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스토어

*승*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4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0개

한국 경제의 미래 발전 방향

한국경제의 미래 발전 방향한국 경제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넘기면서 빠르게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부위기로부터 취약하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휴유증이 남아있다. 그동안의 한국 경제는 오로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 하는 전략을 펼쳐왔고, 그 결과 기록적인 성장을 해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를 초래하였고, 그런 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위해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은 경제의 기본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되면서 변동성이 증대 하였고 이로인해 성장률, 취업률이 하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 환율시장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후 빠른 회복으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안정을 찾은 국면이다. 하지만 이 기간 GDP대비 재정 투입규모는 기획재정부 기준 5.1%에서 IMF 추정치는 8.3%나 된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8년 30.1%에서 2010년 36.1%로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외부 요인의 변화에 대해 위기 예방을 하고 잠재성장력이 손상받지 않는 경제 구조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기일수록 성장률이 안정적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편과 전략이 거시, 산업, 고용, 금융 등 전분야에 걸쳐 진행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사회 통합’ 노력도 병행하여 궁극적인 발전 정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한국의 고용 시스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한국의 고용흐름은 양호한 편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자리 창출이 급락하였으나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급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저고용및 이중구조의 심화는 안정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ㄴ 실업과 낮은 수준의 여성인력 활용도,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악화와 상시적 고용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고용 불안은 저성장 추세로 인한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인 인력활용으로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와 용역 및 파견 근로자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중구조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유연안정 고용시스템이 제안된다. ) 이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직무능력 교육강화와 교육혁신으로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강화 하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은 이런 ‘유연안정 고용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제도를 조정하여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임금 체계를 정비하여 단일임금체계 구축,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산업은 외부의 부진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다. 내부적인 제품력 향상, 선제적 구조조정등의 요인과 외부의 환율효과, 경쟁국의 구조조정 등으로 역대 최대치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부상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 강조, 중국의 위협과 일본의 견제 속에서 한국이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꾸준한 잇슈이며 내부적으로도 생상활동의 안정성 부족, 산업 및 기업간의 격차 확대, 신 성장동력 및 고용 창출의 미흡또한 악재로 작용한다. 이를 위한 한국의 개선책은 시장 다변화, 산업포트폴리오, 전후방 연관 효과 등에 관련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은 IT와 전통 주력산업 일부에 국한 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타겟 시장은 신흥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높은 편이다. 또한 최종 수요부문과의 전방 연관 관계가 특정 산업만 높은 구조로서 이들 부문에서의 개선을 통해 한국 산업의 입체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선 IT와 전통주력의 2각 구조를 보완하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비주력산업 육성과 산업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신 수요계층의 발굴을 통해 수출 대상국가의 한정으로 비롯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일제품보다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여 융,복합한 제품과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다음은 내수관련 부문이다. 한국의 빠른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에는 수출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향후 수출을 통한 지속성장을 기대하기엔 힘이 들고,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의 역할 강화가 근원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소비 증대를 위해 우선 기존 내수산업 활성화와 신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FDI등은 내수 산업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소득흐름이 안정되면 소비가 증대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기반확대로서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금융부분은 한국의 구조적 약점이라 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며 03년 신용카드 사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 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 환경도 유동성, 자본이동, 투자행태 등의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우세하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없이는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금융 불안은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며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다.)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한 편이며, 외환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욱 불안한 편이다. 거래규모가 작은 편이고 금융경쟁력이 낮은 편이라 한국의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정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정책의 영향으로 단기외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변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외화유동성 및 외화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외환거래 저변확대, 시장조성자 육성,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기본적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경영/경제| 2011.06.27| 3페이지| 1,000원| 조회(239)

