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V4와 IPV6의 비교분석Ⅰ. IPv4와Ipv6?IPv4란?IPv4 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피를 뜻합니다.◎IPv4의 주소체계는1)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이다.2) 4개의 '.'(점;Dot)으로 구분하며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숫자들은 0~225까지의 숫자를 사 용할 수 있고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존재가 가능하다.3) IP 주소는 32 비트 체계이며, 8비트 씩 4개의 옥텟(Octet)으로 구성된다.◎IPv4의 주소의 구성은 가상으로 NetID(해당 컴퓨터가 소속된 네트워크에 배정된 이름)와 HostID(해당 컴퓨터 한 대에 배정된 이름) 로 구분하고 Ip 주소는 5개(A~E)의 등급으로 나누며 각 등급의 의미는 해당 등급의 형식을 가진 Ip 주소가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수이며, 인터넷에서는 A,B,C 등급이 주로 사용된다.◎Ipv4의 등급.Class A : 많은 호스트를 가진 대형 네트워크에 주로 사용 되고 '0'과 '127'은특수의 목적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사용가능한 호스트의 수는16,777,214개 이다.Class B : 중대형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하며 16,382개의 B Class가 존재하며사용가능한 호스트의 수는 65,534개 이다.Class C : 소규모 네트워크에 주로 사용하고 2,097,150개의 C Class가 존재하고사용가능한 호스트 수는 254개 이다.Class D : 멀티캐스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Class E : 실험을 목적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첫 번째 Octet(옥텟)의 최상위 비트는 '1111' 로 고정되어 있다.?Ipv6란?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는 128비트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전의 IPv4는 32비트 주소인데 비해 이보다 4배나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Ip입니다. Ipv6는 일련의 IETF 공식 규격으로 현재 IPv4의 한계인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어드레스 수용과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 및 보안 대처 능력에 분명한 기술적, 물리적 한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Ipv6는 유니캐스트(Unicast), 애니캐스트(Anycast), 멀티캐스트(multicast)의 3가지 형태로 된 주소에 관한 규칙이 있다.?Ipv4와 Ipv6의 차이점구분IPv4IPv6주소길이32비트128비트표시방법8비트씩 4부분으로 10진수로 표시.예) 202.30.64.2216비트씩 8부분으로 16진수로 표시.예) 2001:0230:abcd:ffff:0000:0000:ffff:1111주소개수약 43억 개.약(43억×43억×43억×43억>개.(거의 무한대)주소할당A, B, C, D 등 클라스 단위의 비순차적 할당. (비효율적)네트워크 서 규모 및 단말기 수에 따른 순차적할당. (효율적)품질제어베스트 에퍼트 방식으로 품질 보장이 곤란. (타입이나 서비스에 대한 QoS 일부지원)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 품질보장이 용이.(트래픽 클라스, 폴로 라벨에 의한 QoS지원)보안기능IPsec 프로토콜 별도 설치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플러그 ?앤드 플레이없음.있음.(오디오 컨키큐어레이션 가능)모바일IP상당히 곤란.(비효율적)용이.(효율적)웹캐스팅곤란.용이.(스코프 필드 증가)Ⅱ. IPV4에서IPV6의 주소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인터넷은 컴퓨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현재 급속하게 사용자와 호스트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주소를 감안할 때, 32비트의 IPv4체계로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2013년경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이라고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예측하고 있다[2]. 그러나 현재의 무선인터넷 등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성장추세로 보면 이보다도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와 같은 주소고갈 문제와 멀티캐스트, 보안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발생하는 IPv4의 구조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IPv6 프로토콜이 개발되었으며, 연동 및 시험을 목적으로 6Bone이라는 가상망을 Bob Fink등에 의해 1996년부터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Ⅲ. IPV4에서IPV6으로의 변경시 기술적 어려움.순수한 IPv6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로 진화하기 위한 전환 단계에서 요구되는 변환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인터넷의 IPv4 노드들을 한꺼번에 IPv6로 대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 하에서, 변환 기술은 IPv4와 IPv6를 함께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IPv6 네트워크 환경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변환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듀얼 호스트 기술- 터널링 및 캡슐화 기술- IPv4/IPv6 변환 기술먼저, 듀얼 호스트 기술은 기본적으로 IPv4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IPv4와 IPv6를 함께 듀얼 스택 구조로 노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IPv6 스택을 갖춘 노드에 IPv4 스택도 함께 갖추게끔 하여 기존 IPv4 노드들과의 통신뿐만 아니라, IPv4의 도움을 받아 IPv6 통신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IPv4/IPv6 듀얼 스택 구조를 취하는 노드들은 정식 IPv4 주소를 사용하여 IPv4 노드와 통신하고, IPv4 주소를 그대로 포함한 IPv4-compatible IPv6 주소로 IPv6 노드와 통신을 하게 된다.이와 같은 듀얼 호스트 기술은 정식 IPv4 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주소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볼 기술들을 위한 기본 기술이며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터널링과 캡슐화 기술터널링은IPv6로 통신이 가능한 두 지점간에 통신을 위해 IPv6 패킷을 IPv4 패킷 속에 포함시켜서 IPv4망상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패킷의 데이터 영역에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한다.