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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과정

1. 예산과정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 예산의 절차와 기능은 종결된다. 이처럼 예산 편성에서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예산과정, 예산주기 또는 예산 순기, 예산절차라 한다.예산과정과 주체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결산·회계검사행정부입법부행정부입법부예산순기는 통상 3년이다.2. 예산과정의 성격① 합리성 : 예산의 규범적·이상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CBA 등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추구하려는 속성이다.② 정치성 : 예산의 현실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관련 집단( 정당, 부처, 이익집단 ) 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부단한 투쟁을 벌이며, 예산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음을 부정하기 힘들다.③ 정책과정 : 예산은 정책이다.④ 주기적 순환과정⑤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정⑥ 국가자원의 배분과정⑦ 동태성⑧ 주요정책의 결정과정 등? 예산의 편성Ⅰ. 의의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Ⅱ.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절차예산편성의 흐름과 방식에는 상향적·미시적 방법과 하향적·거시적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하향식 방식을 가미하여 종전의 상향식 편성(예산요구)과 최근의 하향식 편성(지출한도)이 혼합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1.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1.31까지)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예산안편성지침 시달(4.30까지)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국회예결위에도 보고해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③ 이때 지출한도는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4. 예산요구서 제출(6.30까지)각 부처는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부처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기획재정부의 사정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②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외부적으로는 장·차관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협의, 예산편성공청회 등도 이루어진다. 최근 일부지방정부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6.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제출기획재정부의 예산안사정이 끝나면 집계하여 행정부 예산안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Ⅲ . 예산 편성의 형식일반회계특별회계① 예산총칙① 예산총칙② 세입세출예산② 추정손익계산서③ 계속비③ 자본계정④ 명시이월비④ 계속비⑤ 국고채무부담행위⑤ 명시이월비⑥ 국고채무부담행위Ⅳ.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 변태회계 유발2. 통제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자율성 부족 및 예산요구액의 가공성3. 예산사정의 전년도 답습주의 : 점증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4. 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성5. 민중통제의 취약 : 중앙정부는 예산편성과정이 비공개적이어서 국민참여 및 민중통제 부족6. 특별회계 및 추경예산 남발7. 기획과 예산의 도치 : 선예산-후기획의 경향? 예산심의Ⅰ.의의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확보수단이다.Ⅱ. 우리나라 예산심의 절차1. 법정심의기간(1) 제3공화국 이전: 90일(2) 제4공화국 이후~ 현재: 60일2. 심의절차(1) 국정감사 :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20일간)가 먼저 이루어진다.(2) 시정연설 :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9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루어진다.(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수관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책질의 → 부별심의와 계수조정 → 결과보고 순으로 이루어진다.(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5)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로 예산은 완전하게 성립한다.Ⅲ.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① 의결예산의 형식이다.②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큰 수정 가하지 않는다.③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④ 본회의보다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Ⅳ. 문제점1. 예산심의과정에의 국민의견 투입이 취약하고 투명성이 낮다.2. 국회의원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3. 예산과 무관한 정책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심의에 충분한 기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예산집행Ⅰ.의의예산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출 뿐만 아니라 예산성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입세출 전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수입·지출행위를 의미한다.Ⅱ.예산집행의 목표(1) 재정통제 :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한다. 이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수단이다.(2) 예산의 신축성 유지 :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행위이므로 예산이 성립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사정이나 사업계획의 여건이 변동되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세의 변동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3)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조화 :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입법부가 정해준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는 재정통제와 예산성립 후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 유지의 조화가 성공적 예산집행의 목적이자 요건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정통제가 주된목표이고, 신축성 유지는 보완적인 목표이다.Ⅲ. 예산집행의 절차수입지출총괄기획재정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관리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원인행위법령재무관,경리관결정징수기관지출관수납수납기관지출기관? 결산Ⅰ.의의결산이란 수입·지출의 실적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로서 ‘일회계연도 동한의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Ⅱ. 결산의 성격·기능과 효과(1) 예산주기의 최종과정 :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최정적으로 해제됨과 동시에 감사원의 권한발동의 계기가 된다.(2) 과정이자 산물 : 세입·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비교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 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계산·정리한 기록으로서의 산물이기도 하다.(3) 정보산출과정 : 사후적 재정보고서로서 이는 곧 재정정보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것이다.(4) 통제 및 환류과정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정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사후 확인을 하여 결산심의의 결과를 자기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자료로서 환류한다.(5) 정치적 성격 : 예산이 재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결산은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데 그친다.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다.Ⅲ. 결산의 절차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결산일정의 조기화가 실현되었다.1. 출납사무의 완결출납사무의 완결은 결산의 전제가 된다.(1) 출납정리기한 : 한 회계연도의 출납자체를 인정하는 출납폐쇄기간으로 원칙상 12월 31일이다.(2) 출납기한 : 출납사무, 즉 출납의 정리·보고 및 장부정리를 마감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일회계연도 동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종결해야 한다. 이로써 결산금액은 확정되며 그 뒤에는 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문/어학| 2010.06.26| 8페이지| 2,500원| 조회(1,420)

