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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샤머니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Ⅰ. 서론본 과제의 주제는 ‘샤머니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이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마지막 주의 강의에서 시청하게 된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 4부 ? 샤먼의 땅’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다큐멘터리에서는 극한 조건인 동토의 툰드라에 있는 샤먼과 샤머니즘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였다. 동토의 땅인 툰드라는 늘 인간에게 혹독하고 매서웠다. 극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다. 그가 바로 샤먼이었다. 오랫동안 툰드라 사람들은 샤먼에 의지하면서 생활의 터를 잡아왔다. 즉, 툰드라 사람들에게 샤먼은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샤먼이 잃어버린 순록을 찾아주고 여자들의 출산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준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소비에트 혁명이 벌어지면서 종교 탄압이 시작됐고 샤먼의 대부분은 총살당하거나 불태워졌다. 살아남은 자들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툰드라에서 샤먼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는 그 후손들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제작진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 지역의 샤먼과 샤머니즘의 존재의미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한다.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샤머니즘에 대해 급작스럽게 호기심이 일었다. 나는 사실 종교에 대하여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관심에는 전혀 긍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개인적 경험과 체험, 환경, 가치관 등의 영향으로 나는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대부분과 스티븐 제이 굴드 등의 저서 상당수를 탐독했을 정도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종교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름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였다. 과도한 흥분상태를 포함한다. 루젯은 작은 동굴에서의 침묵과 외로움, 그리고 어둠을 통해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세네갈의 이슬람교수도자 마라부와, 술에 의해 자극되고 거친 춤과 북의 둥둥거리는 소리에 격앙되며 밀집된 군중의 한가운데에서 트랜스에 빠져드는 은도프의 수련자를 대비시키고 있다.무속이란 말에는 무병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강신무(降神巫)는 물론, 그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세습무(世襲巫)도 포함된다. 즉 무속은 샤머니즘보다 더 광의적이라 할 수 있다. 샤먼을 무병으로 인하여 빙의 또는 탈혼하는 형태로서, 의례에서 트랜스 등의 현상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때, 퍼제션, 엑스터시의 유형은 공존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하나의 유형을 지역적으로 특징짓기는 어렵다.3. 샤먼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샤먼은 초자연적 존재와 교섭할 수 있기에 권위를 인정받으며, 더구나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샤먼은 흔히 수렵이나 어로 등의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촌락공동체는 샤먼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샤먼의 생계는 촌락공동체가 책임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샤먼은 그의 직위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북부 시베리아에서 순록을 치는 에벵크족의 샤먼은 촌락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게서 매년 한 마리의 가축을, 부자에게서는 2~4마리의 가축을 받는다.에벵크족에 있어서, 샤먼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모든 씨족원의 의무였다. 봄과 여름에 낚시나 어로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고기가 가장 풍부하게 잡히는 지역을 샤먼에게 분배하였고, 심지어 샤먼을 위해 어로 기구를 설치까지 해주었다. 겨울에는 씨족원이 샤먼에 대신하여 사냥을 해주었고, 털과ㅏ 가죽도 샤먼에게 선사하였다. 이렇듯 샤먼에게는 최상의 존경과 음식이 제공되었고, 그의 등 뒤에서도 그에게 불경스러운 말은 하지 않았다.위대한 샤먼은 그 직분과 사명에 철저할 뿐 아니라, 그 신자도 샤먼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 퉁구스조신이 개나 악마라고 하는 대립자와 갈등을 벌이면서 인류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③창조신의 개입없이 특정 동물, 식물에서 인간의 유래를 구하는 토템 성격의 유형이다.(2) 영혼관북아시아 샤머니즘은 인간의 영혼을 매우 복잡하게 분석한다. 북아시아 샤머니즘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영혼은 대게 3개 이상의 혼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수면, 죽음과 관련된 두 혼과 생존시의 정신기능을 담당한 혼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몽환 중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설명의 필요에서 한 영혼이, 또한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인체에서 떠나면 죽음이 온다는 하나의 영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 따라서 인간의 영혼 분석에 있어서 3개 혼설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3) 내세관내세관은 영혼관과 죽음관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장례식은 내세관을 배경으로 행해진다. 앞서의 영혼관에서 보았듯 인간의 영혼은 3개 이상의 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내세로 가는 영혼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내세관이 반드시 이러한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만은 아니다.