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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경제론

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Chapter 2. 정치경제론『정치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위치』① 과학기술은 생산력의 변수인가?과학기술은 생산력 향상과 직결되는 변수이다. 15-16 세기 농노의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농노-귀족영주의 봉건사회에서 가내수공업 사회를 거쳐 18세기 영국의 증기기관차, 방적기, 공장 대량생산화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으로 인류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맞았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동력 기술 개발로 인력을 대신할 기계를 사용한 영국의 노동 생산성이 성장하여 공장의 엄청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단적인 예로서, 지금처럼 인류가 풍요롭게 전기를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대량생산, 매스미디어, 각종 전자제품을 쓰면서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력생산에 있다. 원자력발전과 같이 기초과학을 에너지자원 생산이 가능한 과학기술로 개발한 업적은 한 나라의 생산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교통과 통신의 혁명적 진화로 ‘지구촌’사회를 형성하였고, 지식정보, 지식재산의 생산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할 만큼 무형 및 유형 자본의 생산력이 높아졌다. 생산력에 과학과 기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노동, 생산, 소비 그 외의 넓은 사회 영역에 전면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② 과학기술은 노동수단인가, 생산수단인가, 생산물인가?“노동수단(Arbeitsmittel)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대상 사이에 끼워 넣어 이 대상에 대한 자기의 활동의 전도체로 이용하는 물건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이다. 노동자는 여러물질들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 물질들을 자기의 힘이 도구로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른 물질들에 작용하게 한다.”(1권 194/237 마르크스 ?자본론-)마르크스 자본론에 등장하는 ‘노동수단’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 대상을 이어서 작업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시대에 따라 원시적으로는 돌에서부터 현대적으로 복잡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복합된 기계가 노동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이란 인간이 생산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이라고 했으며 생산수단 중에서도 특히 ‘노동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이며, ‘노동이 그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라고도 하였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기술의 발달이 문화를 이행시킨다고 주장할 만큼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것이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간파하였다. 기계화되어 생산의 자동화가 이룩되어 생산력이 시간대비 높아져 산업사회를 넘어 노동하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문화를 누리려는 움직임이 높아져 지식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사실은 과학기술을 노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③ 생산관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은?마르크스는 역사발전 5단계 설에서 생산력과 지배-피지배 관계인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하여 필연성에 의해 나타나는 혁명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해나간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에 맞은 새로운 생산관계가 혁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대와 사회 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과학기술은 앞으로 절대 후퇴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발달할 것이며 그것이 매개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도 그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므로 과학기술은 앞으로 생산관계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④ 사적 유물론과 과학기술'Historical Materialism'이라는 말 그대로, 사적 유물론의 중심이론은 역사발전의 기본 요인을 물질적 생계수단으로 보고, 생산관계를 맺으면서 갖는 개인의 계급의식과 계급적 위치가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역사의 불가피한 흐름이 개별적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난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마르크스가 정의한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수단과 같은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인 사회 정치, 문화, 사상,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바꾸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세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상부구조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역으로 적용시켜본다면, 원시공동체,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자본주의, 현대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있던 배경에는 과학기술발달을 통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을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을 거듭한 과학기술은 생산력의 발전을 불러왔을 것이고 이것이 경제 신흥세력들이 자신들에게 편중되게 하부구조인 경제 기반을 장악하여 기존 정치 사상체계를 변화시켜 필연적 역사의 흐름을 일으켰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과학기술이 개인과 사회가 서로 필연성에 의해 움직여 사회역사를 만든다는 사적 유물론의 논리에 필연적 증거가 됨을 보여준다.⑤ 경제학방법과 과학기술경제학에서 경제학적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하향식(Top-Down)방식과 상향식(Bottom-Up)방식이 있다. 환율이나 인구통계,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유망업종 또는 투자대상을 탐색하고 선정하는 것이 하향식 방식에 해당한다면, 상향식 방식은 이미 진행된 산업 또는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유망여부를 분석한 뒤 경제 지표 분석결과를 내는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제학 방법을 과학기술에 적용시켜본다면,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인 것들을 관찰하여 내재적 연관성을 분석하고 관찰하여 총체적인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하게 하는 학문 또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상향식 방법이 그에 알맞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과학기술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과학기술 컨버전스(Convergence)’이다. 현세에 사는 우리가 지금처럼 최첨단 과학 융합기술이 복합된 결정체가 주는 이익과 편리성을 누리면서 사는 배경에도 결국 상향식 방법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IT와 BT, CT를 융합한 미시적인 개개의 다양한 과학기술의 장점을 융합하여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 형성으로 빈틈을 채워 더 나은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첨단과학기술 개발도 상향식 방법에서 출발한다.

