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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기도의 이해
    합기도 리포트과목:학번:이름:-목차-Ⅰ. 서론Ⅱ. 본론1. 합기도란?2. 합기도의 근본이념3. 합기도의 역사4. 합기도의 정신5. 합기도의 철학6. 합기도인의 생활자세7. 합기도의 삼대원리8. 합기도의 장점9. 합기도의 학습Ⅲ. 결론Ⅰ. 서론개인적으로 대학에서 합기도라는 무도를 처음 익힌 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합기도라는 무도에 대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합기도의 이론적 지식을 배양하여 합기도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력 또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탐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Ⅱ. 본론1. 합기도란?합기도는 고조선부터 있어온 합기도는 우리 겨레의 최고 경전인 삼일신고 진리훈편의 기화(氣化), 지명(知名), 합혜(合慧)라는 구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무예이다. 즉 천지, 지기, 인기를 인체의 단전에 모아 안으로는 한 호흡에 기를 단련하고 밖으로는 근육과 관절, 피부를 단련하여 정신수양과 함께 불의의 기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신비한 무술이다. 또한 말 그대로 자신의 기(氣)를 이용한 운동으로 심신단련과 함께 자신을 호신 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술기를 가지고 있으며 낙법과 무기술 단전호흡 등의 수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는 운동이다.합기도의 술기는 주로 방어술로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최선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며 술기의 기본원리는 원의 원리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 것이 많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련 할 수 있다.2. 합기도의 근본이념합기도의 근본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통성', '지명', '보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은 단군 시대의 경전인 삼일신고 '진리" 훈(訓)에서 기술하고 있는 인격완성의 세 가지 참된 요소를 인용한 것으로서 통성은 인간 마음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가 자기 마음을 통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명은 인간의 보존은 기에 있으며 숨쉼을 용한 공방의 술기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대승 서산대사는 많은 승려들에게 합기도를 가르쳐서 임진왜란 때 침략군 일본에 맞서 싸웠는데 이것이 합기도가 널리 알려지게 된 본보기이다.이조 시대 초까지 합기도는 크게 번성하여 오다가 차츰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불교의 쇠퇴와 문을 중시하고 무를 천시한 유교가 번창했기 때문이다.이리하여 합기도는 대중에게서 사라졌으며 겨우 몇몇 사람과 왕족 그리고 승려들 사이에 호신의 술기로 보전, 전수 되어왔다.오늘날 합기도는 합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용술 도주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용술 도주가 9살 때 산 속에 들어가 합기도를 닦고 세상에 나와 합기도의 술기를 몇 명의 수제자에게 전수하였다.제자들의 1950년 이후 본격적인 보급에 의해 합기도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부기관과 사관학교, 특수 수사 기관 등과 각 도장, 대학 동아리든 합기도 연수자들은 백만이 넘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합기도 도장들이 세워져 있으며, 요즘 여성 호신술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합기도의 급속한 보급과 인기는 끊임없는 노력과 합기도 고유의 뛰어난 근본정신에 기인한다.4. 합기도의 정신합기도를 수련함에 있어 정신수련방법이나 육체단련술을 별개로 나눌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일반 수련생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다면 정신수련법을 "합기법"이라 칭하고 육체단련술을 "합기술"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앞서도 말했듯이 정신을 떠난 육체나 육체를 떠난 정신을 별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바이나 합기도의 근본이념인"통성 - 지명 - 보정"을 구현하여 "힘(力) - 지혜(慧) - 덕(德)"을 달성코자 "지감(止感) - 조식(調息) - 금촉(禁 )"법(法)에 따른 정신수행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합기법의 기조는 결국 인간의 마음(心)과 기(氣)와 몸(身)의 3대 요소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18가지 즉 희구애노탐염, 분란한열진습, 성색추미음저로 구분하여 이들의 중량(量)은 원(O)으로 표시합기도라고 정의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합기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합기도와 과거에 있어 왔던 비무장 전투에서의 손과 발을 사용하던 형태 사이에는 아주 적은 유사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합기도의 종주국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는 것이다.현대의 합기도는 다른 종래의 무술과는 아주 크게 다르다. 사실 어떠한 무술도 그들이 수련생들에게 주고 있는 총체적인 육체적 Fitness나 기술의 섬세함과 효율성인 측면에서 합기도 만큼 뛰어나지 않다.이론, 용어, 기술, 체제, 방법, 규칙, 수련복 그리고 정신적 기본자세들은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체계화되어 졌으며 창시자에 의해 명명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를 위해 손과 발을 사용하는 육체적 활동을 합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정통 합기도 원래의 이론, 원칙과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을 수련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합기도의 수련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신적 단계에서 합기도는 동양의 전통적, 윤리적, 도덕적 원칙 그리고 개인적 철학을 바탕을 토대로 구성되었다.