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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효율성, 장단점

재정학 기말과제탄소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뉴스나 신문이 아닌 [샹그리라]라는 SF소설에서였다. 소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중엽, 멈추지 않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연합은 예전에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감축폭을 큰 폭으로 웃도는 의결을 강행체결한다. 그 결과 경제 시장은 주가로부터 탄소로 옮겨졌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준해 나라의 탄소지수를 변동시켜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소설에서는 탄소세를 통해 세계경제가 움직이며 이를 조작하여 엄청난 돈을 버는 천재소녀가 주인공 중 하나로 나온다. 재정학을 배우고 탄소세가 무려 1990년에 핀란드에서 실제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탄소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획기적인 개념에 놀랐고 현실에서도 곧 이러한 탄소세가 적용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관심도 없었지만 탄소세는 당시만 해도 지금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사실 지금도 탄소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학생 때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즉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교과서로 배웠지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아니었고, 경제 발전만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방해요소가 될 만한 탄소세가 부각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교토의정서에서 부각된 것은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도였고 이조차 미국이 탈퇴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등 급격한 경제위기로 인해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여건이 안 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금까지 탄소세는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될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등장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탄소세가 재부각되고 있다.효율성 면에서 볼 때 탄소세는 다른 제도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의 부과 대상은 이름 그대로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물론 직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산업에서 대부분의 동력원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 탄소세가 부과되며 이는 곧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존의 외부성을 내부화 하는 피구세의 역할을 하여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탄소세로 인한 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통한 탄소세의 부작용의 완화와 환경보호관련 투자, 기술개발 지원 등이 가능하여 경제적 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운영상의 간편성 면에서 볼 때 화석연료의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측정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측면에서도 간편하며 적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 신축성 면에서 볼 때 환경세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선진국은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세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중이며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도 압력을 가할 것이다. 만약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탄소세는 이러한 세계시장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고탄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탄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 적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즉, 다른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사용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그러나 탄소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국가보다 도입을 검토, 도입에 대해 정치적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탄소세가 갖는 부담 때문이다. 탄소세의 부과대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가 있는데 우선 탄소세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많이 사용 중인 고탄소 화석연료의 가격이 증가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시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연탄난로나 기름난로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탄소세 도입 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탄소 친환경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탄소세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불러온다. 또한 탄소세의 명분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동조가 필요한데 아직 국가적 개인주의로 인해 이러한 동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 추세인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고 그만큼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탄소세의 세수입을 탄소세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세중립적 정책과 탄소세 도입 전부터 기업들이 저탄소 산업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탄소세 부담 비율이 증가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9.12.23| 3페이지| 1,500원| 조회(2,036)

탄소세, 교토의정서, 재정학, 샹그리라, 탄소세의 효율성, 탄소세의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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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현실 사례

