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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사례

주제 : 인근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인터넷중독사례를 찾아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가를 약술1. 서론 : 사회적 배경 및 개념, 유형(1) 사회적배경현대의 청소년들은 학교숙제에서부터 정보수집과 특히 온라인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이용을 통해서 한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는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없음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을 방관 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 인 것이다.인터넷이용은 이미 시대적인 활동이다. 연령 혹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생활환경이다.유, 청소년 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올라 3~9세의 경우 이미 80%를 넘었고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률인 76.5%를 훌쩍 넘는 수치다.)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는 청소년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일상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N세대라 불리 우는 6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청소년은 현재 약9백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거의 99%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1주일에 평균 10.4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개념최근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인터넷중독을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것을 유보한다고 공표한 바도 있는데, 사실 인터넷중독을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현재 인터넷중독은 가장 먼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중독자를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척도가 있는가부터 고찰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중독의 문제가 향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2002년도에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 유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유형별 특성 ])구분주요 행동 특성진단의견고위험 사용자군-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관계가 대부분이며, 해킹과 같은 비도적적 행위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있고, 현실 생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듯한 착각을 하기도함.-대개 자신이 인터넷중독이라고 느끼며, 학업에 곤란을 겪음-심리적 불안정 및 대인관계 곤란, 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고,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무계획적인 충동성도 높은편임.-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며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낌-인터넷 중독 경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 필요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고위험사용자에 비해 보다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됨.-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을 보이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은 자신이 아무문제 없다고 인식.-인터넷 이용이 다분히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감도 낮음편임.-인터넷 중독에 대한주의 요망-학교와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지침을 따름일반 사용자군-대부분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음-심리적 정서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 특이한 문제가 없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을 느끼지 않음.-건전한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기점검 지속 수행2. 본론 : 발생원인(1) 발생원인양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중독률이 13.9%인데 반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중독률이22.3%로 약 8.4%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고위험사용자군의 56.3%가 맞벌이가정 자녀인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지도 여력이 없는 경우, 인터넷중독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됨).그러므로 발생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맞벌이부모 가정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3. 결론 : 청소년지도 대처방안, 자기주장(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지침)①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공기와 같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몰입하려는 경향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상담지도가 제대로 안된다.② 게임이나 채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자기 통제력과 새로운 긍정적인 생활습과을 증가시켜서 누구의 감시나 도움없이도 청소년 스스로가 바람직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③ 인터넷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심리적인 요인과 가족문제 등을 함께관찰해야 한다.④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한 우리가 청소년에게 배워야 한다.⑤ 인터넷 사용 관찰 일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⑥ 인터넷 사용 용도를 오락적 접근 이외에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⑦ 계획의 성패에 다른 칭찬과 처벌을 함께 정한다.⑧ 비지시적 간접통제방식과 사정에 예고하는 대화방식이 청소년들의 분노폭발 횟수와 수위를 조절 할 수 있다(2) 자기 주장거주하는 동대문구인근의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봐도 인터넷중독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중독예방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의 내용들을 참고 해서 작성하였음.청소년은 현시대를 대변하는 풍부한 인터넷의 세계를 접하면서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인터넷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비어 세계에 자신을 맡기고 인터넷의 중독으로 빠저가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인터넷의 사용과 적당한 이용시간의 규제, 대안적인 활동 또한 바른사용에 대한 국가적인 예방책마련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2.08.21| 4페이지| 1,000원| 조회(201)

청소년복지,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청소년 문제, 컴퓨터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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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발달단계

