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의 의의 및 중요성1.시설경비의 의의시설경비라 함은 국가 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과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북한의 위협 및 범죄 등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시설경비는 공공시설, 산업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공사현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시설경비에 대한 현행법상의 법적 근거는 경비업법이다. 따라서 본 법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개념은 공공시설, 산업시설, 사무소, 흥행장 등이라고 할 수 있다.2.시설경비의 중요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생활의 기능분화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범죄 역시 광역화, 조직화, 복잡화, 고도화 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등 첨단 신종 범죄가 증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안전의 욕구는 계속 증가 할 수 밖에 없다.국가중요시설은 군사전략상 적이나 외부 불순분자에게 노출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막대한 손실을 입는 한편 국가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설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력의 한계로 인하여 경찰이 직접 경비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준공경비 인력인 청원경찰과 민간분야의 경비 근무자를 동원하여 경비를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설이 안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국가 공권력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1.전방경계시스템의 과학화현재 중부전선 1개 부대에 시범설치, 운용하고 있는 GOP(general outpostㆍ주력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을 탐지ㆍ지연시키기 위해 전방에 배치한 부대. 국내에선 주로 ‘휴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철책을 따라 경계근무를 서는 부대’를 뜻함)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2015년까지 GOP 전 부대로 확대된다.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휴전선 이남 비무장지대 철책을 따라 설치된 감시경계 로봇과 원격제어 무장 로봇이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돼 지휘통제실에서 일정 구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철책 경계에 투입하던 병력ㆍ부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2. 과학화된 전방경계시스템의 종류? 감시경계 무장로봇로봇에는 각종 카메라와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다중영상센서ㆍ열상장비, 적외선탐지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이 장착돼 있다. 4㎞(야간 2㎞) 이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ㆍ추적하고, 2㎞(야간 1㎞) 이내로 접근하는 물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할 수 있으며 감시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실에 전송한다. 이 감시 경계 로봇의 특징은 0.01럭스라는 초승달 밤 밝기에서도 물체를 컬러 동영상으로 포착할수 잇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감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로봇은 주변의 다양한 소음을 제거하면서 원하는 음성, 음향만을 선택,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 경계간 암구어 수하를 통해서 피아 식별을 할 수가 있어 침입자를 제압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상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감시영상부와 표적을 확인, 추적하는 추적영상부로 구성돼 표적을 추적하는 중에도 주변 경계임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실에서 원격 조종에 의해서 탑재된 K-3 기관총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탈북자 등을 사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사 등의 제어로 기관총을 발사하므로 경계 병력을 완전 대체하는 시스템은 아니다.철책선에 설치될 경계 로봇(이지스 로봇)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한다. "손들어, 암구호는" 등 수하(검문)도 할 수 있다. 지형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이 로봇은 낮에는 고성능 감시카메라로, 밤에는 적외선 감시장치와 열상장비로 물체를 파악한다. 확인하기 어려운 물체는 레이저를 쏘아 형체를 파악한 뒤 컴퓨터에 미리 저장된 사람 등의 형상 데이터와 비교한다. 가격은 대당 8000만원.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에서 시제품 2대가 운영 중이다.2007~2011년에 200억원을 투입해 개량된 로봇 250대를 최전방 철책 252㎞구간에 배치할 계획이다.?광섬유 경보체제(FOMGuard)이 경보체제는 직경 3㎜의 광섬유로 짜인 그물망에 적외선을 투사하는 원리다. 침입자가 철책을 절단하거나 잡아당기면 곧바로 침투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장력 감지 센서체제(Compia-9400N)장력 감지 센서체제는 세라믹센서로 된 감지기다.철책에 압력을 가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다. 철책 50m 구간마다 장치돼 침입자가 전방 철책을 통과하기 위해 철책을 절단 또는 들어올리거나 뛰어넘을 때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한다.
