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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국적 복지모형(정책)

바람직한 한국적복지모형(정책)을 제시하라.제목 : 복지, 그 적절한 수준Ⅰ. 서론우리나라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 정책을 지향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성장에 비례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등 사회 문제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한다.Ⅱ.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1. 한국형 복지정책모형의 구축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후발국인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루 고, 복지가 성장의 잠재력을 생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 립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고려한 복지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모형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이 균형된「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여야 할 것이다. 불균형하게 경제발전에 치중해 온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처한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시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총체적인 적정 사회발전 체계가 설계될 때만 과거의 오류와 선진국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2. 복지기능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방안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배분을 살펴보면 크게 중앙정부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계획과 집행에서 지역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성 급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있고, 67개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이양된 사업들 중에서 노인·장애인 등의 시설사업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있고, 지방사무로 전환했을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의 경우,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기능배분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방비 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중앙, 지방정부간 역할을 재분류하고, 그 성격에 맞는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3. 복지전달체계의 개편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정책적·제도적 입장의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업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처리하고 실천적 민간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수행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복지대상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희망한국 21」에서는 기존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전달체계를 넘어서 보건, 고용, 문화, 생활체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주민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전달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책 의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의 강화와 관련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Ⅲ. 결론1인당 소득 2만 달러 즈음해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덫에 빠져들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당은 앞다퉈 보육·교육·주택·의료 등 다양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 과도한 복지는 결국 경제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요즘 스웨덴에선 복지와 관련한 민간 섹터의 역할이 증대했다. 동아시아에서도 풀뿌리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섹터와의 협업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공공·민간부문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영리·비영리 섹터와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략일것이다. 큰 고민 없이 국가가 모든 걸 맡아선 안 된다. 이미 우리는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조화하도록 추구하는 새로운 길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독립적인 하나의 제도로 운영될 때는 그 의의를 발휘하기 어렵고, 경제운용원리 및 사회의 제반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을 원활하게 하는 순환적 상생작용을 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장·복지·균형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한국형 복지전략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3.03.26| 2페이지| 1,000원| 조회(254)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재정, 비교발전행정, 복지모형, 복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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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국토개발을 위한 환경행정Ⅰ 서론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산업화의 한계와 모순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도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면 인구의 급속적인 증가, 경제성장과 환경자원의 고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산업의 집중화와 인구의 도시화,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상충,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결여 등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한 요인 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일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개발을 멈춰야 하는 것인가?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정된 국토에 모든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국토개발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따라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젠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목표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보전, 정화하는 방향의 행정으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Ⅱ. 국토개발의 역사국토개발이란 국가에 의한 국토자원의 종합개발. 국토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Ⅲ. 국토의 환경여건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가입 국가 중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환경규제에 있어 선진국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국토의 환경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하여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도시화율과 강우량의 편중 등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총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과 6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에서도 에로사항이 많다. 대기환경에서도 국토의 단위면적당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OECD국가(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기구) 중 1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미국에 비해 무려 18.6배, 일본에 비해서 6.5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미국보다 약 52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 원인으로는 1960년 이래로 경제개발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문제가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보전보다 단기간에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국토관리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며 환경문제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해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부족하면 공급하여 해결한다”는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은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난개발을 초래하였고, 이는 곧바로 사화경제적인 고비용과 비효율, 그리고 환경문제와 직결되었다. 