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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한국의 항만물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FTA 체결이 한국의 항만물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목 차 선 정 이 유 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FTA 체결에서 항만물류 관련 주요내용 향후 해운항만부문의 대응전략 결 론선 정 이 유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항만시설 투자의 필요성 증가 향후 FTA 체결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제시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1. FTA 체결로 인한 교역증가 예상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파이가 커짐 교역량 증가 예상 해당업종내 경쟁을 통한 효율화 , 기술 및 지식 누출효과 , 직접투자 효과 교역과 후생증대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2 . 동북아 항만과 우리 항만의 정부정책 변화방향 중 국 급증하는 물동량 수용위해 대규모 심해항만 적극개발 일 본 기존 항만의 기능개선 및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주력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2 . 동북아 항만과 우리 항만의 정부정책 변화방향 우리나라 항만시설 확충 , 종합물류기능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구현을 통한 동북아중심 국가건설계획 추진중 But !! 물류기능의 선점과 쟁취에 치중하여 장기적 관점 에서 지속가능성이 낮다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2 . 동북아 항만과 우리 항만의 정부정책 변화방향 Push 정책 (Supply-Driven) Pull 정책 (Demand-Driven) 인천 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항만 부산 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항만 “TWO PORT SYSTEM”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1. 정부의 FTA 추진 현황 동시다발적 FTA 추진 상대적으로 늦은 FTA 추진 선진 국 혹은 개도국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특정산업에 개방 부담이 집중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2. 향 후 FTA 정책 추진 방향 03.12 한 . 일 협상시작 산업발전전략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우리 산업에 주는 부담이 커서 산업계의 반발로 중단 수출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및 우리산업과의 경합성 등이 고려될 경우 중 국 일 본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2. 향 후 FTA 정책 추진 방향 동아시마련 - 캐나다 , 멕시코 , Mercosur 등 대부분의 중남미국가와 FTA 체결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의 거점 활용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3. 체결된 FTA 별 현황 한 . 칠레 FTA 한 - 칠레 교역동향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차 (‘04.4-’05.3) 발효후 2 년차 (‘05.4-’06.3) 발효후 3 년차 (‘06.4-’07.3) 발효후 4 년차 (‘07.4-’08.3) 4 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 출 ( 증가율 ) 524 (9.6) 830 (58.2) 1,217 (46.6) 1,823 (49.8) 3,463 (89.7) 61.1% 수 입 ( 증가율 ) 1,328 (63.8) 1,925 (44.9) 2,552 (32.6) 4,089 (60.2) 4,332 (5.8) 35.9% 교 역 량 ( 증가율 ) 1,852 (43.7) 2,755 (48.8) 3,769 (37) 5,912 (56.9) 7,795 (31.6) 43.6% 무역수지 -803 -1,095 -1,335 -2,266 -86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는 증가율 단위 : 백만달러 , %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3. 체결된 FTA 별 현황 한 . 싱가폴 FTA 對 싱가포르 및 對 세계 교역동향 비교 구 분 對싱가포르 對세계 발효 전 1 년 (‘05. 3 ~ '06. 2) 발효 후 1 년차 (‘06. 3 ~ '07. 2) 발효 후 2 년차 (‘07. 3 ~ '08. 2) ‘ 07. 3 ~ '08. 2 수 출 7,866 (38.0↑) 9,803 (24.6↑) 13,051 (33.1↑) 380,651 (14.4↑) 수 입 5,550 (23.9↑) 6,002 (8.1↑) 7,230 (20.6↑) 372,394 (17.9↑) 교역액 13,416 (31.8↑) 15,805 (17.8↑) 20,281 (28.3↑) 753,045 (16.1↑) 수 지 2,316(+1,094) 3,801 (+ 1,484,64.1 ↑) 5,82969 (-35.0) 2,713 (53.7) -1,744 스위스 818 (43.5) 1,215 (8.2) -397 484 (-34.5) 1,604 (47.3) -1,120 노르웨이 730 (55.4) 741 (18.5) -11 447 (-37.3) 1,090 (65.3) -643 아이슬란드 37 (-6.7) 13 (-36.8) 24 34 (-6.0) 15 (24.6) 19 리히텐슈타인 4 (18.7) 5 (39.1) -1 4 (7.0) 4 (-6.6) 0 단위 : 백만달러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는 증가율 발효 전 큰 수출 증가세를 보였던 선박 , 금 , 그림 등 불규칙 요인이 큰 품목들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큼 불규칙 요인이 큰 이들 품목을 對 EFTA 수출액에서 제외시키면 , 발효 후 수출은 6.9% 증가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통상적으로 항만물류부문은 FTA 의제에서 제외 - 국제적 시장을 대상으로 성립되는 산업의 특성상 이미 상당수준 개방 - 각국이 보호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관련 부문은 경제안보 이유로 개방 어려움 FTA 협상에 의거 쉽게 타결될 수 없음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FTA 체결 이후 항만물류부문 협력사례 유럽연합 ( EU ) 경쟁협력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해운정책 채택 , 역내 연안해운시장 단일화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복합운송의 원활화를 위한 방안 논의 NAFTA 역내 교통 . 물류 효율화 방안 모색중 동남아시아연합 ( ASEAN ) 육 . 해 . 공 교통관련 협력방안 논의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한 - 미 FTA 사례와 항만물류부문 쟁점사항 - 항만물류부문은 사실상 협상에서 제외 - 한국은 연안해운시장의 개방 , 화물유보제도의 폐지 , 미연방해사위원회 (FMC) 의 외국해운기업 규제완화 등을 요구 - 미국은 항만물류부문의 개방 요구사항 전무4. FTA 체결관련부화물 , 원조물자 , 알래스카 원유 수출 강제 자국선박 이용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한 -EU FTA 사례와 항만물류부문 쟁점사항 - Baltic Exchange 를 중심으로 해운중개 , 보험 , 법률 등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세계해운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 미국과 반대로 해운항만시장 개방관련 공세적 입장 세계 해운항만시장 개방 적극 주도 - 양측 모두 해운항만물류 개방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 해운서비스 개방으로 인한 시장 확대 예상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기대효과 - 해상물동량의 증가 한국 교역의 98% 이상이 해상운송 교역량의 증가 해상물동량의 증가 중국은 한국보다 선박보유척수가 많으나 절대 물동량을 감안하면 수송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이 더 많은 혜택 예상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기대효과 - 물류시장의 영역 확대 중국 물류시장은 외국기업 활동에 많은 장애 FTA 체결 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 국내 물류기업들의 시장 영역 확대 중국 내 택배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 국토가 넓어 중국 전역을 원터치 시스템으로 연결할 경우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4.