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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의 비용편익 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이란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을 분석·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분석기법. 비용편익분석은 몇 개의 대안에 의하여 생겨나는 편익(便益)과 비용(費用)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편익의 크기[금액]와 비용의 크기[금액]를 비교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 파악되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그러나 이 분석기법은 대안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되며,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다만 계량적[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는 비용효과분석(費用效果分析)의 기법이 적용된다.Ⅱ. 현실적 적용 예시1. 자전거 구매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집과 학교, 학원을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한달 비용은 7만원.자전거의 총구매비용은 18만원. 자전거는 통학만을 위해서 구매함.한달의 용돈은 20만원.용돈 20만원중 2만원은 매달 5년 만기의 4% 적금을 들고 있고 1년이 남았다.2. 회계적 비용분석1)자전거의 구매비용 : 180,000원2)자전거구매의 편익 : 교통요금 절약금액 70,000원 * 2.5달(month) = 180,000◎ 즉, 3달째 15일부터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게 되고 3달 이상 자전거로 통학시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된다.3. 경제적 비용분석1)비용자전거의 구매비용 + 자전거구매에 대한 기회비용**기회비용(가처분소득(용돈)160,000원, 5년만기 복리 4%적금 1회 20,000미납 현재 4년차)= 150,000 + 160,000 + ({20,000} over {(1+0.04)}) = 329,230 원2)편익 : 교통요금 절약금액 한달 70,000원329,230 / 70,000 = 4.7◎ 329,230 - 70,000*4.7 = 0즉, 4달째 20일부터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손익분기점이 된다.다섯달 째부터 이윤으로 남게 되는 70,000원은 적금,펀드 등 으로 재투자 될수 있다.Ⅲ. 실생활의 비용편익분석 결론우리는 일생상활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선택들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지금껏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회게적 비용만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회비용을 알게 되고 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법을 배우게 되었고, 매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제학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레포트의 주제로 잡은 자전거를 살 때 만해도 단순히 자전거의 가격 18만원을 생각했지만 기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며 비용편익분석을 해본결과 생각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선택이었다. 용돈의 기회비용, 복리적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분석해보았다.

경영/경제| 2011.12.14| 2페이지| 1,000원| 조회(315)

비용편익, 비용편익분석, 의사결정과정, 비용, 예시, 편익, 생활의 비용편익,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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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연구

