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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형사사법과 경찰제도

비교경찰제도연구영 국 의 경 찰Ⅰ. 서설Ⅱ. 국가 개요Ⅲ. 정치 조직Ⅳ. 영국의 경찰 발전 과정Ⅴ. 영국 경찰의 조직 체계Ⅵ. 영국 경찰의 인사 제도Ⅶ. 영국 경찰의 수사 구조Ⅰ. 서설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는 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산업혁명 역시 영국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유럽 문명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했으나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헤게모니는 영국으로 옮겨져 왔다.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의 신봉자로서 식민지 약탈에 힘써 한 때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대국이였다.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할 정도로 영국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EU의 공통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국의 독자적인 통화인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15일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금융부실 문제로 인해 IMF에 또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유럽 27개국 연맹인 EU의 강력한 회원국이다. 유럽연합 의회의 의원수를 비교하자면 영국은 독일(99명)에 이어 가장 많은 72명(프랑스, 이탈리아와 동일)의 의원수를 차지하고 있다.)영국 경찰은 자국민에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서 발간한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08/09”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영국 경찰에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볼 수 있다. 영국 경찰이 공정하다는 생각과(65%), 자신들을 존중해준다는 생각(84%)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인 열 명 중 6명이 자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열명 중 4명은 자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영국 경찰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은 비단 영국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종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여론에서도 아래와 같이of State for TransportLord Adonis문화?대중매체?체육성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Ben Bradshaw3. 영국 입법부(Parliament, 의회))의회는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여왕, 하원 및 상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3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의회는 이론상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의회 제정입법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입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여론동향을 의식하며, Common Law와 관례 및 전통에 따르고 있다.1) 기 능입법, 조세를 통한 정부활동 수단 제공 및 정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 및 협정의 비준 전에 정부의 협의를 받는다(조약의 비준은 이론상 의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시행).2) 하 원(House of Commons)(1) 구 성직접선거에 의해 646개(2001년 선거시 659개 지역구였으나, 스코틀랜드 지역구 변경으로 2005년 선거시 축소) 지역 선거구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64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① England : 529명, Scotland : 59명, Wales : 40명, Northern Ireland: 18명 선출② 2005.5월 이후 실시된 하원 보궐선거, 노동당과 보수당내의 일부의원 출당조치 등으로 2009.1월 현재 하원내 의석수는 아래와 같이 변동2001.6월 총선2005.5월 총선2009.1월 현재노동당413석(42%)356석(35.3%)350석 (-6)보수당166석(32.7%)198석(32.3%)193석 (-5)자민당52석(18.8%)62석(22.1%)63석 (+1)기타28석(6.5%)30석(10.3%)40석 (+10)총 659석총 646석총 646석(2) 임 기(Term)법적으로는 5년이나, 수상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색슨 시대앵글로 색슨 시대의 국왕의 평화(King's Peace)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의 원형인 프랭크플래지 제도)는 법집행의 보장과 침입 부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12세 이상의 모든 자유민은 10인조합(tithing)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고, 10인조합은 10가족의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1명을 10인조합장(chief tithing man)으로 선출하여 조합장은 도적을 규환, 추적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형벌을 부과할 책임이 있었다. 에드가법전(Laws of Edgar 959~975)에서는 이 조합장을 ‘peace official'이라고 호칭하였다.)