?동물소리를 흉내낸다.?질투나 애정(요구에 따라 키스나 안아주어야 한다), 화남,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드러낸다.?감추어진 물건을 찾을 수 없으나 예전에 보았던 물건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영아기 성장발달영아기동안의 부모교육전반기 6개월후반기 6개월?자동차 안전용구, 즉 자동차 뒷좌석 중앙에 등받이를 마주보고 앉히는 안락의자 형태로 에어백 장착이 안된 좌석에 사용하도록 교육한다.?어머니의 산후 정서적 요구와 신생아에 대한 부모의 적응상태를 이해한다.?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기질, 울음의 의미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부모를 좁고 영아를 보살피는 것에 관해 교육한다.?생후 4~6개월 동안 지나치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영아에게 바람직하지 못함을 확인시킨다.?영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모를 격려한다.환경적 자극에 대한 영아의 욕구를 이해하도록 부모를 돕는다.?미소와 같이 영아의 친밀감과 사회적 반응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즐거움을 지지한다.?예상되는 안전대책을 수립한다.?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형식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한다.?영아의 ‘분리불안’에 대해 부모를 준비시킨다.?부모에게 영아와 오랜기간의 분리를 피하고 아이가 매달리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장한다.?영아의 이동성이 증가되므로 아이 훈육에 관해 부모가 관심을 갖도록 안내한다.?체벌보다는 부가릴 준비가 되어있다.?한 계단에 두 발을 딛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보폭을 넓게 해서 잘 달린다.?6~7개의 적목을 쌓는다.?협응이 잘 발달한다.?약 300개의 어휘를 사용한다.?평행놀이 시기?간단한 옷을 혼자 입는다.30?낮 동안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잠깐동안 한 발로 선다.?손과 손가락의 협응이 잘된다. 크레용을 손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는다.?수직선과 수평선을 모방하여 그리고, 십자를 그리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선을 긋는다. 원을 그린다.?이름을 다 말한다.?성별 차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성을 안다.유아기동안의 부모교육12~18개월18~24개월24~36개월?유아의 예상되는 행동 변화, 특히 거부증과 의식주의에 부모가 대비하도록 한다.?현재의 식습관을 사정하고 점차적으로 젖병을 떼고 고형식이를 섭취하도록 격려한다.?생리적인 식욕부진, 음식에 대한 변덕과 까다로운 입맛, 규칙적이고 계획된 식사시간에 대한 요구, 식사동안 자리 지키기 어려움, 식사예절의 부족 등 예상되는 식사 행위의 변화를 강조한다.?수면양상, 특히 충치의 주요 원인인 잠들기 전 수유나 취침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꾸물대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사정한다.?부모들이 자동차 사고, 중독, 낙상 등 가정에서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한다.?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잠깐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전체운동과 미세운동 및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이용되는 새로운 장난감에 대하여 토의한다.?치과검진의 필요성과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치아관리방법 및 충치를 유발하는 식습관 등을 강조한다; 불소공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놀이를 할 때 동료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동생의 출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지 조사한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아동을 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현재의 훈육방법과 그 효과, 아동의 거부증에 대한 부모의 느낌에 대하여 의논한다. 거부증은 자기주장과 독립심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측면이며 응석받이나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린다.?세발자전거를 탄다.?몇 초간 한발로 선다.?넓이뛰기를 한다.?적목 9~10개로 탑을 쌓는다.?목이 좁은 병에 작은 구슬을 능숙하게 넣는다.?원을 보고 그리며, 십자를 모방하여 그리고, 그린 것에 이름을 붙인다. ?사람 모습을 그리지는 못하지만 얼굴모양으로 원을 그린다.?900개 단어 정도의 어휘를 사용한다.?3~4개 단어로 된 완전한 문장을 사용한다.?누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조잘댄다.?6음절로 된 문장을 반복한다.?많은 질문을 한다.?옷의 뒷단추 끼우는 것을 도와주면 거의 완벽하게 옷을 입는다.?신발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쳐 주면 신발을 신는다.?주의집중 시간이 길어진다.?혼자서 완벽하게 식사를 한다.?특히 어둠과 취침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다.?평행놀이 및 연합놀이 단계이고 간단한 게임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자주 자신만의 규칙에 따른다. 나누어주기 시작한다.?전개념기이다.?사고와 행동이 자기중심적이다.?시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시간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현재만큼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시간에 대하여 말하는 흉내를 낸다.?공간에 대한 개념이 향상되어 전치사를 이해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게 된다.?다른 시각으로 개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부모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어린 동생을 질투하는 것이 덜해지므로 동생을 볼 좋은 기회이다.?가족관계와 성역할 기능을 안다.?단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4세?맥박과 호흡수가 약간 감소한다.?성장률은 3세때와 비슷하다.?평균 체중 16.7kg?평균 신장 103cm?출생시 신장의 2배이다.?한발로 깡충깡충 뛴다.?한발씩 교대로 딛고 계단을 내려간다.?가위를 사용하여 선을 따라 그림을 오린다.?신발끈을 맬 수 있지만 리본모양으로 묶을 수는 없다.?네모를 보고 그리며, 십자와 미름모꼴을 모방하여 그리고, 사람 모습을 세 부분으로 그린다.?1,500개 단어 이상의 어휘를 사용한다.?4~5개 단어로 된 문장을 사다.?균형을 유지하며 스케이트를 탄다.수영을 배울 수 있다.?신발 끈을 맨다.?가위나 간단한 도구 및 연필을 잘 사용한다.?마름모꼴과 삼각형을 보고 그리며, ?사람 모습을 7~9개 부분으로 그린다. 몇몇 글자, 숫자, 단어(자신의 이름 일부)를 쓴다.?2,100개 단어의 어휘를 사용한다.?6~8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한다.?동전 이름을 말한다.?색깔 이름을 4개 이상 말한다.?