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안식처로써 내세가 상정된다. 따라서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며 삶의 연장이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는가? 북아시아 샤머니즘에서는 흔히 악령이 없다면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며 병자의 혼을 정령이 탈취하여 먹기 때문에 죽음이 있게 된다고 믿는다. 병에 걸려 죽게 됨은 육체를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거나, 또는 악령이 체내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샤먼이 이탈된 혼을 다시 찾아오든지, 아니면 맹렬한 소음을 일으켜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Ⅳ. 세계 각 지역의 샤머니즘1. 시베리아와 몽골이 지역은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고전적인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들의 종교는 서로 다서는 죽은 자가 지하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기를 토대로 하여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믿음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본교라 불리는 티베트의 고대 샤머니즘 종교는 라마교라 불리는 티베트 대승불교에 흡수되었다. 이것이 아마도 라마교의 수많은 악령과 정교한 퇴마의식의 기원일 것이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그리고 타이와 같이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에서도 부처가 설파한 순수하고 엄격한 교리는 신들이나 악령, 그리고 또 다른 영들이 건강과 농사, 성생활, 심지어 시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속의 세계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불교 승려들 역시 요술이나 퇴마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매고 있다.샤먼의 영혼비행은 샤머니즘이 이슬람교와 때로 그리스도교의 배경에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은 종종 말레이시아의 테미아르족이나 바테크족, 또는 베트남의 고산족들처럼 최초의 원주민 부족들의 종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처럼 샤먼의 행위는 중앙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 원주민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중심과는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의 와나족처럼 하나의 동등한 공동체 종교가 될 수도 있다.중국과 일본에서는 영혼비행의 특징을 지닌 모든 샤머니즘이 오늘날보다 과거에 훨씬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술에 관해 고전적인 저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황제는 70명의 아내와 시종들을 거느리고 한 마리의 용을 타고 천국으로 날아올라갔다. 이런 종류의 여행은 중국 황제의 통치권력을 상징화했다. 춤을 추거나 자기 모습을 한 마리의 새로 변형시킴으로써 망아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중국의 샤머니즘이 강력한 여성 전통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시베리아에서는 수렵인이라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남성 샤먼이 우세하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구변된다. 데사나족 사이에서는 환각제를 먹은 샤먼은 재규어로 변하며 주문능력을 가진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영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치료를 하는 샤먼과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주의 수중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다른 샤먼들과도 구분된다. 샤머니즘은 요술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종종 치유에 도움을 주는 샤먼을 가리키는 용어와아 해를 끼치는 샤먼을 가리키는 용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샤먼의 이러한 모호성은 권위구조가 약하거나 유동적인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 추장제가 약한 곳에서는 샤먼이 다른 세계들로부터 얻어온 지식이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통제의 근거로서 권위를 갖는다. 샤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고정된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영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달려 있다.남아메리카의 식민지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이러한 폭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샤먼의 이념들은 어떤 사회운동이나 혁명적 운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와쿠에나이족은 구세주에 대한 오랜 믿음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세기에 구세주적 지도자였던 베난시오 카미코는 백인들의 인디언 영토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토착적인 샤먼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샤머니즘은 순수하게 인디언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각식물에 대한 기술 때문에 베헤탈리스타라 불리는 페루의 메스티소 샤먼들은 원주민과 유럽인 조상의 혼혈로서 모국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디언의 종족 정체성을 상실했지만 아마존강 상류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의 형식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Ⅴ. 샤머니즘에 대한 탄압1. 시베리아에서의 탄압동아시아의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극동 시베리아의 소수 민족들의 샤머니즘은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화 정책에 의해 크게 탄압을 받았고, 이어서 소련 시대에는 다른 고등 종교들 이상으롤 샤머니즘이 강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 가 있다.