이 10인조합에서 다시 발전한 것이 백인조합(hundred)이며, 10개의 10인조합으로 구성되었고, 백인조합의 장을 백인조합장(reeve 또는 headbrough 또는 borsolder)이라 불렀으며, 백인조합은 종국에는 매월 회합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역사가들은 이 회합을 타운미팅(town-meeting))의 시초가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2) 노르만 정복시대)1066년 노르만족인 ‘정복자 윌리암(William the Conqueror)'이 영국을 침략, 복속한 후 영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55개 군사지역(혹은 군관구 military district)으로 분할하였으며 각 지역에 노르만인 수장 ’셔리브(shire-reeve)‘로 하여금 경찰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판사는 따로 임명하여 전역을 돌아다니며 재판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초로 ’경찰과 사법업무(judical roles)를 분리하였고 후에 미국에서도 큰 역할을 한 ‘순회판사(circuit juges)'제도의 시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의 자치치안 조직인 10호장, 100호장에는 ’왕의 법(king's law)'에 대한 충성과 질서유지에 대한 상호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연대보증제(Frankpledge system)'와 더불어 야간 등화관제 및 통행금지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강력한 사회통제장치를 통해 피지배민들의 항요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그 지역의 치안정책이 결정되고 그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도 주민들에게 보고되어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영국식 경찰제도의 이념이다. 영국의 근대식 지방경찰 조직은 런던경시청이 창설되어 자리를 잡은 후에 이를 모델로 각 지역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조금은 무질서하게 형성되었으며 이후 대대적인 지방행정의 통,폐합 및 지방경찰조직 정비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영국 지방경찰청의 호칭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은 다음과 같다.)(1) England 지역(37개 경찰청)? 에이븐 앤 써머셋 경찰청 : 에이븐 카운티 지역과 서머셋 카운티 지역? 베드포드셔 경찰청 : 베드포드셔 카운티 지역? 캠브리지셔 경찰청 : 캠브리지셔 카운티 지역? 체셔 경찰청 : 체셔 카운티 지역? 노스 요크셔 경찰청 : 노스 요크셔 카운티 지역? 클리블랜드 경찰청 : 클리블랜드 카운티 지역? 컴브리아 경찰청 : 컴브리아 카운티 지역? 더비셔 경찰청 : 더비셔 카운티 지역? 데본 앤 콘월 경찰청 : 데본 카운티, 콘월 카운티 및 씰리 섬 지역? 도올셋 경찰청 : 도올셋 카운티 지역? 덜햄 경찰청 : 덜햄 카운티 지역? 에쌕스 경찰청 : 에쌕스 카운티 지역? 글로스터셔 경찰청 : 글로스터셔 카운티 지역? 대 맨체스터 경찰청 : 볼튼, 베리, 맨체스터, 올드햄, 로치데일, 살포드, 스톡포트, 테임사이드, 트래포드와 위간 대도시 지역? 햄프셔 경찰청 : 햄프셔 카운티와 와이트 섬 지역? 허트포드셔 경찰청 : 허트포드셔 카운티 지역? 써레이 경찰청 : 써레이 카운티 지역? 험버사이드 경찰청 : 험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켄트 경찰청 : 켄트 카운티 지역? 랭카셔 경찰청 : 랭카셔 카운티 지역? 레스터셔 경찰청 : 레스터셔 카운티 지역? 링컨셔 경찰청 : 링컨셔 카운티 지역? 머시사이드 경찰청 : 노우슬리, 리버풀, 세인트 헬렌스, 세프튼 및 위랄 대도시 지역? 노포크 경찰청 : 노포 2001; ) 혹은 5단계(박현호, 2007; 김무형, 2008)로 나누고 있으나 실질적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지원서 제출이나 신원조회 등을 다른 단계와 통합하여 보느냐 다른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단계구분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 신규모집 공보 사이트 역시 기본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5단계로 나누고 있다.영국 경찰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그 첫 단계는 서류심사이다. 서류전형에서 통과된 지원자는 각종 평가를 받게 된다. 두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평가센터(assessment centre)에서 필기시험, 신체 적합성 시험, 시력검사 및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신변조사(background and security check)이다. 여기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① 서류전형지원자가 각 경찰청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각 경찰청은 지원자의 적합성을 판정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를 평가센터로 출석시키게 된다.② 평가센터평가센터에서의 평가는 경찰관으로서의 적절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지원자는 면접과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원자는 우선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약 2주 전에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평가센터와 평가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평가센터에서 지원자는 면접, 4가지 쌍방향 시험(four interactive exercises), 2가지 필기시험 그리고 수리능력 평가 시험과 구술 추론 시험(verbal reasoning test)을 치르게 된다.③ 신체 적합성 시험신체 적합성 시험의 통과를 위해서 지원자들은 상당히 좋은 신체 적합 능력을 요구받는다. 시험을 철저하게 진행되지만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신체 적합성 시험에서는 근력(dynamic strength) 지구력(endurance .

