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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

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Ⅰ. 서론1. 들어가며2.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Ⅱ. 역대정부의 경찰정책1. 노태우 정부1) 정책목표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2) 정책수단Ⅰ: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3) 정책목표 Ⅱ: 민생치안의 확립4) 정책수단 Ⅱ : 「범죄와의 전쟁」선포5) 정책평가2.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1) 정책목표Ⅰ: 경찰의 실질적 정치중립화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3) 정책목표 Ⅱ: 경찰행정의 쇄신정책4) 정책수단 Ⅱ:「경찰행정쇄신기획단」과 치안서비스의 선진화 방안5) 정책평가3.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2) 정책수단 Ⅰ : 적정방안 모색과 중단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4) 정책 수단 Ⅱ: 경찰법 개정법률(안)5) 정책평가4.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1) 정책목표 Ⅰ :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2) 정책수단 Ⅰ:「형사소송법」제195조, 제196조의 개정3) 정책목표 Ⅱ :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4) 정책수단 Ⅱ : 자치경찰법(안)5) 정책평가Ⅲ.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1. 경찰정책의 내용1) 민생?현장대응 역량의 강화2) 법질서 확립2. 향후 추진 전망Ⅴ. 결 론참 고 문 헌역대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연구Ⅰ. 서론1. 들어가며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바람직한 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 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는 하였지만, 미해결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린 정책도 많다. 역대정부의 경찰정책 중에는 정부가 집행에 대한 향후 추진 전망을 해 본다.다만,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언론보도와 기사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 설명한다. 분석과 설명논리로서 비교설명(Comparative explanations), 전개설명(Developmental explanations), 묘사설명(Descriptive explanations), 예측설명(Predictive explanations), 이론적 설명(Theoretical explanations)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Jennifer Mason, 1996)셋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경찰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분석, 설명해 보고, 정책목표과 정책수단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정책목표 분석의 틀정책수단 A↓정책수단 B정책수단 C정책수단 ......정책평가↓Ⅱ. 역대정부의 경찰정책1. 노태우 정부노태우 정부의 경찰정책은 크게「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민생치안의 확립」으로 요약된다. 그러면, 두가지 경찰정책에 대한 정책목표 및 각 정책수단을 설명해 보고 이를 평가한다.1) 정책목표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경찰중립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8년 6?29선언 이후였다. 6?29선언 이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요청으로 연결되었고, 정부 및 여?야 모두 경찰의 중립을 위한 방안을 내놓게 된다.당시 빈번한 사회적 소요의 경찰력에 의한 진압으로 민주?민생경찰이 아닌 체제유지경찰이라는 대국민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경찰활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왜곡됨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논의되기 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 1년 동안, 전국 253개 폭력조직에서 839명의 폭력배가 검거되고,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도인 1989년에 비해 2.7% 감소하고, 범죄자 검거율은 7.4% 증가하였으며, 마약사범 발생률도 1989년에 비해 13.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서울신문, 2004년 5월 28일자: 12).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성과로서, 그 당시 폭력조직은 다소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2.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경찰정책은 크게「경찰의 실질적인 정치중립화」와 「경찰행정의 쇄신」으로 요약된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실질적인 정치 중립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었다.1) 정책목표Ⅰ: 경찰의 실질적 정치중립화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법 제정과 경찰위원회의 설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제도는 아니였으며, 경찰활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문민정부는 실질적인 경찰의 정치중립화 달성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공약사항으로 천명하여 실질적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2) 정책수단Ⅰ: 행정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경찰활동의 실질적인 정치중립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을 위한 강도 높은 사정과 개혁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깨끗하고 강력한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여, 민주화 운동 이후,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추진 요구와 인권보장, 민간의 자율성 신장에 대한 욕구 등을 경찰행정 개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다.또한 비대해진 경찰력의 분산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자민련안이다.둘째, 수사권의 분점방안이다. 범죄종류, 법정형량, 수사단서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의 개시, 실행 및 종결권을 갖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주요범죄에 대해서만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필요시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수사를 보조한다는 것이다(경찰대학, 1998: 87)셋째,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되, 일반적인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에게 부여하는 수사권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상해, 폭력, 교통범죄, 절도 등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살인 등과 같은 중대범죄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넷째, 송치전까지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그리고 검찰은 공소권을 전담함으로서 실질적인 상호 대등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1999년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였고(김충남, 2001: 2) 결국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정책수단을 결정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3) 정책목표 Ⅱ :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로「자치경찰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경찰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었다. 이후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확대 개편한「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선, 경찰의 조직 및 기능 조정, 경찰의 후생복지 개선, 경찰비리의 개선 등을 연구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7명의 위원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산하에국가경찰 조직?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기관)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및 단속, 기초질서 유지, 지역시설?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 국가경찰제의 장점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4) 정책수단 Ⅱ : 자치경찰법(안)참여정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 합동회의, 공청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정부시안을 마련하였고, 지방분권대토론회와 국정과제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2004. 9. 16)하였다.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 실무추진단에서 총 8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당정협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2005.11.3)하였다.(행정안전부b, 2008: 4).또한 2005년 11월에는「자치경찰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2005년 12월 시범실시 자치단체에‘시범실시준비단’이 발족되었다(경찰사편찬위원회, 2006: 523-524).그러나 광역단위 실시를 전제로 하는 한나라당 자치경찰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양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법안심사가 보류되었다(최종술, 2006).5) 정책평가참여정부의 수사권 현실화 정책은 당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검찰과

사회과학| 2010.03.14| 18페이지| 2,000원| 조회(513)

경찰행정, 역대경찰행정, 역대경찰정책, 이명박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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