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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 건강 보험법사회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ㄱ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 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료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본 과제는 사회복지법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국민건강보험법이란?1.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목적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공단에서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②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 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부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며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2.입법배경 및 연혁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0년대 초에 논의가 시작되어 약 40년 동안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변화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1단계는 1963-1976년으로 ‘제도 도입기’로 볼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6-1977년까지로 ‘제도 발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 3단계는 1988-1989년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명칭이 바뀐 것은 2000년 7월 1일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2003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다.※연혁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1964년 6월 시행1976년 개정 - 강제 규정화1977년 강제시행 - 500명 이상 사업장1977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 1976년 시행1977년 의료보험법 제정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1998년 10월 시행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통합2003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정통합3.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1)의의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2)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및 채용된 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201년 6월 기준으로 약 4천 7백만 명이며, 이중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4,601만 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6.7%를 보이고 있고, 의료급여는 약 158만 명으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재정부담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가입이 강제적이다.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3.4%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공무원인 경우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4)급여와 급여의 제한건강보험의 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는 요양기관(병원이나 의원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일체를 말하며,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요양비, 장제비, 분만비(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이 있다.급여의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할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 급여를 하지 않고,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게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급여를 정지하는 경우는 국외에 여행 중일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일 때,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이다.4.국민건강보험의 주요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생각(1)문제점1)저부담/저수가/저급여시행 초기부터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오던 이른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의료보장 체계는 전반적인 의료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의료수가를 49%가량 인상시켰음에도, 보험료와 급여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건강보험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수가는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행위별수가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소득이 높아져 의료공급자들은 많은 수의 환자를 보는데 중점을 두게 되고, 한 환자 당 이른바 ‘3분 진료’라는 겉핡기식 진료,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으로 수입을 보전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의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의료공급자의 자율적인 경제영역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급여항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보험체계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불체계 하에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의료체제의 개선은 어마어마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사회과학| 2011.07.05| 4페이지| 2,000원| 조회(188)

국민건강, 건강보험법, 국민 건강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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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이론모델

200970012 정준 호 정신분석이론모델정신 분석 기본 개념 이해하기 구조적 관점 -id( 원초아 ), ego( 자아 ), superego( 초자아 ) 지정학적 관점 - 의식 , 전의식 , 무의식 유전학적 관점 - ( 구강기 - 항문기 - 남근기 - 잠복기 - 생식기 )정신분석이론의 기본개념과 원칙 정신적 결정론 - 인간의 사고과정으로 성격이 결정 . * 무의식 - 지식으로 알 수 없게 숨겨져 있는 것 . * 전이 - 느끼는 감정을 옮겨 가는 것 .정신분석이론의 기본개념과 원칙 저항 - 치료의 목적에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역전이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이의 감정 느낌 . 자유연상 - 클 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함 .정신분석이론의 기본개념과 원칙 방어기제 - 억압 , 반동형성 , 퇴행 - 격리 , 취소 , 투사 - 투입 , 자기로의 전향 - 역전 , 합리화 - 전치 , 동일시 - 전환 , 지성화 - 보상 , 내면화 - 부정 , 치환 , 대치정신분석의 목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임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 자아의 강화는 초자아에 대한 의존 정도를 낮추고 , 지각의 장을 확대 , 자아 조직의 복구와 증축이 목표이다 .정신분석모델 개입과정 사회복지사가 먼저 정신분석학적 정화작업 거쳐야함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원조관계임을 기억 . 무엇보다 두 개체의 관계 형성이 중요 .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관여하여 분석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클라이언트의 자아성찰과 문제로 인한 충동적 사고와 행동을 통 제하도록 돕는 기능 . 정신분석모델을 실천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등을 환기시키고 , 불안해 한다면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주는 역할 . 다양한 기법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기 통찰을 해 나갈 수 있게 돕는 역할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자유연상 - 클라이언트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자유롭게 말하고 하는 것 . -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반복되는 언어와 행동 , 표현등에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얻는 것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경청 - 공감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듣는 것 . - 사회복지사의 공감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열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됨 . -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됨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직면 -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사회복지사가 돕는 것 .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전해진다면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기법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명료화 - 사회복지사가 경청 후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정리하여 반응하는 시간으로 경청의 결과 뿐 아니라 문제를 명료한 짧은 문장으로 옳게 이해했는지 질문 등을 한다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훈습 - 통찰을 해가면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 있는 무의식적 갈등을 인식 , 이해하여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 .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해석 - 사회복지사가 개입기법을 사용해 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석하여 다시 설명하는 것 . * 발견적 해석 * 연결적 해석 * 통합적 해석정신분석모델 개입기법 꿈의 해석 - 보다 깊은 곳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동기와 원인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정 .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험이 아니라고 판단 , 문제해결의 단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얻는 것 .정신분석이론 모델의 공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 . 가족적응과 아동심리를 다루는 사회복지에 기여 . 유아기의 적응력이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시켜 줌 . 클라이언트의 보다 객관적 사정 . 개인 행동의 역동적 이해를 가능정신분석이론의 비판과 한계 인간은 근본적으로 색정적이고 파괴적인 소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주장 . 이론 자체의 모호성 과거의 설명은 있으나 ,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 실험적 연구에 의한 뒷받침이 부족 .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연구 대상 . 치료에 있어서 비용과 많은 시간의 소요 .맺음말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 .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란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12.03| 18페이지| 2,000원| 조회(446)