대규모 댐건설, 간척사업과 해안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즉, 환경보전보다는 경제성과 생산성에 추구하고,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 국토의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개발의 역기능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난다. 도시화로 인해 녹지감소, 도시의 열섬 현상, 대기오염 심화, 하천의 유출량 증가, 홍수의 발생빈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 댐의 건설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가뭄조절, 전력 생산, 관광자원화 등의 순기능을 가지지만, 주변지역의 기온을 변화시키고, 안개일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속을 감소시켜 부영양화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간척사업은 새로운 국토확장의 순기능을 가지지만, 갯벌파괴로 인한 자연정화기능의 상실로 해양오염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게 된다.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의 직선화 공사 역시 물속 생물의 서식지를 빼앗아감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홍수시에 유량 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또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농경지와 임야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도로 건설사업은 산지를 파괴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토의 척추인 백두대간으로 72개가 넘는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1998년에 백두대간의 개발 현안은 도로, 광산, 양수댐, 스키장, 온천개발, 군사시설, 송전탑 등의 8개에 불과 했지만, 불과 2년 후인 2000년에는 폐광, 식수댐, 농업댐, 화학무기처리장, 수력댐, 골프장, 케이블카, 공원묘지, 목장 등 18개 현안으로 늘어나는 등 백두대간의 환경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주거 및 생활환경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도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고층.고밀도의 아파트 단지가 농촌지역까지 확산될 뿐 아니라, 준농림지. 구릉지. 하천부지. 해안지역에 우후죽순 격으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대내외적인 여건을 보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으로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선진국이 무역규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의 수출을 위해서도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자제품의 수출에서도 유해물질이나 전자파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고 환경비용을 수출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즉 환경은 더 이상 경제의 부속물이 아니라 경제성을 가지는 새로운 자원인 것이다. 국내 여건을 보면 경제발달과 함께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환경을 포함한 수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증폭되었다. 환경보전은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수도권의 인구급증, 환경관리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의 미흡, 오염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관리 예산 등은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이다.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안의 분쟁과 갈등도 더불어 심각하다. 지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님비현상과 바나나현상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시급한 사회적 시설물의 건설을 지연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게 되었다.Ⅳ. 국토 환경보전의 과제국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환경문제는 독립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세대의 복지를 증진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보전한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 삶의 질의 제고와 국토환경의 복원이 기본 가치로 포함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과 현안 해결에 급급한 해결방식보다는 정교한 계획을 통하여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둘째. 국토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급위주보다는 절약과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해업체를 비롯한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환경파괴의 주범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부나 공기업이 원인 제공자로 꼽히고 있다. 시화호 오염의 배후에는 수자원공사가 있었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관부서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였다.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생물다양성 파괴의 원인이로 꼽는 도로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놓은 부작용인 것이다.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이 만연함에 따라 절약정신이 실종되었으며 결국 고비용-저효율의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였다. 에너지 낭비는 대기오염을 수반하며, 물의 낭비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다. 정부는 에너지와 물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세제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은 대규모 공기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국토보전을 위한 ‘선계획. 후개발체제’의 확립이 과제이다.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국토의 환경성과 기능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국토관리가 필요하다. 보전용지는 철저히 지키고 개발가능지는 계획수립 후에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계획. 후개발체제’는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활용한 종합적인 토지관리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이용을 전산화하고 지리공간정보체계(GIS)를 활용한 공간정보망과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하는 ‘개발권 선매제도’나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다. 개발권 선매제도는 토지의 처분권과 이용권을 개인에게 남겨두고, 개발권만 분리해서 이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이며, 개발권 양도제도는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개발권을 다른 곳에서 행사하도록 정부가 주선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이용하여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유용한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개발권만을 매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3.03.26| 4페이지| 1,000원| 조회(98)

OECD, 환경, 환경오염, 환경행정,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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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발전과정