사회과학| 2010.10.21| 38페이지| 3,500원| 조회(372)

영국, 경찰, 경찰행정, 검찰, 형사사법, co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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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과 범죄수사

ContentsⅠ. 법과학이란 무엇인가 ? 1. 법과학의 정의 Forensic 법정변론을 위한 토론의 Science 과학 법정변론을 위해 이용되는 과학 즉 , 법과학이란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범죄수사나 재판상의 증거물에 활용하여 법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용하는 학문Ⅰ. 법과학 분야 법과학 (Forensic Science)Ⅱ. 정액 1. 정액 정액은 한 번에 2∼5mℓ 정도 배출되며 , 1mℓ 속에 6000 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다 . 범죄현장 혹은 증거물에서 정액의 법의학적 증명은 성범죄 수사의 유력한 증거이다 . 2. 정액반 정액이 의복 , 손수건 , 휴지 등 어떤 물체에든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정액반이라 한다3. 정액반의 감정순서 ① 육안적 관찰 ②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관찰 ③ 정자의 관찰 ④ 결정형성시험 ⑤ 효소검출시험 등으로 정액반 유무를 증명 ⑥ 사람 정액증명시험 ⑦ 혈액형 검사의순서로 실시하여 최종 개인식별 추정폴리 라이트를 이용한 정액 감식블루맥스 광원에 장착된 배리어필터를 통한 정액 감식Ⅲ. 슈퍼임포즈법 슈퍼임포즈법의 개념 - 슈퍼임포즈법은 백골화사체의 두개골과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사진을 중첩하여 , 눈썹 , 코 , 입 등의 안면 각부의 해부학적 위치관계를 비교하는 검사법이다 . - 슈퍼임포즈법은 신원불명 백골화 사체의 신원확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대구지하철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01 aid=0000326075 6.25 참전용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01 aid=000133880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6 중국여객기추락 시신 신원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20 aid=0000124554 슈퍼 임포즈의 활용이 가능한 상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78886#Ⅳ. 물리적 증거 개념 ○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진술증거와 물적 증거로 나눌 수 있음 ○ 물리적 증거는 모양 , 크기 , 부피를 갖고 있는 어떤 것 ○ 종류로는 흔적 / 자국 증거 , 공구흔 , 무기류와 관련된 증거 , 미세 물질증거 등 2. 미세 증거물 ○ 미세증거물이란 증거물 중에서도 ‘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 이라고 정의 ○ 아주 작은 섬유 , 미세먼지 , 페인트 자국 , 화장품 흔적 , 목재 조각 , 시멘트 조각 등Ⅳ. 물리적 증거 3. 미세증거물은 왜 필요한가 ? ○ 대부분의 미세증거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범인도 자신 이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음 ○ 섬유 , 토양 , 유리 , 페인트 등 거의 대부분의 미세증거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다른 증 거물에 비해 사건 현장에 유류될 가능성이 농후사례를 통해 보는 미세증거물 : 교통사고 감식 가해차량 피해자 의복 사고현장 피해차량교통사고 수사과정 1 차 시신검사 상처 형태와 위치 의복 손상 위치 파악 교통사고 확정 부검실시요구 2 차 현장조사 개시 2 차 현장조사 미세증거 채취 채취한 증거를 분석하여 용의자 선정 검거 검시 , 부검결과 제시 차량검사 및 미세증거물과의 대조PC-Crash PC-Crash 는 호주 Graz 대학에서 개발되어 차대차사고 , 보행자사고 , 전도사고 , 오토바이사고 , 트레일러사고 , 장애물충돌실험 등의 모의실험이 가능하며 , 이중에서 특히 보행자모델은 차량의 특성 및 주행속도 , 보행자의 충격부위 및 신체특성 , 제동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PC-crash 를 통한 사고 현장의 재현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WDSf4QI-iDY범인 김* * 검거범인 김* * 의 차량 ( 차량의 외부에 교통사고 흔적이 전혀 없음 ) 담양에서 발견된 피해자 이군의 시신 차량 안 조수석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혈흔피해자 이군의 머리에 있는 총에 맞은 흔적 팔에 있는 총에 맞은 흔적 범인 김* * 의 차안에서 발견된 헌팅마스터 AR5 와 공기총Ⅴ. 혈흔 1. 혈액의 개념과 혈흔의 중요성 1) 혈액 -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액상의 조직 -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중의 약 8% 를 차지 2) 혈흔의 중요성 - 대부분의 강력사건 현장에는 혈흔 존재 - 혈흔을 통한 범행 과정의 추정 가능 혈흔실험 http://www.youtube.com/watch?v=8OSoiJPDMVo feature=related3. 혈액의 비산 패턴 분석 Blood Stain Pattern 1) 혈흔의 패턴 혈액 비산 패턴 6 가지 1. 떨어진 핏자국 2. 튀긴 핏자국 3. 분출한 핏자국 4. 피의 웅덩이 5. 끌린 핏자국 6. 문질러진 핏자국 A : Passive Bloodstain Pattern B : Impact Bloodstain Pattern C : Cast-off Bloodstain Pattern D : Arterial Spurt Bloodstain Pattern E : Wiped Bloodstain Pattern F : Transfer Bloodstain Pattern John Glaister Impact Bloodstain Pattern ( 튀긴 핏자국 )2) 낙하 높이와 혈흔의 크기 혈흔의 6 가지 패턴 중 그림 A 가 혈액의 자유낙하로 생긴 혈흔이다 . CSI 에서 주로 Gravitational blood Spatter 라고 부른다 .Impact Bloodstain Pattern analysis 튀긴 혈흔이 나타나는 원리 분사각에 따른 혈흔의 모양Impact Bloodstain Pattern analysis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종오 , 2007,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 한국경찰학회 신재형 , 2009, “ 의문의 28 분 -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사건 -”, 「수사연구」 8 월호 , vol.310, 수사연구사 임준태 , 2007, 「임준태 교수의 법과학과 범죄수사」 , 21 세기사 임준태 , 2009, “ 한국의 범죄수사와 법과학 발전을 위하여” , 「수사연구」 1 월호 , vol.303, 수사연구사 홍성욱 , 2008, “ 미세증거물” , 「수사연구」 3 월호 , vol.293, 수사연구사 유영찬 , 2002, “ 법과학과 수사” , 현암사 콜린 에반스 . 2009 “ 세계적인 과학수사” , 가람출판 마르크 베네케 , 2006, “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 알바 브라이언 이니스 , 2002, “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 Human Books www.nisi.go.kr 국립과학수사연구소 http://theme.archives.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www.tarti.co.kr/index.php 교통사고 해석 기술 연구원 http://www.forensic.co.kr 알트라이트 PC-Crash http://cafe.naver.com/traffica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880 http://blog.naver.com/sagodosa?Redirect=Log logNo=20031751399 혈흔 비산 패턴 http://www.cyworld.com/coffeeholic48/2574392 영상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Xv63nJYeqWU http://www.youtube.com/watch?v=8OSoiJPDMVo feature=related http://www.youtube.com/watch?v=gL-kC8Dcelw feature=related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0.21| 26페이지| 4,000원| 조회(780)