많은 논평과 열거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한다.?요일과 달의 이름을 안다.?연속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따를 수 있다.?4세 때보다 반항하거나 싸우려는 경향이 적어진다.?이전만큼 생각과 행동이 개방적이지 않고 접근이 쉬운편이 아니다.?독립적이나 믿을 만하고 ?무모하지 않으며 좀더 책임감이 있다.?공포감은 좀 적어지고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 권위에 의존한다.?예의를 좀더 갖춘다.?완전히 혼자서 하지만 때로는 옷을 입거나 개인위생 시 감동이 필요하기도 하다.?연합놀이를 한다. 규칙을 따르려고 하나 지는 것을 피하려고 속이기도 한다.?아동의 친구나 다른 어른들과 부모를 비교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외부 세계의 편견과 선입견을 알아차린다.?다른 사람의 견해를 알 수 있으나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보아준다.?배열을 고려하지 않고 수를 세어서 그 숫자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더욱 증진된 이해력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부모와 잘 지낸다.?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안전함을 느끼기 위하여 4세 때보다 더 자주 부모를 찾는다.?부모 생각과 방침을 묻기 시작한다.?같은 성의 부모와 강하게 동일시한다.?동성의 부모와 운동, 요리, 쇼핑과 같은 활동을 즐긴다.학령전기동안의 부모교육3세4세5세?확대되는 관계에서 아동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부모가 대비하도록 한다.?어린이집에 보내도록 격려한다.?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안전담요’에 대한 요구같이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을 부모가 예상하한다.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및 정의성폭력은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사이버성 폭력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현황1)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통계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단위: 건,%)연령별성 별성인(20세 이상)청소년(19세-14세)어린이(13세-8세)유아(7세 이하)미상총계여*************1,378(63.1)(16.0)(10.1)(6.2)(1.0)(96.4)남238710452(1.6)(0.6)(0.5)(0.7)(0.3)(3.6)총계*************1,430(64.7)(16.6)(10.6)(6.9)(1.3)(100.0)2008년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단위: 건,%)유형계강 간516(36.1)강간미수성추행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이용촬영스토킹음화등의제조유포미상기타단순강간준강간특수강간강간치상1,430*************31*************(100.0)(24.3)(5.6)(2.2)(1.4)(2.7)(40.1)(10.8)(3.0)(1.4)(6.2)(0.3)(1.3)(0.8)2008년 피해자/가해자 관계(단위: 건,%)아는 사람1,209 (84.5)모르는사람미상총계친족, 친/인척204(14.3)직장내친밀한관계채팅/소개로만난사람동네사람서비스제공자초중고/대학학원/유치원주변인의 지인기타친족친/인척1**************************156651,430(7.6)(6.7)(25.0)(9.0)(4.3)(3.8)(3.6)(8.3)(3.7)(5.1)(7.6)(10.9)(4.5)(100)2008년 성별/연령별 가해자 현황(단위: 건,%)연령별성 별성인(20세 이상)청소년(19세-14세)어린이(13세-8세)유아(7세 이하)미상총계여17231225(1.2)(0.1)(0.2)(0.1)(0.1)(1.7)남1,*************,389(79.2)(9.3)(2.4)(1.0)(5.2)(97.1)여/남100001(0.1)(0.0)(0.0)(0.0)(0.0)(0.1)미상10001415(0.1)(0.0)(0.0)(0.0)(1.0)(1.0)총계1,*************,430(80.5)(9.4)(2.7)(1.0)(6.4)(100.0)2) 성폭력 피해 유형별 특성1.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2.어린이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3.친족 성폭력: ①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②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③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4.사이버 성폭력: ①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②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③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5.직장내 성폭력: ①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수치 심을 주는 것.② 직접적인 신체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③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④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6.대학내 성폭력: 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②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7.강간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아내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다른 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8.특수강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9.강간미수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였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10.강제추행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298조).11.성희롱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1.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사례1]*딜레마 사례확인딸만 셋인 집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 유전자 성별감별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으나 남자아이만 데려와 키우고 여자아이는 시설에서 키우게 되었다. 남자아이가 성장하여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여자쌍둥이 형제를 찾기 위해 여자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는 의료진을 찾아오게 되었다.의료진이 가족들에게 여자아이의 행방을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다.*윤리적 쟁점 규명유전자 성별감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딸만 셋이어서 남자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성별감별검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쌍둥이를 낳았지만 남자아이만 데려와 키우고 여자아이는 시설에 맡겼다.