정신분석,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분석이론모델, 분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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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이론모델

사회복지실천기술론-정신분석이론모델-과목 : 사회복지실천기술론교수명 : 남희은 교수님학번 : 200970012이름 : 정 준 호목 차Ⅰ. 머리말Ⅱ. 본 문Ⅱ-1. 정신분석이론의 기초개념 이해하기(1)정신분석이론 이해하기(2)주요 개념과 원칙Ⅱ-2. 정신분석이론과 사회복지실천으로의 적용(1)정신분석모델의 목표(2)정신분석모델의 개입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Ⅱ-3. 정신분석이론의 개입기법(1)자유연상(2)경청(3)직면(4)명료화(5)훈습(6)해석(7)꿈의 해석Ⅱ-4. 정신분석이론의 공헌 및 한계점(1)공헌(2)비판 및 한계점Ⅲ. 맺음말Ⅰ. 머리말정신분석이론모델은 프로이드와 그의 동료들의 과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행동이 인간 마음속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이 행동을 자주하는 방식과, 정신과 행동이 인간 사회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이라고 불린다.현대 정신분석이론은 행동에 대한 기본적 영향력을 본능적 충동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인들이 사회화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자아심리학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에 있어 정신분석의 영향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정신분석적 사고의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자아심리학이 발전하였으며, 독일 등의 지역에서는 자기심리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대상관계 이론은 영국의 경우 Fairbairn과 Guntrip과 같은 정신분석가 등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정신분석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감정, 생각 등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적·공격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 여기며 결정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 특히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적, 공격적 충동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경험과 충동을 통찰력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동안에 아동은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단계들을 경험하게 된다. 구강기(Oral stage)에는 역동적 활동의 중심이 주로 입에서 나타나게 되고, 항문기(Anal stage)에는 자신의 관심을 배설의 기능에 기울이게 된다. 남근기(Phallic stage)가 되면 성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며, 잠복기(Latency stage)에 이르면 성적인 관심들은 정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사춘기에 이르러 남근기에 타나났던 오이디푸스적 관심과 일렉트라 콤플렉스의 생리학적 역동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부모와 다른 성인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는 특징이 생기게 된다.☞구강기: 출생-1세- 성적 욕구를 입술이나 혀 등을 통해서 느낀다.- 유일한 접촉대상이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에게 합일하고 접근하려는 경향.- 욕구가 마음대로 충족되도록 하는 경우: 구강 수동적인 성격 형성(낙천적, 타인과 의존 적인 성격, 과도한 의타심, 잘 속는 성격)- 욕구 충족이 억압되는 경우: 구강 공격적(가학적) 성격(논쟁적, 비꼬기 잘하고 타인을 이 용하려는 성격)☞항문기: 2-3세- 신경계의 발달로 괄약근을 수의적으로 조절가능. 배설 행동을 중심으로 성격발달.- 배변훈련의 단계. 리비도가 항문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즉각적인 배변의 쾌감을 늦추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 배설하도록 요구 받는 것.- 억압적인 배변 훈련: 고착된 항문기 강박 성격 형성(엄마와의 전쟁)- 배변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자율성 형성☞남근기: 4-6세-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영역이 성 기관으로 이동. 리비도가 성기 부위에 집중. 성기의 자 극으로 쾍감을 느끼는 시기.- 성기에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며, 성에 대한 질문을 함. 이성적 관심을 부모에게 두어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야기시킴.- 초자아의 발달 시기(어른들의 금지, 사랑의 철회에 대한 걱정 등. - 남아는 거세불안, 여 아는 남근선망을 가지게 됨.)☞잠복기: 7-12세- 성적 욕망이 억눌려지고 비성적 활동(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느끼는 현상을 가리켜 역전이라고 한다. 역전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적 전문적 관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역전이는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감정에 클라이언트가 영향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극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때로 역전이는 치료관계의 위협이나 방해물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치료자들에 의해 치료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분석의 모든 작용으로 여긴다.⑥자유연상자유연상은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이자 정신분석의 주요 치료기술이다. 자유연상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억압된 충동을 발견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유연상을 방해할 어떠한 질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치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의미없이 떠오르는 생각들과 갈등을 표현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생각과 갈등을 클라이언트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 이해 및 통찰력을 향상시킨다.⑦방어기제정신분석이론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정의 과정에서 클아이언트의 자아기능과 방어기제를 파악하게 된다.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방어기제의 사용이다. 즉, 방어기제는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수단이며, 자아의 기능에 따라 상이한 방어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 위의 구조적 관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이드와 초자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이나, 성적·공격적 충동의 조절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자아는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억압: 가장 기본적인 방어기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무의식 속에 밀어 넣어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발달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McGlashan과 Miller(1982)는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를 성장의 촉진, 자아체계의 성숙, 인간관계의 성숙, 성숙한 대처기제, 경험의 충만함과 생동성, 현실수용, 통합적 수용력, 자기분석이라는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2) 정신분석모델의 개입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①개입과정정신분석이론을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 자신이 정신분석학적인 정화 작업을 받아야 한다. 분석가의 욕망은 공개되지 않은 욕망을 산출해 낸다. 정신분석가가 모든 것을 들을 수 없다면, 피분석자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분석가는 새로운 분석에 임할 때 마다 기존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프로이드는 충고한다. 일종의 무지의 상태에서 분석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처음 대할 때, 이미 확립된 지식을 작동시켜서는 안 되며, 개입할 때마다 새로이 정신분석에 착수해야 한다.클라이언트와 치료자의 관계는 원조관계이며, 정신분석적 치료의 핵심이다. 치료의 과정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전의(transference)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로 구성된다.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사람에게 느꼈던 과거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분석치료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전이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전이를 통해서 자신과 치료자를 동일시하며,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무의식적 저항이나 불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분석치료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뢰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형성의 중요성은 이후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진단과 해석은 자유연상법이나 꿈의 분석을 활용하는데, 정신분석 치료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도 이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해석하고 분석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친화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클라이언트가 개입과정 중에 실수 행위를 한다든지, 실언 등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실수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사정할 수 있다.☞개입과정 중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이적 욕망이나 공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써 욕망의 강도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신경증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석의 기법들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증진시켜주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론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대개 깊이 있는 정신분석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아기능을 강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며, 클라이언트가 성숙해지고 정서적인 유약함을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돕는데 실천적 함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클라이언트가 회복되도록 돕는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Ⅱ-3. 정신분석이론모델의 개입기법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자유연상, 저항, 방어기제, 자아기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청, 자유연상, 해석, 직면,한다.

