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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평석(흡연권의 기본권충돌 문제)

R E P O R T금연구역 지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평석(2003헌마457)담당교수 :수강과목 : 판례헌법학 번 :성 명 :제출일자 : 2013년 11월 28일 (목)목 차제1장 서론 ... 1제2장 선행이론연구 .... 2제1절 기본권의 갈등 .......... 2제3장 본론 .... 3제1절 헌법재판소 판례 ...... 3제2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논점 ..... 4제3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위헌성 판단 ...... 6제4절 개정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 7제4장 결론 .. 111 - 13제 1장 서론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작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실시된 이후, 최근에는 식당과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면금연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한때 이슈가 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지금 시점에서 새로이 법익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제 2장 선행이론 연구1. 기본권의 갈등헌법의 기본권 규정들은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서로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본권이 상호간에 경합하고 충돌하여 마찰을 빚는 것을 기본권의 갈등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갈등의 내용에서는 한사람의 단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의 경합’과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대립하여 서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의 충돌’이 있다. 기본권 경합의 경우 주된 기본권을 우선적용하고 기본권의 충돌에서는 기본권 주체간의 다툼으로 한 주체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2013, 문광삼) 하지만, 여기서는 단일 기본권 주체의 대립이 아닌 흡연권의 주체와 혐연권 주체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기본권의 충돌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하나의 동일 사건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003헌바9) 기본권 충돌은 주장되는 기본권의 대립을 특징으로 하며,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를 향하여 서로 맞서 있는 삼각구조가 성립한다. 기본권 충돌은 따라서 한사람의 기본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의 희생 하에 적용되는 식으로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2013, 문광삼)나. 기본권의 우열판단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위기본권이나 특별한 기본권에 우위를 두며, 기본권 주체들의 ‘조화로운 해석방법’,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 교량’, ‘가치의 형량’, ‘규범조화적 해석’, ‘상위의 기본권’ 등의 용어를 통해 법익형량에 의한 규범조 아니할 권리이므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와 뜻이 같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그 밖의 헌법적 근거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에 의한 헌법적 근거나,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인간다운 생활권의 헌법적 근거를 통해 보장된다고는 보기 힘들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쳐도 담배의 기호를 추구하는 자기선택의 권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나. 흡연권의 제한가능성1) 기본권의 충돌에서의 우선적 기본권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2003헌마 457)비흡연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흡연자들에 의해 준강제적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므로 이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흡연자들은 흡연을 통해 자신의 만족감의 이익을 얻지만,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을 통해 불쾌감과 자신의 건강에 일정부분 위해를 입기 때문에,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혐연권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흡연자들 또한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입으며, 오히려 비흡연자들보다 더 강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또한 전면 금지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혐연권과 흡연권에서 혐연권이 우선해서 적용하는 기본권인 것이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분명 혐연권자들이 흡연권자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헌법재판소와 의견을 같이한다.2) 공공구역 지정관련 개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하지 않은 조항은 04년도에도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항이며, 9조 4항의 23호와 24호는 기존의 2분의 1 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에서 최근 개정을 통해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나.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11년도 신설)9조 4항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도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자유권과 평등권도 이에 못지않은 민주주의적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동등한 입장에서 보아야하는 기본권이므로 어느 것이 선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둘을 절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 판단공공복리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명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맞으나, 흡연자들의 정신적 소외감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배제를 통해 피해의식과 사생활의 자유가 과거보다 크게 박탈되는 부분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상대적 소수자인 흡연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본권의 제한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현재 국민건강법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은 과도하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다.