사회과학| 2013.12.30| 5페이지| 1,000원| 조회(74)

정치경제, 정치경제학, 과학기술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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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리더십

과학기술 리더십 – 기관장 공백 낙하산 인사 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1 . 기관장 공백 낙하산 인사 2 . ‘ 기관장직 ’ 에 대한 문제점 3 . ‘ 낙하산 ’ 에 대한 문제점 바람직한 과학기술 리더십 기관장 없는 원자력연구원의 규탄 INDEX기관장 공백 낙하산 인사기관장 공백 낙하산 인사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부가 출연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당초 발언과 달리 최근 기관장의 잇단 중도사퇴 , 기관장 공백 , 그리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 화 두 ‘13. 09 한국연구재단장 이승종 자진사임 기관장평가 높은등급 받았음에도 1 년 4 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물러남 ‘13. 10 한국기계연구원장 최태인 중도사임  대덕특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사퇴 종용설 최근 2 명의 기관장 돌연사퇴‘ 기관장직 ’ 에 대한 문제점‘ 기관장직 ’ 에 대한 문제점 기관장 인사지연  업무공백상태  기관 운영 부실화 주요정책방향과 사업을 결정할 기관장 부재  신규사업 추진과 각종 사업 발주 지연  관련업체와 국민들 피해 비전과 전략 , 주요과제 바꾸는데 시간낭비  기관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와 안전문제 ( 대구 열차사고 ) 내부인사 지연  인력운용 계획에 차질 리더십의 부재 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저하 야기 새 정권의 기관장 중도 하차  기관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결여  불안정한 연구환경조성 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폐해 , 과학기술계 황폐화 문제점 임명직인 경우가 대다수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물갈이의 대상∙퇴진압박 기관장직 정부와 기초기술연구회의 직무유기 ( 무능함 , 무책임함 ) 정부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수개월 방치 KIER, KIGAM - 기 관장을 임명하였으나 , 새로운 기관장이 임 명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김 KIMM, NRF -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강제 사퇴시키고 이제야 기관장 초빙공고 KITECH, INNOPOLI연 이영수 원장 취임 ) KAERI -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 행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기관장 선임에 많은 의혹 기관장 공백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선임에 곤란 .. 왜 ? KEYWORDS 밥그릇 / 정치적 암투 자기인맥 줄세우기 보은인사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공모제 빌미‘ 낙하산 ’ 에 대한 문제점‘ 낙하산 ’ 에 대한 문제점 박근혜 정부 올해 1 월부터 10 월까지 선임된 기관장 44.2%(77 명 중 34 명 )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특징  관료나 민간전문가라 하더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대선캠프 , 자문기구 등을 거쳐 공공기관장이 되는 코스 대선 선대위와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인사 11 명 , 대선 당시 후보 지지조직 참여 인사 6 명 , 대통령 측근 인사 6 명 , 여당의 총선 낙천 · 낙선 인사 명 , 전문성 부족 · 도덕성 미달 등 부적격 인사 11 명 출연연이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 민주당 이상민 의원 최근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 을 발의 낙하산 인사 친박 보은인사 초기 MB 공공기관장 낙하산 비율 : 32%(180 명 중 58 명 ) 박근혜 정부가 10% ↑ 김규한 지자연 원장  정수장학회 출신들로 구성된 ‘ 상청회 ’ 감사 역임 박영아 과기평 원장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 박근혜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 친박 낙하산 일자리 창출 ? 전문성∙도덕성 결여된 인물 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최대 원인 , 경영능력 부족 , 부실경영 , 기관 윤리적 부패 과학기술발전 원천적으로 불가 과학기술계 황폐화 국민지탄 문제점바람직한 과학기술 리더십바람직한 과학기술 리더십 현실 - 내부 승진을 통한 자리보다는 주로 관료출신 , 민간 CEO 출신 임명 - 임기 3 년 제한  소신 경영보다 기존방식 그대로 유지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자세와 리더십 - 설립목적에 부매너리즘 타파하고 리스크를 무릅써 개혁을 일구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 인사와 예산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절대적 권한과 무한책임  공공기관장의 생각과 철학 , 신념은 해당 기관에 그대로 반영  짧은 임기동안 계승할 가치와 단절할 악습을 구분하여 압축적 노력 - 조직의 핵심가치 공유 하고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기관장의 열정과 노력의 진정성 에 공감하여 자발적 조직 충성을 만드는 Systerm Affect 리더십의 요체 근본적으로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 필수 관료출신이 기관장으로 선임되면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등에 업고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기관의 확대나 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 관료주의적 경영보다는 기관장의 열정 , 도덕성 , 헌신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 공공기관장 리더십바람직한 과학기술 리더십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구조 사슬 형 의사소통 양  질 , 효율성  효과성으로 변모하는 과학기술행정이념 집행능력 중심  조정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모방형  창조형으로 변화하는 국가혁신체제의 성격 현 시대 필요한 리더 : 우선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제에서 출발 , 능력과 권한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조직과 