이와 같은 터널링 기술은 터널링의 종단 노드의 특성, 즉 듀얼 스택의 유무에 따라, 터널링 기법을 분류할 수 있다. 중간에 IPv4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순수 IPv6망상의 호스트간에 통신의 경우, IPv6망의 경계 라우터에 듀얼 스택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스트에서 라우터로는 캡슐화되지 않은 패킷들이 전송되고, 듀얼 스택을 갖춘 IPv6망의 경계 라우터간에 터널링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발신 호스트에서 생성된 IPv6 패킷의 목적지 영역에는 해당 라우터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호스트 주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최종 호스트가 포함된 IPv6망의 경계 라우터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통신이 일어나기 이전에 터널링 양 종단의 라우터 주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발신자 호스트는 최종 목적지 호스트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 자신이 속한 망의 어떤 듀얼 스택 경계 라우터로 보내야 할 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수신한 라우터는 최종 목적지 호스트가 속한 IPv6망의 경계 라우터가 무엇인 지를 알고 있어야 터널링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설정 터널링(configured tunneling)이라 한다.위의 방식의 호스트들은 주로 순수한 IPv6 주소를 사용하지만, 듀얼 스택 구조를 가진 호스트는 IPv4 주소를 그대로 내포한 IPv4-compatible IPv6 주소를 이용한다. 이때 경계 라우터들은 호스트 IPv4-compatible IPv6 주소로부터 쉽게 IPv4 주소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IPv4 주소에서 쉽게 IPv4-compatible IPv6 주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설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터널링(automatic tunneling)이라 한다[5~7].요약하면, 터널링 기법은 라우터간 또는 호스트간에 터널을 설정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라우터간의 경우는 다시 설정 터널링과 자동 터널링으로 구분한다. 이 자동 터널링을 적용한 방식이 6to4나 DSTM(Dual Stack Transition Mechanism) 방식이다. 이때, 6to4 방식은 자동 터널링을 가능하도록 특별한 주소 형식을 가진 순수 IPv6 호스트를 이용하고, DSTM 방식은 이를 지원하는 특별한 서버들과 듀얼 스택 호스트를 이용한다. 호스트간의 터널링은 주로 자동 터널링을 이용하며, 6over4나 Tunnel Broker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듀얼 스택 호스트여야만 한다.IPv4/v6 변환 기술일반적으로 터널링 기술들은 IPv4-IPv6 스택을 가진 호스트들간의 통신이며 터널을 통한 통신 과정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와 반대로 IPv4/IPv6 변환 기술은 IPv4 전용 호스트와 IPv6 전용 호스간의 통신을 위한 기술이며 주소 및 헤더의 변환 과정이 감추어져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변환 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국의 생활문화 비교목 차1. 한국 문화의 특징2. 중국 문화의 특징3. 한중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1.한국문화의 특징단일 민족으로서의 전통이 강함그 뿌리 깊은 전통 문화, 즉 고유 문화를 지켜오고 있다.한반도라는 비옥한 자연 공간을 차지한 상태에서 수천 년간 단일 민족을 이루고 독자적인 중앙 집권 정부를 운영하며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가 내부에서의 종교 문제나 인종 차별 또는 소수 민족 문제, 부족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이나 분규에 시달리지 않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역사 경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혈통 및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동질성은 천년 이상 지속된 단일한 중앙 집권적 정부 아래 더욱 심화되어, 동일 조상 의식이나 풍속 면에서의 개성이 점차 나타났다. 특히 삼신할머니 신앙이나 명절의 조상 숭배 습속, 그네, 씨름, 농악, 한복, 음식 등의 풍속은 한국 민족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다. 그러한 풍속들은 우리 민족이 점유하고 있는 한반도의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고 우리의 심성에 맞도록 고유화되어 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평등성과 조화성이는 단일 민족의 전통 문화를 장기간에 걸쳐 영위해온 결과이기도 하다.그러한 증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왕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양인의 폭넓은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으며, 노비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그다지 낮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든 시대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시대가 내려올 수 록 평등성은 차츰 심화되어왔다.이처럼 한국의 전통 사회는 단일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단일 민족이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함께 영위해온 결과, 계층간의 평등성이 점진적으로 쌓여왔따. 이러한 현상은 더 나아가 인간 상호간의 조화, 주변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소수 계층만을 위하여 지나치게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드러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지금 남아 있는 고려 후기 이후 한국 건축의 특징은 화려한 치장이나 웅장한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획일적이고 직선적인 절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동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파격을 아량 있게 수용하고, 오히려 선호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이는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조화성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있다.