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과잉금지원칙에 있어서 개정된 국민건강법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한 국민생활을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위헌적 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1) 방법의 적정성방법의 적정성 부분을 따져보면 특히 개정 부분중에서 9조 4항을 보면 담배의 광고에 대한 제한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광고 장소의 지정을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에만 한정하며, 특히 영업소 외부로 담배광고가 보이게 하면 위법하다고 지정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진열 해놓는 진열대위에 LED조명을 달고있는 광고판이 편의점 외부에서 환하게 보이므로 위법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광고판은 아래의 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흡연자들의 담배욕구를 더욱 향상시키고, 흡연자의 수를 늘이게 할 수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담배를 피고있는 사진이거나, 담배의 이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자신들의 담배를 타사 담배에 비해 더 부각시키려는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 2013.12.28| 15페이지| 2,000원| 조회(409)

판례, 기본권충돌, 헌법사례, 흡연권, 판례분석, 평석, 금연구역, 혐연권, 판례헌법, 기본권우위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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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동기와 공직동기 향상방안

R E P O R T공직동기와 공직동기 향상방법담당교수 :수강과목 :학 번 :성 명 :제출일자 :< 목 차 >제1장서론제2장공직동기란 무엇인가?제3장공직동기와 직무결과제4장공직동기 향상방안제5장결 론# 참 고 문 헌1 - 3제 1장. 서론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사회적 집단이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파악해야한다. 이러한 행위 중에 가장 목표달성에 효과적이고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직무동기이다. 이러한 직무동기는 기업조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조직에서의 직무동기인1 - 10공직동기는 공직을 선택하고 입사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며, 공직동기의 수준에 따라 업무의 성과나 만족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직동기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Crewson, 1997), 그리고 공직동기가 높은 공무원은 직무 만족이 높고 이직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aff & Crum)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공직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관료제의 병폐(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 관료제의 보완책으로 공직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여,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시장지향적인 정부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으로 시장주의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통해 기존의 독점적 정부서비스에 경쟁과 고객선택권을 최대한 적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즉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과 시장원리 준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이익을 명료화하고 추구하는 것을 봉사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기업가정신보다 공공의 업무를 사회공동체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려는 공무원과 시민에 의해 공익은 더 잘 증진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이론에서 나타난 공공서비스 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을 통해 공직동기가 무엇이며, 공직동기와 직무결과의 관계 그리고 공직동기의 향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 2장. 공직동기란 무엇인가?제 1 절. 공직동기의 의의.직무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직무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욕구만족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직무수행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직무관련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조직은 높은 수준의 직무동기를 유발 시킴으로써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직 목표달성에 효과를 갖는다. 최근 행정개혁에 적용되는 신공공공관리론은 개인이 자기이익 중심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효용 극대화를 모색하는 직무동기를 지닌 존재라고 주장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의하면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책임을 강조하고 금전적 보상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동기를 고취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 접근은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 회피적이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직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동기부여나 조직성과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적지않다.(Ingraham 1983; Kellough & L 실증연구들은 공조직 구성원들이 금전적 보상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rewson 1997)제 2 절. 공직동기의 구성요인Perry & Wuse(1990)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동기는 공공제도나 공조직과 관련된 요인들에 토대를 둔 독특한 동기로서, 합리적(rational), 규범적(normative), 정서적(affective) 토대를 가진다.공직동기(PSM)은 동기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첫 번째는 ‘합리적 동기’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이다. 공무원 또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개인의 효용이 되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공공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자기중요성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효용극대화의 성격을 내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타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는 ‘규범적 동기’이다.