효도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그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토지문제·실업문제·인구문제·인종문제·민족문제·도시문제·농촌문제·주택문제·청소년문제·여성문제·노인문제·가정문제·범죄문제·비행문제·매음문제 등이 있다. 또 평화문제·식민지문제·학원문제 등도 사회문제로 여길 수 있다.이처럼 한마디로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늘어남으로 범죄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과 예방책으로 교도소를 늘려서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인간의 본질을 찾아주면 인간은 양심이 있기에 범죄를 덜하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도소를 자꾸 늘려서 수감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나 도덕심 효도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양심의 인식을 높여준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본다.효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헌신과 순종하는 태도를 말한다.하지만 오늘날 이 효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뚜렷하게 나뉜다. 하나는 효를 현대 문명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희망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효를 아동과 같은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면서 가부장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규범으로 비판한다. 두 입장은 간격을 결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르다.오늘날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연일 온갖 사건 사고가 생겨난다. 자식이 오락에 빠진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를 때린다든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물리적으로 반항한다든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고의로 손상한다든지…. 말로는 담기 어려울 정도로 숱한 사고가 연일 터진다.효의 가치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늘 되풀이해서 다음처럼 주장한다.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효도를 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효도는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를 돌보며 의사가 충돌할 때 자신보다 부모의 생각을 앞세우는 품행을 가리킨다. 아울러 효자는 한 두 차례 효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효도와 사람이 하나로 되어 제2의 천성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효자라면 집안만이 아니라 집밖에서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가 제 자리를 잡으면 각종 사회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Ⅰ. 성범죄와 현대의 성범죄 증가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 중 강간 범죄는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성범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범죄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 된다. 따라서 성범죄는 사실상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Ⅱ.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ⅰ. 개인적인 원인범죄에 있어 개인적 원인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이다.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도 성욕이 왕성하며 순간적 충동이 강간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상태를 들 수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ⅱ. 사회 / 환경적인 원인범죄에 있어 사회 /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먼저 가정 환경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혼인상태의 부모보다도 재혼, 이혼, 사별, 가출, 별거일 경우 등 비교적 그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친구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현대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는 매체도 성범죄의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강간의 대한 잘못된 통념 즉,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여성만의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여 신고를 꺼려지게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현대 청소년들 사이에는 성충동과 성경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의 증가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증가요인을 성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결핍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주장이다.성 범죄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성충동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결핍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성에 관한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금기적 성문화"와 "색골적 성문화"의 공존, 즉 이러한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성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가정하고 그렇게 자라기를 요구하는 사회의 "금기적인 성문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색골적인 성문화"를 갖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이나 관심에 대해 터부시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 앞에서 성적 백치아로 행동해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이들은 부모나 어른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해 가고 이러한 행동이 급기야는 성적인 방종으로까지 몰고 가 "색골적 성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가 바로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Ⅲ.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적 원인과 사회 / 환경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현재 한국의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성문화 (금기적인 성문화, 색골적인 성문화)를 제거할 때만이 청소년의 성 범죄율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성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성교육의 실시에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성에 대한 금기적인 문화가 없어질 때만이 왜곡된 성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음란물들이 가져오는 폐해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성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의해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성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인격적인 인간관계 훈련 속에서의 성에 관한 인식을 심어 주는 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 전자무역 거래 특징.①세계시장의 단일화이제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시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상의 다일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이전에는 국가별, 지역별로 물리적인 시장만이 존재 가능하였다. 인터넷 등장 이후 가상 공간상에 구축된 시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②가격의 단일화인터넷상에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개방된 시장이 형성된다.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특정상품 및 특정기업에의 접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만이 수풀 또는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일 제품의 가격이 경쟁력 있는 선두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통일될 것이다.③글로벌 마케팅 활동인터넷의 등장은 해외시장조사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및 제품의 홍보도 웹사이트의 구축,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한 전자 카탈로그의 게제, 매도 오퍼와 게제, 인터넷 프로모션을 통해 소규모의 기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④정보획득의 용이인터넷상에는 해외시장정보, 산업정보, 국가정보, 통상정보, 법률정보, 상품정보, 무역거래 알선정보, 무역통계정보, 기업체정보, 수입업체정보 등 양질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제기관, 국가기관, 전문기관, 상업기관 등에 의해 유료?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역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⑤중소기업에 대등한 기회제공인터넷상에서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자금, 조직, 인적자원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⑥비용의 절감기존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한 해외 마케팅은 카탈로그의 제작 및 배포, 상품잡지, 무역잡지 등에의 상품의 광고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은 웹사이트 구축,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전자카탈로그 게제, 매도오퍼 게제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⑦실시간 해외 마케팅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조사, 제품홍보, 회사홍보, 매도오퍼의 게제 및 발송, 거래제의 등 마케팅 활동의 전반을 실시간으로 시행할 수 있다.2.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점.전통적 무역전자무역정보수집거래알선 기관직접방문 등거래알선 사이트인터넷 정보검색광고 마케팅카탈로그 매체광고전시회 등홈페이지유즈넷메일링 리스트 등의사교환국제전화 / 팩스우편, 출장 등전자우편, 인터넷국제전화 / 팩스 등조회 / 신용조사무역관련 기관기존거래처전문신용조사기관신용조사기관 사이트데이터베이스계약체결국제전화 / 팩스우편, 출장 등전자우편인터넷 폰 / 팩스통관보험서류종이서류관세사, 보험사전자문서EDI대금결제신용장, D/A, D/P, 등무역카드전자자금이체 등물류운송포워더, 해운, 항공운송 등온라인 전송특급운송 등전자무역의 경우 진행순서에 있어 기존의 무역체제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단계부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특히 신제품의 개발과 효과적인 주문처리, 고객관리 및 대금결제 등을 위한 내부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인터넷 무역은 전통적인 무역거래가 종이서류 중심의 거래(document based trade)에 의해 수행되어 지는데 반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무 서류거래(paperless trade)를 구현하는 새로운 상거래방식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존의 무역거래방식과 거래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무역은 전통적인 무역과 상거래의 본질상 많은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무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매매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체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절약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