장기이식을 받기위해 여자아이를 찾는 부모에게 아이의 행방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가.*상황 규명유전자 성별감별검사를 실시한 의사남아선호사상에 입각한 부부의 행동*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이론(공리주의 이론)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중시한다. 이 사례에서 여자아이의 행방을 알려줌으로써 남자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자아이의 행방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일 것이다. 공리주의자는 관련된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의사결정을 따랐는지 확인하는 일에 일차적 관심을 가질 것이다.?윤리원칙(선행→선의의 간섭주의) : 보호한다는 선의와 선행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보호받는 개인의 바람과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주관으로 이롭다고 생각되고 해로움을 예방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 대상자가 부모의 목적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부모의 행위를 인정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대안적 의사결정비록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한 아이의 생명을 주 아프고 피로를 호소하며, 만성빈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잘 받지 않아서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다.*가치체계와 지식확인?돌봄의 이론 : 인간자체의 고귀함과 전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가치관 위에서 환자가 아닌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다.?윤리이론(의무론) : 인간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쁘고 인간존재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진다.-생명권이 갖는 두 가지 측면 1.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2. 생명구조의 도움을 받을 권리*대안적 의사결정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한다.[사례4]*딜레마 사례확인교통사고를 당해 회생의 가망이 없는 고간호사. 그의 가족들은 고간호사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뇌사판정을 받은 후 신장이식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각막이식을 위해 안구를 분리하여 저장해 둔 상태이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인 이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이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윤리적 쟁점 규명한 사람에게만 각막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4명의 장기 수혜자 후보 중 1명을 결정해야 한다.*상황 규명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식받아야 할 환자는 많지만 그에 대한 장기의 공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이론(공리주의 이론) : 행위의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 문제에서도 공리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음. 도덕 추론에 있어 결과론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살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만 그른 것이며 생명을 구조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만 옳은 것이다.*대안적 의사결정D병원의 30세 민씨에게 각막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부인까지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가 둘에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가운데 같다며 다른 시술을 원하지만, 위약을 주사한 후에 잠이 들어있기도 한 김씨에게 계속 위약을 투여해야 할 지 다른 약을 투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윤리적 쟁점 규명통증을 호소하는 김씨에게 통증조절과 관련된 약물은 효과가 없고, 위약을 투여하였을 때 통증이 사라지는 상황. 계속해서 위약을 투여하는 것이 괜찮은가.*상황 규명왜 환자가 통증조절과 관련된 약물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고 위약에는 효과를 보이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원칙(자율성) :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독립성, 자립성, 결정에서의 자주성 등을 의미하여 인격존중의 원리도 자율성에 속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율이며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행동은 방해받거나 장애가 없이 독자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해서 행한 행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대안적 의사결정비록 환자에게 위약만이 효과를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우선 환자가 다른 약으로 대체하길 원하기 때문에 위약을 중단하고 통증조절약물을 투여한 후에 역시 효과가 없다면 그 때에 위약을 투여해야 할 것이다.[사례7]*딜레마 사례확인양 간호사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의 얘기를 한 환자 송씨는 어느 날 남자친구와 함께 센터를 방문하였다. 양 간호사는 그 남자 친구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HIV 감염자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송씨는 양 간호사에게 임신을 한 것 같다며 말을 하였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HIV 감염자라는 것을 부인한 상태이다. 양 간호사는 송씨에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인가*윤리적 쟁점 규명남자친구가 양 간호사와 이야기 할때 자신이 그 병원의 환자였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HIV 감염자라는 것은 부인하였다. 이것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간호사가 송씨의 뱃속에 있는 아기우울증 발생.*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규칙(정직) : 정직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이다.?환자의 원리 : 환자는 알권리가 있다*대안적 의사결정환자가 원하지 않은데 굳이 수술결과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환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존중하여 수술 결과를 알려준 것이다. 