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동기로 공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의 수호자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바탕을 둔 공무원만이 공익과 충성심 동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심은 소외된 소수집단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정서적 동기’ 로써 말그대로 감정적인 동정심,이타심 등에서 기인한 동기이다. 자발에 의한 애국심, 즉 보호받을 만한 권리를 가진 정치적 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의미한다이들 세가지 토대는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적지않아, 공공부문 종사자는 이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제 3장. 공직동기와 직무결과공직동기와 직무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기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본장의 실증조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들과 과장급 공무원들을 포괄하는 중상위직 관리자들요도에 있어서는 실·국장급 공무원들과 과장급 공무원들 양 집단 모두 외적 인센티브와 내적 인센티브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나, 실·국장급 공무원이 내적 인센티브를 더 중시하였다. 인센티브평균값표준편차실·국장과장(팀장)실·국장과장(팀장)외적3.703.92.715.699내적3.973.83.506.575또한 내적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양 집단이 ‘성취감’과 ‘의미있는 의무수행’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경우에 ‘성취감’과 ‘의미있는 의무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과장급 공무원들의 경우는 ‘성취감’과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 된다. 실·국장급 관리자들은 신분보장, 승진기회, 보수 등의 외적 인센티브가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과장급 공무원들의 경우 외적 인센티브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격차가 더 크며, 승진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더 낮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국장급 공무원들과 과장급 공무원들 모두가 내·외적 인센티브의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며, 기존의 내외적 인센티브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괴리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신분보장과 승진기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과장급 공무원들은 승진기회 보수 성과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 격차를 보인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중상위층 관리자들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과 실행에 관련된 업무 비중이 높으며, 이것이 주요 동기유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이는 중상위층 관리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동기를 지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로서,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과정에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 같은 변화를 줌으로써 중상위층 관리자들에 대한 내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과장급 공무원들의 내적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제 4장. 공직동기의 향상방안이러한 공직동기의 향상방안으로써 크게 5가지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현재까지 여러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전 금정구청장의 대화를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인사 승진시 가산점 부여형식 또는 소정의 금액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앞의 조사결과와 같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첫째로 보수의 향상이다. 공무원의 보수 결정요인은 국가의 재정력과 사회윤리적 요인, 근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재정력을 상한선으로 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사회의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편이며, 공직이 봉사직이라는 관념과, 물가인상 우려 때문에 공무원 보수 향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보수 수준이 낮으면, 우수한 인재유치가 어렵고, 보수에 대해 불만족이 나타나, 공직동기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공무원의 사기향상과 공직동기를 유발 할 수 있다. 둘째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공직이 권력행사 및 지위에 의한 편익 때문에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공직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명예롭고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인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타심·충성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이다. 이는 공직동기의 규범적·정서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들 전원에게 연 1회이상의 충성심과 이타심에 대해 교육하고 그것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공직동기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로, 공무원들의 내적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내적 인센티브 향상과 가장 관련있는 ‘성취감’과 ‘의미있는 의무수행’ 요인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공직 동기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사회과학| 2015.10.12| 13페이지| 2,000원| 조회(223)

행정학, 행정, 조직, 조직론, 정책론, 행정학원론, 공직, 공직동기, 동기유도, 공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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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과 팀제의 효과성 (조직론-정보사회와 애드호크라시)