범죄수사, 정액, 혈흔, 법과학, 슈퍼임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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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와 비정규직

시장에 끌려나온 대학생목차1. 서론2. 상품이 되어버린 대학생3. 1회용품 비정규직4. 결론1. 서론한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박물관을, 현재를 알고 싶다면 시장을, 미래를 알고 싶다면 학교를 보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층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배울 학문과 가치관은 큰 중요성을 가진다. 대학에서 배우는 가치관은 미래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될 것이고, 여러 전공분야에서 가르치는 전문지식들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생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학생이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자’가 아닌, 직접적인 ‘사회 참여자’로써, 사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제 강점 하에서 대학생들은 사회의 지식인층의 한 부류로써,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60년대에는 4.19 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을 축출했다. 7,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했고, 그때의 대학생 세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각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사회의 축을 이루어 가고 있다.그렇다면 현재의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 8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대학진학률이 약30%중반) 인 것에 비해 2008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은 약84%)에 달하고, 그 수는 무려 290만 명)에 달하는 바, 현재 대학생들의 성향과 배경은 과거의 대학생들 보다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지역 ? 경제적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세대를 이전보다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이 과거 세대의 대학생들보다 개인적이며, 사회문제에 관심이 적고, 그들의 사회에 향했던 관심사는 경제적인 것으로 국한된 점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물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의 하게 될 것이다. 본론에서는 시장 경제 속에서의 대학생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2. 상품이 되어버린 대학생대학생들 스스로는 대학생활과 대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08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의 85%는 교육의 목적이 좋은 직업을 갖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공모전포털 ‘씽굿’과 취업·경력관리포털 ‘스카우트’가 20대 이상 대학생, 직장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34.70%가 현재 자신의 인생을 가장 힘겹게 만드는 요인으로 ‘돈’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불투명한 미래’(17.40%)를 선택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돈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힘겨운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월 1일 노동절 대회에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밤새 공부해서 대학 왔더니 이제 밤새 알바해서 등록금"이라는 피켓을 든 대학생 참가자. 프레시안 5월 1일자 대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이전에 등록금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국립대의 경우 1년에 450만원, 사립대의 경우 1년에 8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취 혹은 하숙을 위해 1년에 50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한 가정에 두 명의 대학생이 있다면 등록금과 생활비는 연 2천 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만약 4년 후 취업이 보장된다면 그처럼 쉽게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씽굿’과 ‘스카우트’의 설문에 각 각 1, 2위를 차지한 등록금과 불투명한 미래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소수를 제외한 오늘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가 주는 압박과 불투명한 미래를 공통분모로 갖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대학생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상품화한다.‘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스펙’이라는 단어는 벌써 국립 국어원의 신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 스펙이라는 것은 MP3나 각종 전자제품의 제품 사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스펙이라는 단어는 전자제품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대학생 스스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가 노동 시장의 상품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불확실한 미래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일러 노동의 상품화라고 이야기 한다. 