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토어

*동*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Report제목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과 목 명 :학 과 :학 번 :이 름 :담당교수 :제 출 일 :목 차□ 서론.... p. 1□ 개요.... p. 2□ 조세제도의 의의 및 역사............. p. 2□ 국세(國稅).............. p. 4□ 지방세(地方稅)......... p. 17□ 색인(;책갈피)........... p. 23□ 서 론■ 조세(租稅; tax)란 무엇인가?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租稅; tax)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 제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회비·조합비 등과 다르며,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위한 벌금·과태료 등과 다르다. 또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가계·기업 등 원칙적으로 대가가 요구되는 민간경제의 수입 획득과 구별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익자부담금 등과 구별되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관공사업수입·관유재산수입 등과 다르다. 조세수입은 과거 자연경제시 대에는 현물·노동의 형태로 수납되기도 하였으나 화폐경제시대인 오늘 날에는 금전의 형태를 취한다.■ 조세의 목적과 기능조세의 목적은 크게 세수목적(稅收目的)과 정책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세수목적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 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목적은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분배,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이 2가지 목적은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본래 자원의 적정배분은 시장(市場)이 담당할 몫이지만 조세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중상주의(重商主義)시 대에는 간접세 중심이었던 것이 자유방임 경제시대에는 수익세 중심으 로 바뀌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근대적 조세제도가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자본주의시대에는 간접세 증징(增徵)을 수반한 소득세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전형이 영국·미 국이고,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소득세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거래 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세를 채용하였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 후에 는 유럽 각국에서 일반거래세를 채용한 조세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일 반적으로 앞의 것을 영미형, 뒤의 것을 서유럽형이라 한다. 그러나 조 세체계가 재산·소득의 소유 및 획득에 부과되는 수득세(收得稅)계통, 지출이나 지출 대상에 부과되는 지출세 계통, 수득과 지출을 연결하는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유통세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조세가 복합 적으로 구성된 복세제도 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배분 문제이 다. 이상적인 것은 직접세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특히 누진소득세를 기간세로 하고 수익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등을 보완세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접세 상승추세에 있 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간접세에 의존하는 조세제도가 일반적이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소득세◇ 의의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하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대소(大小)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득세 과세체계- 종합소득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 세한다.?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 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외자원개발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펀드별 3억원 이하) 및 1 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3천만원 이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저율분리과세- 사업소득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 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 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다.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 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근로소득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 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이다. 단, 근로소득 중 대학 교원의 연구보 조비,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기자취재수당, 국외근로소득, 벽지수 당 등 비과세 소득이며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소득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그 범위는 다 음 표와 같다.- 기타소득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 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되며,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포상금, 직무발명보상금, 기능경 기대회 입상상금 등은 비과세소득이다.?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법인세◇ 의의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 과세체계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금액? 계산: 다음 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①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②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③폐업한 경우：재고재화의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부 가가치세, 할인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 대손금·장려금?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교육 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의의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 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별소비세의 세율? 과세물품：종가세(5%, 7%, 10%, 20%), 종량세(석유류)? 과세장소：정액세(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과세유흥장소：종가세(유흥주점 10%)：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과세품목별 세율■ 인지세◇ 의의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ㆍ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 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 세대상에 해당된다.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 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 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인지세 세액체계■ 주세◇ 의의주세란 주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주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인 주류(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세시한을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과세대상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휘발유 및 경유 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휘발유 및 경유 등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수량- 세율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기본세율 : 휘발유：630원/ℓ, 경유：454원/ℓ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 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휘발류:525원/ℓ, 경유:372원/ℓ)■ 교육세◇ 의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교육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과세대상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 에 추가하여 부과(Surtax)한다.- 과세표준/세율■ 농어촌특별세◇ 의의UR(Uruguay Round)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 달방법으로 제정,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 과(Surtax)한다.*적용기간: 1994. 7. 1～2014. 6. 30(20년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의의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과세대상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 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세대별 합산과세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세대상

경영/경제| 2010.12.21| 25페이지| 1,000원| 조회(261)

법인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세, 증여세, 등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