종합성과 독창성한국은 각 시대마다 외부 문화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 종합함으로써, 우리의 필요에 맞는 개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예를 들어, 거문고나 가야금과 같은 악기로부터, 원효의 교학 불교, 지눌의 조계종, 신라와 고려 및 조선의 관료 제도,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외래 문화를 수용하여 종합함으로써 나타난 우리의 고유 문화인 것이다.한국 문화에서 종합의 전통은 더 나아가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하였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감 청자, 금속 활자, 한글 창제, 거북선 등을 나열한다. 이들은 외래 문화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그들을 재래의 문화 요소들과 종합하고 변용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탈바꿈시켜 만들어낸 산물이며, 당시의 세계 문화에 비하여 선진적인 요소들이었다.효를 중시함효를 생명존중으로 확대하여 이웃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섬기고, 부부·친족·형제·사회·국가관계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심을 가짐으로써 중요시했다. 이 효는 불교,유교에서 나온것으로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같다.협동심이 있음IMF때 어느나라도 그렇게 빨리 한국이 IMF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금모으기' 등 협동심을 발휘해 IMF를 벗어났고, 월드컵때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다같이 응원을 했다. 옛날에는 시골사람들끼리 서로 논농사,밭농사를 도와 농사를 했던 것으로 협동심을 볼 수있다.2.중국문화의 특징독창성이 있음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200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화의 핵심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것과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의 혼합 문화라는 주장 또한 있는데 그것의 예로는 맥주를 들 수 있다. 국의 고대 원시 맥주는 4000~5000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맥주가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엽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총, 대포와 함께였으며 구 소련인에 의해 하얼빈에 중국 최초의 맥주공장이 세워졌다. 그 당시 중국인들은 맥주를 영어 beer와 발음이 비슷한 중국한자 皮(pi,가죽피)와 술의 뜻을 가진 酒(jiu,술주) 두 한자를 합성하여 피지우(皮酒)라고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발음(pi)인 비천할 비(卑)와 입구(口)를 합성하여 맥주 비라는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지속성중국문화의 지속성은 특히 서양과 비교 했을 때 두드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풍부한 민족 전통명절은 세계 문명의 발생지 중 유일하게 문화의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땅임에 틀림없다. 모든 문화권의 명절은 민속전설과 독특한 재미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명절은 중국인들의 전통과 습관, 도덕과 풍기 그리고 종교 관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합섭성 (흡수, 동화성, 함축성)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기 보다는 좋은 문화를 흡수한다. 이것이 중국의 문화가 다양한 이유이다. (=융합성)통일성중국의 넓은 지역으로 인해2000여년전의 문자를 지금도 읽을 수 있는 사실을 통해 통일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대륙이 넓어 방언이 많고 민족이 많아 사상 통일이 필요했던 시절 진시황이 '문자 통일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방언이 생겨 읽는 방법이 다르고 민족 또한 다양하긴 하지만 한자로 모든 뜻이 통한다.보수성국은 역사의 연속성이 강해 전통의 계승과 발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했지만 연속성에 얽매어 복고적, 보수적 경향으로 흘러 시대적 발전에 반동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다.특히 학술적인 분위기로 알 수 있다.서양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데 예를 들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서양인은 활달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등 하는 반면 동양인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다고 한다.평화주의옛날부터 중국은 공격보단 외족의 침략이 많아 방어를 위해 전쟁을 했다고 전해지며 역사상으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지역(감정주의)중국인들은 이사를 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어난 곳에서부터 살아야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이사할 곳을 선택한다.살고 있는 지역의 전통도 매우 사랑하여 도시와 아주 먼 시골의 경우에는 그 마을의 법이 따로 있을 정도이고 그 법이 나라의 법보다 엄격한 곳도 있다.인간의 정이 깃든 우주관하늘은 아버지요(왕) 땅은 어머니다(왕후). 이렇듯 하늘과 땅 자연에 인간의 이미지와 정을 부여했다.가족 중심적중국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단위로써 전통 중국사회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중심축이었는데, 세대 간의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존경과 사랑을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법은 가족의 법이라 생각했다.