한국경제, 한국, 경제, 미래발전, 경제발전방향

미리보기

닫기
G20 서울대회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G20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최근 한?일을 비롯한 국제 관계의 최고 잇슈는 ‘환율전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미-중간의 위안화 절상 압박으로 시작된 환율전쟁은 서방선진국-중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엔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동북아 환율정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본의 입장에서 이번 G20 서울은 국제경제에 있어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정할 필요와 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환율조작국‘ 관련 발언 역시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하며 중국, 한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과 일본의 차별화를 노리는 듯한 이미지도 준다. 분명 일본의 이번 환율 조작국 발언은 문제를 삼을만하다.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되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 환율시장에서 각 국의 정부들이 미세한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 조정은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다.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위안화의 절상 관련 문제 역시 미국과 EU가 강요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데, 과거 프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절상하며 이후 끝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이 절대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슬그머니 포함시켜 비판하는 것은 G20을 앞두고 일본의 영향력 과시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최근의 G20회의에서 일본은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총리교체로 인한 내각교체 등 일본의 복잡한 정치사정으로 인해 재무장관 회의 등 주요 회의에 불참한 것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열린 G20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라는 목표에서도 열외되는 굴욕 아닌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 일본 언론은 이런 결과에 대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간 나오토 총리는 자화자찬했지만 ’예외로 간주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G20이 기존 서방7개국과 러시아의 G8이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에서 업그레이드된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국들의 모임인 만큼 일본은 자신들이 선진국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고, 의장국인 한국을 걸고 넘어 지는 것도 그 맥락에 있다고 보여 진다.반면 한국은 G20에 있어 서울서미트의 의장국의 역할이라는 꽤 부담스러운 지위를 받았다고 보여 진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가 한국에 유리하게 보이지 만은 않는다. 일본의 발언을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현 정부의 환율개입은 강만수 전 장관이 언론에 대놓고 시장개입을 선언하여 환투기세력의 적극적인 공격대상이 된 이후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환율 시장 개입이 잇슈화 되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곧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부에 의한 미세한 조정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설까봐 걱정이라는 코멘트를 한 것도 최근 불거지는 의혹들에 대해 한국은 정당한 자유무역국가라고 읍소한 것이 아닌가.

경영/경제| 2010.10.19| 1페이지| 1,000원| 조회(228)

