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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1.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1930년대 대공항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재난 재해, 전쟁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으면 정부가 아무래도 권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고 그 권한이 커지게 마련이다. 대공황 이후 경제 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GDP대비 정부 지출 증가, 세율 증가, 복지혜택 증대, 정부 개입 강화 케인스언 (keynesian) 이라 얘기 하는 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뤘다.*케인스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에 기초학 경제학 “단기적으로 시장경제가 불균형에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고칠 수 있다,”어느 경제정책이든 한쪽으로만 가다보면 결국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케인즈주의의 단점으로 비대화된 관료조직의 비효율, 재정적자, 기업 활동 위축을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또 관료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게 되고, 재정적자라든지 또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의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과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부분 소진하면서 중간계급 및 노동자계급도 복지국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신자유주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후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1980‘s 신자유주의의 부상 한다.본론에서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사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신자유주의의 특징사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하이에크부터 시작해서 시카고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 이 사람들이 원래 주도를 하고 있었고, 레이건과 대처가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정책으로 구현했다. 레이건 대통령과 마거릿대처 영국총리와 함께 신자유주의주의의 기수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 정책을 통해 당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레이건, 대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80년대에 두사람이 실시한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은 규체 철페, 공기업 민영화 ,복지 축소,법인세 감면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다. 그 시절에는 영국병이라는 것을 고쳤다. (영국병 British disease : 과도한 사회복지, 노조의 영향력 증대와 임금상승, 생산성 저하로 인한 1970년대 영국의 경제침체를 비하하는 용어) 대처 수상이 상당히 존경을 받았고, 1978~1981 2차 오일쇼크(세계 원유 공금의 15%를 담당하던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한 원유 수출 중단에서 시작된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 혼란) 오일쇼크를 지나면서 불안해진 경제 그리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까지 잡는 (1981년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최고 21.5%) 이른바 레이건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 주요정책:정부 지출 축소,소득세 세율인하,정부 규제 축소, 화폐 공급량 조절) 이 그 다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살펴보면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효용 측면에서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계급, 국가, 조직, 부국강병 등의 이념이 아닌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단점은 거대한 독점 기업의 횡포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고, 공기업들이 대부분 민영화됨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효율성만 강조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국내적으로 복지비용을 줄이는 통에 빈부격차가 커져 양극화 심화, 환경파괴, 사회갈등유발, 범죄의 다량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득세하게 되므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인간조차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2.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인 사례 제시신자유주의가 적용된 여러 나라 중 우리 나라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IMF 위기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지구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약화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포박되어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계속되었고,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구체적 사례로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정책을 들 수 있다.2006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 등의 공급처의 민영화, 시장화 또는 다원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영역에서는 영리 부문의 참여와 민영화가 장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를 위한 법적 장치는 훨씬 이전인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에 이미 구비되었다.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도입을 통해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가능해지자 영리 부문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에 제공되던 전통적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원리와 집행방식을 선보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인 변화와 함께 재정주체와 재정방식, 운영원리라는 질적인 차원에서도 모두 이전의 형태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시장원리의 확대를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새로운 공급체계와 보험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변화와 함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원리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재정에서 사회보험재정으로 변화되었고 공급주체는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사회과학| 2024.04.22| 3페이지| 2,000원| 조회(152)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사회사상, 신자유주의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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