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의 쟁점과 기대효과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기대효과 - 크루즈 시장의 확대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 예상 그 중 크루즈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 크루즈 산업 호텔급 수준 배를 타고 유람하며 여러 기항지에서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산업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향후 해운 항만부문의 대응전략 1.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평가 및 정책방향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 낮은 진입장벽 으로 인한 평가 및 정책방향 항만물류업체의 클러스터화 - 지리적 집적화 단일영업장소로 인해 고정비용이 감소 - 정보의 집적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 서비스 강화 ㄴ 비 용 : 지리적 집적화 정보의 집적화 효 과 : 지리적 집적화 정보의 집적화2. 우리 정부의 항만정책 평가 거점항만의 분산화 정책 - 부산 - 광양항의 양항체제 , 지자체간의 항만 증설 부산 , 광양 양항체제 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항만은 피더서비스항 , 다목적부두 등 보조항만 으로 추진 - 항만인프라를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내세움 - 정부의 무리하고 비효율적 정책 계속적 추진 향후 해운 항만부문의 대응전략 대중국 수출입화물의 중심항인 인천항 투자가 필요2. 우리 정부의 항만정책 평가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의 경제성장과 항만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 인천항을 지역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 - 부산 , 광양항만 투자 우선시함으로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을 양항으로 운송하는데 물류비 증가 -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항만들의 항만시설 확충 일본의 항만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음 향후 해운 항만부문의 대응전략3. 항만물류부문의 대응전략과 개선방향 FTA 계기로 장기적으로 체결국간 항만물류부문 협력관계 점진적 강화 FTA 체결국의 물류시장에 진입을 위해 양국간 공존공영의 Win-Win 전략 추구 각 항 배후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부가가치물류 기능을 적극 유치 항만 및 물류시설의 확보에 민간자본 참여 최대 유도 정부와 항만공사의 기능분담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항만공사의 기능을 확대 향후 해운 항만부문의 대응전략FTA 체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와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제공 한 - 미 FTA 체결이 직접적인 물동량 증가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But!! 물동량 자체가 무역의 파생수요 라는 점을 감안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가 관건 정부의 잘못된 양항체제에 따른 광양항이나 군산항에 대한 투자보다 환황해권 중심 항만과 인천항 에

사회과학| 2009.12.20| 30페이지| 1,000원| 조회(457)

물류, FTA, 항만물류, 윤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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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결재방법과 신용장 결재의 특징

1. 선급, 후급, 분할지급 방식Buyer가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remittance)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Buyer를 기준으로 사전송금(선급)과 사후송금(후급) 분할지급이 있다. 선급은 cash in advance라고도 하며 Buyer가 물품의 수취 전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Seller는 안전하나 Buyer는 대금만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후급는 deffered payment라고도 하며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Buyer는 안전하나 Seller은 대금미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Buyer의 신용이나 재력이 안정적일 때 가능한 대금결제방식이다. 분할지급은 installment payment라고도 하며 서로간의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Buyer의 입장에서는 자금부족시 유용하며 Seller의 입장에서는 선급의 효과가 있다. 주로 Plant(공장)이나 Ship(선박)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고액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다.2. 추심에 의한 결제방식(Collection)추심에 의한 결제방식은 일반적으로 Seller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계약상품이 도착하면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운송중인 화물을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며 D/P방식과 D/A방식 두 가지로 나눠진다.1) D/P(documents against payment:선적서류지급인도)선적서류인도시 반드시 대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현금거래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선적서류인수인도)선적서류인도시 인수의 의사표시만하고 실제지급은 일정기간 후에 일어나는 외상거래 D/P·D/A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존하므로 만약 수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하고 또 회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3. C.O.D. C.A.D 방식C.O.D.란 cash on delivery(대금교환도조건)를 의미하는 것으로 L/C나 D/P·D/A의 개재없이 물품을 Buyer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C.O.D.는 물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 구미선진국에서는 항공운송인이 경쟁력을 얻기 위하여 운송인끼리 국제적인 협조를 하여 신속한 발송을 하고 있으며, 물품을 Buyer에게 인도하면서 대금도 회수하여 주는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C.A.D.는 cash against documents(선적서류교환도조건)로서 지급청구를 위하여 환어음 없이 상업송장과 기타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하는 방법이다. D/P·D/A와 유사한 종류로서 국제결제거래에 있어서 기한부거래에서는 환어음과 같은 금융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람출급거래에서는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이의 제시를 생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4. 