재정학 과제외부성의 현실 사례1. 관련 기사내용15년 논란 끝 … 제2 롯데월드 허가 확정 [중앙일보]야당 “안전 검사 졸속” 반발정부는 31일 민관 합동 정책협의조정위원회(조정위) 본회의를 열고 제2 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994년 롯데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15년간 끌어온 논란에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이날 “공군과 롯데 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2007년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조정위 본회의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면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 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 112층(555m) 높이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불허했었다.이날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공군과 롯데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군과 롯데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과 장비·시설물 보완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서울시도 총리실에 제출한 ‘제2 롯데월드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이라며 허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롯데는 이날 제2 롯데월드를 친환경 건물로 짓겠다고 밝혔다. 무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직형 풍력 발전기를 옥상에 만들고, 외벽에는 태양전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650억원도 부담하기로 했으며, 1000억원을 들여 잠실 네거리 지하광장을 개조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롯데는 건설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공사에 고용되는 연인원을 250만 명(인건비 43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반대하는 국방부를 윽박지르고 지적된 문제들을 왜곡하면서까지 신축 허가를 결정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검증기관의 부적합성, 재벌 유착 등 논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뤄졌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며 반발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조차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2 롯데월드 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 현황 분석초고층 빌딩은 당장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 효과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주목받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을 가지게 되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 ‘파리’라고 하면 에펠탑이 먼저 떠오르고 ‘중동’ 하면 버즈 두바이가 떠오른다. 초고층 빌딩을 가진 국가는 관심을 끌고 관광객도 늘어난다.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자재, 공학 기술 향상 등 그 파급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공개 공지의 증대, 녹지 면적 증가에 따른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한몫한다.일반적으로 100층 이상의 건축물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이것은 단지 건물 자체로 한정해 투자비 대비 수입비용을 따지면 분명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이유는 자체 수입보다 건물로 인한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잠실이나 상암 지역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신축하면 최소 1조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골조 구조물의 규모가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면 철근이나 거푸집 등 재료와 커튼월 등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6300억 원에 이른다(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또한 건설 자체의 부가가치도 1조2450억 원을 넘는다.고용 효과도 크다. 제2롯데월드의 예상고용 인원은 공사 중 연인원 25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인건비만 4300억 원에 달한다. 완공 후에도 고용 효과가 크다. 상시적으로 2만3000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건물만 우뚝 서는 게 아니라 기타 부대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공사는 주변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업무용이나 상업용일 경우 주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용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하루 유동 인구가 5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 인구의 증가는 곧 상권의 발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주변 건물과 지역 상권의 프리미엄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제2롯데월드 허용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역시 비행안전성 논란이다. 정부는 3차례의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를 열고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울공항 비행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레이더와 통제장비, 시계비행 장비 등을 보강해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항공운항학회은 초고층 건물건축에 따른 `와류 난류‘(Wake Turbulence) 가능성,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아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간보고서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 시 군용 수송기의 비행안전 문제를 지적한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제2롯데월드 건립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통대란이다. 롯데가 65억원의 교통 부담금을 내고 1000억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업계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잠실 재건축단지 입주에 위례신도시 건설까지 겹치면 하루 교통량은 64만대, 하루 유동인구는 185만 명으로 교통량이 현재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잠실사거리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속도가 시속 21∼27㎞에서 2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주변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제2롯데월드 주변 반경 700m 이내 단지들이 일조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법적 보상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성남시의 40년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다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양의 외부성: 국가이미지 상승, 관광객 유치효과, 경제적 파급, 기술력 상승 등음의 외부성: 국방(비행안전성). 교통대란, 고도제한완화 형평성, 특혜논란 등3. 치유책제2롯데월드로 인한 양의 외부성과 음의 외부성의 비교는 단순히 덧셈뺄셈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양의 외부성이 음의 외부성에 비해 불확실하고 과장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지만 초고층빌딩의 건축이 세계적인 대세이며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십여 년 만에 규제가 풀리고 건축 허가가 난 것이다. 제2롯데월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비해 실행되지 못했던 초고층빌딩의 건축이 여러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고층빌딩 건축의 양의 외부성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음의 외부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9.12.23| 5페이지| 1,500원| 조회(677)

재정학, 외부성, 해결책, 현황분석, 제2롯데월드, 외부성의 현실 사례, 치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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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과 서양의 죽음을 보는 시선에 따른 사고방식