인문/어학| 2014.03.13| 21페이지| 10,000원| 조회(163)

문화인류학, 샤머니즘, 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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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가와 르네상스

目次Ⅰ. 서론‥‥‥‥‥‥‥‥‥‥‥‥‥‥‥‥‥‥‥‥‥‥‥‥‥‥‥‥‥‥‥‥‥‥‥‥‥‥‥‥‥‥‥‥‥‥‥‥‥‥‥‥‥‥‥‥‥‥‥‥‥‥‥‥1Ⅱ. 15세기의 상황과 메디치가의 부와 권력의 획득 과정‥‥‥‥‥‥‥‥‥‥‥‥‥‥‥‥‥‥‥11. 15세기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상황‥‥‥‥‥‥‥‥‥‥‥‥‥‥‥‥‥‥‥‥‥‥‥‥‥‥‥‥‥‥‥‥‥‥‥‥‥‥‥‥‥‥‥12. 메디치가의 권력 획득 과정‥‥‥‥‥‥‥‥‥‥‥‥‥‥‥‥‥‥‥‥‥‥‥‥‥‥‥‥‥‥‥‥‥‥‥‥‥‥‥‥‥‥‥‥‥‥‥‥43. 메디치가의 재력 획득 과정‥‥‥‥‥‥‥‥‥‥‥‥‥‥‥‥‥‥‥‥‥‥‥‥‥‥‥‥‥‥‥‥‥‥‥‥‥‥‥‥‥‥‥‥‥‥‥‥6Ⅲ. 신플라톤주의의 전파‥‥‥‥‥‥‥‥‥‥‥‥‥‥‥‥‥‥‥‥‥‥‥‥‥‥‥‥‥‥‥‥‥‥‥‥‥‥‥‥‥‥‥‥‥‥‥‥91. 신플라톤주의의 토대‥‥‥‥‥‥‥‥‥‥‥‥‥‥‥‥‥‥‥‥‥‥‥‥‥‥‥‥‥‥‥‥‥‥‥‥‥‥‥‥‥‥‥‥‥‥‥‥‥‥‥‥92. 신플라톤주의의 개괄적 내용‥‥‥‥‥‥‥‥‥‥‥‥‥‥‥‥‥‥‥‥‥‥‥‥‥‥‥‥‥‥‥‥‥‥‥‥‥‥‥‥‥‥‥‥‥‥12Ⅳ. 종교개혁의 환경적·지적 기반 마련‥‥‥‥‥‥‥‥‥‥‥‥‥‥‥‥‥‥‥‥‥‥‥‥‥‥‥‥‥‥‥‥‥‥‥14Ⅴ. 예술에 대한 막대한 후원‥‥‥‥‥‥‥‥‥‥‥‥‥‥‥‥‥‥‥‥‥‥‥‥‥‥‥‥‥‥‥‥‥‥‥‥‥‥‥‥‥‥‥‥161. 르네상스 예술 발전에 공헌‥‥‥‥‥‥‥‥‥‥‥‥‥‥‥‥‥‥‥‥‥‥‥‥‥‥‥‥‥‥‥‥‥‥‥‥‥‥‥‥‥‥‥‥‥‥‥162. 메디치가의 예술후원의 목적‥‥‥‥‥‥‥‥‥‥‥‥‥‥‥‥‥‥‥‥‥‥‥‥‥‥‥‥‥‥‥‥‥‥‥‥‥‥‥‥‥‥‥‥‥‥17Ⅵ. 후원자에 의해 규정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작품들‥‥‥‥‥‥‥‥‥‥‥‥‥‥‥‥‥‥‥‥20Ⅶ. 결론‥‥‥‥‥‥‥‥‥‥‥‥‥‥‥‥‥‥‥‥‥‥‥‥‥‥‥‥‥‥‥‥‥‥‥‥‥‥‥‥‥‥‥‥‥‥‥‥‥‥‥‥‥‥‥‥‥‥‥‥‥‥‥22※ 참고자료‥‥‥‥‥‥‥‥‥‥‥‥‥‥‥‥‥‥‥‥‥‥‥‥‥‥‥‥‥‥‥‥‥‥‥‥‥‥‥‥‥‥‥‥‥‥‥‥‥‥‥‥‥‥‥‥‥‥‥‥24Ⅰ. 서론르네상스는 중세봉건세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민사회가 시작되는 구질서의 붕괴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탈리아에 모인 콘도띠에레와 일반 용병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무슨 작전이든지 끝을 보는 일이 없었다. 적군을 공격하되, 죽이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는 것도 아닌 희한한 전쟁이 이탈리아식 전쟁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아닌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무의미한 전쟁에도 희생은 있다. 엄청난 자금이 그것이다. 용병을 부리는 한 전쟁에서 지더라도 돈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겼을 때는 용병들이 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도 다 쓸어간다. 그 바람에 콘도띠에레를 고용해서 이긴 전쟁이 패한 전쟁과 아무 차이가 없을 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혔다이런 무정부 상태와 혼돈 속에서 카리스마와 돈이 위용을 드러냈다. 도시국가의 군주 중에서 그들의 통치권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 당시 군주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개인적인 인기였던 것 같다.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재주와 카리스마가 신분격상과 통치력 획득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현금 없이도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전통 사회구조가 무너졌을 때 대금업자, 즉 은행가들이 중요한 세력을 부상한다. 은행가들의 돈이 없으면 왕이 되지 못하니깐 이들은 문자 그대로 킹메이커였다.한편, 한자동맹, 브뤼헤,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등의 상공업은 오히려 이런 사태를 잘 이용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중세에 밀, 소금, 꼭두서니 염료, 포도주, 양모 등의 국제시장이었으나,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동안 일시적으로 이 역할을 중단해야 했다. 오히려 두 나라의 전투원들이 필요로 하는 의복, 갑옷, 무기류, 특히 대포와 식량을 이탈리아(특히 대공업 중심지인 피렌체)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공급받았다. 또한 포로의 몸값, 스위스, 에스파냐, 롬바르디아 출신의 용병과 기타 외국인 보병들의 보수와 군비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렇게 지출된 금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이탈리아 은행으로 유출되었다. 시에나, 제노바, 특히 피렌체의 상인들은 이로부터 이익을 취할하자마자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들려서 현금화한다.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강탈은 면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교회가 그토록 대금업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은행업의 성장을 도운 가장 큰 세력은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즉 교황청 조직이야말로 그 당시 가장 방대한 조직망을 가진 국제기구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 전역에서 조공을 원활히 거둬들이고 교회의 숭고한 사업들을 실현시키려면 은행조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조반니 디 비치는 사촌의 은행에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대형은행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경제 중심지에 은행지점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다. 자금이 쉬지 않고 굴러가도록 금융거래와 상업거래를 엮어서 국제거래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교회법과 현실 사이의 큰 간극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일례로 교회가 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회법에 따라 은행이 이자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자놀이는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무역회사의 역할을 내세워 교회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거두었다. 