구성원의 신뢰와 자율 , 책임성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과 외부의 균형을 조율 , 장기적 시각으로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기존 균형에 도전하여 진장한 창조경제를 앞장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리더의 행위  부하의 자각  모티베이션  리더십 발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리더십 과학기술분야 리더십 은 대통령의 개인적 지식의 깊이와 선호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보좌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통해 행사됨 제대로 과학기술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자라는 책임감 을 가지고 자신의 편익을 고려한 인사를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과학기술 환경을 잘 이해하고 , 연구환경을 우선시 하여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관료의 임용 , 절차의 변경 , 기관의 재조직화 , 조정활동 , 예산편성권  과학기술행정체제 아래서 기관들이 특정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 에 의한 관심과 특혜를 힘입어 한시적인 영향령을 발휘하는 경우를 지양 하고 , 과학기술보좌 및 행정체제가 예산권한 을 겸비한 전문성 을 기초로 대통령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 기관의 경영자율성과 지속적이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임기 보장 + 기회주의 배제한 인사 박근혜 정부 리더십 바람직 한 정책결정구조 전체연결형 의사소통기관장 없는 원자력연구원의 규탄기관장 없는 원자력연구원의 규탄 외부인사의 원장선임은 불가하다 ! 정부는 원자력연구원의 기관장 선임에 있어 외부인사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한 분위기이다 .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당면하고 있는 내 . 외부의 문제들을 외부인사가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한미원자력협정 , 북핵문제의 정책지원 및 창조경제로의 미래 원자력산업육성 등 전문적 기술경험이 부족한 경우 어느 하나라도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 만약 외부인사가 선임되어 시간 죽이기로 깔고 뭉개거나 미숙한 결정을 남발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할 지 모른다 . 정부가 요구하는 창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적 사고는 내부적 혁신에서 외부로 파급되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 정부가 요구하는 창조경제에 있어 원자력의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내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정책기조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원자력연구원 내부의 전문 경험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요구 된다 . 이는 원자력연구원이 향후 국내 . 외 원자력 문제의 신속한 상황적 대처가 가능하고 ,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적 원자력강국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기술적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 TPP 등의 국제협력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 세계 원전수출시장이 확대되어가차원의 성과위주형 연구개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원자력의 정책적 지원 근간을 담당하여 왔다 . 이는 원자력연구원이 갖는 기능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른 기관장의 역할 또한 전문적 기능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 . 내부 원자력연구원 기관장에 출사하시는 후보님들께도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그동안 기관장의 역할이 외부적 상황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내부적 갈등과 조직원의 아픈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 출연연의 기능은 물론 조직에 충실할 수 있는 기관장으로써의 자질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기관장 없는 원자력연구원의 규탄 신임 원장 공모에 즈음하여 ……… 기관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연구원 기관장 공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우리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요구도 묵살하며 이제껏 미루어 오다 ……….. 미래부와 기초기술연구회의 직무유기를 규탄 …….. 1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통성을 잘 계승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54 년여 동안 우리연구원 기관장은 단 한 번도 외부인사가 선임 된 적이 없었다 . 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자가 낙하산으로 온다면 …. 조합은 결사항쟁으로 막을 것 2 . 자기희생 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 , 정년 환원 및 연장 문제 , 정년 차별철폐 문제 등 연구원의 여러 현안과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는 주도적일뿐만 아니라 자기희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내외부에서 거세게 불게 될 풍랑에 자기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역량과 헌신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 3.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또한 우리연구원이 국가가 부여한 미션에 충실하고 연구원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연구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득하여 , 내부에서 동요하고 있는 연구원 종사자들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01w}

경영/경제| 2013.12.30| 16페이지| 3,0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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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국제정치경제론