R E P O R T제목 : IT기업과 팀제의 효과성담당교수 :수강과목 : 조직론학 번 :성 명 :제출일자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IT산업의 발전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져가고 있다. 기존 산업과는 달리 정보화 산업은 정보유통량이 팽창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중요시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관련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세계화에 따른 여러 기업들 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유연하고 변형가능한 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수직적 조직구조로는 시대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여 맞추기가 제한되므로, 수평적 조직네트워크가 보다 유리하다. 때문에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 애드호크라시(Adhocracy)가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데,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전문기술을 지닌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빠르고 적응적이며 임시적인 체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애드호크라시적 조직은 기업에서는 ‘팀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팀제들의 특성들은 기존의 수직구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적 구조는 계획산업과 생산적인 산업등에서처럼 하향적 구조를 통해 기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서는 산업의 양을 불리고 생산성을 높였었지만, 창의성과 유연성이 중요시되는 정보화산업에서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의 팀제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이나, 경제개발 5개년등의 계획경제를 통해 정부주도하, 하향적인 산업성장을 중요시하였다. 분명 이러한 계획경제, 계획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정부주도하의 산업구조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수 없다. 관료제는 성과 지향적 조직일 뿐 문제해결 지향적 조직이 아니다. 그렇지만 애드호크라시는 정교한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새로운 조직구조, 즉 상이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별한 프로젝트팀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구조하고 할 수 있다. 김장준. (2007). 지적행정의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애드호크라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Cadastral Administration)즉,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비교적 이질적인 전문가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급속히 변화하며, 적응적이고 일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탄력성, 적응성, 반응적, 혁신적 등의 용어와 관계가 깊다.2. 애드호크라시의 조직적 특징(1) 일반적 특징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볼때 크게 세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의 정도가 모두 낮다는 것이다. 즉 조직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분권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1) 낮은 수준의 복잡성일반적으로 복잡성이라 하면 분화의 정도를 말하며 이에는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 두 가지가 있다. 수직적 분화는 계층화의 정도를 말하며, 수평적 분화는 횡적인 분화로서 고도로 훈련 받은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분화형태이다. 이렇게 볼 때 애드호크라시는 우선 수직적 분화의 수준이 아주 낮다. 애드호크라시가 다계층의 계층적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 이유는 애드호크라시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데 계층이 많으면 유연한 적응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전문요원들은 대부분 원하는 행동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고 탄력성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단계로 분화되어 있으면 조직의 적응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감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수평적 분화의 경우 애드호크라시는 사람의 전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융통성과 신속성, 전문성이다. 따라서 최고 관리자가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기란 시간적으로나 전문적으로나 어려운 일이며,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만을 따르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애드호크라시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이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이 주요한 의사결정 방법이 된다. 그리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각 전문가는 그 팀의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필요한 대로 일시적인 업무에 배치된다, 또한 목적이 달성될 때가지 그 팀의 일원되고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애드호크라시에서는 관료제에서의 계층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며, 지위가 가져다주는 권위가 아닌 전문지식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2. 애드호크라시의 유형(1) 운용적 애드호크라시(Operating)운용적 애드호크라시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 부분의 전문적인 팀들이 따로 계약 아래 직접 활동하기도 한다.두뇌집단적 상담회사, 창의적 광고기관, 컨설팅 업종들이 이러한 유형의애드호크라시를 사용한다.(2) 관리적 애드호크라시(Administrative)관리적 애드호크라시도 프로젝트 팀으로서 활동은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고객을 위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활동하지만, 관리적 애드호크라시는 프로젝트 그 자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활동한다. 그리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운용적 부분(계획과 설계)과 관리적 요소(수행)을 명확히 구분한다.애드호크라시란 정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조직이 애드호크라시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김장준. (2007). 지적행정의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애드호크라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Cadastral Administration)제2캠퍼스 위원 자질에 따른 성공여부3. 