주교나 추기경, 교황이 개인자격으로 은행과 거래할 때도 있었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여윳돈을 맡기고 은행이 대신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했다. 이들에게는 이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불려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이들 성직자에게 은밀히 제안한 것이 ‘재량예금’이었다.재량예금이라는 이름에는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은행의 분별력을 강조하기 위해 재량이라는 말을 붙였다. 또한 예금주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라 은행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사은선물(gift)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량이라는 말이 붙었다. 물은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바로 무슬림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다. 이들의 공세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소집된 동서방 교회의 화해협상이 바로 페라라 공의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 이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한 데다 종교회의 역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자 코시모는 종교회의 장소를 피렌체로 바꾸어 버렸다. 코시모는 총 700명에 달하는 동방 비잔틴교회의 대표단에게 필요한 여비와 생활비, 회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개최된 것이 1439년의 피렌체 공의회다.이 공의회는 코시모에게 커다란 기회가 되었다. 정치에서뿐 아니라 학문에서도 그러했다. 이 회의는 ‘신지식’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다. 니케아의 주교 베사리온 같은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지식인 성직자들과 코시모가 피렌체에 영주하도록 권유한 제미스토 플레톤(Gemisto Plethon) 같은 동방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피렌체로 몰려 들었다. 그리고 희귀 사본들도 상당량이 피렌체에 유입되었는데 이 사본들은 대부분 코시모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접촉과 우정을 촉진했는데, 이것은 몇 년 후 이 그리스 학문이 고향 콘스탄티노플에서 피신할 때 방대한 결과들을 맺게 된다. 이런 모든 요인은 코시모가 이미 오래 전부터 힘써오던, 오랜 세월 파묻혀 있던 과거의 문학을 발굴하는 길에 피렌체를 한층 더 본격적으로 세워 놓았다. 그리고 이 신지식은 그것이 장래에 내놓게 될 많은 결과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고 학문 증진에 참여해 온 대다수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한 가지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온 유럽을 뒤덮은 대격변을 일으키게 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렌체 공의회가 소집된 본래의 목적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실도 없었다.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굴복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콘스탄티노된다. 죽음이란 신적인 애를 향한 몰아(沒我) 내지는 자기 소멸이라는 종교적 경지에 다다르는 상황임을 의미한다.이처럼 피치노는 르네상스의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주도하고 인문주의 사상을 굳히는 학문과 교양의 선봉에 서게 된다. 피치노의 철학 체계인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와 중세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종합 사상 체계는 수많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Ⅳ. 종교개혁의 환경적·지적 기반 마련인본주의가 꽃피는 순간부터 세속은 성역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은행가들은 성당의 제단 장식과 무덤을 통해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켰고 추기경들은 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재량껏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교황들은 성경에도 없는 신화와 찬송가들을 뒤섞어 잡탕을 만들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나 일삼고 백반을 상업적 독점이익을 추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메디치 가문이 여러 세대를 거쳐 후원하고 장려한 인문주의와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것이므로 양자를 상극의 대립하는 위치에 배치하여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메디치 가문으로 인하여 피렌체에 전파된 ‘신지식’은 종교개혁의 지적·환경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렌체 공의회를 개최한 교황 유게니우스 4세는 동방교회의 주교들과 신학자들에게 당시 피렌체에서 무르익고 있던 지식의 온실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교황청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셈이었다.이 당시에는 부패와 악이 로마를 중심으로 온 유럽에 퍼져 있었다. 신지식은 교회를 개혁하게 될 그 거대한 운동을 향해 인간들을 더디지만 착실하게 인도하고 있었다. 메디치가가 학문 증진을 위해 쏟은 노력에 힘입어 발굴된 오래 전의 저서들이 모든 인간의 공동재산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저서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큰 거짓이 저질러졌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한 고대 로마제국의 황제)가 교황 실베스타에게 주었다는 다.