관리과학에서 신공공관리론까지의 행정발전과정제목 : 행정의 변천과 흐름Ⅰ. 서론행정학이 18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만큼 행정학의 발전은 미국사회의 변천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 행정학은 현실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 기능 변천에 대응하면서 형성·발달되어 왔다. 현실의 문제가 변함에 따라 행정학의 연구 대상과 초점이 바뀌고, 새로운 이론과 접근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행정학의 탄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논한다.Ⅱ. 행정학의 발달과정1. 행정관리설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Pendleton법 제정 직후 행정학 성립기의 개념으로 가장 고전적인 행정의 관점이다. 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관리·집행하는 기술적 행정학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다..즉, 행정을 권력현상으로 보지 않고 능률을 위한 관리현상으로 파악하는 학설이다.) 행정관리설은 20세기 초엽에 지배적이던 입장으로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W. Wilson, Willoughby, L.D.White, Gulick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행정은 순수한 기술적·수단적 과정으로서 능률을 위한 자기의 고유 법칙성을 가진 사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권력 현상인 정치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하여 '정치·행정 2원론'을 내세우며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행정 동질론'의 입장에서 행정에 있어서도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에서처럼 과학적 관리론 내지 인간관계론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2. 통치기능설(정치기능설)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나타난 행정국가시절의 개념으로 행정은 ‘사회문제(시장실패)를 처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판단기능’ 이라는 기능적 행정학의 관점으로 행정을 정의할 때 정책결정과 집행의 기능을 다 같이 수행하는 통치 과정의 일부로 본다.이 학설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M.E. Dimock과 P.H.Appleby등을 들 수 있다. 디목은 그의 저서「현대 정치와 행정(1937)」에서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협조적·연속적 관계" 라고 주장하였고, 애플비 역시 「정책과 행정(1949)」을 통해 "행정은 정치와 융합적이고 순환적인 통치과정이다. 그리고 현대행정이 통치과정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였다.)3. 행정행태설행정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의 구조적·제도적 측면보다 행정인의 행태·상호작용 및 행정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건지우는 집단규범 내지 집단행태를 중요시하였다. 인간의 협동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을 정의한 이러한 행정행태설은 Simon 등의 행태론자들이 주창했다. 행정행태설은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보면서도 의사결정은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으로 구분하여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사실결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행정새이원론))4. 생태론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생태론적 접근법을 체계화한 Gaus는 행정기능을 분석·연구하려면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생태적·환경적 요인인 주민(국민), 장소, 물리적기술, 사회적기술, 사조(思潮), 재난, 인간성을 제시하였다.한편, 생태론을 주로 발전도상국의 행정연구에 활용한 Riggs는 사회를 농업사회(융합사회)와 산업사회(분화사회) 그리고 그 중간 사회인 프리즘적 사회로 구분하고,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제도를 '살라(sala)'라고 이름 붙여 발전도상국의 행정에 관한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5. 체제론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행정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이다.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에 체계적 접근방법을 도입한 대표적 학자는 David Easton, Ira Sharkansky 이다. D. Easton은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행정체제를 환경→ 투입→전환→산출→환류과정으로 설명하였다. T. Parsons는 체제의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AGIL)을 설명하였다.)6. 비교행정론어느 국가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의 일반원칙을 도출해내려면 각국마다 제각기 다르게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사회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비교 문제를 다루는 행정이론을 말한다. 비교행정학을 정립시키는데 공헌이 큰 학자로는 F.W.Riggs와 Heady 등을 들 수 있다. 리그스는 비교행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행정을 주로 연구하여 프리즘적 행정모형이라는 비교행정모형을 얻어냈고, 미국의 행정학연구 단체인 비교행정연구회(CAG)활동을 주도하였다. 헤디는 중범위이론적 접근을 주장하였는데 관료제모형에 입각한 비교행정연구가 가장 적절한 중범위이론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7. 발전행정론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행정체계의 위치 또는 역할을 연구하는 이론체계로서 계획적·의도적으로 사회변동이나 국가발전(특히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선도적 정책·계획 및 전략이 함축된 실천적 개념이다. 발전행정론은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다른 하위체제의 발전을 유도하고(유도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불균형전략을 강조, 발전행정의 전략으로서 기관형성(IB)을 중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발전행정론은 T.Parsons, Weidner, Esman 등에 의하여 연구되고 전개되어 왔다.)8. 신행정론행정행태들이 강조하는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서 벗어나 가치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의 규범성, 가치의 발견과 실천, 개인과 조직의 윤리성, 고객 중심의 행정, 사회형평의 실현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이론이다. Waldo교수와 그를 따르던 Frederickson, Harmon 등의 젊은 학자들이 종래의 행정학과 성격을 달리하는 신행정론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강조했다. 즉, 행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의미하고 있다. )9. 공공선택론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Ostrom 부부는 주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할구역이 중첩되고 분권화된 다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여 대안으로서 신제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주로 투표나 의회 등 정치적 행위자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공공선택론은 Niskanen의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를 통해 관료제의 문제로까지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니스카넨은 관료들이 중립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관료 조직과 관련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예산 규모를 둘러싼 결정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학| 2013.03.26| 4페이지| 1,000원| 조회(234)

신행정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론, 관리과학, 행정행태설, 행정관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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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갈등사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및 해석지방자치제는 중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의한 혼란파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폐단을 감소시키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치권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양하는 역할을 합니다.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제적 원리로서 그들의 신변으로부터 가깝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 통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행위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처리성, 행위의 자기책임성, 상호이해관계의 절충과 타협을 통한 공동정신의 함양 등 바로 민주의식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뿌리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야말로 바로 대중을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게하며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공성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풍토를 몸에 베이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한편, 지방의 자기결정력을 최대한 허용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이 강조되는 반면 지역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의 증대는 지역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대응성 향상에 초점이 두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수 드러내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곧 행정 낭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한번쯤 심각하게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시 말해 핌피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경제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 인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원배분 측면에서 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너무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에 초점을 두어 그 발생의 양상, 원인 결과의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 해보고자 합니다.