CDMA에 대한 고찰1. CDMA란?확산대역(spread-spectrum)기술을 사용한 다중접속방식의 한 종류로서 부호분할다중접속·코드분할다중접속라고도 한다.확산대역통신이란 전송하려는 신호의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으로 신호를 확산시켜 전송하는 것으로, 신호의 전력밀도가 낮아지므로 신호의 존재유무를 검출하기 어렵다. 또한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역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원래의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확산할 때에 사용한 부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며, 외부의 방해신호는 역확산 과정에서 반대로 확산되므로 통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다중접속기술은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주파수분할, 시간분할, 공간분할, 극분할 및 부호분할 따위가 있다. 그러나 코드분할을 제외한 다른 방식들은 각각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직교분할되어 사용자간에 간섭이 없지만, 코드분할의 경우는 부호로만 분할되어 있으므로 간섭이 크다.이 방식에는 신호를 확산시키는 방법에 따라 직접시퀀스(direct sequence) 방식과 주파수도약(frequency hopping)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이 있다. 직접시퀀스 방식에서는 송신하려는 디지털 데이터에 주기가 훨씬 짧은 확산부호를 곱하여 주파수 대역폭을 넓히고, 주파수도약 방식에서는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확산부호에 따라 변화시킨다. 이때 디지털 데이터의 주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와 느리게 도약하는 경우가 있다.한국에서는 1991년부터 국책연구과제로 지정되어 1995년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6년 1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2. CDMA 통신방식아래 그림은 확산 코드에 의한 통신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송신 데이터에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확산코드 10110100101 을 곱해준다. 확산코드는 원래의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비트 속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송신 데이터에 여러 개의 비트를 곱해준다.그림 확산코드에 의한 통신이 개수에 의해서 채널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간섭량에 의해서 채널수가 결정된다.그림 3 신호의 대역폭이론적으로 설명해보면, 먼저 송신 데이터가 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라 하자. 이 신호에 송신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비트 속도를 가지는 그림 1의 예를 보면 11배나 높은 속도를 가지는 확산코드의 대역폭을 표시해 보면 송신 데이터의 대역폭에 비해서 11배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신 데이터 신호에 확산코드 신호를 곱해주면, 이론적으로 확산 신호의 비트 속도가 확산코드 속도와 같게 되므로 확산신호와 확산코드의 대역폭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원래의 송신 데이터의 대역폭이 확산코드에 의해서 확산신호의 대역폭만큼 넓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확산(Spreading)'이라 한다. 이때 송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정하므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크기는 넓어진 대역폭만큼 반비례하여 작아진다. 이렇게 신호를 전송할 때 대역폭이 넓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을 대역 확산 기술이라 한다.이 확산신호에 다시 동일한 확산코드를 곱해주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확산신호의 대역폭이 다시 원래 데이터 신호의 대역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역확산이라 한다. 물론 여기서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도 줄어든 대역폭만큼 다시 커져서 다른 신호로부터 분리하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만일 여기에서 신호의 전송 도중에 확산신호에 강한 협대역 간섭 신호가 수신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신호가 수신기 쪽에서 역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래 송신했던 신호는 역확산이 되지만 간섭 신호는 여기에서 확산 과정이 일어나서 그 크기가 확산된 대역폭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이를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다. 점선으로 된 간섭신호가 포함되어도 역확산 과정에서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확산이 되어 신하는 쪽에서 보면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넓게 분산시키느냐 하는 정도, 즉 관점을 바꾸면, 신호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고 대역이 넓어지면서 신호의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은 일정하고, 이 에너지가 주파수 대역으로 넓게 퍼지게 되므로 넓게 퍼진 만큼 그 크기가 작아져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킨다. 수신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호를 1이라는 크기로 수신했을 때, 역확산 과정을 거치면 신호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이를 확산이득으로 나타낸 것은 수신한 쪽에서 다른 신호와 같이 수신되었을 때 역확산 과정에서 다른 간섭신호는 다시 확산이 되므로 그 크기가 확산이 되는 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신호는 역확산 과정에서 확산이득 만큼 신호가 커지게 되므로, 확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이다.는 확산신호의 대역폭을는 데이터 신호의 대역폭을 말한다.4. 확산 코드대역확산 기술을 다중접속 기술로 사용하려면, 확산코드를 여러 개 사용하여 각각의 확산코드에 의해서 통화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이 확산코드는 대역확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확산코드 사이에 상호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즉 랜덤잡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확산 신호 사이에 cross-correlation이 있으면, 두 확산코드 사이에 이 양 만큼 상호 간섭을 주게 되어, 통화품질 저하 및 채널용량이 감소하게 된다.어떤 임의의 시간 T 동안에 각각의 확산코드를 상호 곱했을 때 같은 확산코드를 곱해준 경우에만 1이 나타나고, 다른 확산 코드를 곱해준 경우에는 0이 되어, 서로 다른 확산코드가 곱해지면 신호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확산 신호를 곱했을 때, 어떤 임의의 시간 동안 곱한 신호를 적분한 값의 크기가 0이 되었다고 해서, 두 신호를 곱한 전력이 0 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SIN이나 COS 함수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한 주기를 적분하면 0이 되지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S/I비는 수신측의 처리에 의하여 대역폭/정보전송 속도의 비만큼 향상된다. 