인문/어학| 2014.03.13| 25페이지| 10,000원| 조회(338)

르네상스, 근대유럽, 이탈리아, 메디치가, 메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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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카렌 암스트롱著)’ 서평(독서감상문)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이슬람’을 읽고이슬람 하면 몇몇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중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중학교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인 바미안 석불을 폭파공법까지 동원하여 두 번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파괴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CNN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세계인들은 탈레반 정권이 보여준 상식이하의 야만성에 전율하였다. 그들이 바미안 석불을 폭파한 이유는 이렇다. ‘신은 유일하기 때문에 형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모든 불상들은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고 바미안 석불을 비롯한 아프간 내의 모든 불상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들의 반문명적 논리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석불이 사라졌다. 물론 혹자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모든 이슬람 세계에서 반대하였으므로 일부 원리주의자의 소행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시킬지도 모르겠지만, 바미안 석불은 아프간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한 8세기부터 무슬림들의 파괴행위로 인하여 이미 안면부가 손실되어있는 상태였다.탈레반의 폭파 이전의 바미안 석불 탈레반의 폭파 이후의 바미안 석불이후 이 사건은 내게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무슬림들의 이미지를 밴덜리즘(vandalism), 반문명적 폭거와 연결하게 하였다. 하지만 내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따로 있다. 아무리 위에서 언급된 석불파괴 행위가 충격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외국에서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2004년에 벌어진 ‘김선일피살사건’은 한국인에게 이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분노를 유발시켰다. 이 사건은 내가 고3시기에 발생하였기에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당시에 나는 한국의 포털에서는 금지되었던 故김선일씨의 참수장면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접할 수 있었다. 김선일씨는 울먹이면서 유창하지 못한 발음으로 "I don't want to die, I want to live"라고 힘겹게 말하였다. 하지만 테러단체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히려 무신론자이다. 따라서 나는 종교적인 관점, 시각에서 자유로우며, 종교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싶다.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종교학자이다. 책을 읽다보면 세계의 수많은 종교를 장시간 연구한 저자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이 책의 구성은 역사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즉, 이슬람이 태동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슬람의 역사를 학습하게 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을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부제를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에 대한 해명’정도로 붙이고 싶다. 실제로 저자는 서구적 시각에서 이슬람을 보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조명하고 분석하여 무슬림들을 대신하여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만약 무슬림이 이러한 책을 저술하였다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서양인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독자들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는 작가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가진 편견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본격적으로 이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책을 읽으며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책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계시를 받아 이슬람이 성립되는 시기부터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에 대해서는 메카가 무역으로 번창하는 도시가 되었다고만 설명할 뿐, 메카가 왜 그렇게 무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배경은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성장 배경은 독자가 자신의 세계사적 지식 실제로 얼마 전 읽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식 인명(이름-부칭-성)의 설명이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이제부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슬람과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이다. 저자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는 사유재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의 제일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마의 성립요소로서 부의 공평한 재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인 5주에 포함되는 단식과 자카트를 들 수 있다. 그들이 단식을 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굶주려 봄으로써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회 극빈층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자신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다음으로 자카트라는 것은 구빈세 성격의 세금으로 이는 기독교의 십일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십일조는 단순히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수입을 헌납하는 것이고 자카트는 극빈층을 위하여 희사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의 의무이다. 한 번도 아닌 매년 이러한 의무가 주어진다면 자연히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해질 것이다.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며 이슬람의 교리나 이슬람의 이상적 사회가 마르크스나 레닌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어느 사회나 전통적 삶의 방식이 공동체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이슬람 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동일한 의상(여성이 착용하는 차도르나 남성의 전통의상에서 볼 수 있듯이)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빈곤층에 대한 기부의무를 종교교리로써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자인 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슬람의 교리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여겨진다. 경쟁으로 인한 사회의 발전을 경시하고 또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지도자에 의하여 억압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샤리아만을 가지고 민법, 상법, 형법과 같은 현대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대는 과거에 비하여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슬람의 4대 법원만으로는 현대의 사법현실을 감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슬람과 배타성이다. 