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발생의 원인1) 정치 · 행정환경적 측면(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과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권한행사나 자율적인 업무처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이 확대될 소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 되면서 특정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나머지 오히려 조정과 협조를 약화시키고 광역사무의 처리를 곤란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2)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수행 및 정치적 목표수행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검증절차가 없이 인기위주의 많은 정책공약과 지역사업 들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한 경우기 빈번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행법규 및 관련 된 행정절차와 사무규정 등을 무시해서라도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2) 구조 및 제도 · 정책적 측면(1)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의존관계의 증가지방자치단체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단위당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이기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외부효과의 적절한 분담문제 등과 같이 재정 투융자의 공간적 확산효과를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로 인한 편익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와 같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혐오 · 위험시설 등이 입지하거나,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피해와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3) 정책목표의 차이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경우에 특정지방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이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상호간 승패의 상황이 조성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서로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면, 공단유치와 위락시설조성 등 지역개발정책과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전정책간의 목표가 상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방향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에대한 인식차이는 서로간에 의견불일치를 심화시키고, 공동체의식과 협력관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4) 각종법령 및 규정의 미비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권한과 기능조정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정비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대 · 강화되어가는 현상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문제, 고위공직자의 인사교류 문제, 행정구역 개편관련 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관련 법규가 미비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익시설이나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분담과 관련된 갈등은 서로간에 법령 및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대, 혐오 · 위험시설 입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유교적 집단주의와 서구적 개인중심가치가 산업화로 인한 도덕성 상실 속에서 왜곡 · 결합되고 지역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집단화 되는 경향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민주적 지방분권체제로의 과도기적 변동과 지방의 자율권 확보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별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역기능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자율적 협상관행의 미 정착 및 협상능력 부족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갈등상황이 야기되기 전에 예방되거나 사전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불가피하게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나 지체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상방식에 의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이러하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는 현재까지 적은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민주적 자율적 방식을 통하여 갈등 현안을 해소하려는 관행이나 행태, 그리고 협상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엄밀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를 두고 당사자간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절차나 여건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취수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은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상관행과 협상능력이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는 재정자립을 위해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먼저 전북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는 전북 군산시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타지로 전출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가 절박한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자 중심도시로서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외고 유치를 둘러싼 두 자치단체의 분쟁이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갈등 당사자인 전주와 군산은 각각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추진방식을 선택하였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보다는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일방통행식의 수단을 동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결정권자인 도교육청을 통해 협상채널을 마련하여 갈등해결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재된 채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구조가 영합게임의 구조에서 결정권을 가진 전북 교육청은 결정권의 포기라는 회피작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두 번째 정부기관 합동청사 건립 갈등사례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간에 빚어진 갈등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광주지방국세청과 조달청 등 광주 · 전남에 산재한 10여 개 정부기관을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정부합동청사를 나주에 신축하려는 방침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시·도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합동청사 건립 계획 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두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자간의 갈등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간의 정치적 선책에 의해 갈등이 일단락 되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와 여수간의 2012 세계박람회 유치갈등사례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간의 경륜장 유치갈등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세 번째 사례로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의 경마장 유치갈등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경마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상공인과 독자적인 경마장 유치를 위.