자본주의 체계 그 자체는 노동을 상품화해야만 발전한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체계는 자기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 된다. 만일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이 아니라면 노동력은 생존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상품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세탁기라면 가격이 마음에 들 때까지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은 대안적인 생계수단에 의존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다.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며 사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볼 경황이 없다. 하지만 만일 노동자들이 실제로 개별 상품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노동력의 가격은 헐값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한 체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것이 있다. 탈상품화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북유럽과 대륙유럽의 국가들은 기득권층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의 상품화를 반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는 시장의 경쟁을 일종의 행위 패턴으로 받아들인 사실상 첫 번째 세대)이며 이전 세대보다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내부의 경쟁)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지금의 대학생들은 공동으로 우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를 노동시장 속의 더욱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학생활을 매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여행제한이 풀리고 IMF 직전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이 전성기를 맞았지만 IMF이후부터는 대학생들은 점차 배낭여행보다는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선택하고 있다. 공모전 열풍과 성형붐 또한 대학생 스스로가 상품이 되어가는 것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의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생들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하지 않고 단순히 왜곡된 노동시장 속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려고만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고갈시키는 것이다.3. 1회용품 비정규직물론 노동이 상품화 된 것은 비단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역시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성세대와 현재의 대학생들의 차이점이라면 기성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완전고용이 가능했던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다.7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학번 중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시절에 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운 좋게 대학원만 졸업을 하고도 대학교수가 된 적이 있었다. -우석훈?박권일, 88만원세대 中(182p)70년대에 대학을 다닌 교수님들은 종종 그 시절 4학년이 되면 각종 대기업에서 추천서가 학교로 날아오곤 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하다. 작년 12월경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올해 신규 졸업자와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지만 일자리는 40만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것이다.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잘 살아야 기업도 잘 되고 국가 경제도 건실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그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 사실 이것이 원래 자본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은 기존 노동자들보다는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학생이다.물론 지금도 보수언론의 뉴스나 사설을 통해서는 ‘좋은’곳에 취업하려고만 하지 말고 눈을 낮추어 중소기업에도 정규직 자리는 있으니 그곳에 취업을 해야 한다며 대학생들을 채근한다.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자수성가해왔고 지금 대학생들은 이기적이며 연약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진정 꺼리는 것은 적은 보수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 부도업체가 321개 업체로 근래 3년 중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07년 부도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54%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노동의 탈 상품화지수가 낮기 때문에 실직은 곧 노숙자신세로까지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낮추어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따라서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중소기업도 아닌 비정규직으로 한정되어져 가고 있으며, 좀 더 찾는다면 최근 각종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채용하는 단기 인턴에 불과하다.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정부나 공기업 인턴 모집 공고에는 ‘인턴쉽 참가에 따른 입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는 없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최근 2,000명 규모의 인턴을 채용하기로 한 삼성도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은 단기간 일자리 및 사회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습 종료 후 정규 채용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사실 중소기업들도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없다.