우리는 흔히 이슬람을 타종교, 타문화에 배타적인 종교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코란이 신앙의 문제에서 강요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타종교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이스마일의 후예들인 자신들의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강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슬람 제국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은 비무슬림 신민들은 인두세를 지불하기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보호까지 받았다고 한다. 결국 이슬람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을 그들에게 박탈당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이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그녀는 또한 반유대인 배척주의가 기독교의 악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도 기독교의 교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타고난 경제 감각을 바탕으로 유럽의 자금줄을 지배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유럽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였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여 유대인은 기독교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들을 배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에피소드를 고려한다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여 왔던 배타성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독교가 신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 특히 과학에 보인 태도 덕분에 실제로 근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의 과학 수준이 유럽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저자는 오늘날 이슬람 제국이 붕괴한 것은 서구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슬람에 내재된 무력함이나 숙명 탓이 아닌 농업 사회의 한계에서 기인하였다까 생각해본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은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잠재적으로는 성스럽고 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정치적 사건에서 신의 뜻을 찾고 신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정치는 ‘종교적 삶이 실현되고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무대’인 것이다. 여기서 무슬림들은 타우히드 즉, 신의 유일성을 암시받는다고 한다. 삶의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정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이란 결국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상적 이슬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신의 역사 혹은 신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이슬람의 성격 때문에 모스크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있는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성당 혹은 불당과 같은 장소에서 정치적 토론을 하는 모습이 상상이나 가는가?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신자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이야기가 교회의 신성함을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분개할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는 세속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황권과 교황권이 철저하게 분립되었던 것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종교의 수장이었다.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정교의 성격과 다소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세계인들이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그들은 이슬람권에서 근대화가 실패한 이유를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근대화가 실패한 이유는 서구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지금부터 그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식민지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차분하고 착실하게다.

독후감/창작| 2013.10.24| 8페이지| 7,000원| 조회(2,058)

이슬람, 독후감, 서평, 독서감상문, 장병옥, 카렌암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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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레포트 - 형사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

- 目次 -Ⅰ. 문제의 제기‥‥‥‥‥‥‥‥‥‥‥‥‥‥‥‥‥‥‥‥‥‥‥‥‥‥‥‥‥‥‥‥ 1Ⅱ. 국제사이버범죄‥‥‥‥‥‥‥‥‥‥‥‥‥‥‥‥‥‥‥‥‥‥‥‥‥‥‥‥‥‥ 21. 개념2. 특성3. 유형Ⅲ. 국제사이버범죄와 국가간 형사관할권‥‥‥‥‥‥‥‥‥‥‥‥‥‥‥‥‥‥61. 관할권 성립의 기본원칙2.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 문제3. 문제해결방안의 검토Ⅳ. 결어‥‥‥‥‥‥‥‥‥‥‥‥‥‥‥‥‥‥‥‥‥‥‥‥‥‥‥‥‥‥‥‥‥‥‥‥11Ⅰ. 문제의 제기교통 통신기술이 나날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교류나 협력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가 재화나 생산수단보다 더욱 더 중요하며, 나아가 정보가 재화나 생산수단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망을 갖춘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어떤 수단보다도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정보획득수단으로서의 컴퓨터의 가치와 더불어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 또한 증가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에게 생활상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과 온라인 채팅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도 빈번한 범국가적 교류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한데 묶어 ‘지구촌 사회’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전자도서관, 사이버법정, 사이버대학, 원격진료 등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과거와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한국은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하여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IT강국이 되었다. 한국만큼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이 잘 되어있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14.6Mbp컴퓨터연결망(인터넷)을 범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삼는 범법사례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2. 특성모든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구성된 정보공간, 즉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심리적 특성과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비대면성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대부분 대면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대담한 행동이나 범죄를 행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상의 모든 사이버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의 결여로 이어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당장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피해로 인한 파장이나 결과를 범죄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그러하다.