Ⅰ. 한은의 통화정책 연구1. 한국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1) 한국은행의 역할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극심한 혼란 그 자체였다. 주요 산업시설은 전문가의 부족으로 가동이 여의치 못하였고,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었으며, 제도의 후진성과 적절한 금융정책수단의 결여로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여신취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인 조선은행 역시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문제는 새로운 중앙은행의 설립의 등장을 야기하였는데 그 당시 일제의 식민지 금융체제 청산을 위한 바람이 불었고 중앙은행 역시 이에 편승되었다.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을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외국환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물가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를 하고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칭하는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의 안정과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 목표로 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통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방향은 기준금리를 통하여 알리는데 각종 자료들 및 결정변수들을 분석, 반영하여 기준금리에 변동을 주는 것을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총수요를 위축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에는 도움이 된다. 반대로 정책금리의 인하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는 도움이 되나 물가상승압력과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6.0)0.4(5.8)5.3(13.3)-0.1(5.0)10,556.504,76620090.20.29.14.442,667.626,447.9(전년동기대비)서브프라임으로 경색되었던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였던 시장으로 금리를 낮추었고 그 결과 소비와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플러스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수지 역시 08년 적자의 국제수지가 09년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측면을 살펴볼 때, 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과,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에 있어서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GDP성장률의 전기 및 전기 대비 지속적인 증가와 전년 동기대비 3/4분기와 4/4분기에 지속적 성장을 을 통해 2009년 경기의 회복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또다시 정부는 2010년 중순쯤 다시 금리 인상을 하였다. 이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금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물가물가)란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수물가가 여러 상품의 평균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수물가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항상 더 크게 나타난다.뿐만 아니라 물가란 주요 원자재 수입에도 영향을 주는 데 이러한 부담감을 기준금리를 이용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다. 기준금리의 조정은 작게는 가계의 소비에 대한 부담을 안정화 시키고 크게는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가및 근원인플레이션율년소비자물가등락률근원인플레이션율주택매매가등락률(전도시)서울아파트가격등락률20084.74.24.05.42009/013.75.20.2-0리로 고정을 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이와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 몇 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변동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로 되어있다. 때문에 금리의 상승 및 하락은 곧바로 부채의 증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를 보면 분기별 가계부채3.6.1 가계부채(분기별)년12342008604,981.2622,894.8637,708.1648,327.22009647,689.0661,514.1675,583.9737,877.92010743,066.6759,569.8(한국은행, 십억원)08년 1/4분기 640조의 가게부채가 09년4/4분기에 이르러 737조로 14%나 급증했고 이중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410조에 이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270조, 마이너스 대출은 140조에 이르는 등 대출의 규모는 커지고, 이렇게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소득은 이에 맞춰 늘고 있지 않아 가계 빚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P의 금리가 오른다면, 가계의 이자빚은 4조에 가까운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결정시 항상 가계부채의 증감정도를 파악을 해야한다.5) 세계경기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자재 수입 및 가공품 수출을 하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성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8%에 달하는 것으로 G20국가대비 1위의 수준이다. 세게경제성장률(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0년 3월)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타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직접영향권에 없었지만 각 국가들의 경기성장이 급격하게 나빠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으로 찾아왔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비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어야 했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해외의 경기의 변동에 따라 국내시장 및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줌으로 기준금리 결정시 해외경기는 꼭 생각해야할 요소이다.6) 선행종합지수마지막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선행종합지수 금리인상 조치 이후에도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기준금리 목표를 인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풍부할 경우 여수신금리의 조정이 지연되고 그 폭도 축소되게 된다.(2) 자산가격 경로기준금리의 조정은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변화시켜 소비 및 투자 등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의 변화에 따라 채권수익률이 변하고 이는 자산가치의 미래 기대에 대한 현재가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식및 부동산등의 자산가치변경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가계 : 기준금리로인한 시장금리상승 -자산의 현재가치 하락 -자산가격하락 -가계부의 감소 -가계소비의 감소◎기업 : 채권수익률 상승 - 주식의 가치 감소 -토빈q하락-기업의 투가 감소-소득감소-물가안정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등 보유 자산의 현재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가치가 하락한 자산의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가계의 부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한 자산가격변화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은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수입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므로 금리인상는 자산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금리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토빈의 q)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한다.(3) 환율경로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다시 순수출및 송수요 나아가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경로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Mundell-Fleming) 모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단기금리와 환율간의 단순한 금리평가관계가 나타내는 외환시장의 균형관계를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기준금리변동-단기명목금리-원화표시자산수익률상승-해외자본유입- 명목 및 실질환율변동- 수출입변화- 총수요변화 - 총생산및 물가변화국내금리가 인상된다면 자국통화출 등 총수요(경제성장)에 영향o 3단계 : 총수요의 변화가 물가의 변동을 초래하기까지에도 일정한 시차가 소요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총수요(경제성장)에 적어도 2분기,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4～6분기가 걸리며 물가에는 적어도 3분기,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8～9분기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선제적*(preemptive) 방식의 통화정책 수행이 필수적이다. 선제적이라는 의미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기전 미리경기속도를 조절하고 미래의 경제상황을 잘 예측하여 미래에 적합한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은 그 당위성은 크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첫째, 통화정책의 선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경제예측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미래의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근거한 선제적 통화정책의 수행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물가도 목표범위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불확실성 또는 경제외적 불확실성 증대, 실물경제통계의 편제에 따른 시차 등도 경제예측능력의 제약요건을 존재한다. 셋째, 선제적 통화정책은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반인들의 비난을 받기가 쉬운 정책이다.(2)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블랙 박스(black box)로 불릴 만큼 시차가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파급경로의 긴 외부시차속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유동성함정이다.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의 장기경제침체를 들수 있을것이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수록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

경영/경제| 2011.11.16| 12페이지| 1,500원| 조회(152)