사회과학| 2013.03.26| 7페이지| 1,000원| 조회(176)

NGO, 갈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NIMBY, 동남권신공항, pi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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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홈페이지 분석

1. 중앙기관 홈페이지 분석(1). 보건복지부1) 우선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전자정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을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주요문서목록을 찾아도 없는 곳이 있으며 검색의 결과도 부정확하다면 홈페이지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투명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메뉴가 제공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2)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 하여 정부의 정보를 쉬운면서도 빠르게 전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홈페이지를 통한 민의 수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관들의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포럼, 설문 조사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보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의 여부와 민의에 대한 기관의 성실도를 조사하여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함이 주 목적이다.3) 보건복지부는 주메뉴로 ①민원, ②참여, ③정보, ④알림, ⑤소개, ⑥정책의 배너로 구성되어 있고 주메뉴 바로밑에 노인, 아동청소년, 임신출산,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개별적 페이지를 통해 지원정책, 민원 Q&A, 정책Q&A 3가지로 나누어 게시판을 운영하는 동시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따스아리’라는 블로그를 따로 만들어 국민 한명한명의 요구에대해 따뜻한 응답을 드리겠다는 모토를 내걸고있다. 이 블로그를 통해 현장 스케치 사진과 기자단 소개, 보건복지 소식등 보건복지부 활동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사이트가 따로 개설되어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씨크기 조절 서비스도 구성하고 있었다. 또 참여 메뉴의 공개제안 게시판에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추천 버튼을 통해 선호도를 밝힐와 언론/홍보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안전정보, 안전공지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또 이슈란을 통해 하단 오른쪽 부분에 기관과 관련한 이슈항목을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아 관련한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팝업존을 통해 일본 지진 방사능에 대한 관련 공지, 외규장각도서문제와 관련하여 과거협상에서 협상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사진과 함께 소개해 두었다. 또 화면 처음 생성될 때 뜨는 팝업에서 독도는 역사의 땅이라는 내용으로 독도에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더불어 독도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다.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씨 크기 조절이 있으나 역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어보인다. 또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는 영어로 된 웹사이트만 제공되고 있어서 아쉬운 것 같다.(3). 법무부1) 〃2) 〃3) 법무부는 상단 가로로 ①국민참여마당, ②알림마당, ③정책마당, ④정보마당, ⑤법무부 소개, ⑥전자민원 으로 주 메뉴가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부 정보 메뉴가 따른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이고 주 메뉴 바로 밑에 민원 처리 메뉴가 있어 쉽고 빠르게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오른쪽 부분에 빠른메뉴라고 해서 직원검색, 법무부에 바란다 등 개인연락처, 소속기관등이 다 공개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엿볼 수 있다. 법무매거진, 법무뉴스,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국민에게 어려울 수 있는 법 그 자체에 대해 다가가기 쉽도록 오fms쪽하단에 “법아놀자!” 라는 코너를 통하여 영화나 동화, 생활법률, 게임을 통하여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평소 궁금했던 법률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그중 영화는 법률상식의 한 주제와 일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변호사가 부연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하여 더 이해하기 쉬웠다.(4).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 홈페이지와는 달리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①학생, ②학부모, ③교원, ④연구자 별로 크 있지만 보통 윗부분에 있는데 반해 오른쪽에 있어서 찾기어려웠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 아쉬웠다.(5).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의 사이트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많았다.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하여 직원을 칭찬하는 게시판에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져있었고 ‘열린게시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특히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의 글도 볼 수 있었다. 또,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부분에 조그마하게 ‘오늘의 일자리 속보’라 해서 “워크넷”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놓고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놓아 인상 깊었다. 또 오늘의 고용노동부 뉴스라는 메뉴를 통해 손쉽게 노동기사 관련 모음을 접할 수 있었고, 홈페이지 하단부분에 2011 최저임금액과 e-고용지표를 통계로 알 수 있도록 수치를 나타내었다. 메인화면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씀이라 하여 동영상이 보이는데 국민과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사이트가 따로 개설되어있지만, 한국어 외에 영어로 된 사이트만이 운영되고 있다.2. 