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Chapter 3. 국제정치경제론『토론과제』① 국제정치경제론의 제 이론에서 과학기술의 영향이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이론은?가장 오래된 이론인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사회에 대해 국가체제는 무정부적이며 오로지 국가만이 단일한 이성체여서 국가라는 통치단위만이 존재할 뿐 국가들을 통치할 세계경찰이나 통치기구가 따로 없으며, 국가만이 이성적이며 가장 중요한 행위자여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힘의 분배를 통한 강대국과 그 이외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며 대립한다고 믿는다. 힘을 어느 한 쪽이 완전히 갖거나 완전히 빼앗기는 현실주의와는 달리, 자유주의에서는 국가 자체만이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비 국가 행위자인 사람, 집단, 기업, 기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의견을 내어 국가 내부의 역동적 관계를 맺어 국가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국가 간에 분쟁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실주의에서 이성이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갖는 능력인데, 선-악은 국가의 손익계산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자유주의에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며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했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 자유주의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과학이란 인위가 아닌 자연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나 있는 학문이고, 그 학문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과학기술로 거듭나게 된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대립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에는 무력충돌만이 존재하겠지만,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어떤 것이 더욱 win-win인지 찾아가는 국제협력관계가 가능한 자유주의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주의인 것이다.② 국제정치경제이론의 바탕에 깔려있는 과학사적, 또는 과학철학적 인식론을 제시한다면?국제정치경제이론의 바탕이 되는 과학사적 인식론은 실증주의이다. 국제정치경제이론이들과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법칙과 규칙을 얻고 그것이 지식을 구성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의 실증주의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는 동일한 방법론과 인식론이 적용되고,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 가능하며 사실은 이론적으로 중립적이라서 객관적 지식으로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실증주의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연역-법칙적, 귀납-통계적 형태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며, 경험적 증명이나 반증이 실질적인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바라본다.③ 현대의 국제정치경제이론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론적 모형을 예상해 본다면?현대의 국제정치 및 사회현상은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흐르고 있으며, 국제정치경제이론은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를 경험적·분석적·본질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여 예측하고 처방하는 세 가지의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3가지 시각의 이론들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로 나뉘는데,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은 20세기에 형성된 냉전체제와 구미의 패권의 현실을 반영해왔다. 현실주의는 미-소 중심의 양극화 된 냉전 속에서 국제정치의 이론적 설명을 중추적 위치에 있었으나 냉전체제의 붕괴의 역사적 격변 시대상을 직면하였고, 나아가 탈냉전 이후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상대적으로 냉전기에 주변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유주의는 21세기에 날로 높아지는 국제협력과 같은 국제현상으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흐르지 않고, 식, 경제, 문화,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흘러 전체 체계 안에서 사물들의 관계를 기술하고 의미와 체계의 원리를 밝히는 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탈냉전 속에서 미국이 역사상 전례 없는 제국으로 떠올라 자본주의가 지속되게 하는 헤게모니를 형성하였고 미국의 강압적 외교와 패권주의적 정치행태가 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 본다.21세기에 벌어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에도 여러 나라와 각 지역들이 경제적 불평등 하에 테러와 인종분쟁 등이 나타나며, 지식정보사회의 대두가 세계를 빠르게 복잡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의 문제를 직면 한다.이러한 현실을 복합적으로 담아낼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 대두될 국제정치 이론은 이러한 현실적 이론적 관심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복합화 되는 관심영역과 초점을 확장하여 개개의 미시적 단위체 즉,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의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벌어지는 현상을 이론화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도 새롭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Chapter 5. 기후변화협약과 과학기술의 정치경제『토론과제』① 이산화탄소 방출 증대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 예측은 과장된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음모인가?