REPORT과목명 : 정신건강론제목 : 인간의 발달 단계과제 : 인간의 발달단계를 구분 하고 각 단계별 정신건강의 특성과문제점, 대처방안을 기술인간의 발단단계는 본 강의 교재의 구분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태아기 - 영,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중년기 - 노년기1. 태아기태아기란 임신후 출산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1)태아기 정신건강의 특성 및 문제점태아기때의 정신건강의 특성은 임산부의 감정적인 경험이 태아의 장래 성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태교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2)태아기 정신건강의 대처방안심리적, 정서적불안, 특히 부모가 되는 부부의 따뜻한애정이 임신때부터 아기의 원만한 발육에 중요한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태아때부터 시작해야 할 애육이야말로 재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정신건강교육 이라고 할 수 있겠다.2. 영,유아기갓 태어난 신생아는 아늑하고 따뜻했던 자궁 내의 환경과 전혀 다른 자극이 많은 외부 세계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외계의 인지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가며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때 양육자와의 애정관계 즉 애착을 이루어야 한다.(1)영,유아기 정신건강의 특성① 0~1.5세 영,유아기 : 애착과 기본신뢰감 형성시기, 구강기- 어머니와의 애착이 생기고 이를 통해 자기자신과 모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양육자와 충분한 자극과 애정에 찬 상호관계를 지녀야 한다.② 1.5~3세 걸음마기 : 자율성과 독립심, 개별화의 시기-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동시에 부모의 통제, 감독, 지도 등을 통해 통제의 능력을 획득.- 독립성과 자율서을 최대한 길러 주고, 공격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야함.③ 3~6세 학령 전기 : 주도성 시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솔선 추구하기 시작.-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중요한 모델이 된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한다.(2)영,유아기 정신건강의 문제점영,유아기의 정신건강문제로는 자폐증, 발달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배설장애 등이 있다.반응성 애착장애란 만5세이전에 통상 발병을하며, 양육자의 문제가 통상 원인이 되며 치료는 즉각적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3)영,유아기 정신건강의 대처방안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몇가지가 있다.첫째, 양육자의 문제 즉 병적인 양육문제가 가장크다.둘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즉 정신사회적 지지서비스, 직접적인 치료상담적 중재나 전문기관으로 의뢰, 교육상담서비스, 교육상담서비스, 아이의 정서적/신체적 안녕의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부모로부터의 격리 등이다.3. 아동기아동기는 남근기때 현저하게 나타났던 유아의 성적인 관심이 누그러지고 그 대신 성적 에너지를 지적 흥미로 돌리게 되는 시기이다. 즉, 성적인 관심이나 사고가 억압된채 사춘기까지는 출현되지 않으므로 잠복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동성의 친구나 단체에서 안전감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정상적인 동성애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교우관계의 실패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1)아동기 정신건강의 특성아동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의 시기로 이 시기 동안은 학교시작, 물질적,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거치게 되면 근면성이 생기게 되나 반면 교우관계나 학업성적이 좋지못할 경우는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2)아동기 정신건강의 문제점아동기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학교거부증, 학습장애, 무단결석,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리불안장애, 회피불안장애, 과잉불안장애, 우울증, 행동장애, 즉 반사회적공격형, 사회화 결핍형, 사회화 행동장애, 주의력결핍장애, 품행장애, 틱장애, 아동기 정신분열증,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다.그리고 아동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행동이며 어린나이의 거짓말은 성장 후에 문제행동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3)아동기 정신건강의 대처방안① 주의력 결핍행동장애(ADHD)ADHD아동은 같은 나이나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주의, 산만함, 충동성, 과잉행동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난다. ADHD는 학령기 아동의 3~5%에서 발생하고 만 7세 이전에 시작하여, 성인기 까지 계속될 수 있다.그러므로 치료가 중요한데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부모교육, 아이의 교육프로그램등 병행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ADHD 증상과 동반되는 학습장애도 교정할 수 있다.② 아동의 거짓말만 7,8세가 되면 거짓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아이의 거짓말을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 나쁜 것은 아이가 아니고, 아이의 행동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아이로 하여금 왜 자신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칭찬해 준다.- 부모 자신의 평소 행동을 되돌아본다- 부모는 아이 행동의 심판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4. 청소년기(1)청소년기 정신건강의 특성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시기이다.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정신적 독립과 이 시기 후에 따라 오는 사회적 독립을 기대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자신이 대인관계와 사회에서의 입장, 자신의 사회적, 인간적 역할, 생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무 등 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가치관과 개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2)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점불안과 우울, 청소년 비행 및 반사회적 성격, 신경성 식욕부전증, 학교거절증, 약물남용과 중독, 주체성 장애, 충동조절장애, 성인정신장애의 초기증상으로서 청소년 정신장애, 즉, 정신분열증, 조울증, 경계선적 성격장애 등.(3)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대처방안청소년의 학교 거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다음이 있다.① 부모의 태도학교거부에 결코 찬성하지 않음을 표현한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보상으로 학교출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② 학교의 태도환경으로서의 학교. 생활로서의 학교. 바람직한 교사상. 학생들의 특성을 발견, 계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강화한다.③ 사회의 태도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 청소년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고 자신을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5. 성인기(1)성인기 정신건강의 특성 및 문제점이 시기는 직장, 결혼, 취미, 주거문제 등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대인관계 범위를 넓혀 가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친밀감과 단결감을 성취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10.10.08| 6페이지| 1,000원| 조회(1,260)

정신건강론, 발달단계, 인간의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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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아동의 개념