이 향상되는 정도를 처리이득(Processing Gain)이라 한다.1) 순방향 채널(Forward Channel)순방향 채널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채널이다. 이동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PN 코드를 사용하는데 모든 CDMA 신호들은 동일한 PN코드를 사용한다. 각 기지국들은 기준열에서 단지 시간 Offset만으로 구별되는 유일한 Code Phase를 갖게 된다. PN 코드는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에 의해 생성되는데 주기는 32,768Chip이다. PN 코드의 속도는 9,600bps의 정보 전송속도의 128배, 즉 1.2288MHz이다.하나의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순방향 CDMA 채널의 신호들은 Walsh 함수에 기초한 2진 직교 코드를 사용하여 채널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순방향 채널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들은 수신단에서 에러 검출 및 정정 능력을 위해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를 이용하여 채널 부호화 한다. 이때 사용되는 코드는 구속장은 9이고 부호화율은 1/2이다. 또한 채널 부호화된 정보는 페이딩에 대처하기 위하여 즉 버스트에러(Burst Error)를 랜덤에러(Random Error)로 만들기 위하여 인터리빙(Interleaving)하며 통신 채널의 비화를 위하여 User Addressed Long Code를 이용하여 스크램블링(Scrambling)한다.2) 역방향 채널(Reverse Channel)역방향 채널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채널이다.모든 이동국은 순방향 CDMA 채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PN 코드를 사용하여 대역확산 시키는데 이때 고정된 Phase Offset을 사용한다. 기지국에서 서로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들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Long Code열에 의하여 분리된다.역방향 CDMA있는 신호를 분리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CDMA방식에서는 시간차를 가지고 수신이 되어도 서로 독립적인 신호로 인식하므로, fading을 해결하는 다이버서티 방법을 고려한다면, 마치 시간 다이버서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로로 도착한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수신기를 레이크수신기라 하고 이는 CDMA의 기본적인 대역 확산 원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이다.그 과정은 다중경로에 의해서 들어오는 각각의 신호를 별개로 분리해 내고, 경로 각각마다 demodulation을 하고 역확산 과정을 거친 후, 이들 신호들을 combine하여 digital domain을 얻게 된다.레이크 수신기는 4개의 수신기를 하나의 set으로 묶어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의 수신기가 다른 다중경로들을 찾고 그 정보를 다른 세 개의 finger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각 finger는 가장 강한 다중경로에 따라서 demodulation을 한다.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각 경로로부터의 신호를 combine하는 시점이다. CDMA의 소프트 핸드오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demodulation과 역확산이 이루어진 후에 combine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기지국 A와 B가 있다고 하면, 이 두 기지국들은 서로 다른 Walsh 코드와 PN sequenc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말이 소프트 핸트오프를 위해서는 각 신호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동일한 신호정보로 인식해야 한다.8. HAND OFFCDMA 시스템이 소프트 핸드오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통화 채널의 주파수 대역이 같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같기 때문에 같은 RF 초단부분을 사용하고, 디지털 부분인 확산과 역확산 과정에서 레이크 수신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1) HAND OFF의 정의HAND OFF는 한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해
한?중 FTA 쟁점 및 전망- 목 차 -1. FTA란?2. FTA 추진배경1)한국의 FTA2)중국의 FTA3)한 ? 중 FTA3. FTA 추진현황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현황2) 한 ? 중 FTA 추진현황4. 한 ? 중 FTA 주요쟁점5. 한 ? 중 FTA 전망6. 고려사항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FTA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FTA 추진 배경1) 한국의 FTA 추진 배경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 다발적 FTA 추진(1) 경제적 이익과 산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FTA 추진(2) 또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MERCOSUR 와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추진을 통해 신규 소비시장 확보 및 성장 동력 확충2) 중국의 FTA 추진 배경(1)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절감-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IMF, 미국,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늦장 지원으로 금융위 기가 급속도로 주변국으로 확장. 즉각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 의 필요 절감(2)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 인식- EU, NAFT을 주창하고, 한국을 본받아야할 경제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 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 FTA를 조 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 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 간 경제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유리 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임.