“온난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조현욱(객원 과학전문기자/코메디닷컴 편집주간)온난화 추세가 기존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오는 27일 발표할 ‘5차 보고서’ 최종 초안의 내용이다.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 데일리메일 등은 이것이 2007년 발표된 4차 보고서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2007년 보고서에선 지구의 평균 기온이 1951년 이래 10년마다 섭씨 0.2도 높아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이를 섭씨 0.12도라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선 “이산화탄소 방출 증대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 예측이 과장됐을지 모른다. 자연의 변덕스러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시인했다. 이어 “97년 이래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다”며 “이는 컴퓨터 모델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중략)기후 변화의 과학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채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다.출처: [중앙일보]?2013.09.17탄소방출 증대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70년대 이후, 패권안정론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쇠락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체제가 국제질서의 붕괴 야기를 우려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국제레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보레짐, 자유무역레짐, 인권레짐, 환경레짐 등과 같은 국제레짐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다수의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제 속에서 환경·기후·자원문제와 같은 공공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과학기술의 발단이나 국제무역의 발달로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국가 간 정책결정 및 조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절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권위체의 창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국제적 패권을 손에 쥔 선진국들이 국제 정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말과 통한다.국제레짐의 종류 중에서 ‘기후변화레짐’은 특히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그것이 경제?산업적 면모를 강하게 띄게 되었다. 오늘날 화석연료 소비중심의 경제체제에서는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압력 아래서 화석연료 소비산업구조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산업 활동을 줄이라는 압박이 된다. UNFCCC의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체제 구축으로 에코 상품 분야가 거대 산업화됨에 따라 환경정책이 상업적 성격도 띄게 되었다. 선진국은 이러한 경향을 예측하고 자신들은 패권을 놓치지 않을 기회를 노리고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친환경에 입각한 커다란 하나의 새로운 상권구축에 성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딱 잘라 ‘선진국의 음모’보다는 패권을 가진 강대국이 국가정책을 조절하는 입장에서 에너지와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 정치에서 산업적·경제적·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선진국들이 의장을 맡고 있는 IPCC의 보고서에 따라 정책이 결뒤편에 자리잡은 동기”영국 일간지 은 과학 뒤편에 자리잡은 동기를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주장이 주로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된 로비 압력에 의해 퇴색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상당수의 선진국 언론과 관변 과학자들의 주장이 석유업계, 원자력업계, 석탄업계, 가스업계 등과 이에 연결된 금융자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그간 각종 사회문화적인 주제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주장 역시 그 권위와 명성에 걸 맞는 취재 결과에 따라, 로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화석연료 산업계에서 언론사에 로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슈화 자체가 화석연료업계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항인 것이 더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서 탄소배출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인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각종 로비가 성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③ 약간의 온난화는 필요하다? (Matt Ridley)맷 리들리의 온난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70년간 최대 1.2도 가량의 기온상승이 추운 지방의 겨울과 밤에 반영되어, 경작가능범위가 더 확대되고 이에 따라 농작물 수확이 늘며 비가 약간 더 많이 내리고 숲이 더 잘 자라며 겨울 사망자가 감소한다는 근거에서 비롯되었다.미심쩍지만, 만약 70년간 1.2도의 온도 상승이 인위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도 지방의 경작가능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영구동토층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빙하의 감소로 이어지며 빙하의 녹은 물이 극지방의 해수로 유입되어 해양대순환을 방해한다. 적도지방의 열을 극지방으로 순환시켜주는 해양대순환이 멈추면 빙하기가 찾아오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빙하기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꽃씨 화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작가능범위의 확장을 위해 ―맷 리들리의 여러 가지 근거 중 하나일 뿐― 온도상승을 방치하는 것은 전각한다.