[리포트]-학술적 글쓰기제목 : 동양과 서양의 죽음을 보는 시선에 따른 사고방식서론인간은 죽는다. 이 명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얼마 안 되는 ‘절대적’인 명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현대의 기술로도 아직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은 남아 있으며, 최근의 조류독감같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변화하는 질병 또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은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은 그야말로 셀 수 있을 정도지만, 인간이 정복한 질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생명의 신비는 계속해서 풀리고 있으며 기술적인 장벽보다 생명윤리라는 장벽이 장애물일 정도로 과학기술은 발전했다. 이미 인간복제의 가능, 불가능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의 절대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젠가 인간은 신화 속의 신들만큼 젊음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죽음만은 절대적이다.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삼단논법이나 엔트로피 증가 이론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죽음은 절대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가장 가까이 한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원시시대에서부터 죽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은 것이었다. ‘인간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은 원시인과 현대인 모두의 시대를 넘는 의문이며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의문은 결국 종교를 낳았다. 원시인은 죽은 자를 신성시하게 되었다. 많은 장례의식이 발생, 발달했으며 고인돌과 같은 흔적을 남다. 피라미드와 미라는 인간은 죽은 후에도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또 전 세계의 신화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서양의 신화에서는 신마저 죽는 존재다.그리고 종교는 죽음이란 의문에 대한 정점이다. 각각의 종교는 나름리스트교와 카톨릭은 어느 정도는 차이점이 있지만 유일신을 믿으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라는 점에서는 같고, 결국 죽음관도 같기 때문에 편의상 기독교로 통일한다.죽음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은 우선 구약성서를 통해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편 이후까지는 죽음의 보편성과 아울러 연관된 인생의 허무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은 죽음의 보편성에서 다시 새로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여 죽음과 죄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면제받을 소지를 지니고 창조되었으나 인류의 원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음으로써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로 인해 '죽음' 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죽음관은 모든 것이 예수와 통한다. 신의 아들인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감수해 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최악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태초부터 죄를 지은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였으며, 요한묵시록에서 보이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예수는 재림할 것이다.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천국불신지옥’이란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다. 같은 기독교도도 지하철 등에서 그런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욕은 하지만 ‘예수천국불신지옥’이란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을 ‘효과적’으로 압축한 말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리고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영원하다는 것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사고는 매우 직선적이다. 물론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생각이다. 성경에는 하나의 과정이 더 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에 간다. 여기서의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과는 다르다. 낙원과 음부는 예수가 재림하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서양의 사고방식은 단순히 기독교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기독교가 자리를 잡기 이전의 철학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르러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것인 동시에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철학자는 항상 죽음을 추구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육체가 진정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혼의 정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영원히 철학을 하는 사후 세계의 기쁨에 관해 상상한다. 이는 철학자가 평생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죽음을 기나긴 휴가나 일종의 치료라고까지 생각하며 기꺼이 맞이했다. 또한, 그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물리적 손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에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보인 그 태연함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당시의 대표적인 철학사상에 의한 것이다.중세는 신학을 위한, 신학에 의한 시대였고 위에서 언급된 기독교의 영향이 거의 전부였다. 그래서 중세의 죽음은 담담히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의 파면은 죽음 후의 영원한 고통을 뜻하는 것이었고 단순한 개인의 믿음보다는 교회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직선적 구조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신학으로부터 철학의 독립성이 커짐에 따라 철학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후 영혼 불멸에 대한 거부가 점차적으로 철학적 입장이 될 수 있었고, 19세기 독일 철학이나 18세기 프랑스 철학에서는 죽음에 대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프랑스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성직자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저사상은 인도사상과 공통되는 점도 있고, 인도의 다른 사상에서 보이지 않는 불교 특유의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시대 환경이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고, 후자는 시대 환경을 초월하여 불교라고 하는 새롭고 독자적인 사상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 가운데 인도 일반사상과 공통된 것으로는 업보윤회(業報輪廻)의 사상과, 수행해탈(修行解脫)의 사상이 있다.선을 행하면 행복한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업보사상이 인도에서는 불교 이전에 이미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에서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설은 인도뿐 아니라 동서고금에 있는 관념이다. 그러나 선이나 악의 행위가 그 결과를 이끌기까지의 사이에 그것은 어떠한 상태로 존속하는 것인가, 또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업보사상에서는 원인과 결과와의 연쇄가 반드시 동일 인격 내에 즉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그 결과를 부른다고 하는 자업자득의 원칙이 있다. 이 경우 원인으로서의 선악의 행위가 그 결과를 이끄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과의 연쇄는 전세(前世), 금세(今世), 내세(來世)라고 하는 삼세(三世)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선인은 사후에 천국락토(天國樂土)에 태어나고, 악인은 악계지옥(惡界地獄)에 떨어진다는 사고는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 발생 수백 년 전 아타르바베다 시대부터 브라흐마나 시대에 걸쳐서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윤회설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었다. 윤회설은 삼세에 걸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음으로 해서 여러 세계를 거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등 삼계(三界)와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 등 육도(六道)에 걸쳐 윤회한다고 한다. 이 윤회설이 성립한 것은 불실적 죽음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것이 붓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극복을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전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死後) 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다. 즉 삶에도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업과 윤회를 벗어난 경지로서 번뇌를 꺼 버린다는 원의를 지닌 열반이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 인식인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된다. 불교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며 마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심(無心) 의 상태, 즉 적정(寂靜) 이며 열반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때 해결된다.이처럼 불교의 윤회사상은 지나칠 정도로 순환론적이다. 그리고 업 사상을 통한 선행을 하면 지금은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내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동양의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준다. 선행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며 불법을 닦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하지만 불교의 시도인 붓다는 열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세상의 중생들이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불교가 동양의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은 크지만 서양과 마찬가지로 불교만이 동양을 전부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로는 불교, 유교, 도교 셋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교는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의 오상(五常)을 몸에 익히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유교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리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공자도 경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늘을 숭상하고 조상의 영령을 기렸다. 공자는 이를 통해 성인의 도를 확립하여 소인을뿐이다.