애드호크라시의 장·단점◆ 장 점 ◆① 높은 적응도와 창조성을 요구하는 조직의 경우에 적합하다② 주어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유용한 조직구조이다.③ 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 유용(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높은 적응력·창의성의 조직에 적합하다.기술혁신 촉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단 점 ◆① 애드호크라시는 조직의 성격상 구성원들 간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명확한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조직 구성원들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② 임시적인 조직이므로 응집성과 정체성이 약하고 상하 권한 책임 불분명하여 업무의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다.③ 관료제에서와 같은 기계적 모형이 제공하는 편의성, 표준성, 일관성,안정성이 결여 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난다.④ 편협한 시야, 책임감 결여 등 전문가 조직이 갖는 일반적인 제약을 수반(책임수반, 긴장고조 등)할 수 있다.4. IT기업의 팀제 적용지금까지 애드호크라시조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1세기 기업의 환경 변화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전의 조직구조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전 산업구조에서 조직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조직의 전문성, 유연성을 중시하는 풍토로 바뀌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팀제로 바꾸고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감량경영과 효율성 향상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봉근-지식 정보시대에서 행정조직의 팀제 적용 및 한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Adoption and Limitof 이기주의 타파, 전문가 육성, 능력중심의 동기부여.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직위(계장, 과장 등) 해제로 인한 신분 박탈감, 과중한 업무량, 팀장의 자질에 따른 팀제도의 승패여부, 제도상의 문제 등 문제점도 많다. 팀제 도입의 원인과 목적원 인목 적전통적관료제 조직의 한계관리지원부서의비대화대부대과제의 실현사람중심의 조직운영, 인재과잉포스트 부족에따른 직위와 직책의 분리기업변신을 위한 기본 전제소수정예주의 인력운용, 유연성확보인재양성과 전문가시대전문능력 발휘와 인재양성고객중시의 시대유연하고 신속한 대처아이디어 개발과 창조시대개방·자율과 아이디어 창조-자료 : 임창희·가재산(1996)-한국형팀제, 삼성경제연구소, P.59(1) IT기업의 팀제 조직의 특징IT기업의 팀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만큼 중요하다. IT기업은 하룻밤사이에 세상이 바뀐다고 할 만큼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려면 최소규모의 팀제가 유리한 것이다.IT기업등은 기존의 산업처럼 생산성을 중시하는 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보다 좀 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하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임원들에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팀제는 IT기업이 가져야할 필수 불가결한 조직구조이다. 팀제의 중요한 특성 3가지인 낮은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에 맞춰 얘기해보자.1) 낮은 복잡성IT기업은 임원들의 창의력과 유연성이 중요한데, 계층적 구조를 띈 조직구조 안에서는 IT기업의 특성을 발휘 하기 힘들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상품을 복잡한 수직구조에서 상품화 시키려면 많은 상급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소요는 IT산업에선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신제품을 빠르게 유통시키고 개발하는 조직구조의 단순함이 필요한 것이다.2) 낮은 공식화IT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성이 중시되므로 공식화된 규율이나 규범을 최대한 절제한다. 규율과 규범을 중시하게 되면, 한다.

사회과학| 2015.10.12| 12페이지| 2,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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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학생의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12.4.11 총선을 대상으로)

R E P O R T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4. 11 총선을 기준으로)담당교수 : 허 전수강과목 : 행정통계론학 번 : 200905106성 명 : 김 동 현제출일자 : 2012년 6월 8일목 차제1장 서론 .......... 1제1절 연구목적 ........ 1제1절 연구모형 ........ 2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3제1절 SNS(Social Network Service) ...... 31. SNS의 정의 ..... 32. SNS의 선거운동 사례 ....... 33. SNS 선거운동의 한계 ....... 4제2절 정치효능감 .... 51. 정치효능감의 개념 ............ 52.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에 관한논의 ..........다. 팟캐스트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나꼼수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방송으로 SNS를 통해 급격하게 대학가를 휩쓸었다. SNS는 인터넷의 광활성과 자유성이라는 장점을 100% 이용하는 토론장이다. UCC를 통한 정치홍보가 주를 이루었던 17대 대선이후, 이제는 SNS가 그 영향력을 검증받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본 논문은 유권자의 SNS 이용을 새로운 미디어매체 이용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하여 ‘SNS를 통한 선거 홍보가 대학생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신문 방송,TV 등의 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SNS의 이용과 제19대 총선에서 이루어진 SNS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정치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연구모형SNS 사용여부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SNS 사용여부는 정치참여도를 나타내는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며, 정치효능감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2장 선행연구1절. SNS(Social Network Service)1. SNS의 정의웹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한다. 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개인의 표현욕구가 강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고, 친분관계를 유지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점점 발달하고 있다. 