경영/경제| 2013.12.30| 8페이지| 1,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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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과학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의 정책 및 정치경제적 분석 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차 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의 정체성 ? 정책모형에의 적용 원안과 수정안 비교 논쟁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논쟁점에 대한 그룹별 찬반 입장의 분석과 평가 제 3 의 대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의 정체성 ?MB 의 17 대 대선 충청권 대표공약 3 가지 - 세종시 건설 , 과학벨트 유치 , 대덕 R D 특구 집중육성 2007 년 11 월 과학기술정책간담회 “ 세종시 - 오송 - 오창 단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국판 실리콘벨리를 건설하겠다 ”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 항목 명기 청와대 약속 엎음 “ 과학벨트 후보지로 , 충청권이 아닌 전국이 될 수 있다 ”추진경과 2008. 2 17 대 대통령인수위 T/F 에서 과학벨트 조성방안 마련 2009. 1.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 2011. 1.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1. 4.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구성 2011. 5. 16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 거점 및 기능지구 입지선정 ) 2011. 12.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2012. 11~12 박근혜 대전 유세 , “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선 국고지원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 ”, “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업이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2009 년 상반기 중에는 입지선정까지 끝내려던 기세였으나 ,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 충청권 입지선정 ＇ 을 명시하지 않음 으로써 충청권 반발 을 사는 한 편 , 각 지자체간에 각축전 이 시작됨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던 과학벨트 추진 배경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인접성과 광역교통인프라 , 직접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좌표를 가지면서 지역간 연계 , 결합 , 확장의 메커니즘 을 구축 하는 개념 세계적인 두뇌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과학연구 환경인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 을 조성하여 과학의 글 수준의 창조적 연구공간인 ( 가칭 )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 이를 중심으로“세계지식교류센터” , “ 지식융합센터”등과 같은 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 과학사업화단을 설립 운영하는 한편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하여 한국판 실리콘 벨리를 구축 ”정책모형에의 적용 - 합리모형 , 점증모형정책모형에의 적용 __ 합리모형 _ 의의 정책결정에 관한 고전적 접근법 정책결정자와 조직의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국가가 하나의 통합된 행위자라는 가정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 가정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과 선택을 추구하는 규범적 이상적 접근이론 .정책모형에의 적용 __ 합리모형 _ 근거 ▲ 합리모형 합리모형에 근거하여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라는 가장 실현 가능성 높고 , 경제적이며 효용성 제반사항의 체계적 · 전문적 분석과 정립을 위해 상당 시간 노력과 비용 소요 .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려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서도 최선의 정책결정에 이르지 못했으며 , 밀실행정으로 장기간 동안 국민의 통합하는데 실패 ,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하여 실제적 구현을 막음 . 합리모형의 “현실과의 괴리”측면에서 볼 때 ,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 각 지역들과 정당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정치논리에 의해 전체적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정책모형에의 적용 __ 점증모형 _ 의의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론모형 정책결정이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 이해관계를 반영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 하게 된다 이상적 ․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시민과 정치인의 현실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 사회적 합리성 을 중요시 → 쇄신과 혁점으로 현상유지 , “ 반 혁신과 보수주의 옹호” . 과거 과학기술정책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유야무야 되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미래지향적 해결책 탐색을 봉쇄하고 박근혜 정권의 임기응변적 , 단기적 처방에 의해 결정 . 대안을 수정하여 정부와 대전시가 정치적 타협을 보고 정부의 투자예산을 긴축하는 등 , 여당 지지계층같이 확보된 지지계층에 편승하고 단기적 시각에서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방향이 아닌 , 사회 · 정치적 실현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초점 . 사회가치의 근본적 재배분과 변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과학벨트 사업이 정치논리에 이용되어 단기적 처방에 만족하게 됨 . 