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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공동연합체

목 차1. 서론2. 동북아의 지역주의와 경제 공동체의 성격3.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발전과 철의 실크로드4.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망4.1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현황과 전망4.2 동북아 가스전 개발사업 현황1)이르쿠르크 프로젝트2)사할린 프로젝트3)사하 프로젝트4.3 시베리아, 극동지역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4.4 동북아 전력송전망 연계5. 동북아 IT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환경협력5.1 동북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IT공동체5.2 동북아 환경협력과 환경 레짐의 제도화6.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넘어)1. 서 론지금의 세계는 상호 배타적, 모순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잘나타내고 있는것이 세계화현상이며, 또하나는 역내 국가간 협력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주의라 할수 있다.이러한 추세는 거부할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한중일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FTA창설을 추진중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어느 하나의 국가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우리도 이러한 흐름의 이해하고 앞서 나아가야 한다.2. 동북아 지역주의와 경제 공동체의 성격동북아에서 이러한 지역통합의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동북아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역협력의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이다. 첫째로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국가들의 연대필요성이다. 둘째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와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협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유럽과 미국에 대응할수 있는 한축을 동북아에서 만들자는 인식의 확대이다.하지만 이를 이룩하기 위한 문제점들 또한 많다. 먼저 일본의 과거나 문제와 한국,중국,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대립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적 경제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물이 될수 있지만 7%에 해당된다.22)중국횡단철도는 1990년 7월 카자흐스탄과의 임시 대외무역화물운송을 시작으로 1992년 12월에 중국, 카자흐스탄, CIS, 유럽, 아시아 각국간의 철도화물 연계운송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횡단철도의 운송 물동량은 1994년 47만 8천톤에서 1995년 111만 3천톤, 1996년에는 210만톤으로 매년 급증하였으나 현재 한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로부터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없으며, 국제화물의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나 몽고, 러시아, 그리고 일부분이 동유럽지역에 운송되고 있다.(3) 몽골횡단철도(TMGR: Trans-Mongolian Railway)몽골횡단 철도는 중국의 천진항에서 출발하여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역인 호이트역을 지나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계되어 유럽의 주요도시로 연결된다. 총연장은 7,753㎞이고 전구간의 약 81.2%인 6,296㎞가 복선화되어 있으며 전철화구간의 연장은 전구간의 약 74.5%인 5,777㎞이다.24)카자흐스탄, 러시아를 지나기 때문에 국경역을 기준으로 궤간 차이, 운행속도차이, 국경통과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몽골의 경우 몽골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의 천진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천진항을 몽골의 트럭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운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망 구축의 필요하다. 따라서 몽골은 러시아, 중국, 등 3자간에 다각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4) 만주횡단철도(TMR: Trans-Manchurian Railway)만주횡단철도는 중국의 투맨에서 출발해 하얼빈을 거쳐 만주지역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역인 만주리역(러시아쪽은 자방이칼스크)을 거쳐 러시아의 카림스카야역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결, 다시 유럽의 주요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연장은 7,721㎞이고 전구간의 약 95.4%인 7,367㎞가 복선화되어 있으며 전철화구간은 전구간의 78.6%인 6,067㎞이다. 단선구간은 자바이칼스아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항만으로서는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자르비노, 포시에트, 바니노항이 있으나 모든 항만이 중심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의선이 연결되면 수출입 화물의 신속성과 가격경쟁력 확보, 대 북미?대 아시아로의 수송로가 개발되어 러시아 수출입화물에 경쟁력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의 러시아 내륙, 중앙아시아, 유럽대륙으로의 물동량 증가로 인해 러시아는 운송수입이 늘어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2) 중국동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공산품의 수출에 있어 한국?일본에 수출할 경우 그 운송에 있어 운송비 절감이나 운송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오고, 중국 동북지방의 철도용량 한계에 따른 철도교통체증의 해소와 항만하역능력 향상된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대체수송루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련항, 천진항에서 직수송로로 부산, 광양항까지 물동량에 수송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한국, 일본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하역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한국?