웹상의 카페·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초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편 3월 28일 중앙일보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39.1%로 천 후보(2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p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였던 두 후보가 이처럼 팽팽한 접전을 벌인 것은 천 후보에 대한 SNS 지지 여론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단순히 후보자가 SNS 열혈 이용자라고 해서 SNS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 강남을의 경우 새누리당 김 후보가 3월 18일 공천되면서 SNS 경쟁이 시작됐다. 3월 부터 2주간 정 후보에 대한 트윗은 6만5971건에 달했고, 김 후보에 대한 트윗은 4만622건에 이르렀다. SNS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선과 악’ 구도가 명확했다. 김 후보 관련 트윗 중 리트윗 상위 30건에 29건이 비판 트윗이었고, 정 후보에 대한 RT 상위 30건 중 29건이 긍정적인 여론이었다. 특히 소설가 이외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 책 ‘88만원세대’ 저자 우석훈 씨 등 파워 트위터리언들이 김 후보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서기호 전 판사 등 통합진보당 측 인사들도 정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투표 결과 김 후보가 59.5% 득표하며 승리했다. 김 후보는 손 후보에 버금가는 ‘부정적 트윗 공세’의 대상이었으나 SNS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50대 이상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 덕분에 당선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손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젊은 ‘SNS 이용자’ 계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김 후보는 50대 이상의 표를 확실히 확보한 데 반해 인지도가 없는 손 후보는 5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SNS만으로 선거의 판세를 뒤엎기가 힘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절. 정치효능감1. 정치효능감의 개념정치효능감은 ‘개개인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정치적인 처리에 영향을 갖는다’는 믿음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는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동기에 대한 설문항목 중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끼리 축약하고, 이에 대한 내적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변인을 제거, 최종적으로 각 집단의 이용동기 요인을 도출하였다.요인 분석결과로 과 같은 도표가 추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추출한 결과로 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항 V14, V18번을 삭제하고 재추출한 결과, 알파값이 각 각 0.986, 0.942 로써 수용할만한 수준을 나타내었다.이에 도출된 2개의 요인을 각각 ‘정치적 관심에 의한 이용’,‘흥미 등 개인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즉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첫째 ‘정치적 관심에 의한 이용’동기로서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개인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선거관련 SNS 글을 게제하고, 둘째, ‘흥미 등 개인만족’동기에 의해 학업이나 업무 등의 필요 혹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단지 흥미를 갖고 직접 선거용 SNS글을 게제하는 경우 등 2가지 동기에 의해 선거 관련 SNS 글을 게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연구문제 2의 결과 :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인가?다음은 비이용자의 SNS 비사용 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비이용자의 요인으로서는 알파값이 각 각 0.951, 0.975 로써 수용할만한 수준을 나타내었다.이에 도출된 2개의 요인을 각각 ‘SNS 선거운동 정보에 대한 불신임’,‘SNS 비이용 및 정치적 무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즉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무관심을 보인 이유는 첫째 ‘SNS 선거운동 정보의 불신임’ 동기로서 SNS를 통한 정보가 신문이나 TV보다 믿을수가 없으며,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SNS는 후보에 이미지만 강조하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불신임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둘째, ‘SNS 비이용 및 정치적 무관심’ 동기에 의해 처음부터 컴퓨터나 SNS등에 관심이 없어 이용하지 않거나, 아예 우신뢰구간최소값최대값하한값상한값낮음212.7937.61893.135062.51193.07541.674.00중간72.9048.49868.188482.44363.36602.333.67높음33.6667.57735.333332.23245.10093.334.33합계312.9032.62772.112742.67303.13351.674.33분산의동질성검정정치효능감Levene 통계량df1df2유의확률.310228.736분산분석정치효능감제곱합df평균제곱거짓유의확률집단-간2.00121.0002.852.075집단-내9.82028.351합계11.82130우선,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 Levene의 통계량이 0.310, df1은 2, df2는 28, 유의확률은 0.736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을 알 수 있다.집단간의 계산 결과 제곱합은 2.001, 자유도는 2, 평균제곱은 1.000 이고 집단내의 계산 결과 제곱합이 9.820, 자유도 28, 평균제곱은 0.351이다. 또한 F값은 2.852이며, 유의확률은 0.075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이상이므로 정치효능감에 따른 SNS 사용도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세 집단 모두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 Scheff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SNS의 이용정도에 따른 차이는 높음-낮음 사이의 0.75가 가장 낮은 수준의 유의확률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다중비교정치효능감Scheffe(I) sNs적극(J) sNs적극평균차(I-J)표준오차유의확률95% 신뢰구간하한값상한값낮음중간-.11111.25846.912-.7792.5569높음-.87302.36552.075-1.8178.0718중간낮음.11111.25846.912-.5569.7792높음-.76190.40867.194-1.8182.2944높음낮음.87302.36552.075-.07181.8178중간.76190.40867.194-.29441.8182제5장 결 론 / 연구결과 요약·다.

사회과학| 2012.11.20| 22페이지| 3,5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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