본인정권 아래서 과학벨트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 무 행동이나 현실안주”하는 행태 .원안과 수정안 비교둔곡지구를 IBS 입지로 지정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 인근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활용 , 거점 ∙ 기능지구간 연계 및 역할분담 ” 염두에 둔 토지구상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 기본원칙 ’  “ 세계적 정주환경을 목표로 계획중인 세종시와 대덕특구 등 거점지구 인근의 정주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시너지 창출 ” 중이온가속기 용지매입비는 정부가 부담 ,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IBS 용지를 제공 ( 현물분담 ) 기존 IBS 용지였던 둔곡지구는 산업시설과 주택용지 로 활용 원안 VS 수정안원안과 수정안 , 무엇이 논쟁점인가 ?논 쟁 점 18 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출범 후 ‘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 ’ 논란 , 대전시 - 정부 2 년간 힘겨루기 수정안 #1. 중이온가속기 용지매입비는 정부가 부담 ,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IBS 부지 현물분담 국가가 공모한 ‘ 국가산업단지 ’ 건설 국책사업에 지자체분담이 왠말 ? 과학벨트사업은 한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책사업이지 지역개발과는 거리가 멀고 ,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경제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장기간 소요 . 따라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 2.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민의 자산력집중으로 충청인과 국민 다수의 이익 배반 )■ 박근혜 대통령 의 대전역 유세 “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 “ 선국고지원 약속 ” 그러나 , 2013 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반영 안됨 . 당초 예정된 700 억원에서 300 억원 책정 ■ 기재부가 KDI 에 과학벨트 용역의뢰 , 사업성 따져 과학벨트 규모 축소 의도 과학벨트 완공시점 2017 년→ 2021 년으로 연기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에 과학벨트 추진 않겠다는 속셈 , 국민 기만 ■ 선거 득표를 위해 벌인 국민을 우롱한 포퓰리즘 , 사기수준 ■ 염홍철 시장의 소통능력 부재 박대전시민과 충청도 , 나아가 국민까지 기만한 그의 어처구니없는 소통능력 논 쟁 점 그 외 … 과학벨트 추진의지 엿볼 수 없음 !논쟁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논쟁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본래 17 대 대선공약이었던 충청권 과학벨트 입지는 단순히 충청권 표를 사기 위하여 좌파행세한 포퓰리즘 . 정치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 . 과학벨트로 수립되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자원을 사회적으로 재분배 , 지역편중발전경향 억제 목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갈 곳을 잃음. 정치 , 경제 , 사회의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 정치논리에 의해 과학기술마저 포획되어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애초의 국책사업의 훌륭한 의도가 위기에 처함 .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 소수에 의한 경제의사결정 독점 , 소수권위체의 독점력 남용하며 과학과 경제를 아우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정치적 세력에 편중되어 비민주적 . 신자유주의의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정책기조로 , 소수 권력만이 정권을 잡고 정책결정권을 남용 , 엑스포공원을 대전시민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대전시민의 행복권을 나라가 빼앗은 것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개편이나 진보된 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멈 .논쟁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정부의 부지매입비 분담 요구는 과학벨트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 이는 임기동안 자신의 이름을 건 성과를 내기없어 보임 .논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의 분석과 평가논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의 분석과 평가 수정안 찬성그룹의 입장 “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이 2 년여간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 “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대덕을 클러스터로 잘 조성하여 타 광역시로 확산할 계획 ”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 .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 보다는 대전시가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로 정부와 타결을 져야 장기적으로 도시경제와 나아가 국익을 창출하며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둔곡부지의 산업단지 개발은 대전시가 땅 장사를 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거두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사실상 과학벨트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애초의 인근지역 강점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불가능해짐 . 지배권력의 정치논리와 탐욕에 의해 국민의 복지와 권익은 뒷전이며 민주주의에 역행논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의 분석과 평가 수정안 반대그룹 입장 이유 “IBS 용지매입이 엑스포과학공원 용지 무상임대로 해결되면서 정부의 투자가 그만큼 줄 어듬 ” “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한 자산인데 , 그것을 정부는 빼앗아 정부예산지출을 줄이고 , 둔곡부지를 산업단지로 사업자에게 분양하여 땅장사를 하게 하는 감언이설로 대전시와 독단적으로 밀실야합 .”