합기도의 기술은 현대 과학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리에게 최대의 힘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뉴턴의 물리학이며 공격과 방어의 군사 용병학 또한 이것에 포함되어져 있다.5. 합기도의 철학합기도 최대의 목적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인간성, 정의, 윤리성, 지혜와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힘으로 무산시킴으로써 싸움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 또 소나무, 거북이등이 수천 년을 살아가는데 반해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한탄해 왔다. 반면에 정의로운 사람은 힘의 폭정에 대해 정의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신적 수양을 통한 것이고 둘째는 육체적 훈련을 통한 것이다.합기도를 통해 모두가 정의의 수호자가 되며 사회분는 선생이 될 것.6. 합기도인의 생활자세합기도인의 생활 자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효도: 합기도인은 가정에서 효도에 힘쓴다.우애: 합기도인은 형제간에 우애에 힘쓴다.신의: 합기도인은 스승과 벗에게 신의를 다한다.충성: 합기도인은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겸손: 합기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을 다한다.지식: 합기도인은 자신의 지식 배양에 힘쓴다.청렴: 합기도인은 매사에 청렴결백을 다한다.정의: 합기도인은 모든 직무에 정의를 다한다.용맹: 합기도인은 불의에 용맹을 다한다.7. 합기도의 삼대원리(1) 원(圓)의 원리합기도는 전환법이라고 하여 움직임은 직선적인 흐름보다는 곡선 적인 흐름을 추구한다. 나를 행동의 주체로 하여 태풍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렬한 소용돌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 때 합기도의 움직임은 극치를 이룬다. 신체적인 무리를 조금도 느끼지 않게 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느낀다. 합기도의 움직임은 중심이 낮아질수록 안정감이 커다란 위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자연의 흐름과 일치하는 합기도의 독특한 움직임인 것이다. 이를 전환의 원리라 부른다.(2) 유(流)의 원리합기도는 또한 역류법에 따르는데 이는 사람의 힘과 기는 반드시 어떤 곳을 향하여 항시 흐르고자 함을 의미한다. 상대의 이러한 힘과 기를 거스르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합기도의 유의 원리란 바로 상대의 힘과 기의 흐름을 절대 거스르거나 절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동작을 말한다. 이를 유의 원리라 부른다.(3) 화(和)의 원리세 번째로 합기도는 심화법이라고 하여 우주는 하나의 중심점을 기준 하여 끊임없이 원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원운동은 우주 움직임의 대원리라는 화의 원리를 따른다. 소우주로써의 인간은 알게 모르게 원운동이라는 자연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서로 다른 원운동이 하나의 원운동으로 합쳐지려면 화합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되, 만일 두 원운동의 방향이 일치하면 큰 힘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이 상대편이 빠른 속도로 당신을 향해 돌진 할 때 그의 이마에 약하게 타격을 가하면 그 힘은 상대편 자신의 힘과 그의 이마에 가해진 타격의 힘을 합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합쳐진 상대편의 큰 힘과 당신의 작은 힘은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반동력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은 오른 주먹의 펀치가 반대편 왼 주먹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지면서 동시에 행해질 때이다.(2) 집중력결론적으로 집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어질 적당한 동작을 위해 몸의 모든 근육, 특별히 이론적으로 몸의 다른 부분의 근육보다 느린 엉덩이와 배 주위의 더 큰 근육들을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의 급소 위에 움직여진 근육들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그것이 공격, 수비 어느 것을 위한 것이든지 엉덩이와 배를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엉덩이와 배를 가볍게 움직이는 데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2가지 방법이 있다.(3) 균형균형이란 어떠한 형태의 체육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합기도에서도 물론 그것은 특별히 고려되어질 만하다. 몸을 항상 균형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즉 잘 균형 잡힌 상태에서의 일격은 더욱 효과적이고 치명적이다. 반대로 균형이 없는 상태의 일격은 싶게 와해되거나 흔들리기 마련이다. 공격과 방어동작을 위해서 자세는 항상 안정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유동적이어야 한다.균형은 동적과 정적의 안정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힘은 오직 정적안정성이 동적 안정성을 통해 유지되어질 때만 발휘되어질 수 있다.좋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무게가 양다리 위에 균등하게 나누어 질 때 자세 중심이 양다리 사이의 직선 중앙에 놓여야 하며 한발 위에 몸무게의 대부분을 집중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발의 중앙에 놓여야 한다. 중심은 몸의 무게에 따라 조정되어질 수 있다. 유동성과 knee spring 또한 빠른 공격과 즉각적.