환율, 금리, 한국은행, 통화정책, 금리결정, 파급경로, 금리결정변수, 통화정책파급, 한은의 통화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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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목 차Ⅰ. 서론1. 세종시 건설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3. 요약 설명Ⅱ. 세종시건설의 진행 과정1. 행정수도 이전정책의 배경2 세종시 건설 계획의 기본 구성3 행정수도 이전에서 세종시 건설까지의 추진과정4. 세종시 건설에 대한 최근의 주요 쟁점Ⅲ.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1. 행정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1) 공공기관이전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2) 공공기관이전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2. 산업적 측면에 관련한 파급효과1) 수도권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2) 지방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국토의 균형발전측면에 관련한 파급효과1) 수도권 및 지방의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2) 수도권의 교통량과 교통비용3) 교육기관유치의 파급효과Ⅳ. 세종시건설이 풀어야할 앞으로의 과제Ⅴ. 결론VI. 참고문헌Ⅰ. 서론1. 세종시 건설 연구의 배경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교통, 문화 시설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은 심각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회적·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참여정부가 2004년에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역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신행정수도이전에서 세종시 건설에 이르기 까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 헌법소원- 위헌판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헌법소원기각- 세종시특별법’의 평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세종시의 착공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연환경보전0.64㎢(0.3%)지목별입29.39㎢(41.6%) -124.07㎢(55.4%)답16.38㎢(22.9%)19.72㎢(8.8%)전7.17(10.1%)40.51㎢(18.1%)대1.83㎢(2.4%)5.96㎢(2.7%)하천9.28㎢(12.7%)11.17㎢(5.0%)기타8.86(10.3%)22.36㎢(10.0%)인구(세대)10천명 (4천세대)37천명(14천세대)5) 이전시기 및 방법◇ 2008년에 착공하여 일부 정부청사의 완공이 예정된 2012년부터 행정기관 이전 시작◇ 정부청사 건설공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행정기관의 이전시기를 별도로 정화되, 정부 기능의 조기 ㆍ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4년에 이전을 마무리.◇ 이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전일정을 분산ㆍ 조정하여 단계별로 이전을 추진.6) 단계별 이전기관 선정◇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기관 우선 이전◇ 행복도시 건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 연속성 등 우선 고려◇ 도시기본계획 및 정부청사 배치 기본방향에 따른 관계기관과 각계의견 수렴◇ 이전후 기존청사부지의 효율적 매각 또는 활용을 고려7) 주요 건설 사업◇ 광역 및 도시교통체계 구축-2011년 완공을 목표로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 행복 도시-대전유성연결도로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행복도시-정안IC, 오송-청주 연결도로사업 등 3개 노선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행복도시 BRT기본계획에 따라 대중교통중심축 세부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고 도시 교통시설물의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도시 공급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도시행정단지, 연구수행생활권 등 3개 구간 (5.42㎞) 공동구 설치공사에 착수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마련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송수관로를 설치하고 주민친화적 하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을 수질을 보전하겠습니다. 예정지역 내 발생하 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다.3) 세종시의 자족성 논의원안 수정의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세종도시이 자족성 보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원안유지 찬성측은 원안대로 진행하여도 충분한 자족성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원안대로라면 자족성 확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행정부처이전에 따른 세종시로의 공무원유입이 1만 여명에 불과하고, 산업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비중의 미확보로 계획대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세종시 원안은 인구 50만 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 유치 전략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계발하는 방안보다는 자족성을 보안한수 있는 기업도시로 발달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반박하는 의견으로 자족기능 문제는 보완사항이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로 원안수정을 실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원래 신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서 모습과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또한 정부기관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따라 옮겨갈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4)통일문제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통일 이후 통일수도 건설시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이유로 세종시 건설을 반대 한다. 그러나 원안고수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과장된 것이며, 행정부처를 이전 시 그에 따라 주거, 교육, 의료, 상업, 문화 등 기능이 자연스레 형성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북합의-남북연합-총선거의 틀을 기초로 안정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 십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통일직후 수도권으로 폭발적으로 유입될 북한인구를 감안해서라도 세종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하고 있다.5) 기업의 유치정부는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5년-*************6년-*************7년-*************8년-*************9년-*************0년-1951926158 임재영?신동호,「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충남발전연구원,2005신행정수도 개발사업의 종합 고용효과이렇게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건설이 국가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변화는 단적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 고용인구 및 전국 고용 인구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 및 일자리가 과도하게 밀집 되어있어 비효율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세종시의 건설은 과밀화된 고용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종시 건설이 일자리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한다는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분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인구 변화. 둘째, 이전 후 이전 업종과 관련이 높은 산업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인구변화 효과. 셋째, 직접 및 간접효과로 인해 변화된 인구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변화다.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분산되고, 고용은 8만3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 고용은 11만6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충청권 인구 증가분의 4/5는 수도권에서, 나머지 1/5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각각 혁신도시로 분산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인구가 170만 명 감소하고, 영남권인구는 72만 명이 증가하며 호남권은 34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공공기관이 매우 실직적인 인구분산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497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10,61710,004,276722,3030.7455615건설48,80851,188,7657,932,6780.9950795도소매218,67069,844,2266,125,7550.9056883음식점 및 숙박158,14841,143,5204,181,7661.0495616통신 및 방송13,46233,890,6173,487,2121.0625480금융 및 보험55,91163,435,4365,780,4010.9409698공공행정 및 국방64,21243,601,2825,374,4551.2728722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48,59631,045,2483,092,1681.0285314주택24,266104,795,8607,391,1910.7283162교통84,26177,084,4196,942,0410.9299727교육102,78541,762,3944,659,9471.1522461환경9,36437,603,3553,607,8380.9907638사회 기타 서비스, 기타138,36110,925,3909,527,7410.9005434자료:김선재,「행정수도의 대전ㆍ충청권 이전이 지역 및 도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2004위의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차 금속산업,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 의 제조업부문에서 충청지역의 입지 상 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충청?대전권이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분야가 취약함을 나타낸다. 반면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덕밸리는 벤처 기업들의 첨단 IT 및 BT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지역 별 산업구조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충청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업 생산 수준을 보인다. 또한 충청?대전지역의 전체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대전 지역의 전체 종사자 수는 약 30만 4천 명이다.이 중 교통과 교육부문에 각각 10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 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과 다.