사회과학| 2009.12.03| 17페이지| 2,500원| 조회(835)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분석이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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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과마케팅

-12장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사회복지 행정론안상욱 교수님200970012 정준호- 목 차 -1. 마케팅의 개념2. 마케팅 철학의 변천3. 마케팅 개념의 확대와 비영리 조직 마케팅4. 비영리 마케팅에서의 구매행동의 이해5. 전략적 마케팅 계획6. 비영리 조직 마케팅과 모금1. 마케팅의 개념1)마케팅의 정의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해내기 위해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의 개념설정, 가격정책, 촉진 및 유통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미국마케팅협회의 정의)☞소비자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사회복지조직과 마케팅과의 관계성마케팅의 정의에 비추어 보아 마케팅은 영리조직에 관련된 활동이지 사회복지 조직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는 사회복지 조직은 본질적으로 급여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급여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전달전략 혹은 사회복지 조직의 성격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마케팅은 영리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급여로 전환하여 수급자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의 총체적 활동인 만큼 사회복지의 급여로 사용되는 금품과 서비스 모두가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고루 알려지고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임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마케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사회복지조직은 대부분 비영리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는 많기에 사회복지의 서비스 혹은 급여를 일종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수급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사회복지의 혼합경제화, 복지 다원주의의 경향은 사회복지 급여의 성격과 급여제공 주체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급여가 영리 조직에서도 전달 가능한 것으로 인정.▶비영리 조직 : 사회복지 조직, 병원, 학교, 사회운동기관, 종도 하였다.⑤사회지향적 마케팅(1970년대 전후)-앞선 시대를 통해 번창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와 고객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 을 문제점으로 지적받게 됨. 소비자의 복지문제가 기업과 연관된 문제로 부각,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강조. 즉 사회지향적 마케팅은 고객의 이익, 조직의 이익, 넘어서는 사회전체 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3.마케팅 개념의 확대와 비영리 조직 마케팅1) 마케팅 개념의 확대 배경①상품의 확대 : 물질적인 재화 -> 비물질적 의료서비스, 상담, 컨설팅, 사회심리적 개입 등.②유료서비스의 제공-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상담 또는 사회 심리적 개입은 유료제공. 공적 서비스와 민간의 사적 서비스 간의 경쟁 인정.③사회복지 급여가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ex)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보조금 수급 - 생활의 향상, 빈곤문제 해결의 교환.사회복지 조직의 모금 & 기부자 - 타인을 돕는 일에 참여한 심리적 만족감과의 교환.④비물질적인 서비스도 개인과 집단의 욕구충족을 위해 제공, 교환2) 비영리 조직 마케팅- 사회복지 조직은 적절한 급여를 자격 있는 수급자자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급자나 소비자는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사회복지 조직에 제공한다는 면에서 교환관계가 성립하고, 교환이라는 의미는 곧 마케팅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조직 자체의 성격이 비영리의 목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을 '비영리 조직 마케팅'이라고 한다.(물질적?비물질적 급여 - 문제?과제의 해결 또는 감사와 교환)※비영리 마케팅의 특성(영리 마케팅과의 다른점)①이윤추구보다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에 주안.②조직의 이득 = 사회의 이득 (ex) 알콜 중독자의 상담 서비스③비물질적인 것이 대부분 : 사회복지 급여의 다양화, 전달기술의 전문화④서비스의 불명확화 : 서비스의 효과가 장기적, 광범위, 사회적인 인식력 부족.⑤한계 : 서비스가 인간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에 관련된 것이면 변화의 어려움.4. 비영리 마케팅에서의 구매행동의 이해1)구매행동 금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경험, 가격, 종류 등에 따라 구매행동에 관여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관여 구매행동과 저관여 구매행동 : 처음 구매하거나 가격이 높거나 구매행동이 자신의 품위나 이미지를 반영할 경우에는 고관여 구매행동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경험이 많거나 가격이 낮거나 구매 자체가 자신의 품위나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관여 구매행동을 한다.※Andereasen과 Kotler(2003)의 고관여 구매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제시①소비자의 행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경우②구매행동이 개인적 또는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하는 경우③잘못 결정하면 개인적 또는 경제적으로 신실을 초래할 위험이 큰 경우④구매행동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 주위사람들의 압력이 상당히 큰 경우.6)구매행동의 단계①사전 숙고단계 : 고객이나 소비자가 어떤 구매행동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욕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마케팅 담당자가 욕구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인식단계라고 함.