(3) 전략적 동기(가) 외교 전략적 고려-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대응 및 일본과 역내 지역협력에서 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 전략적으로 FTA정책 을 운용하고 있음.-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FTA-아세안·뉴질랜드·호주 등과의 FTA에서 잘 나타 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 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정도 상 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한·중 FTA 역시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 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발생할 무역 전환효과로 중국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 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 중 FTA 우선 체결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은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개재 되 어 있다고 보고,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을 중국의 경제적 영 향력 범위 내에 두려는 외교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고보여짐.(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한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중국 북경)한국과 중국의 FTA추진경과는 표에서 보여주듯이 2002년 중국의 제의로 시작 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2005년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7년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 까지 이루어져왔으며 2008년 본격 FTA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4. 한?중 FTA 주요쟁점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량은 1180억달러(2006년 기준)로, 미국(768억달러)의 1.5배에이른다. 또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2007년 기준)로 미국(1.5%)에 비해 6.5배나 높다.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의 약 10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7~10년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3.17%(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하지 않은 것)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1.99%),한·EU(3.04%), 한·일(1.05%) FTA 체결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크다. 산업별로 득실(得失)을 따져보면, 자동차·철강·중화학제품 등은 유리하지만, 농수산물·의류·목재 등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저부가가치 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농축수산업의 경우 90% 관세 감축을 가정할 때 수입증가액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 협상 분야별 예상 쟁점중국은 에서 기 체결 FTA인 ASEAN ,칠레, 파키스탄과의FTA협정에서 5~1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정했으며, 자국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를 고려하여 관세 삭감 일반 규율 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민감 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체 결 FTA 상대국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 비하여 제조업이 낙후한 국가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FTA 협상 시 참고하는 선례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여 진다.그러므로 한국은 한·미 FTA를 본보기 삼아 피해를 입게 될 부분에 대한 사전간을 대등하게개방 한다는 것은 농민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결과적으로 한·중 FTA 추진 시 농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최대 쟁점 사항은 관세 자율화가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충격 정도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호주 FTA의 협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반대하는 부문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수량적인 근거를 확보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2) 제조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 측 의견은 한국의 제조업은 이미 중화학공업단계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놓여있고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중간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보다 기술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본 및기술부문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제조업에대한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우수하므로 양국 간 FTA 체결 시 대부분 중국제조업종에 충격과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한국 측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비교열위 또는 경합관계로 경쟁력이 약한 업종에서는한·중 FTA 체결 시 수입이 많이 늘거나 자원배분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조 조 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은 자본 집약적 · 기술 집 약적 제조업에서 대 중국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중 FTA체결은 동 산업으로 자원 집중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의류, 목재가국, 기타 수송 장비, 기타 제조업과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정 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러한 산업들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 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 ·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이상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각국의 비교우위품목과 경쟁 품목은 다음 표와 같다.