사회과학| 2009.11.03| 6페이지| 1,000원|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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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의의와 확보방안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업재산권의 의의와 확보방안목 차Ⅰ서 론Ⅱ본 론1. 지적재산권1-1. 개념1-2. 지적재산권의 유형2. 산업재산권2-1. 특허법* 분쟁사례를 통한 특허전략* 특허 관리 성공 사례2-2.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의 특징* 실용신안 사례2-3. 의장법* 의장법의 의의 및 취지* 등록요건* 의장법의 목적* 의장제도의 중요성* 의장권 사례2-4. 상표법*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목적* 상표권 침해의 요건*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 사례2-5.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TRIPs의 특징* 우리나라의 대응방안Ⅲ결 론1. 시사점1-1.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1-2. 산업재산권 보호의 당위성1-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4. 맺음말* 참고자료 및 문헌Ⅰ 서 론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이다.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다.선진국들은 기존 협약들이 갖고 있는 미비점의 보완?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협정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GATT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반영되어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재산권의 유형특허권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재산권저작권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영업비밀신지적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칩집적회로배치설계데이터베이스2.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법이라 함은 사람의 지적노력에 의해 창출된 산업적 사상의 창작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법에는 기술력 사상의 창작인 발명?고안을 보호 하기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실안법이 있고 물품형태의 심미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법, 상품 의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상품 또는 영업표지등과 영업 성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기에 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총칭적 개념으로서 공업 소유권, 지적소유권 혹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약간의 뉘앙 스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느 것이나 두뇌활동에 의하여 산출된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즉 공업소유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권, 상표권 등을 주로 2차 산업인 제조 산업 분야에만 인정하려고 하는 용어로 이해하기 쉬운데 비해 산업재산권은 2차 산업인 제조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및 광산업은 물론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전반에 걸쳐 특허권, 실용신안 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지적소유권이나 무체재산 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 모든 지적 재산을 총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만을 총칭하고 있는 산 업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고안한자, 공업의장을 창작한 자 및 상품표장을 창작 또는 선택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개발 의욕 을 고취시키고 일반에게는 1건에 대해서만 특허료만 지급함으로서 협상이 완료했다.*이 사건처럼 일시에 100건이 넘는 특허침해를 통보함으로써 단기간에 응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쟁사의 특허취득 동향과 기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전략2-제품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되어야 한다.*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제품출시 또는 팜플릿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사례. 일본 마루나 VS 나성준*일본의 마루나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 후 한국은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마루나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의 카다로그 및 팜플릿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패소 하였다.*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TIP-해외 출원 보조금제도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원에 따른 비용으로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출원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 후 우수기술에 한하여 연간 1인당 건당 2백만원 총 3건 6백만원까지 해외 출원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전략3-세계 특허는 없다.*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 그 의의가 있는바, 그러한 의미에서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에 대한 보완법적 성질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특허법에서의 발명과 실용신 안법에서의 고안 모두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면에서 동일하고, 단지 창작의 고도성 유무의 차이밖에 없어 전자는 대발명, 후자는 소발명이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보 호대상의 본질 또한 같아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점차 실용신안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므로 이러한 목적의 달성수단으로 고안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고안자에 게는 고안의 보호에 따른 이익을, 공중에게는 고안의 이용에 의한 이익을 줌으로써 고안 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안의 보호라 함은 고안자 및 그 승계인에게 일정한 기간 업으로서 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고안의 이용이라 함은 고안자에게 의 한 고안의 공개와 고안의 실시를 통해 공중에게 고안의 이용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실용신안법은 고안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그 대신 고안을 공개하고 고안을 실시하 여, 공중에게 고안의 이용의 길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중에게는 고안의 이용의 기회를 주지만 그 대신 일정기간 그 고안을 모방하여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고안자와 공중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 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한 의미에서 고안의 보호와 이용은 실용신안제도의 양축을 이루고 있으며, 어느 한축이 라도 없으면 실용신안제도는 성립하지 못한다.*실용신안법의 특징실용신안법은 외국기술의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초기단계(60년대, 70년대)에서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창출된 소발명의 보지 의장의 공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은 없다. 왜냐하면 의장의 수명주기 즉 라이프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장권의 설정 등록 후에 공개하고 출원중에는 출원공개나 의장권의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공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은 없다.이러한 점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독점?배타권이 발명?고안의 공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일부로 부여된 것과는 다르다.*등록요건의장은 물품에 적용된 도안으로 시각적으로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면 등록될 수 있다.(1) 신규성 - 당해 의장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다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 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2) 창작성 -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다. 공업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과정(기계 또는 수공업)을 거쳐 동일한 의장물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이 아닌 구체적인 의장이어야 한다.*의장법의 목적의장법은 의장의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장의 보호”와 “의장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다. 이는 즉 “의장의 창작자에게는 의장의 보호에 따른 이익을 일반 공중에게는 의장의 이 용에 의한 이익”을 줌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 “의장의 보호”라 함은 의장의 창작자와 그 승계인에게 일정기간 업으로써 의장 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 즉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장의 이용”이라 함은 의장 의 창작자에 의한 의장의 공개와 의장의 실시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의장의 이용의 길을 니 다.