    예체능| 2011.06.20| 12페이지| 1,5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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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간경비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범죄예방론 리포트-목차-Ⅰ. 서론Ⅱ. 본론1. 민간경비업의 의의2. 민간경비업의 필요성3. 민간경비업의 현황4. 現 민간경비업의 문제점5. 개선방안Ⅲ. 결론Ⅰ. 서론최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동하면서 야기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 예전과는 달리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한 범죄들의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막연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이 경찰방범활동의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민간경비업의 개념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크게 재산의 보호, 개인의 신변보호, 정보수집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그러나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private)과 경비(security)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민간경비의 현실과 법·제도에 차이가 있고 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구분이 어려운 영역의 존재 등에 기인한다.)2. 민간경비업의 필요성(1) 경찰의 부족한 인력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범죄발생건수에 비해 이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찰관의 수는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의경을 제외한 경찰관의 수는 101,108명이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92명이다. 이것은 선진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할 국민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런 부족한 인력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단속?검거활동, 재해와 사고 대처활동, 기초질서 확립, 교통사고 조사,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국가안보강화활동, 국제적 수사공조활동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 경찰의 담당 범위의 한계현재 경찰의 방범 조직은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경찰관 인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파출소는 총 1,517개이며, 지구대는 423개, 치안센터는 1,095개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 전체를 항시 살피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또한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수요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치안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3) 경제발전에 따른 필요성경제가 발전하면 각 기업은 생산부문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비생산부문 즉,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인 경비업무나 숙직관리 등은 외부에 위탁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인건비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 합리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과거처럼 숙직이나 잔업을 하기보다는 근무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경부업무에 있어서도 개인경비보다는 민간경비와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4) 방범·검거활동 효율성 증대민간경비업의 활성화는 공경비의 한계로 인해 허술해질 수 있는 방범 및 검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방범차원에서는 CCTV, 방범장치 등의 기계장비를 통해 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거차원에서도 빠른 현장 출동으로 경찰의 검거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사건 이후 범인을 수사할 때 CCTV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3. 민간경비업의 현황현재 경비업의 허가업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다섯 가지로 규정되었다. 이 중 한국의 민간경비업체는 대부분이 시설경비업체이며, 인력중심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의 전망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세로 볼 때 한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비원의 수는 기계장비의 발달 등의 원인으로 비교적 일정한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4. 現 민간경비업의 문제점(1) 법적·제도적 문제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민간경비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이 일반시민에게 인정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체포 등의 권한만 인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보다 범죄자를 대할 때 더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검거활동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찰도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민간경비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강조된다.)물론 이에 대해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실체법적 근거를 둔 것으로서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주요시설 등의 장소에 기관의 장이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전제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한편 경비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난을 예방하는 민간 영역의 경비 활동과 그러한 업무의 실체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 민간경비원에 비해 총기 소유 등 권한이 더 크게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비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체계, 보수, 법집행권한,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 법규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또 특수경비와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와 국가중요시설 경비라는 공통점에 비해 그 신분상의 차이점과 지휘체계상의 이원화는 민간경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즉 불필요하게 두 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경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 민간경비의 전문성 부족민간경비의 전문성 부족은 어떻게 보면 현 민간경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신력이 부족하므로 경찰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이러한 민간경비업의 전문성 부족은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재 다수의 대학이 경호·경비학과를 갖추고 있으나 민간경비를 위한 학과를 설치한 곳은 없다. 또 학생들은 민간경비보다는 경호업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경찰과의 상호 협력 부족최근에 와서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간에 정보교환, 사건에 대한 업무역할 기준설정 등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에 민간경비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매우 부족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상호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 경우 경찰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5. 개선방안(1) 법·제도의 개선법·제도에 있어서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은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비업이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일원화는 용역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이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용역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을 흡수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이때 기존의 청원경찰은 그와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현행 법규에 근거하면 청원경찰의 권한 축소로 이어져 청원경찰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권한확대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해결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의 권한이 더 확대되는 것이 경찰업무 보조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민간경비원은 2001년 경비업법에 추가된 특수경비원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경찰의 권한에 가장 가깝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을 증원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특수경비가 경찰에 버금갈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2) 민간경비의 전문성 제고민간경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경비원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경비원의 선발에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경비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의 순경 공채시험의 수준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향후 업무에 있어서 경찰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또한 민간경비원에 대한 법 교육이 증대되어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법이론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간경비라 할지라도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3)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마지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범죄정보에 대한 상호정보교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경찰은 통계적으로 범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민간경비에도 필요시에 제공하고, 또 경찰이 경찰력의 한계로 미처 인식하지 못한 통계자료를 민간경비가 획득하여 역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는 것이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1.06.20| 7페이지| 1,0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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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와 한국경찰