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만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과학벨트 축소를 합리화하는 꼴이며 ,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퇴행하는 것 . 일자리 창조와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말을 자꾸 덧붙이는데 , 이미 처음 계획과는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지는 사지 못하고 , 기업과 정부의 특정권력 및 계층에만 부합된 산업단지벨트로 전락할 것 . 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얻을 것제 3 의 대안제 3 의 대안 과학벨트 사업은 7 년여 간 입지공약 뒤집음 , 부지매입비 분담논란 등 , 설정과 계획검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 나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ow}

경영/경제| 2013.12.30| 27페이지| 3,0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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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국제협력과 국제지표

과학기술정책과 정치경제Chapter 6. 국제협력과 국제지표『토론과제』①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된 것은?인적·물적·기술적 자원(resource)과 국가 간 과학·산업 기술협력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개별국가의 능력.② 단일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공공재, 즉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세계가 활용하는 문제나 환경보호 문제와 같이 국제 규범적·윤리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해당.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처리를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미국의 골드스탠더드(농축을 금지하는 법)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과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한반도 비핵화선언, 동북아 핵확산 방지 정책과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와 환경문제가 얽힌 복잡성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를 비교적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기술성·안전성·경제성·핵비확산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0년 동안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ROK-US The Joint Fuel Cycle Studies) 진행하고 있다.③ 선진국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도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이 요망되는 과학기술의 현상은?기술보호주의 관련 현상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는 현상으로 기술력으로 생산한 상품을 팔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유리한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져놓은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술원조이다.④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이점은?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기술교육 훈련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으로 미래 과학기술인적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우수한 기초과학분야 인재들을 통해 상대방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교육시키며 한국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⑤ 미래 산업경제적 협력관계 형성에 효과적인 과학기술협력의 대안은?첨단산업중심으로 미래 세계를 선도할 첨단기술을 확보한 선진국과 긴밀한 외교적·물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기적 기술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산업적 경쟁력 협력관계 형성을 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 시장 확보를 위해 협력 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거점형이 아니라,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국내로 들여와 연계적·지속적으로 공동개발과 기술이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내 거점형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⑥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과학기술지표의 생성·개발은?조사대상, 연구개발비 산출기준 등이 상이하여 통계 간 상호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개발의 과정, 산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통계의 툴(tool)이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정립 및 전략수립,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투자결정, 자원배분의 문제 등 과학기술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R&D 투입에 대한 타당성·경제성·효용성·영향성을 평가 할 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성과 부문 지표 및 경제사회와의 관련지표 등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13.12.30| 3페이지| 1,000원| 조회(70)

정치경제, 정치경제학, 국제협력, 과학기술과 정치경제, 국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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