지방기관 홈페이지 분석 (특색 설명)(1). 경기도청경기도청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 등의 구분을 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분류성 측면에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버나 어린이를 클릭해 보니 실버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 글자를 크게 해놓고, 쉽게 분류해 놓았으며 어린이 코너에서는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원색을 사용한 캐릭터나 그림과 함께 쉽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①경기소개 ②민원실, ③행정정보, ④도정소식, ⑤도민참여 ⑥ 분야별 정보등의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부 타이틀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기업가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보, 경기도 관광객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관광 정보 등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다루고 있음을 , 관광지, 체험여행 등으로 나누어서 이름순으로 크게 소개하고 설화/전설, 교통정보, 주변안내, 찾아오시는 길, 주변음식점과, 주변숙박지, 심지어 관광요금도 안내되어 있는 등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네티즌 평가를 통해 의견을 따로 반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아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여행지를 정할 수 있고 개선 사항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왼쪽 상단 쪽에 시정종합홍보영상물, 인터넷 방송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울산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한국어 뿐만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울산을 알리려는 울산광역시청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다른 기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①시민참여, ②전자민원, ③시정소식, ④행정정보, ⑤울산소개로 분류하여 5가지 배너를 구성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이 탑메뉴의 칼라도 5가지로 수정할 수 있었다. 또 음성지원과 함께 울산의 가장 큰특징인 조선업의 광고도 첫 화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3).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장애인, 여성가족, 청소년, 어르신으로 구분해 놓았고, 크게는 제주소개, 열린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 청정화경, 생활/복지, 참여마당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었다. 또 보육정보라 하여 사이트를 따로 개설하고 보육관련정보, 시설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부분에는 조그맣게 ‘사이버도우미’라 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연구 등과 관련한 기관사이트들을 하이퍼링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궂이 따로 찾지 않아도 되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오른쪽 중앙부분에 ‘분류별 정보’라하여 교육, 지리정보, 교통, 물가정보로 컨텐츠를 제시하여 실시간 버스 노선이나, 경로, 정류장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보 메뉴에서 공무원 영어교육 컨텐츠를 통하여토익, 일본어 중국어, 만화를 통한 영어나 팝송등 무료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각 컨텐츠별로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종 사이트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또, 도민마당메뉴에서 상상제안방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 이라하여 ‘서민을 위한 현장 밀착’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옆에 상태란에 해결된 항목은 완료로 표시해두고 아직 해결중인 항목은 처리중으로 표시해두고 있다. 완료된 항목은 많지 않지만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엿볼 수 있었다.(5). 경상남도청경상남도는 주 메뉴로 ①전자민원창구, ②열린도정, ③정보마당, ④도정소식, ⑤참여한마당, ⑥경남안내, ⑦경남관광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말 외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따로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따로 구축되고 있지 않고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전자민원창구’메뉴에서 민원상담/공개 게시판 내용이었다.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사건과 그 외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상담하고, 부서별로 따로 분류하여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었다. 또 처리사항은 휴대폰문자로 각자 알려주고 ‘민원처리공개’ 게시판을 통하여 모든 내용이 공개되었다. 또 해결해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도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정보마당의 메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따로 개설하여 외국어, 컴퓨터, 교양 등 유익한 자료나 강의를 개설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해 취업관련 뉴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웰빙라이프’ 메뉴에서 질병에 관한 상식, 웰빙문화의 현황을 통해 지역축제나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등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있어 편리하였다.3. 외국기관 홈페이지 특색 설명(1). 싱가폴 정부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의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싱가폴 홈페이지의 주메뉴는 ① GOVERNMENT, ② CITIZENS & RESIDENTS, ③ BUSINESSES ④ NON-RESIDENTS로 구성되어있다. 메인화면에는 주요뉴스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설정해놓았고, 하단부분에는 행사나, 선거.

사회과학| 2012.06.27| 6페이지| 1,000원| 조회(261)

홈페이지, 정부기관, 미국정부, 백악관, FDA, 중앙기관, 지방기관, 외국기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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