인문/어학| 2009.12.23| 8페이지| 2,000원| 조회(857)

죽음, 사고방식, 생각의지도, 동양과서양, 리처드 니스벳, 학술적글쓰기, 동양과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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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s enemy 아담스미스의 적 영문보고서

The Wealth of Nations was influential since it did so much to create the field of economics and develop it into an autonomous systematic discipline. In the Western world, it is arguably the most influential book on the subject ever published. When the book, which has become a classic manifesto against mercantilism, appeared in 1776, there was a strong sentiment for free trade in both Britain and America. This new feeling had been born out of the economic hardships and poverty caused by the war. The Wealth of Nations also rejects the Physiocratic school`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land; instead, Smith believed Smith vehemently opposed mercantilismthe practice of artificially maintaining a trade surplus on the erroneous belief that doing so increased wealth. The primary advantage of trade, he argued, was that it opened up new markets for surplus goods and also provided some commodities at less cost from abroad than at home. With that, Smith launched a succession of free trade economists and paved the way for David Ricardo`s and John Stuart Mill`s theories of comparative advantage a generation later.

경영/경제| 2009.12.23| 1페이지| 1,500원| 조회(311)

국부론, 영문보고서, Adam Smith, Adam smith`s enemy, 아담스미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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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현대 사회의 문제〉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외부적 요인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1Ⅱ.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2Ⅲ. 학교폭력의 최근사례 및 실태21. 학교폭력 최근사례22. 학교폭력 실태4Ⅳ. 학교폭력의 원인81. 가정적 요인82. 교육환경적 요인93. 사회문화적 요인10Ⅴ.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 모색111. 가정에서의 대처방안112. 학교에서의 대처방안123. 사회에서의 대처방안13Ⅵ. 결 론16※ 참 고 문 헌18Ⅰ. 서 론엘리엇은 학교에서 맞는다. 왜 맞는지는 모른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어차피 '왕따'에게는 그런 이유가 필요 없다. 때리던 아이가 화가 나면 더 때리는 것이고, 기분이 좋아지면 덜 때리는 것뿐이다. 엘리엇이 맞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왕따를 도와주면 왕따가 된다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통하는 이치다. 학교에서 죽을 정도로 맞던 엘리엇은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고, 왕따의 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끝에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는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그는 누군가를 괴롭혀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엘리엇은 알고 있다. 왕따를 도와주면 왕따가 되는 것과 같이, 이들을 거스르면 또다시 왕따가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누구보다 왕따의 괴로움을 잘 알기에 엘리엇은 그리하지 못한다.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왕따시켜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돌고도는 악순환. 바로 그레이엄 가드너의 소설 의 내용이다. 왕따 문제와 학교 폭력 문제를 원론적인 해답과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라보던 사회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단지 소설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언제 자기아이가 맞고 들어올지, 언제 왕따를 당할지 모르는 학교현실을 그린 이 소설은 마냥 남의 일로만 바라볼 수 없다.우리 사회는 불과 30여년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갖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수많남기고 자살 - 2005년 12월 3일 동아일보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 중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 유서를 남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김모(42) 씨 집에서 김 씨의 아들(16·S중 3년)이 자동차 차고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서에서 돌아와 아들 방을 뒤지던 김 씨는 잠금 설정이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서 숨진 김 군이 부모에게 남긴 문자 유서를 발견했다.‘엄마 아빠 보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유서에는 ‘같은 반 친구 세 명이 못살게 굴어 죽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은 2일 김 군의 장례식을 치렀다.(4) ‘보복 살인’ 부른 학교폭력 - 2005년 9월 13일 문화일보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들이 자신을 때린 학생을 혼내주려 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3일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에서 숨진 K고 한모(16)군의 살인 용의자로 같은 학교 학생 김모(16), 정모(16)군을 조사하던 중 김군이 흉기로 한군을 찔렀다는 진술 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중으로 김군과 정군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 7월 중순 숨진 한군 등 중학교 동창 4명이 동네 PC방에서 자신을 ‘설친다’는 이유로 때린 것에 대 해 앙심을 품어왔다. 정군은 이후 중학교 동창인 김군과 함께 지 난 7일 새벽 1시쯤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한군을 만나 흉기로 위협했 다. 겁에 질린 한군은 900m정도 도망치다 천호대로변에서 김군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허벅지를 찔려 과다 출혈로 숨졌다.