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나는 군대를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단 전작권에 관하여 나름 알고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과제를 시작하였다. 과제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국엔 혼자 스스로 흥분하고 자료를 찾게 되었다.먼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당시에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사령관인 맥아더장군에게 전작권을 주었고, 현재 2010 3월말. 2년뒤에 전작권은 대한민국으로 환수하게 된다. 즉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된다는 말이다.과연 자주국방은 가능할까 ? 처음의 내 생각엔 가능하다! 였다. 왜냐하면. 요즘 기사만봐도, 헬리곱터라던지 이지스함, 신기술 총기류, 전차 등 국내 자체개발 무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비하여 무기자체생산능력 또한 기술력이 많이 높다는것과, 통계치로만 보아도 핵포함 9위 핵을 제외한다면 6위까지 인정받는 군사력이라는 수치 때문이었다.그리고 이런식으로, 미군이 계속 우리의 안보에 책임을 져준다면, 우리 스스로 발전이 힘들고, 어짜피 자주국방을 이룰꺼면, 확실히 얼른 이뤄서 스스로 책임지며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게 맞는걸까.모든 일에는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에 비하여 얻는게 많다면, 더 효율적이면 그에맞는 방안을 내놓는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찾아보았다.일단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오게되면, 미국은 물러나게된다. 물론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은 지속된다는 것이 전시작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지만, 이미 미군은 후방배치이며 안보관련 및 기술력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게 되는 것이다. 손해? 미군의 최첨단 기계화가 사라짐으로써 안보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게된다. 물론 대한민국도 연구하고 개발하면되지만, 현재로썬 큰 손해가 있다.결국엔 대한민국이 통제권전환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기술력이라던가 ,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중요한 것 같다.내생각-일단 첫 번째페이지의 제 생각은 긍정적이었지만, 결론은 반대입니다.첫 번째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위에서와 같이 급성장하고있는 한국의 능력으로 보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건 인정을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2년동안 얼마나 준비할지, 설사 완성되더라도 경험이라던지 운용에서라던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두 번째 대한민국 내에 문제들입니다.지금 다루고있는 전작권 즉 전시상황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거나 소홀하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요즘 세종시 문제나 4대강문제 등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참 많습니다.이처럼 반대식으로 가고있는 우리 당국에, 이처럼 전시와 관련된 사항들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란은 물론 안보상으로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세 번째 솔직히 시기상으로 불안하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