일본, 한국, 국제경제, G20

미리보기

닫기
국제무역사/무역영어 무역실무 정리본

091019 거래일반 - 해외시장조사, 신용조회, 거래제의* convince A the(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comparison + with, to (in-X)* list price 가격표가격*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agree to 사물, agree with 사람* appeal to ~에게 호감을 주다. 흥미를 끌다.* be illustrated 예시되다* target price 목표가격 (best price 최선가격=lowest price)* be intersted in ~에 관심이 있다.* supply(furnish) A with B = send A B* low 1~2 moderate 3~4 medium 5~6 good 7~8 high 7~9* not less than X : X 이상 (≒X or over)* sample costing you nothing 무상견본 (=sample free of charge, sample of no commercial value, free sample)* with(for) the purpose of ~ing ~할 목적으로* provide + 사람 + with + 사물 = furnish + 사물 + to + 사람* with(for) the purpose of -ing ~하기 위하여, ~할 목적으로* the above-mentioned company 상기회사* 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 accept (오퍼나 주문을)승낙하다. (어음을)인수하다 cf)negotiate 매입하다. 교섭하다.* about=concerning=regarding ~에 대한, ~에 관하여* if 문맥상 if의 의미(조건)가 내포되어 있을 땐 would 빼먹지 말기* contact는 타동사..뒤에 to 이런 거 안됨* supply A with B* tab 가볍게 두드리다. 타진하다.* unsecured line of credit 무담보여신* anticipate + 동명사 / expect + 부정사* twoprietary 소유권* hereto 여기에, 여기까지, 이에* par value 액면가액* negligence 태만, 부주의* collection of any overdue accounts 미불계정의 징수*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계약해제의 선언* covenant 계약, 계약서091019 무역계약의 의의/성립* Cross offer - 교차청약, 계약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청약. 영미법 X, 대륙법(및 한국) O* 비엔나협약이 정하는 확정력 확보를 위한 청약의 최소 조건 - 물품, 가격, 수량*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대륙법은 청약, 승낙 두 다 도달주의* Pro-forma offer - 견적송장. 수출업자가 최종가격을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도장찍어서 보내면서 계약성립.불확정오퍼랑 비슷한 개념* 비엔나협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거는 한국은 발신주의 채택* Escalation clause (증가비용조항)- 오퍼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사전통지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 Master Contract - 매매당사자 상호간에 장기간 거래 또는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유용한 계약.* Bilateral contract - 쌍무계약* 개별계약 : 거래건마다 일일이 체결.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 주로 매도인에 의해 작성. 오퍼에서 다루지 못한 환적, 분할선적, 클레임 해결문제도 다룸. 표면과 이면약정으로 구성* 포괄계약 : 첨에는 품종이나 총액만 정하고 후일에 자세한건 협정. 1,3년치 이런식으로 계약* 품질조건1)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 : 곡물류, 면화, 차, 과일. 선적지.2)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 : 목재, 광석, 냉동수산물. 양륙지3) USQ(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품질조건) : 인삼, 원사. 공인검사기관. 선적지.* 유류도 과부족 t - 선체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THC - 터미널 핸들링 비용* ANERA - 북미수출TWRA - 북미수입FEFC - 유럽ANZESC - 호주* VOMTO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하는 복합운송인NVOMTO - 스스로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자가 ~~* MLB(mini) - 극동에서 미 서해안까지 해상운송, 미국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철도* 지시식 선하증권 - To order선택무기명식 - Mr. X X or bearer소지인식 선하증권 - To bearer* 지시식 선하증권의 배서방법 - 백지식배서* 함부르크규칙 - 항해과실 면책사항 X국내 상법 - 선원의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 면책사항 X헤이그 규칙 -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화물의 손상 - 3일이내 운송인에게 통보앤트워프 - 공동해손* 함부르크규칙의 운송인의 책임기간 - 수취에서 인도까지* 손해배상국내 상법 -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의해 배상액 규정일반적으로는 CIF가격 기준운임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면 입항한 날의 환율로 계산선하증권에 표시없으면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500SDR로 계산선적시 하주가 선사에 화물의 성질 및 가격을 밝히고 이를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 운송인은 실 손해액의 배상책임091021 해상보험 (1)요점정리* 보험계약의 당사자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보험회사The insured / assured 보험계약자 = 보험청약자Insured 피보험자 CIF조건일 때 빼곤 보험계약자와 동일Premium 보험료 = 납부금Claim 보험금 = 보상금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하주의 소유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목적물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 The assured must be interested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though he iner, Flak rock container등등* S.G.Policy 상의 해상위험Perils of the sea : Sinking(침몰), Stranding(좌초), Collision(충돌), Heavy weather(악천후), Missing(실종)Perils on the sea : Fire/Burning(화재), Jettison(투하), Barratry(악행), Thieves(강도), Pirates(해적), Rovers(표도)War risks : Man of war(군함), Enemies(외적), Surprisals(습격), Capture(포획), Taking at Sea & Seizure(해상탈취 및 나포)* Warehouse to Warehouse조건의 보험에서 보험기간은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60일까지.* 해상보험의 보상원칙 - 최소보상의 원칙* 손해방지비용 -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가능* Wool, Raw Cotton(원면), Raw Silk(원사) - A/R이나 ICC(A)로 가입* 적화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보험증권, 선하증권, 산업송장 (보험료납입영수증X, 매매계약서)* 적화보험요율서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보험계약건당 최저보험료는 US $10.00해상 및 항공으로 복합운송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A/R 또는 ICC(A)요율 적용포괄포험(Open Policy) 요율적용 대상은 과거 1년간 적하보험 원수보험료가 2천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 적화보험계약자별 할인/할증평가대상기간중의 연평균 수입보험료가 2천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동기간중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할인할증율은 10~20%수준평가대상 기간 - 계약체결 당회계년도의 과거 3개년간손해율=손해액/수정경과보험료* 지역할증 대상 - 네팔, 구소련지역, 멕시코,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전역...(중국 X)091021 무역분쟁 및 상사중재요점정리* Frustration - 계약의 좌절, 영미법상의 법리, 계약의 소멸Force MajeurDrawer), 지급인(Drawee), 수취인(Payee)Bona Fide Holder : 선의의 소지인. 문면상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환어음을 소지하는 경우. 매입신용장.* 환어음의 종류운송서류 첨부에 따라 : Documentary B/E / Clean B/E지급만기일에 따라 : Sight Bill / Usance Bill (Time Bill)-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금 d/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금 d/d (특정일)- on a fixed date 확정일 출금환어음상의 지급인에 따라 : Bank Bill / Private Bill상환청구가능여부에 따라 : With Resource Bill / Without Resource Bill상환청구?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지급받는 거우리나라에선 불가능이라 되있어도 가능대금결제방식에 따라 :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C / 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기타 : Inland Bill / Foreign Bill* 환어음의 발행 형식총 2권으로. 1권에는 운송서류의 원본. 2권에는 운송서류의 부본. 둘 중하나 결제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무효(null and void)* 환어음의 배서Full Endorsement : 기명식배서. 피배서인 명시. "Pay to A bank"Order Endorsement : 지시식배서. 피배시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라는 거. “Pay to the order of A Bank". 신용장에서는 은행을 적어야만 함.선택지시식 : “Pay to A bank or order"기명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A bank"Blank Endorsement : 백지식배서. 피배서인 기재X. 배서문구만 기재하고 기명날인. "Pay to the order of"소지인식배서 :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 한국은 인정 X. “Pay to Bearer"추심위임배서 : 추심환어음에서 씀. 피배서인은 어음의 권리행

유통/무역| 2010.06.10| 7페이지| 2,000원| 조회(2,786)