신용장방식신용장이란 (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이 Buyer(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Seller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Buyer,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Seller)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Buyer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5. 국제팩토링 방식국제팩토링이란 팩토링회사가 Seller와 Buyer의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 및 회수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법이다. 이 방식은 팩토링회사가 무역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팩토링은 매매계약 위반, 상품하자 따위가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신용장과는 달리 Seller의 매매계약 위반, 상품하자 따위를 이유로 Buyer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제팩토링거래의 이용자는 주로 소규모 무역업자로서 복잡한 거래절차를 원하지 않고 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장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신용장의 종류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담보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 ; 화환신용장이란 선적후 발행한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를 확약하는 신용장이며, 무담보신용장(무화환신용장)이란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신용장-여행자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이 있다.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 취소가능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나 조건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만 취소가 가능. 취소불능신용장이란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취소 및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보고 있다.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한번더 확약한 신용장. 미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되는 신용장.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 지급인에게 제시할 때 거절당할 경우, 다시 환어음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기지급했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 상환청구불능의 경우는 한번 매입한 환어음은 매입은행에서 상환청구를 할수 없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국내 어음수표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 인정되지 않는 신용장이다.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일람출급의 경우는 매입은행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기한부의 경우는 환어음 제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참고로 분할지급신용장(Installment Credit)이 있는데, 이것은 제시된 환어음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sance 에는 Sell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가 있는데 Banker's Usance 는 일람출급과 마찬가지로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 ; 매입신용장은 어음의 발행인이외에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 지정신용장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등) 지정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 최초의 수익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장을 의미.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가 금지된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Nontransferable 이란 문구가 있거나 아무 표시가 없는 신용장.원신용장(Master Credit)과 내국신용장(Local Credit) ; 원신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개설된 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받은 국내 Seller가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견질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는 국내 신용장.기타 신용장매입은행 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과 Open Credit ; Restricted Credit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최종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Open Credit 는 수출자가 마음대로 매입은행을 정한다. Restricted Credit 는 Special Credit, Open Credit는 General Credit 라고도 한다.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번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동시, 동액개설조건이다. 신용장상에 신용장수령후 몇일이내에 수익자가 개설신청인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다.기탁신용장(Escrow L/C)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A/C에 입금해 두었다가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 약정에 의하며 매입은행, 개설은행, 제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어느 곳에나 설치, 운용할 수 있다.Thomas L/C ; 수출입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 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

사회과학| 2009.12.20| 5페이지| 1,000원| 조회(589)