일본을 주 시장으로 하는 공업단지의 개발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3) 일본경의선 연결은 우리나라 항만과 가까이 위치한 일본 동해지역(니이카타, 돗도리, 가나자와 지역 등)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일본의 낙후지역인 동해지역을 새로운 교통기지로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한 일본 관서지역은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으로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대륙과의 최단거리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일본은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위에 국가적 대업으로 후쿠오카～부산간의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업이 실현되면 섬나라인 일본은 사실상 대륙과 연계된 반도국가로서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4.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망4.1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현황과 전망동북아 지역 에너지 수급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먼저 높은 수요증가율을 들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 m 이며 이중 가채 매장량은 5,200억cm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스전의 역외 시장은 처음에는 중국이 주 대상이었으나 한국의 참여후 몽골, 한반도까지 대상 시장을 광역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BP와 Statoil은 이르쿠츠크지역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작업 실시했으나 지역내 가스가격이 너무 낮고 당시 인접한 중국의 가스시장 규모도 작아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1992년에 코빅틴스크 가스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의 석유화학연료와 발전소 연료공급 및 앙갈스크(Angarsk) 정유소의 원료공급을 위하여 Rusia Petroleum사를 설립하였다. 1996년 한국가스공사는 이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한바 있으며 1997년에는 가스공사와 수개의 민간기업들로 구성한 한국 콘소시움이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개발, 러시아-몽골-중국-한국을 잇는 4,115km의 파이프라인에 의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후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하고 2001년에는 러시아,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이르쿠츠크지역에서 한국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업을 착수하였다.2)사할린 프로젝트사하(Shaha)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에서 최대 면적을 갖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행정주체로서 지역내 30여개의 유전-가스전에 약 11억 배럴의 석유와 2조2천억cm의 막대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자연조건과 투자재원 부족, 해외 투자유치의 실패로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5년 우리나라 석유공사(구 석유개발공사)와 13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움은 사하 야쿠트의 빌루스크, 차이얀드스코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 야쿠트-하바로브스크-블라디보스톡-원산-서울에 이르는 5,500Km의 파이프라인을 축으로하는 네트워크를 건설, 2000년대 초부터 동북아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러시아와 예천연가스의 양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동 시베리아 및 극동에서의 천연가스 생산량 비율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는다.러시아 극동지역은 사실상 러시아 전 지역 중 가장 탐사가 작게 이루어진 곳이므로, 극동 전체의 정확한 탄화수소 매장량에 관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극동에서 이미 확인 된 가스 매장량의 60%가 사하 공화국(Republic of Sakha)에 매장되어 있다.사하 공화국의 천연가스의 총 매장량은 1,332bcm고, 현재 개발된 가스 매장지는 31 곳에 이른다.이들 매장지 중 6개 대규모 매장지 - 차야딘스크, 스레드네보투오빈스크, 스레드네빌유스크, 스레드네튜겐스크, 타스-유랴흐스크, 베르흐네빌류찬스크 - 에는 각각 100bcm 이상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사하 공화국 전체 가스매장량에 83%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매장량이 500 bcm 이상인 차야딘스크 매장지는 향후 40년 간 최대 생산량을 35bcm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극동 러시아의 지질전문 엔지니어링사인 Sakhaneftgaz社와 Yakutsgazprom社는 평가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이곳은 천연가스 생산량은 공화국내의 가스소비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극동지방과 동 시베리아에 많은 양의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한편, 사할린 지역은 Sakhlain 1- 6 프로젝트로 인해 극동지역에서 가장 탐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사할린 섬의 탄화수소자원의 매장량은 탐사가 진행됨에 따라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총 천연가스 매장량규모 역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사할린 대륙붕 매장되어 있는 가스의 양은 824bcm이고, 사할린 육지의 가스매장량은 120bcm다. 최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PNG (Pan-Asia Natural Gas)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21세기 동북아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막대한 천연자원이 부존된 곳인데 동북아 천연가스있다.

경영/경제| 2009.12.10| 6페이지| 1,000원| 조회(178)

세계화, 경제학, 동북아, 연합체, 경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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