(2) 익명성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의 은폐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높아졌다. 이러한 익명성은 범죄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행위 등의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비대면성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동시성인터넷의 발달은 각 개인과 집단의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인터넷공간에서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는 기존의 물리적 공들고, ③ 영상미디어범죄로서 채팅범죄, 온라인게임범죄, 사이버도박범죄, 인터넷방송국범죄 등을 들며, ④ 기타범죄로서 반사회적 정보제작 및 유포, 반사회적 사이트 등을 만드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를 인터넷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암호해독행위, 스팸메일로 인한 업무방해 등등)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음란물 배포와 음형매개, 사이버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등)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제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된 사이버범죄유형구별법에 입각하여 서술하려고 한다.(1) 유형적 구별개념1) 보통사이버범죄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대면적 접촉이 없이 음란물배포, 음행매개행위,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이버 성폭력, 마약거래, 자금세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욕설 비방, 해킹, 바이러스 유포 및 기타등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자연인 대 자연인(또는 법인)의 관계로 전제한다면 이를 보통사이버범죄라고 지칭할 수있다.2) 사이버폭력, 사이버시위, 사이버테러사이버폭력은 심리 의사폭력으로서 사이버상에 나타나는 난폭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범주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중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욕설, 비방, 사이버성폭력 및 기타 등으로 보통사이버범죄의 유형에 속한다.그러나 사이버시위는 일정한 조치 또는 사항에 대한 반발로 조직력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일부 조직적인 다수인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행해지는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폭력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이버시위는 범죄로 추정하기 보다는 항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사이버폭력과는 구별해야 한다.또한 사이버테러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에 대한 것이 확장된 속지주의 원칙이다.1) 주관적 속지주의원칙주관적 속지주의원칙이란 행위의 개시를 중심으로 범죄가 자국에서 시작되어 자국영역 밖에서 완성되었을 때 그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는지 또는 행위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2) 객관적 속지주의원칙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영역 밖에서 시작된 범죄가 자국영역에서 완성되었을 때 자국에서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위가 특정국가 내에서 완성되거나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질서에 심각하고 해로운 결과를 끼쳤을 때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객관적 속지주의를 적용한 판례에는 The Lotus Case가 있다.(3) 속인주의원칙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칙으로, 외국에서 자국민에 의해 행히진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에 대한 대인주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적의 부여는 국가의 전속적인 권능이며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법규는 없으나,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적에 기초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사이에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4) 수동적 속인주의원칙수동적 속인주의란 범죄피해자의 국적국가는 외국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범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외국인의 국외행위의 피해자가 법정지국가의 국민 또는 국내법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국내법령과 관할권의 적용을 주장한다. 속인주의가 행위자의 국적이 소속되어있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인 반면에 수동적 속인주의는 피해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가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원칙은 수동적 속인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의 행사가 정당화되기에 충분한 자국민에 대한 피해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지 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의 관행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본래의 속지주의는 범죄의 행위지와 범죄의 결과발생지가 동일한 경우만을 예상하였을 뿐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를 경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둘째, 범죄행위실행지국과 범죄결과발생지국 양국 모두에 해당 사이버범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물론 편의상의 이유도 있지만 만약 양국가 중 한 국가라도 해당 사이버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결과발생지국에 해당 사이버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자국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해당행위는 말 그대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당범죄행위의 국내적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실행지국에 해당 사이버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고(속인주의의 경우에도 자국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쌍방가벌성의 문제, 자국민불인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이다.위의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고 범죄행위실행지국은 A국, 범죄결과발생지국은 B국, 범죄행위실행지국도 아니고 범죄결과발생지국도 아닌 제3국은 C국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형사관할권 경합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 범죄자의 국적-A국, 범죄행위실행지-A국, 범죄결과발생지-B국이 경우에 A국은 주관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B국은 객관적 속지주의와 수동적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둘째, 범죄자의 국적-B국, 범죄행위실행지-A국, 범죄결과발생지-B국이 경우에 A국은 주관적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B국은 객관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여기서 범죄자는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이므로 수동적 속인주의는 원용할 수 없을 것이다).셋된다.