학위논문| 2010.12.24| 35페이지| 3,000원| 조회(938)

세종, 정부정책, 세종시, 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 경제적 파급효과, 세종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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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함수

목 차Ⅰ. 서론1.투자의 의의2.투자의 개념Ⅱ.투자함수관계1. 투자와 이자율간의 관계2. 투자와 산출량간의 관계Ⅲ. 투자결정이론1. 현재가치법(PV)(I.Fisher)2. 투자의 한계효율법(MEI)(J.M.Keynse)3. 가속도원리4.토빈(J.Tobin)의 q이론Ⅴ. 결론☆ 참고문헌 ☆Ⅰ.서론 - 투자란1.투자의 의의투자는 경제주체가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경제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투자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설비투자, 재고 투자,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보험투자 등과 같이 일반적로 투자대상에 따서 구분해 호칭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경영의 투자는 물론 개인의 가계, 국가의 재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기업투자, 기관투자 개인투자 재정투자 등으로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되건 투자란 미래의 이득을 위한 현재의 경제적 희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 희생은 확실한 것이나 미래의 이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점이 투자문제를 고려할 때의 가장 주요한 사고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이와 같이 투자의 결과는 미래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미래의 불학실성을 고려하여 투자의 의미를 정의하면 '투자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이득을 바라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희생된 현재의 소비는 확실하나 미래의 소비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과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두가지 속성을 내포한다.2. 투자의 개념거시경제학에서 투자란 기업이 생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설비등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이 투잘ㄹ 하는 이유는 투자로부터 장래에 일정한 수익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에는 여러 형태의 비용이든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로부터의 예상수익과 투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정한다.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수익과 투자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야한다.투자는 총국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비에 비하면 대단히 작지만 국민소득결정과 경기변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투자는 속성상 그 변동이 매우 심하여 경기변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가 불황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투자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흐름을 읽을 땐 투자의 변동을 세심하게 파악하여야 한다.투자에는 크게 총투자와 신규투자로 나눌 수 있다. 총투자는 신규투자와 감가상각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자는 신규투자이다. 또한 투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세가지 형태의 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 설비, 건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투자는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주택이나 임대하기 위해 신축된 주택에 지출된 투자를 의미한다. 재고투자는 원재료 및 중간재, 최종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 세 부류의 투자 중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투자와 투기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투기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투자와 투기 모두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투자기간의 장단, 불확실성의 정도, 생상부문에의 기여도, 그리고 도덕적 건전성 등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고 있으나, 엄밀한 구별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따.투자의 목표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대수익률 극대화가 투자의 목표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투자자는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투자의 목표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고려되야 한다.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용함수이므로 투자의 목표로서 투자의 기대효용극할 수 있다. 기대효용극대화의 기준으로서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시간에 대한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으 분되다.Ⅱ.투자함수관계이자율과 투자는 음(-)의 관계를 생산과 투자는 양(+)의 관계. 이는 한계효율법과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증명할 수 있다.1. 