(3)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중·ASEAN FTA와 중· 칠레 FTA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호주나 뉴질A는 한·미 FTA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 준의 FTA와 달리, 중국이 투자·서비스 등의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 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부분의 관세인하이외에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 학습·혁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 적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움. 오히려 단기적 무역효과로 인한 호황으로 한국기업들의 혁 신의지와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음.- 중국에게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격차 해소(catch-up)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한국산 재화 및 투자 확대로 인해 학습기회가 증가되어, 한 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임. FTA로 한국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으 로 대거 이동할 경우, 중국의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의 기회가 더욱더 확 대될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이 동태적 기술혁신 및 학습에 성공하면, 중국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될 수 있 음.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catch-up 가속화 및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 효과의 삭감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2) 정치·외교적 영향(1) 경제협력의 제도화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 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함. 특히,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 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 덤핑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해 왔음.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급격히 증가 및 이에 따있음.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고찰1.유전자 변형 농작물이란?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일반적으로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로 표시하는데 각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림부에서 제정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정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2003.9.1)”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미생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흔히 유전자변형을 유전자변환, 유전자조작, 유전자조환, 유전자재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EU(유럽연합)에서는 “자연교배나 자연결합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USDA에서는 염색체 변형뿐만 아니라 이종교배의 기술도 GMO를 만드는 기술에 포함시켜 EU보다 확대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CODEX(식품표기분과위원회)에서는 "GMO/GEO"란 자연적인 증식 또는 재조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전물질이 변형된 유기체라고 정의하며, UNEP(생물다양성 협약)의 Biosafety Protocol에서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유전자 변형식품 만드는 법-유전자변형농작물을 만드는 데에는 우선 생물로부터 목적하는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고 해 당 유전자만을 분리하되, 이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주로 3가지 방법(아그로박테리움 이용법, 유전자총 이용법, 전기충격법)에 의해 농작물의 세포내 핵으로 목적 유전자를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 목적하는 유전자가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세포를 배양하여 이들 중 목적 유전자가 도입된 것만을 선발하여 증식시키게 된다. 또한 증식한 세포에서 잎이나 뿌리를 유도하고 식물체를 재생한다.-이렇게 하여 육성된 많은 식물체 중에서 목적하는 유용한 성질이 발현되고 있는 식물체를 선발하여 교배 등에 의해 유전적으로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그 후에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실용화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 사료 또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조사·시험을 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실용화를 허락하게 되어있다.3.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현황- 일본표시대상품목은 후생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승인된 GMO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으로 현재 분석방법에 따라 변형 DNA 또는 그 단백질이 검출 가능한 두부, 콩가루 등 30개 품 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표시방법으로 GMO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혼입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 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UEU도 일본과 같이 GMO의 수입·유통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98년 9월부터 GM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대상은 EU가 안전성을 확인하여 유통승인한 GMO를 원료로 한 식품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다. 