REPORT과목명 : 아동복지론제목 : 현대사회의 아동에 대한개념(과거의 개념과 비교 분석)주제 : 현대사회의 아동에 대한개념(과거의 관점과 비교 하여)과 Kadushin의 아동복지 사업 유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논하시오.1. 고대 / 중세 / 현대사회의 아동에 대한 개념비교하기고대사회의 아동의 개념중세사회의 아동의 개념현대사회의 아동의 개념①아동을 부모나 부족의 소유물로 인식②아동의 가치는 가문과 부족 번영의 이바지 여부와 관련됨①아동은 신분이 세습됨②아동을 소유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벗어남①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② 전인으로서의 아동③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④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1)아동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아동의 개념이 과거는 소유물 또는 신분의 세습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을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의 부속물정도로 인식한 것이며 현대로 들어와서는 아동도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 을 알 수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동이 표현이 서툴고, 언어를 많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잘 나타내지를 못하며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른입장에서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우하기가 힘든것은 사실이나 아동도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것 뿐이고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2. Kadushin의 아동복지 사업유형Kadushin는 아동복지사업은 부모와 아동 사이의 역할 수행의 불이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것으로서, 그정도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 지지적서비스 (1차방어선)① 개념 :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 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②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부모가 그의 자녀를 훈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관심을 가졌을 경우- 형제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경우- 불만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③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 개별지도 서비스 : 개별면접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정서적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집단서비스 프로그램 : 가정교육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 지역내의 아동복지를 위한 자원과 환경을 지역사회의 조직활동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이다.(사회복지 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주로 제공함)(2) 보충적서비스 (2차방어선)① 개념 :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부족하므로 가정외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②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 보육사업 : 어린이가 그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 소득유지사업 : 경제적 지원책의 하나로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이 중심이된다.- 가정조성사업 : 가정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사전반을 돌보게 하여 건전한 가족생활의 유지와 창조에 기여한다.- 강제보호서비스 : 유기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도움을 제공.(3)대리적 서비스 (3차방어선)

사회과학| 2010.10.08| 3페이지| 1,000원| 조회(1,516)

아동, 아동복지론, 아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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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REPORT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제목 :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과제 주제 :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타당도(1) 타당도의 개념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한다.즉 타당도란 측정한 값과 대상의 진정한 값과의 일치정도를 의미한다. 타당한 측정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며, 또 측정대상이 서로 다를 경우 그만큼을 정확하게 다른 값으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 어떤사람의 실제 몸무게는 75kg인데 어떤 저울을 이용하여 몸무게를 측정하였더니 67kg이라는 측정값이 산출되었다면 이 저울을 이용한 측정은 타당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2. 타당도의 평가방법(1) 내용타당도측정도구에 포함된 설문문항들이나 관찰내용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대표성 있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전문가,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전문가, 혹은 예비 측정대상자들을 통해 측정 내용들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한다.단점 : 궁극적으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2) 기준타당도내용타당도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따지는 것과 달리, 기준타당도는 보다 객관적인 외부의 기준에 의거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따지는 타당도 평가 방법을 말한다.(3) 구성타당도측정되는 개념이 전반적인 이론적 특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 실제적,논리적으로 적절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예를 들어 ‘결혼만족’ 척도를 개발했다면 이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만일 이론적으로 높은 결혼만족이 가정폭력을 낮게 한다면, 경험적으로 개발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의 가정폭력이 적게 나타나야 한다.내용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하여, 기준타당도는 외적인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구성타당도는 이론적인 특 속에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① 척도가 이론적 기대에 들어 맞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것② 척도가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둘 다 갖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즉, 구성타당도는 이해타당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세가지의 타 당도가 높아야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2. 신뢰도(1) 신뢰도의 개념신뢰도란 측정값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즉 같은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어느 정도 동일한 측정값을 산출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저울이라는 측정도구를 이용해 어떤사람의 몸무게를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60kg, 60.2kg, 59.9kg, 60kg 등으로 대략 60kg 전후로 비슷한 측정값을 보였다면 이 저울을 이용한 측정은 신뢰도가 있다고 하겠다.(2) 신뢰도의 측정방법① 상호 관찰자 기법- 두명이상의 관찰자들이 동일한 관찰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찰한 후 관찰결과가 관찰자들 간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

사회과학| 2010.10.08| 4페이지| 1,000원| 조회(219)

사회복지조사론, 신뢰도, 연구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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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과 공공부조

REPORT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제목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주제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1] 사회보험1. 사회보험 개요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②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③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즉, 연금보험에서 노령이나 장애를, 의료보험에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실업을 포괄한다. 이상의 네가지 제도를 4대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고 있고, 2008년부터 제5의 사회보험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다.2.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1) 사회보험의 특성①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을 한다.② 강제성 : 국가가 개입하여 수평적,수직적 재분배를 한다.③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한다.(2) 사회보험의 필요성어떤 위험은 그에 대한 보험을 사적 시장에 맡겨둘 경우, 역의 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을 실시한다.(3) 사회보험의 체계① 재원 : 기여방식에 의하여 재원조달.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자영업자의 기여금.② 대상 : 모든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적용의 원리가 적용.③ 급여 : 소득정도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④ 급여자격 : 사망,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2] 공공부조1. 공공부조 개요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②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공공부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제도의 적용이 사회보험은 일반적 요구에 기초하는데 비해, 공공부조는 사회가 인식하는 개인의 개별적 요구에 기초한다.2. 공공부조의 특징①국가책임 ②선별적 대상 선정 자산조사 ③신청주의 ④대상자 구분 ⑤자활추구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①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②보충급여의 원칙 ③자립지원의 원칙 ④개별성의 원칙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⑥타급여 우선의 원칙 ⑦보편성의 원칙

사회과학| 2010.10.08| 4페이지| 1,000원| 조회(383)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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