이자율투자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투자함수는 우하향하는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I₁인 경우 투자는 I₁이며, 이자율이 I₂로 상승한 경우 투자는 감소하여 I₂가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투자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I = f(i: Y,T,A....E)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자와 이자율(i)의 함수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내면 I = Iо - di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Iо는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이며 d는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반응계수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므로 d는 양의 값을 가진다.투자와 이자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함수는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화하는 경우에 유용한 투자함수가 된다.2. 산출량투자함수는 투자(I)와 산출량(Y)간의 관계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흔히 종축에 투자(I)를, 횡축에 산출량(Y)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자율 등 다른 요소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투자와 산출량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출량 수준에 따라 투자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산출량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변화한다면 이 투자함수는 이동한다. 만약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모든 산출량수준에서 투자를 감소시키므로 투자함수는 아래로 이동한다.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 된다면 투자함수는 위로 이동할 것이며 세금혜택이 증가한다면 역시 위로 이동할 것이다. 투자와 산출량간의 관계로 나타내는 투자함수는 케인스의 단순모형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투자함수이다.Ⅲ. 투자결정이론1. 현재가치법(PV)1) 현재가치(present 기업은 투자로 인해 장래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투자를 결정한다. → 독립투자2) 기대수익의 현재가치와 투자의 결정가)기대수익의 현재가치 : 투자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함으로써 구한다.PV =+++ …… +단, PV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 Rn은 n년 후에 예상되는 기대수익, r은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이 낮을수록 현재가치가 높다.-기대수익이 클수록 현재가치가 크다.나) 투자의 결정- 기대수익의 현재가치(PV) > 투자비용(I) → 투자 증대(I↑)- 기대수익의 현재가치(PV) < 투자비용(I) → 투자 감소(I↓)PV = I → 균형 투자량의 결정- 투자비용이 동일하다면,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큰 것부터 먼저 투자한다.- 투자비용과 현재가치가 같다면, 수익발생기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투자한다.다) 투자함수- PV=I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 현재가치↓ → PVI → 투자 증가I = I(r) , I' =< 0 ……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2. 투자의 한계효율법(MEI)(J.M.Keynse)1) 투자한계효율(MEI ; 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법 : 기업은 투자의 한계효율(MEI ; ρ)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 독립투자2) 투자의 한계효율과 투자의 결정가) 투자의 한계효율(MEI ; ρ) : 투자수익의 할인가치와 투자비용이 일치할 때의 할인율I =+++ …… +단, I는 현재의 투자비용, ρ는 투자의 한계효율투자의 실질비용(사용자비용) = 실질이자율+감가상각비(δ) → δ는 없다고 가정- 투자의 한계효율(MEI)은 시장이자율(r)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투자의 한계효율은 주관적 수익률(할인율)이고, 시장이자율은 객관적 할인율이다.- 투자의 한계효율은 내부수익률이라고도 한다.나) 투자의 결정- 투자의 예상수익률(ρ) > 투자의 기회비용(r) → 투자 증가(I↑)- 투자의 예상수익률(ρ) < 투자의 기회비용(r) → 투자 감소(I↓)ρ = r → 자의 한계효율(내부수익률 ;ρ)이 높을수록, 수익발생기간이 짧을수록 먼저 투자한다.3) 투자함수가) 이자율이 상승하면 ρ=r에서 투자의 기회비용 증가 → ρr → 투자증가I = I(r) , I' =< 0 ……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자율(r)I=I(r)O투자(I)3. 가속도원리1) 가속도원리 : 투자는 GNP의 변화분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 유발투자가정가) 개별기업의 투자설비수준은 기업이 계획한 생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나) 자본?산출비율(ΔK/ΔY)은 일정 → 생산량에 비례하는 자본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It = v?ΔYt → 투자는 국민소득 변화의 증가함수단, It (= ΔKt = Kt - Kt-1) → 투자는 자본량의 변화분이다.ΔYt (= Yt - Yt-1) → 국민소득의 변화분v는 자본산출비율(ΔK/ΔY), 상수2) 가속도원리의 문제점가) 가속도원리의 비대칭성 : 경기상승시에만 작동하고, 경기하강시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나) 고정적인 자본?산출비율의 가정은 비현실적 : 이자율이 높거나, 임금이 자본재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자본재보다는 노동의 투입량을 늘려 산출량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 자본?산출비율은 가변적일 수 있다.다) 시차(time-lag)를 무시하고 있다. : 소비수요가 증가해도 기업은 즉각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 생산시설의 비례적인 신축성과 기술적인 불가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4.토빈(J.Tobin)의 q이론1) q이론 : 기업은 장래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한다.q =가)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본과 같은 양의 실물자본을 새로이 만들어 설치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나) 발행주식의 시장가격 :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자본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2) 투자함수가) q > 1 → 기업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투자증가(I↑)나) q < 1 → 기업의 미래가 부정적으로 평가됨 → 투자감소(I↓)q = 1 → 균형 투자량을 결정다) 객관적인 자료에.