표시방법으로는 GMO를 원료로 한 경우 ' 유전자변형 콩으로 생산된 ○○'등으로 표시한다.- 영국영국은 ACRE(환경방출자문위원회)와 ACNFP(새로운 식품 및 가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GM작물 및 식품의 연구·개발·승인과 관련,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또 국내 '식품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표시(개정)규정 No. 1999/747'을 99년 3월에 공 포, 9월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식당, 수퍼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 는 GMO를 원료로 한 식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국의 GMO 표시제 추진계획농림부는 그동안 GMO의 표시제 근거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시행 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구체적 시행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업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 론수렴과 일본·EU의 실태조사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GMO의 식별방법·국제적 여건·국내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할 때 GMO의 표시제가 완전 한 제도로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부는 세계 각 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WTO, CODEX, UNEP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GMO의 재배·유통·수입현황을 발빠르게 조사하고 GMO 식별방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GMO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 확보 등을 통해 GMO 표시제가 조속 히 시행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4.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이점-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품종 육종법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그 대책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이 식량난의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로써 기대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제초제저항성, 병해충저항성, 높은 당도, 과즙·영양분 다량함유, 성장속도 조절, 유해물질내성, 환경저항성, 유용미생물 등의 유전자를 주입하여 초다수성 농작물, 저온·건조·염해 등의 불량환경이나 병충해에 강한 농작물 개발 등을 통한 생산력의 비약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이나 기능성 성분(항암 효과 등)이 많은 농작물, 알러지 원인 물질을 제거한 농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98년 4월에 일본에서는 1분자내 4,500개 Fe원자를 저장하는 'Ferritin'(단백질)의 유전자를 콩에서 떼어내 벼 유전자에 결합하여 철분함량이 일반쌀 보다 두배 많은 쌀을 개발 (철분함량 일반쌀 12㎍/g, 유전자변형 쌀 22㎍/g)하여 유용한 영양성분을 강화시킨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99년 4월에는 유전자를 변형하여 세계 최초로 건조·염분·저온 등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내성을 갖는 식물을 개발함으로써 식량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또한, '99년 1월 호주·벨기에 연구진은 특정유전자를 생존시키거나 사멸시킬 수도 있는 '유전자 촉매'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값싼 백신개발 가능성 및 생육기간 단축, 병해충·기상재해 저항성, 농약 사용량 감소 등과 저비용 고품질 다수확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8.12월 미국 FDA에서 후원하는 한 회의에서는 생명공학에 의해 병해충저항성 작물, 비타민함량이 2배 증가된 식물성유,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용유, 질병예방기능 곡물 등의 연구성과 들이 발표되었고, '99년 이스라엘 Hebrew대학은 박테리아의 단백질합성 유전자를 셀룰로오스와 결합시켜 식물세포에 삽입함으로써 식물의 성장을 50% 정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열대 우림의 회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 Brisbane사는 카페인이 전혀없는 커피품종을 개발·상업화에 성공하였고, 캘리포니아 소재 한 생명공학연구소는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5.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문제점-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 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6.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정성 논란의 사례최근 들어 환경호르몬과 함께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규제를 둘러싸고 지구촌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더구나 내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 생물체의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책을 담을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특정 생물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원하는 특성을 같게 한 생명체. 농업분야의 경우 저장성이 좋은 토마토나 제초제에 강한 옥수수,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잘 분해 시키는 미생물이나 오염토양복원용 특수미생물, 수산분야에서는 빨리 성장하는 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작용으로는 슈퍼생물체 탄생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조작된 유전자가 원치 않는 생물에 전이돼 생기는 유전자오염, 유전자 오염에 따른 순수종의 파괴 등이 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간에게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국가내 유통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