법학| 2013.10.24| 14페이지| 10,000원| 조회(124)

국제법, 형사관할권, 국제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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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서평(독서감상문) 레포트

러시아 사회와 문화 서평 과제-「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를 읽고-Ⅰ. 본문 내용 요약Chapter1) 소련의 잔영에 짓눌린 신 러시아소련이 1991년 12월 붕괴하여 사회주의 문패를 내리고, 그 뒤를 이은 신 러시아가 시장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러시아를 소련으로 호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서 기인한다. 첫째, 세계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정치적 현실감각 지체 현상. 둘째, 냉전시절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초강대국 소련의 위상에 압도된 측면. 마지막으로, 북한의 후원자로서 한반도의 운명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남긴 강렬한 인상이 그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냉전적 시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21세기 한국의 국익과 국가적 번영에 매우 심대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소련의 해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세계적 강대국이라는 점. 둘째, 과거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게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Chapter2) 러시아, 소련 어떻게 다른가?① 소련의 법적 계승국소련이 1991년 12월 공식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15개의 새로운 주권 독립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 러시아가 스스로 소련의 법적 계승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소련을 대신해 모든 국제적 의무와 권리를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영토 공간의 수축소연방 해체의 자연스런 결과로 러시아의 영토면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면적은 소련의 약78% 정도이다.③ 시장민주주의 국가로의 환골탈태과거 소련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산진영의 맹주였다. 그러나 신 러시아는 서구적 시장민주주의 국가로 환골탈태하였다.④ 대북 군사안보적 이해의 사슬해체러시아는 대외정책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는데, 특히 대 공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대북 접근 강화라는 한반도 정책의 수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국제관계의 본질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러시아를 무조건 부정적 국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하지만 러시아 역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으로는 첫째, 옐친 집권 8년 동안의 국내 정치 불안, 둘째,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경제적 보상심리,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의 파탄과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유럽 우선성, 북한을 지렛대로 남한을 순치시키려는 기회주의적 태도 등도 러시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Chapter4) 러시아의 잠재적 ? 현실적 국력소련이 몰락함으로써 신 러시아의 총체적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과거 냉전시절 소련이 구가했던 화려함에 비해 한 단계 격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외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남아 있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우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자 G-8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의 군사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이로 인하여 여전히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군사강국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소련의 붕괴 이후 총체적 국력의 쇠진 속에서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구상 최대의 지하자원 보유국으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원이 묻혀있다. 다양한 종류뿐만 아니라 매장량 역시 세계 선두를 달릴 정도로 풍부하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첨단 기초과학 및 우주항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러시아 국내에 4천여 개의 기초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개발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이들의 기술수준은 세계첨단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기술, 제트엔진제작, 광모두 세워주면서 타협점을 찾게 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외교적 중재역량을 갖추고 있다. 네 번째, 러시아는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동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한반도 급변 사태 시 북한의 급속한 붕괴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러시아와 그 영향권 아래 있는 CIS는 약 3억 인구라는 대규모 시장성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어느 나라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떠오르는 미래시장이다. 일곱 번째, 러시아는 중동을 대신하는 새로운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유가 급등의 수혜로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국가기간산업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데 최우선으로 배분함에 따라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한국경제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석유와 가스자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선진국들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의 뒤떨어진 핵심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보안해주는 원천기술 제공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 번째,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망 구축의 중심축으로서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는 한국의 국가적 번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한국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기지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륙적 정체성도 강화될 것이다.Chapter6) 평화번영정책과 러시아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평화(안보)영역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을 들 수 있고, 번영(경제)영역에서는 남북한 공존공영,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 건설, 동북아 경제통합을 들 수 있다.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에워싼 세계적 권력보유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방해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현실정치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안적이어서 양국 간 협력이 경제적 번영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Chapter8) 2004년 한 ? 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양국 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해에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둘째, 양국 정상의 임기가 같기 때문에 새로운 토대 위에 양국의 발전적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정상외교의 측면, 통일외교의 측면, 경제통상외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방러 기간 중 합의한 모스크바 공동성명에서 특기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는 한 ? 러 외교관계 수준의 격상, 한 ? 러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행동계획’ 마련 합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술의 제도적 확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정상외교의 측면, 통일외교의 측면, 경제통상외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Chapter9) 대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21세기 한 ? 러간 우호적 협력작용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양국의 공약이 외교적 수사 차원으로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러 신뢰구축을 위하여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향후 대러 접근에 있어 자비에 호소하기 보다는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불변의 상수인 국가이익에 호소해야 한다. 사실 한 ? 러 관계를 왜곡시킨 본질적 요인이 국익 주고받기의 부조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한다. 넷째, 러시아에 대한 지경학적 접근 강화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러시아와 자원협력을 적극 강화해야한다. 러시아는 장래 중동에 버금갈 세계의람이 있을까? 이것이 러시아의 문화컨텐츠 산업이 취약하다는 사실에서만 기인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나 개인적으로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이는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상반된다. 한국인들은 이들 국가에 대해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면 갈렸지 무관심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 개개인이 친미, 친일, 친중 혹은 반미, 반일, 반중으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누구나 이들 국가의 영화나 음악을 좋건 싫건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험이 있다 뿐이겠는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거웠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떠한가. 러시아만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주변 4강중 러시아가 얼마나 찬밥신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저자는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이 왜 러시아와 친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들을 제시한다. 상투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존에 몰랐던 정보습득을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역학관계를 다시 고찰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무관심에서 비롯한 러시아 관련 정보들의 부재로 인하여 한러관계를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만 조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재, 인권탄압, 마피아, 네오나치, 고질적인 부정부패, 혹독한 기후, 러시아 콜걸, 마약, 체첸전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소수민족 문제, 공산주의의 종주국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결국 한국인에게 러시아는 ‘강대국일지는 몰라도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과거 소련시절 북한의 배후자로서 한반도 분열의 주범이자 세계를 공한다.

독후감/창작| 2013.10.24| 7페이지| 7,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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