그럼으로 간호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수술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우울증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줌으로서 우울증을 없애면 될 것이다.간호사와 의사가 관련된 상황에서의 윤리문제[사례1]*딜레마 사례확인협력병원에서 파견 나온 의사가 일처리가 명확하지 않고,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파견의의 환자들은 이전에 비해 그리고 다른 주치의의 환자에 비해 처방변경과 기타 잡무가 유난히 많았다. 여론은 처음에는 의사가 잘못하였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발단을 간호사가 제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의사와 간호사들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서로 협력행하는 병원의 업무가 힘들어지는 상황. 간호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나?*윤리적 쟁점 규명상호 협력해야 할 간호사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었다.중환자실에서 농약을 먹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주치의가 떠나고 난 후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주치의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다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그들은 주치의에게 인계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치료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의사로서의 해서는 안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상황 규명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 부족하다.자신의 과오를 간호사들에게 심하게 책임을 추궁하였다.차트를 집어던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의사로서 책임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지 않음*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이론(의무론) : 책임(duty)에서 유래된 것이며 전통적으로는 법칙주의라고도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가야 할 절대 가치 간호사가 사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 간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는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윤리적 쟁점 규명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상황 규명간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잘못을 하였다면 사실대로 기록하고 주치의에게 알려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치체계와 지식확인?윤리이론(의무론) : 지켜가야 할 절대 가치를 전제로 하며, 결과 보다는 취해진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 선의지 -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를 말함. 정언명법 - 무조건적인 명령이며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명령. 완전한 의무 - 약속 이행 의무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윤리규칙(정직) :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대안적 의사결정김 간호사와 최 간호사는 동료사이며, 김 간호사가 최 간호사에게 네가 믿을만한 동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주치의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간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정직해야 하며 환자의 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김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것이다.간호사와 하급자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윤리문제[사례4]*딜레마 사례확인김 간호과장의 소개로 병실에 배치된 안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담당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demerol 500mmg이 사인이 되어있으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자신이 그 약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김 간호과장은 간호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안 간호사의 면허증이 박탈되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윤리적 쟁점 규명안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이다.
‘안락사’라는 의미는 희랍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편안한 죽음”(eu thanatos)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들과 노인환자들을 그들의 원의에 의해서거나 또는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의사들의 개입으로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극도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또는 가족과 사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울 수도 있는 정신 질환 및 불치병에 걸린 인간에게 비참한 생명의 연장을 중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안락 살해(mercy killing)를 흔히 “안락사”라는 말로 채용하고 있다.안락사는 여러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첫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⑴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⑵비임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시행, ⑶타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 로 분류할 수 있다.둘째,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⑴소극적 안락사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 ⑵간접적 안락사 - 의도적 행위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 ⑶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 로 분류할 수 있다.