경영/경제| 2010.11.25| 8페이지| 1,500원| 조회(177)

투자, 토빈, 투자결정, Q이론, 현재가치법, 투자결정이론, 가속도원리, 한계효율법, 투자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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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독점 중계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었던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 경기를 민영방송사인 서울방송(SBS)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독점 중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SBS는 올해 6월 11일 개막 예정인 2010 FIFA 남아공월드컵 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950만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2012년 하계올림픽, 2014년 동계올림픽, 및 2016년 하계올림픽이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다.이에 따라 SBS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인 KBS와 MBC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경기 중계는 박찬호와 추신수 등 개인선수가 활동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MLB)경기 중계와는 달리 국가대표의 경기를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가구 90% 이상이 시청가능 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 행사”로 규정하고 공동 중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계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SBS의 독점중계 행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방송선택권에 대해 설명하시오.sbs의 중계권 독점.얼마 전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sbs가 독점 중계를 하였다. 그로인해 대한문국의 국민들은 타방송사의 중계를 보지 못하고 sbs의 중계만으로 올림픽을 관전해야 했다. 일부 sbs채널의 화질이 좋지 않은 지역역시 다른 채널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올림픽 뿐 만이 아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역시 sbs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mbc, kbs등 다른 방송사는 이러한 sbs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독점으로 국민들의 방송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6년도 방송 3사가 합의한 코리아풀의 내용을 어긴 행위역시 sbs비판의 주장이 되고 있다.독점 중계의 피해.이렇듯 sbs의 중계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과연 누구일까? 방송3사는 중계료와 시청률이라는 이익관계가 형성되있다. 이뿐만 아니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온다. 경기의 중계·해설, 영상의 질, 동시간대의 다른 경기관람 등이 그것이다. 스포츠의 경우에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의 해설도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SBS의 독점 중계로 인해 국민 개인마다 좋아하는 해설자들이 하는 중계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SBS가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이번 올림픽의 경우에도 나타났듯이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경기가 진행 중에 있으면 방송사가 선택한 한 경기만을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된다. 스포츠 중계는 주요경기나 주요선수들만을 집중해서 중계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수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가 독점 국민의 방송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방송 독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방송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일 수도 있다. 방송 3사가 모두 중계를 하게 되면 자연히 가장 인기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에 3사가 중계를 하게 되고 똑같은 내용의 경기가 모든 채널을 지배하고 있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드라마나,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방송선택권을 잃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1개의 방송사만이 국민적 행사를 중계하는 행위가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도 있는 양면성이 생기게 된다.

경영/경제| 2010.06.20| 2페이지| 1,000원| 조회(580)

월드컵, 독점, 중계, 독점중계, 방송선택권, sbs독점, 방송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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