    학번:이름:과목:담당교수:-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다문화사회의 개념2.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양상3. 외국인 범죄의 현황4. 다문화사회에 예상되는 치안수요5. 경찰의 대응방안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韓)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표출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인 한(韓)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또 단일민족인 것이 자랑인 시대도 지난 지 오래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바야흐로 다문화사회(多文化社會)가 된 것이다.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 등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주의 또한 다문화주의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온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다시 말해서 치안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뒤의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다문화사회의 개념다문화(多文化)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다문화는 다양한 혈통·인종·민족성 차원의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성한 문화적 특성 내지 다양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종합해보면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집단들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도록 공존하며 개인의 인종과 민족 등 문화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사회를 뜻한다.)2.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양상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 양상은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빠른 형성한국82007년1,066,273765,746266,01134,5162008년1,158,866854,007263,40241,4572009년1,168,477870,636247,59050,2512010년1,261,415918,917258,67383,825‘10년 4월1,193,755880,934256,87655,945‘11년 4월1,354,414960,201293,786100,427증감률(%)13.59.014.479.5이처럼 2011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무려 1,354,414명에 이른다. 이는 2010년에 비해 13.5% 증가한 수치이며 2001년에 비해서는 무려 13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는 154,333 가구에 이른다.)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급박한 다문화사회 형성은 다문화주의의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2) 동아시아 중심의 다문화사회 형성각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10개 국가는 그 순서대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이완이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아시아권 국가이다. 또 전체 국가에서 아시아권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의 8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준다.)3) 높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비율국내에 체류 중인 취업자격 외국인들은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대부분 단순기능인력이다. 이는 총 586,220명의 총 취업자격 외국인 중 단순기능인력이 539,935명으로 92%에 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단순기능인력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한 외국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이민자들 중에는 국제결혼 이민의 수도 1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총 범죄 단속 건수는 세 배나 증가하였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속적인 감소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즉 외국인의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입장에서는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03년6,*************2,0718341202,271'04년9,*************2,4241,9652183,402'05년9,*************1,9193,3401522,582'06년12,6*************,4836,229732,654'07년14,524541181141,2133,3695,6852313,740'08년20,623851331141,3434,9407,4726945,842'09년23,*************,0015,3224,7927789,962'10년22,543832211561,7415,8854,4877209,250<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 (단위: 명))4. 다문화사회에 예상되는 치안수요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좀 더 나아감에 따라 한국 경찰이 대응해야 할 치안수요도 변화할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치안수요들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1) 강력범죄미래의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의 강력범죄에 대한 치안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안수요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살인, 강도, 폭력, 마약 등의 강력범죄 수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이는 먼저 국내체류외국인들 중 많은 수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으로 취업이민을 온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라고 하여 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에 와서 외화를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막상 돈을 벌기 좋은 여건이 아니고 외국인의 국가 출신의 범죄조직이 전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은 마약·성매매 등 불법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들 외국인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수백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3) 신원파악불가 범죄자의 증가2011년 4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68,54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불법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 추정된 수치만 보더라도 전체 국내체류외국인의 수인 1,354,414명의 약 10%를 넘는 많은 수다. 비록 최근에 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불법체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치안수요를 야기할 수 있다. 신원파악이 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래 한국 다문화사회에서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범죄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있다. 먼저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합법화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주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들은 앞서 언급하였던 목적과 수단의 괴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범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4) 혼혈인의 범죄 가능성아직 우리나라에는 다문화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혼혈아동 등이 집단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고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혼혈자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혈인들은 청소년기부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범죄에 조기착수(early onset)할 경우 만성적 범죄자(chronic 체제에서는 외사경찰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먼저 외사경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원활한 외국어 소통을 위해 외사경찰 특별채용으로 임용을 하고서도 비(非)외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많기 때문이다.)따라서 외사경찰의 인력을 증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 조직 전체로 보았을 때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사 부문만 특별하게 인력을 증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현 경찰인력 중 외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어가 능통한 인력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차선책으로 외사경찰의 인력은 점진적으로 증대하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사경찰 특별채용 인력을 외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사경찰 특별채용에 있어서도 영어 위주의 선발이 아닌 동아시아권 문화 위주의 다문화사회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의 동아시아권 언어 위주의 선발이 필요하다.2) 외국인 조직폭력집단의 관리외국인 조직폭력집단의 조직범죄는 미래의 치안수요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요이기도 하다. 따라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폭력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조직폭력 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단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폭력집단들은 단속에 허점만 보이면 다시 세력을 확장하려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의 조직폭력집단과 한국의 조직들이 연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조직폭력집단도 소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위의 대안은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인 조직폭력집단은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찰이나 인터폴에 공조를 구함으로써 부족한 정보력과 경찰력을 보충해야 한다.3) 단기체류자 관리현행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있다.