셋째,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⑴자비적 안락사 -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 ⑵존엄적 안락사 - 비이성적인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 ⑶도태적 안락사 -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공동체가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 로 분류할 수 있다.책에서 안락사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었다.⑴미국 미시간주의 의사 ‘잭 키보어키언’은 199-년 이후 암,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심장병 등의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는 환자 15명의 안락사를 도왔다. 그는 개폐식 클립이 달린 일산화탄소 마스크를 쓴 환자가 직접 클립을 잡아당겨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도록 해,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에 숨지도록 했다. 그는 1990~1991년 사이에 살인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되었으나 매번 기각되었다. 그는 환자의 병세로 보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고통이 계속될 때,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를 돕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또 1998년 11월 22일 미국 CBS-TV는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죽음의 박사’로 불리는 잭 키보어키언이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여 미국 전역이 안락사 논쟁으로 떠들썩거리고 있다. TV에서 그는 루게릭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 토마수 유크에게 익숙한 솜씨로 수면제를 먹인 뒤 근육완화제를 투여하여 폐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지막엔 심장 박동을 멈추게하는 극약을 주사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⑵미국 미주리 주에 살고 있는 33세의 낸시 크루잔은 1983년 고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회복불능의 혼수상태에 빠져 8년간이나 병원에서 내왔다. 그의 부모는 낸시가 평소에 “만일 사고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면 자기에게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죽게 해 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유서나 유언은 없었지만 그의 평소의 대화를 근거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3년간 해왔다. 처음 연방대법원에서는 낸시가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음식과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그 후 그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라 본인의 죽을 의사를 확인한 뒤 1990년 6월 25일, 모든 치료와 급식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26일, 그의 급식 튜브를 제거한지 12일만에 숨졌다.⑶1975년 4월 14일, 21세인 카렌 퀸란은 몇 알의 약을 먹은 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뉴저지에 있는 성 글라라 병원에서 6개월간 정맥주사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상태가 되었다. 그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희망이 없는 그에게 인공호흡기라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연명해야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는 트라패소 본당신부의 신학적 해석에 고무되어 품위와 존엄 속에 죽을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절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 제거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 후 1976년 3월 31일, 뉴저지 대법원은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한다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76년 5월 23일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 1985년 6월 13일까지 생존해 있다가 사망했다.⑷1983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서 25세의 뇌성마비 여성인 엘리자베스 부비아가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급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엘리자베스는 부모가 이혼하여 병원에서 혼자 살면서도 그때까지 역경을 훌륭하게 헤쳐왔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에 힘입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일자리고 얻고 결혼도 했었다. 병원 당국이 법원에 문의한 결과 자살을 방조할 수도 없고 급식을 중단할 수도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식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고무호스로 강제 급식을 하게 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그의 병실로 7톤에 가까운 편지와 2백 권이 넘는 성경책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죽고 싶다면 스스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조용히 죽으라고 했다.⑸서울의 한 가톨릭 외과대학 부속병원 중환자실에는 22세의 여자가 뇌손상을 입고 식물상태로 2년 3개월을 유동식과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가족들은 환자 간호에 지쳐, 무의미한 삶의 지속보다는 환자의 생명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하느님께 맡기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주치의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주치의는 산소호흡기 제거는 곧 환자를 소극적 안락사 시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으나, 병원 원목 신부는 이 조치를 안락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안락사에 대해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다.가족이 원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지만 9년이나 인공호흡기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였던 사례⑴번을 통해 정말 인간의 생명은 함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고귀하고도 고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