(5) "기업형 앵벌이" 학교 폭력조직 적발 - 2005년 4월 28일 YTN후배들에게 '기업형 앵벌이'를 시켜 수입금을 챙긴 학교 폭력조직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력 조직을 는 학교 교실안(3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동네골목(16.35%), 학교교실 밖(15.1%), 학교주변 골목(15.0%), 공원/야산등(9.2%), 상가/지하도안(9.2%), 유흥가(2.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에서는 학교 안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가 49.9%로 전체 학교폭력의 절반정도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단위 : %)구 분학교 동료나 선후배다른학교 동료나 선후배전혀 모르는 같은 또래모르겠다경험없다200235.09.15.811.838.3200555.816.38.019.9-출처 : 청소년위원회, 2005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해 일반청소년은 학교동료나 선후배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학교 동료나 선후배(16.3%), 전혀 모르는 같은 또래(8.0%) 순이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단위 : %)구 분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감서로 합의하여 그냥 넘어감학교에서 징겨받음경찰조사 받았으나 미처벌경찰이나법원에서 처벌받음전 체50.313.524.44.47.3성별남자54.310.922.64.28.1여자40.420.029.05.15.5학교별중학교50.515.725.12.86.4인문계52.711.124.15.76.4실업계47.710.822.87.211.5출처 : 청소년위원회, 2005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폭력 후 처벌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모든 응답자 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54.3%로 여자청소년(40.4%)보다 높았고, 학교별로 인문계가 52.7%, 중학교가 50.5%, 실업계가 47.7%로 나타났다.(단위 : %)구 분학교가기 싫어짐친구들대하기가 두려움분노와 배신감느낌가출또는 가출충동느낌자살충동느낌수치감느낌살인충동느낌혼자있고 싶음전 체25.76.320.23.83.114.814.112.0성별남자23.15.420.74.02.117.715.911.0여자33.29.118.73.15.96.18.715.3학교별중학교 발산할 기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끼리 서클을 조직하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권위에 대항하는 폭력행동을 유발하게 된다.(3) 인간 신뢰관계의 결여입시체제문제, 교육과정문제,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는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적인 신뢰의 결여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학생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있어서 마음과 마음의 교류나 인격적인 교류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교사폭력 또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학교폭력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학생과 학생간에는 우정보다는 경쟁관계가 팽배한 실정이다. 심리적으로 반항기이며, 소속에의 이탈 등 정서적 불안정기인 청소년들의 불안과 고민에 동감하면서 기탄 없는 대화와 상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3．사회?문화적 요인(1) 상업주의 대중매체의 범람현대사회는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란 상업주의적 색채를 띠어 흥미나 쾌락 등의 감정을 유발하기 쉽다. 이와 같은 상업주의적 폭력이나 쾌락이 여과 없이 청소년에게 수용되어 학교폭력을 유발시키게 된다.(2) 사회전반의 유해환경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전통사회의 사회규범과 도덕윤리의 붕괴 내지 약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해체와 사회전반에 걸친 유해한 비교육적 지역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 근처 또는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 풍기 문란한 숙박업소 등의 유흥가, 먼지 많고 소음이 심하여 짜증나게 하는 도시의 구조와 교통상태 등의 청소년 유해환경은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 성인들에 의해서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교육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급회의 시간이나 또는 특별활동, 수련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성 신장 교육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3) 즐거운 학교 생활 조성우리나라 대부분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공부로 인한 압박감 또한 청소년 폭력과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학업에 별로 취미가 없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으로 좌절감, 분노, 공격적 욕구 등의 정서를 바꿔야 한다.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클럽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교내 학예활동이나 음악회, 문예활동 같은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이 뒤처지고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도, 학교생활에서 즐겁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장 재량시간의 최대한 활용, 특별활동이나 클럽활동의 전일제 운영, 야영수련활동, 심성수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청소년 스스로 학교폭력 해법찾기 “굿프랜드 캠프”를 들 수 있다.(4) 가정의 교육기능 제고우선 가정에서 교육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부모연수, 학부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녀교육 방법, 가정교육의 중요성, 진로교육 상담기법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가훈, 가족신문, 전시회 개최와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와의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기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3.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 실질적 방안(1)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기회가 없었던 부모들에게 적절할 양육태도와 부모책임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기회는 매우 필요하다. 부모교육에의 참여는 청소년기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양육태도를 배양하게 할 수 있기 .

사회과학| 2009.12.23| 20페이지| 3,000원| 조회(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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