신용장, 무역거래, 신용장론,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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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virus)와 국제무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Virus와 국제무역의 관계에 관한 연구』[무역학원론 Report]ⅰ. ‘Virus’와 ‘신종플루’2009년 12월 현재 신종플루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8천 7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그중 대한민국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간다. 신종플루는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Influenza A(H1N1)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Virus는 H1N1(스페인독감 바이러스), H5N1(조류독감바이러스), H2N2(아시안 독감), H3N2(홍콩 독감) 등이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플루 역시 H1N1 타입의 변종으로 스페인독감과 유사해 우려가 높다고 한다.이번 신종플루 Virus는 돼지 몸속의 조류 인플루엔자와 인간 인플루엔자가 섞여서 만들어진 변종으로 돼지, 조류, 인간 이외에도 유라시아의 돼지 독감 Virus 2가지 등이 결합된 말 그대로 신종 Virus인 것이다. 원래 Virus는 같은 종 이외에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Virus는 인간과 돼지, 조류가 결합되어 발생한 Virus이기 때문에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큰 위험이 있다.몇 년 전 세간을 뜨겁게 한 조류독감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과 인간의 감염사례도 있었으나 다행히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혼란에 빠져있다. 다행히 조류독감만큼 독성이 높지 않고 완치가 가능하지만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Virus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전 세계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Virus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지만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 또한 다양하다.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은 그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다.최근에는 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이는 Virus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터라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변화될 상황 그와 관련된 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ⅱ. 신종플루 감염 및 사망자 현황신종플루는 2009년 3월 18일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되고 이후 빠른 속도로 인접국인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속도로 퍼져 나갔고 두 달여 만에 전 세계로 퍼져 약 4,300여명이 감염되었다. 그 후로 현재까지 엄청난 수의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 또한 100명이상 사망하였는데 정부 측에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예방 접종 또한 실시하고 있다.아래에 표는 2009년 5월 이후 신종플루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 현황이다.그림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전 세계 사망자수(2009년 18 주 ~ 48 주)자료 : 질병관리본부(2009)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발병 초기단계에는 미약하나 어느 순간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그래프가 후반 들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이 인플루엔자가 등장하고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내성을 가진 Virus가 나타나고 타미플루에 의한 이상반응이 발견되며 국민들이나 정부나 골병을 앓고 있다.최근에는 다행히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여 위험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ⅲ. 과거 사례 및 경제적 영향과거에도 이러한 Virus에 의한 사례들이 몇몇 있다. 1910년대 최악의 독감인 ‘스페인 독감’, 1950년대의 ‘아시아 독감’, 1960년대의 ‘홍콩 독감’, 2000년대의 ‘사스’ 정도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전염성이 더욱 강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자는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과거에도 그랬듯 이러한 전 세계적인 감염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홍콩 독감’의 경우는 월남전 참가자를 위주로 미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가까이 하락하였으며 ‘사스’ 또한 중국과 홍콩의 경제 성장률을 3%가까이 하락시켰다.아래 표는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인플루엔자 전염병 발생 시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인플루엔자 전염병 발생 시 경제적 영향](1차년도 실질 GDP증감, %, 100만 명)낙 관)중 립)비 관)전세계-0.7-2.0-4.8선진국-0.7-2.0-4.7개도국-0.6-2.1-5.3사망자수1.414.271.1자료 : 세계은행신종플루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특히 관광산업이나 항공업, 숙박업, 외식업 등이 주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신종플루가 처음으로 발견된 멕시코는 관광산업이 자국의 주력사업중 하나이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터지고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멕시코 정부는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한부 폐쇄하였다. 이에 따라 하루에만 5,700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났다고 한다. 또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역에 있어서 관련제품에 관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일시적으로 철폐하였다.세계은행은 신종플루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대 4.8%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선진국보다 관광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우리나라 또한 수출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향이 크며 감염국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외국인 출입국 통제 등으로 인하여 무역활동이 위축된다.세계경제가 침체기에서 경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던 마당에 신종플루로 인한 교역량 감소 보호무역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몇몇 업종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나 세균억제 세정제 등은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3배나 끌어올린다면서 초유(初乳)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람의 초유는 고가라 시중 제품은 주로 동물에게서 얻는다고 한다.ⅳ. 향후 조치 및 결론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추세는 예전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인 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신종플루에 대한 변이 Virus나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Virus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과학| 2009.12.20| 4페이지| 1,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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