사회과학| 2009.11.03| 22페이지| 2,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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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 및 핵심시설의 보안 실태 및 방법

『신종범죄론』핵심시설보호- 目次 -Ⅰ. 서론Ⅱ. 시설보안의 정의1. 시설보안의 정의2. 시설보안의 대상3. 시설보안의 특성Ⅲ. 시설보안의 방법1. 급지별 분류2. 보안시설물 보강책3. 시설보안 시스템의 분류Ⅳ. 시설보안의 실태 분석1. 시설보안 시스템2. 이론의 미흡3. 시설물 설계시 보안성 결여Ⅴ. 효과적인 시설보안의 방법1. 보안시스템 설계2. 시설물 보안 측정의 필요성3. 보안시스템 운영방안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수렵국가 시대나 농경국가 시대에서 각 부족과 국가의 흥망은 타 지역에서 침입하여 의식주의 기반이 되었던 토지를 빼앗거나 노동력을 약탈하는 적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과거에는 군사보안이 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었으므로 군사무기나 작전, 암호등과 같은 군사적 기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문이 국가 보안의 핵심이었다.하지만 현대사회는 산업혁명을 거치고 무역장벽이 나날이 허물어져 범세계적인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은 한 국가의 부국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력인 시대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자국 경제력의 확보를 위해서 산업보안의 분야가 국가안보의 중점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첨단 기술의 보호가 핵심이 되었다.최첨단 산업기술은 개발단계에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인력과 자본 등 민간적, 국가적 역량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투자단계를 줄이고자 각 국에서는 이미 타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편법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이 산업기술을 공격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취급되면서도 현재까지 주요한 물리적 공격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시설침입에 의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기업과 국가에 중요시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적, 이론적, 기술적 근거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설계에서 완공까지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사용 관리의 차원에서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별로 구체적인 보안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 시설물에도 국가보안의 대상이 되지만 그 기능이 각각 다르고 사유재산의 보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한 제한 때문에 보안활동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안시설물 관리 지침’이다.‘보안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 보안대상은 국가의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방위산업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국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원자력발전소, 전국으로 방송되는 방송시설을 갖춘 방송국, 각종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각종 지적재산을 보유한 사기업의 연구실이나 고부가 가치를 지닌 장비나 인원이 상주하는 시설도 보안 대상이 된다.앞에서 열거한 시설보안의 대상은 업무수행의 질, 양적인 면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수준이나 경제적 가치, 공격시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설보안에서 그 대상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시설물보호에 드는 비용이 그 보호되는 가치보다 지나치게 보안의 효과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비경제적인 시설보안관리는 결국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시설보안의 특징① 위치선정이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의 사전적 활동이다.생산공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특히나 보안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면 그 보안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부지선정이나 계획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야 후일 발생하는 침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② 시설자체보다는 각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개별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시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한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한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본래 그 시설이 가져야 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시설보안 방책은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개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③ 시설의 보안가치에 따른 보안수준을 유지하는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① 1급지(통제구역) : 사전출입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비인가자는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이다. 침해시에 전략, 전술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 또는 기업과 같은 사조직이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피해 복원이 불가능 하다.② 2급지(제한구역) : 중요정보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시에는 항상 안내자가 동승하는 지역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내외부인의 자료접근이 제한되는 관공서나 기업의 중요시설물이 그 대상이 된다.③ 3급지(제한지역) : 중요정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하여 외부인 출입시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침입여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④ 4급지(감시지역) : 주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우나 야간에는 침입으로 인식되는 지역으로서 보안성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보안가치가 변하는 지역으로 계속적인 감시는 요하지 않는 지역이다.2. 