무역영어, 무역실무, 무역결제, 국제무역사, 무역운송, 무역시험

미리보기

닫기
한국의 경제성장전략과 무역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무역대외무역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선 국제 경제 질서 변화나 국제 무역의 흐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전략의 기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한국무역의 태동기라 불리는 1945년에서 1960년대 초에는 전형적인 후진경제를 보여주는데 정치적 혼란, 생산시설 파괴로 인해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소비재 및 원자재 부족해결이 당면 과제였다. 주로 수출은 1차산품이었으며 화학비료, 면사, 기계류, 운반용 기기등이 주요 수입품이었다. 외국의 원조(특히 미국)는 무역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14~15%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그래도 이 기간에 내수산업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수입한 기계로 미미하게나마 수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말의 기간동안엔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통해 후진경제를 탈피하고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성장을 이뤄낸다. 서유럽국가들이 선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OECD가 탄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선진국과 후진국 문제, 남북경제가 나타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우리는 연평균 10%내외의 GDP 성장, 30~40%의 수출증가율을 이룩해 낸다. 국내 양질의 노동력에 외국자본과 원자재,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량의 급속증가를 이뤄내 양적 성장을 이뤘으며 여러 가지 산업을 한번에 육성시키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시켜 그 산업을 성장축으로하여 전후방 연관효과를 노리는 불균형성장정책도 주효했다. 우리는 불균형성장전략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을, 농업보단 제조업을,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켰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시도되었는데,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환율조정, 정책금융, 세제혜택등을 실시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이 이루어졌다. 개발초기에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다가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개별공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화학 공업시대를 맞게 되었고, 70년대 중반에는 신흥공업국이라 불리는 NICS에도 포함된다.노동집약적산업부문의 비교우위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더 이상 후진경제혜택을 누릴수 없게 되자 80년대 들어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물가안정, 중화학 공업의 합리화 재편, 선진경제제도 도입 및 수용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노렸으며 특정공업 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으로 통합하였으며 UR제정과 합께 중화학 부문 합리화 및 육성정책이 종료되었다. 미국등 선진경제의 시장개방 압박으로 수입시장이 개방되었으며 수입규제제도도 철폐되어 80년대말에는 95% 이상의 수입자유화율을 달성했다. 또한 WTO의 등장으로 국내 무역의 문제점 보완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었다. 이 기간 수출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수출경쟁력의 강화, 해외시장의 확대를 통해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80년대 말부터 이어진 IT산업의 발전은 향후 성장전략의 전환 및 수출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선진무역관리제도의 도입으로 90년대까지 계속된 정비를 했으며 수출증가율은 10%대로 하락했으나 80년대에는 4년간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수출구조는 경공업비중이 줄고 국가별로도 미,일의존도가 줄고 다국가적으로 변화했다.

경영/경제| 2009.12.11| 1페이지| 1,000원| 조회(180)

무역, 한국무역론, 한국무역, 경제성장전략

미리보기

닫기
한국무역의 성장과 구조변화

한국무역의 성장과 구조변화50년대에는 수출에 비교해 막대한 수입량으로 무역적자가 엄청났으나 미국의 경제원조로 보전될 수 있었다. 60년대와 비교를 해도 아이티와 동급이었던 한국의 수출규모는 장기간에 걸쳐 기록할만한 성장을 이룩해냈다.1950년대부터의 기간은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때로 이 기간동안 세계 GDP, 수출량등이 몇배씩 성장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사이의 무역으로 나머지 국가, 즉 3세계국가들은 크게 나아진게 없었으며 자립경제를 위한 수입대체전략을 선호했다. 개도국은 1차산품에 비교우위를 지니는데 1차산품의 수출이 미미하며 자본축적도 힘들어 유치산업보호른 및 수입대체전략으로 공업화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한국만은 유독 수출확대와 수입개방을 실시하게된다.한국의 외부지향적 무역전략은 생산자가 국내시장의 상대가격과 세계시장의 가격에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생산을 크게 지원한 결과이다. 수출할 1차산품 자체가 빈곤하여 공산품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지향적 전략에 반대하는 기존 자본가 세력이 거의 없었으며 선발자의 이익을 누렸고, 거시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원조와 미 원조당국의 긴축재정안정계획의 요구는 정부재정, 물가등의 안정을 이룩하게 해주어 수출지향적 전략의 성공에 밑바탕이 되었다.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무역구조의 변화 역시 수출시장의 수요변화, 비교우위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적응을 하여 잘 이루어졌다. 50년대 전적으로 1차산품에 의존하던 수출은 62년부터 공산품의 비중이 확대되어 80년엔 90%까지 올라갔다. 경공업수출은 꾸준히 중공업보다 비중이 높긴했으나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79년에 비로소 비슷해졌고 2005년에는 9:91의 비중이 되었다. 용도별로도 중간재와 비내구소비재에서 자본재와 내구소비재로 점차적으로 이동했다.수입상품구조의 변화는 수출과 달리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서서히 공산품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 1차산품 수입역시 40%이상을 유지했다. 공산품 내에선 경공업보단 기계,운송장비,산업용화학제품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입이 컸다.

경영/경제| 2009.12.11| 1페이지| 1,000원| 조회(252)

무역, 한국무역론, 한국무역, 한국무역의 성장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