    사회과학| 2011.06.20| 10페이지| 1,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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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 존경받는 경찰, 사랑받는 경찰
    -목차-Ⅰ.서론Ⅱ.본론1. 경찰과 민주주의의 충돌(1) 내용 정리(2) 사견2. 국민의 경찰 불신 원인(1) 경찰의 부정적 역사(2) 부정부패(3) 불친절한 업무태도3. 대안(1)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2) 경찰관의 태도 개선Ⅲ.결론Ⅰ.서론경찰청 기획단이 미래비전2015를 발행한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나 흘렀다. 미래비전2015는 2030년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찰을 목표로 2015년에는 인정받는 경찰, 2020년에는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를 위해 36개의 전략 추진 과제와 95개의 실행 과제가 250여 쪽에 빼곡히 담겼다.) 그러나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보인다. 각종 경찰관 폭력 사건과 설문조사 등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 경찰과 민주주의의 충돌(1) 내용 정리경찰활동과 민주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에서 충돌하곤 한다. 먼저 민주주의의 정부는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경찰활동은 사회적 합의가 일부 혹은 개인에 의해 깨졌을 때 필요하다. 즉 경찰력을 발동하려면 민주주의 원칙이 깨어져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두 번째 특성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다. 현대사회의 정부는 시민을 위해 사회에 개입한다. 그러나 비록 정부의 개입에 시민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에 반감을 드러낸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경찰이 비판의 화살을 많이 맞게 되는 것이다.세 번째는 자유의 정도이다. 현대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유의 정도를 정하는 데에는 시민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은 이렇게 정해진 자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이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항상 시민의 참여가 포함될 수는 없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는 평등성이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정부는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합의에 기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경찰은 평등하지 않다.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다면, 심지어 강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경찰은 존재한다.민주주의란 시민들의 합의, 자유, 참여, 그리고 평등을 대표한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에 대한 규제와 정부 권력의 부과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찰이 얼마나 일을 공정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적대감, 반대, 비판에 맞부딪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권한 행사를 법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2) 사견위의 내용은 경찰활동이 시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원론적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무의식적인 반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사견으로는 그러한 본질적인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경찰이 단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면 경찰이 지향하는 사랑받는 경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2. 국민의 경찰 불신 원인(1) 경찰의 부정적 역사경찰의 부정적 역사는 경찰의 신뢰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 경찰의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광복을 맞았다. 또 군부독재시절 상당기간동안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경찰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조직으로 고정되게 된 것이다.(2) 부정부패경찰의 부정부패)는 부패를 저지른 경찰관 개인적 차원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 또한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소수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관 때문에 경찰 전체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경찰의 부정부패는 경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은 시민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위해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한다. 그런데 경찰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통해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사회질서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한다.(3) 불친절한 업무태도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경찰관들의 불친절한 업무태도도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일조한다. 어쩌면 경찰의 불친절한 업무태도는 직접 그들을 상대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지할 곳이 없어 경찰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서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된다.3. 대안(1)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관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경찰관의 근무태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먼저 경찰관들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대 근무의 경우 3교대 혹은 4교대 구조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생활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어 신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적인 부분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은 심적으로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의 모든 폭력적 경험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을 낮춘다. 따라서 마땅히 이런 고통을 겪는 경찰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또한 경찰관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은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일반직보다는 높게, 군인에 비하여는 낮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그리고 업무의 곤란성 등에서 볼 때 경찰관에 대한 봉급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근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1.06.20| 5페이지| 1,0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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