예산과정, 예산, 감사원, 예산집행,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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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김기덕 감독의 `파란대문`을 보고 분석하기

[시작]파란대문을 보기전에 영화 <파란대문>은 김기덕 감독의 대표작이다. 김기덕 감독은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으므로 전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워낙 유명하신분이어서인지 나도 김기덕 감독에 대해 방송을 통해 들은 바가 많다.한 영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생각, 즉 작품관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영화 <파란대문>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동안 접해 들었던 김기덕 감독의 작품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다른 김기덕 감독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성 상품화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남자들은 진아와 하룻밤 자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자를 가녀리면서 남자의 욕망을 채우기만 하는 노리개로써 나타내며 이러한 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남자를 그려내는 것이 김기덕 감독 작품의 특징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많아서 이 남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한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 만큼 말이다. 남자들의 욕망 하나로 한 여자의 인생이 처참히 무너져감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나 이 영화 속 얘기는 현실과

독후감/창작| 2010.01.09| 4페이지| 1,500원| 조회(419)

한국영화, 김기덕, 파란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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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존재의 증명과 비판

철학적 의미에서의 신이란, 완전성과 인격성을 가진 존재이다. 신이란 독특한 존재로서 부분적으로만 인간과 유사하고 여타의 점들에서는 유사하지 않는 존재로써 인간과 유사한 점은 신은 인식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도덕적 행위를 분별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유사하지 않는 점은 신의 인식은 모든 것을 단번에 실수 없이 인식한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의 능력에는 피곤함, 근육의 약화 또는 필연성 따위에 의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 지금까지 신의 정의에서 파생된 논증들을 비판했다. 솔직히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2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종교에서의 유혹 아닌 유혹을 받았다. 이 세상에 절대자는 없다고 생각하던 나였다. 그렇다고 나를 비롯한 무교인 우리들이 신을 믿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 같다. 살아가면서 신이 존재하든 안하든 존재여부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닌 종교를 위한 인간을 만드는 .. 소위 사이비종교라 일컫는 것에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인문/어학| 2010.01.09| 4페이지| 1,500원| 조회(631)

신존재증명, 토마스아퀴나스, 신존재, 신존재증명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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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비트겐슈타인은 왜 말놀이판에 나섰을까

바쁜 현실속 우리에겐 철학은 말장난처럼 보인다. 칸트, 플라톤, 스피노자가 어쩌구저쩌구 ,, ‘본질’이니 ‘진리’이니 하는 말이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밥 한 그릇, 옷 한 벌 가져다 줄 수 있냐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과 연관짓고 있었다. 나역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이므로 철학은 현재의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 책은 고루한 일상의 표피 속에 가려진 은폐된 삶의 진실의 너머를 보는 방법은 당연시되는 현실의 전제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과거일뿐일줄만 알았던 철학적 사상이 현재 삶속에서도 숨쉬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들도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되는것이다.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들은 그냥 대충 넘긴다면 후대 사람들이 봤을때 잘못된 역사의 하나가 되지않을까. 사회속에서의 문제들이 그러하듯 내 자신에게 잇어서도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미래에 봤을때 제대로 된 나로 남기위해선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속의 나를 제대로 돌아본적이

독후감/창작| 2010.01.09| 4페이지| 1,500원| 조회(167)

독서감상문, 비트겐슈타인, 말놀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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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개념(정의,원인,유형 등)과 사례분석을 통한 근절방안 및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 평가A+최고예요

1 .서론imf 경제위기 이후 2-3년동안 대우그룹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엿고, 부도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부실로 밝혀졌다. 분식회계는 기업경영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및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의 걸림돌이자 적이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자금의 왜곡은 국가전체 금융자본의 비효율과 국외유출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이제 사기범죄이자 은밀한 숫자놀음인 분식회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7.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회계감사인 의 임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회계기록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는 다른 어떠한 부정감사기법들보다도 중요시된다. *감사인의 감사행위로 인해 얻을수 있는 효과1.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제공하여 합리적의사결정에 기여한다2. 회계장부및 회계기록을 검증함으로서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시킨다3. 감사인은 비판적, 지도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한다.4. 건전한 감사행위가

경영/경제| 2010.01.09| 5페이지| 2,500원| 조회(903)

직업윤리, 분식회계, 분식회계사례, 분식회계의 원인, 분식회계 해결책, 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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