②숙고단계-초기 숙고 단계: 필요를 인식한 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구매행동을 하는 겨우 이 익과 비용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단계. 잠재적 고객이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는 단 계. 1차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강조하고, 그리고 2차적인 것으로 사회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강조한다. 개인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먼저 이해시키고 강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후기 숙고 단계: 잠재적 고객이 이득을 인식하고 비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단계.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의 정보수집, 대안선택의 세트를 만들며 선택의 기준에 있어 최종 적 대안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③준비 및 행동단계 : 최종적 대안을 선택한 후 구매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구매 행동을 하는 단계. 의구심과 연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행동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 여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구하고,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④유사업의 수행단위의 목록을 말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복지 조직의 프로그램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전략적 사업단위 :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업별, 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별로 나누어진 조직적 단위.☞조직의 각종 사업 포트폴리오는 조직의 목적 및 일반목표에 따라 중요성과 공헌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그 중요성과 공헌도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는 주로 사업의 경쟁적 강점과 시장에서의 매력도로 평가 가능.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④핵심전략 결정▶핵심적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조직이 취하기 원하 는 기본적 공격무기와 같은 것.ⓐ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시장의 선택ⓑ명확하게 정의된 경쟁적 포지셔닝.ⓒ표적시장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면밀하게 설계되고 조정된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 표적시장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도구)▶시장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현실적 또는 자맺적 관심과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의 집합. 모든 시장이 동질적이지 않다. 즉, 시장은 요구조건이나 구매반응 또는 중요한 특 성이 서로 다른 소비자로 이루어짐. 마케터는 소비자의 연령, 성별, 지리, 라이프 스타일 등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 한 후 세분화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 아니면 그 중 유망한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 (시장의 세분화 : p.356)▶경제적 포지셔닝 : 동일한 표적시장에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나 경쟁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차이 있게 구별되는 경쟁적 요소로서의 상대적 위치를 말함.(ex : 아동학대 상담 시에 A에서는 학대가족 전체를 상담한다면 B에서는 학대자만 집중 상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차별화 하는 것.)※차별화ⓐ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관련 직원의 차별화ⓒ이미지 차별화▶마케팅 믹스 :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케터 또는 마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함.분사무소나 이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함.아웃리치 서비스도 제공.☞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믹스에서 같이 고려해야 할 점은 경우에 따라 심리적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모금방법(→)세분화 시장(↓)결연후원정기후원자선달리기자선바자회자선만찬동전모으기초등학생-****--*****중 고등학생-******-****대학생, 청년************-****일반직장인**********************전문인********************기업인****************주부******************군인**********-***주 : 1) *표수는 시장 개별의 가능성 정도를 표시한 것인데 *표가 많으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 양용희 회, 1997: 53⑤조직의 설계조직에서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직의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를 마케팅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채용, 부서를 별도를 편성 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직의 재편성이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확대, 조정 및 재편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⑥전략의 수행전략적 마케팅의 제 4단계에서 결정된 마케팅의 핵심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략의 수행은 곧 교화 또는 구매행동 -> 실제행동으로 연결되는 수단이다.⑦수행평가마케팅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단순ㄴ한 구두평가, 간단한 설문조사 식의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성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정부, 서비스 소비자, 지역사회 공중 및 각종 형태의 후원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비영리 조직 마케팅과 모금1)비영리 조직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체 또는 법인체가 설립한 공익사업 조직으로 조직의