보안시설물 보강책시설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보안시설물을 직·간접적으로 보강해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1차적으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변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져 지형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지역의 시설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2차적으로는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외곽에서는 1차 경계, 2차 침입감지, 3차 물리적인 차단을 할 수 있고 건물 내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내부 입시 침입자의 위치추적 및 격리를 킴으로서 침입자에 의한 피해량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2차적 보안에서는 보안장비 외에도 철책 철조망이나 초소, 방호벽, 방탄막, 장애물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침입자의 활동을 저지 또는 지연시킴으로서 침입자의 목적달성을 와해시킨다.3차적으로는 특수견과 경비인력을 이용함으로써 침입자를 가장 신속, 정확한 다. 포항종합제철과 광양제철소, 한국화학 여수공장, 공항관리공단, 수자원공사 팔당저수지 등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2)차량통제 시스템외부인의 무단침입을 차량인시장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경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감지기능과 무단진입 차량이 시설물 경계선 진입 전에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차량차단 기능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은 감지장비와 차단장비간의 상호 연관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내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동승한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차량 출입관련 자료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보안사고를 대비해 기록매체를 이용해 보관한다. 외부인의 경우 신원의 파악은 물론 일정한 구역의 경우 필요한 보안사항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차단 후 대응을 하는 형태이다.)(3)출입통제 시스템개인에게 허용된 장소나 시간, 장비의 출입 및 사용은 물론 각 경보감시 관련 센서들의 신호를 수집하여 출입된 사항이나 상태를 기록, 보관, 표시함으로써 외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고 내부인으로부터 사고발생시 보관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여 사고피해량을 최소화 하는 분야로 시설보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기계식카드키나 바코드 카드키, 마그네틱 카드키. IC카드 등을 이용하는 카드키 방식이 있으며 카드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키-패드 방식, 지문인식, 안구인식, 음성인식 등의 방법이 있다.출입이 허용된 자들에게 개인별 출입카드를 발급 소지하도록 하고 개입별, 회사별, 등급별, 시간별로 출입데이터를 등록하여 출입구역만을 허용된 시간내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외부인으로부터의 무단침입방지는 물론 업무특성상 보안성 등급을 분류하여 등급별 보안관리가 가능하다.)(4)영상감지시스템CCTV시스템은 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다시 관리자가 볼수 있는 곳의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화면의 실시간 전송뿐만 아니라 24시간 녹화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침입자의 단순확인과 침입자의 신원확인, 영상감지기능을 원하는 지, 카메라의 설치환경에 따라 기종을 선, 실내, 전화 등에서 무선전파를 발하는 어떠한 유형의 전파 발신장치도 포착, 탐지, 제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안검색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Ⅳ. 시설보안의 문제점 분석1. 시설보안 시스템근래에 와서 시설보안은 작게는 개인 가정집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중요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설보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결여와 보안시스템 시장형성 역사가 짧은 탓에, 보안관련 기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무분별한 경쟁과 외국장비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외국의 보안관련 장비 생산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아주 낮게 평가 된다.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폭 넓은 정보력과 자본을 밑바탕으로 하여 시설보안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인해 기술력과 장래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자리보다는 대기업에서 주로 수입한 외국장비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시설보안 시장의 전문성 부족과 해외 장비의존성향이 계속된다면 외국기업의 그림자를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기업, 국가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관점에서 본다면 중요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보안속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이론의 미흡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된 지 얼마되지 않은 컴퓨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제도와 규정이 상당한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시설보안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시설보안의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시설물내에 유,무형의 정보가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각종 보호수단 중에서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시설보안 보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또한 보안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선정과 보안등급의 책정, 시설물의 보안등급에 비례한 보안 시스템의 설치, 보안성의 유지 등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문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 시행착오를 해 적용

사회과학| 2009.11.03| 13페이지| 1,500원| 조회(328)

범죄, 산업, 보안, 핵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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