사회과학| 2009.12.03| 15페이지| 2,500원| 조회(358)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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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목 : 사회복지법제교수명 : 백정원 교수님200970012 정준호수업일시: 2009. 10. 8<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Ⅱ-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Ⅱ-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Ⅱ-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Ⅱ-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연혁Ⅱ-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사하며 드는 생각들Ⅲ. 결 론Ⅰ. 서론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인구고려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 2000년경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 선 이후 노인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인 7%에서 고령사회인 14%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년, 14%에서 초고령화 사회인 20%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거나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최근 치매, 중풍 등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2%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 및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3.1%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핵가족화, 결혼률-이혼율-출산율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보호제공자였던 가족 내의 여성들이 더 이상 보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의식적인 면에서도 가족의 보호 제공 의지가 약화되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되게 된 것이다.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장기 요양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제정①위원회 논의 단계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는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와 함께 발달되어 왔다.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연원을 굳이 찾는다면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이 무료양로시설서비스라 할 수 있으나, 무료양로시설의 설치는 무의탁한 빈곤 노인을 입주시켜 보호한다는 의미였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손상으로 인한 장기적 보호의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요양시설 규정이 새로 생겨났고, 1987년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공식적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도 재가복지라는 말은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가정봉사사업"이라는 명칭이 잠시 등장하게 되었다.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재가복지사업"이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의 3종류의 서비스가 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 4종류(노인주거복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었는데,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구분과 의미는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일본에서 개호보험법이 재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예상하여 '장기요양보호'라는 말이 국내의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학술 및 정책적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①-1 제도 논의 시작(1999-2002)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10월 대한노인회장, 일부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노인복지전문가류(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요양급여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이용계약 및 급여실시※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부담(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이용자본인부담※본인부담-시설급여 : 서비스이용액의 20%-재가급여 : 서비스이용액의 10%*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생계곤란자 : 법적 본인부담율의 50% 감경-기초수급자는 면제*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보험료 부담 및 징수-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구분고지 및 통합 징수, 독립회계 관리※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시행일 : 2008. 7. 1.※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 7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최초 법령의 신규제정은 2007년 4월 27일포커스 법령 : 사회복지법전제 1조 (목적)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제 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본조신설 2009.7.7] [[시행일 2009.9.19]]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⑥ 공단은 해당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에 가족요양비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7.1][본조신설 2008.6.11] [[시행일 2008.7.1]]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연혁①법률 제9386호(2009.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개정이유「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주요내용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

사회과학| 2009.12.03| 36페이지| 3,000원| 조회(431)

사회복지법제론, 장기요양, 노인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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