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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학습

‘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톱(Top)교육」은 강동교육청의 슬로건이다. 여기서 톱(Top)교육은 좋은 교육을 뜻한다. 좋은 교육은 수준 높은 교사들이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 이다.’ 얼마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 중에 서울 강동교육장의 얘기다. 나는 위의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교육이란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은 자기의 실력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특히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심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에서 수준별 학습은 없어서는 안 될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교육과 영어 관계에 관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봤다.Ⅰ.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환경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수준 교과서가 사실상 다른 나라 초등학교 1~2학년 수준과 다르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공교육 영어수준은 너무 낮게 설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을 무시한 영어수업으로 많은 시간 영어에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외국인이 말을 걸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의 교육 그리고 평균 눈높이 교육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울렁증이 있다. 교과서 또한 문법적인 오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40여명이 한 교실에 있으므로 수준별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학원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교육으로 덕분에 사교육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Ⅱ.수준별 학습의 효과요즘 우리나라는 우열반 효과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쟁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준별 학습이 우반과 열반에 있어서 차별 대우의 문제이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은 우열반과 달리 과목별로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수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서울대반이나 연고대반과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수준별 수업은 과목별로 비슷한 실력을 가진 반속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 반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학생들을 그 전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시간낭비를 했던 학생들도 조금은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열반에 속해있다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각 수준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익히는 것이 학생의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Ⅲ. 수준별 학습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1). 한 반의 학급인원을 줄여야 한다.한 원어민 교사는 신문 인터뷰에서‘40여명이 한 교실에 앉아 있으니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40명을 한꺼번에 체크해야 하니 숙제도 매일 해석하는 것 위주로 나온다. 사설 학원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을 영어로 써야 하는 환경이 되니깐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푸념을 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한 반에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 1명이 아이 한명 한명을 각 수준에 맞게 세심하게 지도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학급정원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영어교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2).공간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동식 수업을 위하여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단층으로 지어져있고 과목별로 건물이 블록화 되어 학생이 이동하기 편리한 공간 환경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에서는 교과별?수준별 전용교실이 확보 되어 있지 않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집단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전용교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3).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앞에서 언급했던 한 학급당 정원축소나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부터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에 기존의 특기 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학| 2012.10.23| 4페이지| 1,000원| 조회(99)

수준별학습 효과, 우리나라 교육환경, 수준벽학습효과를 위한 준비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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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무엇을 할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공지영『무엇을 할 것인가』광주민주항쟁을 시작으로 한 1980년대 한국사회는 변혁과 격동의 시기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된 힘이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학교와 거리에서는 군사독재의 최루탄과 싸우는 학생의 민주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공장과 농촌에서는 좀더 나은 인간적 삶을 위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투쟁이 멈추지 않았다.‘그 여자’는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그 여자는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젊은이들의 갈 길을 알고” 있었다. 이후 그 여자는 노동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이미 물질이 주는 쾌락을 맛본 여자에게 노동자가 된다는 일 혹은 민중이 된다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일이었다.” 때문에 그 여자는 이러한 혼돈과 그로 인해 조직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후 그 여자는 운동권에서 배운 사회주의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자리를 맡게 된다. 빈곤의 축적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몸을 담았던 그녀가 그 곳에서 배운 지식으로 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모순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분명 그 여자는 전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앞날에 대한 상실감을 털어놓는다. 어쩌면 영영 파란불을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방향도 없는 길이라고 한다.그리고 그 여자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김정식의 결혼소식이었다. 그는 조직을 지도해주는 선배로 경제학, 철학에서부터 역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을 주눅들게 했고 운동에 대한 열망에 눈뜨게 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빛이었다. 향후의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빛은 폐결핵에 걸리고 골프용구점의 점원이 되었다. 냉철하고 확고했던 모습의 빛은 예전처럼 밝게 빛나고 있지 않아 그 여자의 앞길을 제대로 비춰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이제 ‘나’는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여자’와 마주하고 있다. 이제는 미세한 바람결에도 몸서리를 치면서 그저 파들거리는 ‘나’와 무성히 이파리가 피어났고 또 푸드득 커다란 이파리를 떨구던 ‘그 여자’. 일찍 빠져나와 무사히 살아가는 ‘나’와 억압과 소외에서 절망하고 몸부림치던 ‘그 여자’. 나는 치열하게 살았던 20대의 삶을 마치 제 3자를 보는 듯 ‘그 여자’ 라고 낯설게 표현함으로써 열정이 사그라진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어디로 가야하는지알지 못하는 위태로운 방향에서 좌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2.10.23| 1페이지| 1,000원| 조회(266)

공지영, 공지영소설, 무엇을할것인가, 공지영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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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역사

자원봉사의 역사1. 1988년 서울올림픽88 올림픽은 6월 항쟁과 13대 대선 등을 거치면서 계속된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성공적으로 치룬 대회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러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는 2만3000여 명에 이르는 이름 모를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출석으로 인정받았고, 외환은행과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또한 수많은 재외동포들까지도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며 자비를 들여 한국에 와서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이들은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대회운영부문은 물론 공중질서 유지, 각종안내, 미아보호, 노약자보호, 탁아활동, 청결활동 등 각종 노력봉사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올림픽 자원봉사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 자원봉사에 효시가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2. 1991년 최초 민간자원봉사단체 설립한국자원봉사연합회는 전국 최초의 전문적인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설립되었다. 1991년 아직도 우리나라에 자원봉사 전문단체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서울에서 내려오지만 자원봉사 정신만은 부산에서 전국으로 물결치자”는 뜻에서 그 이름을 한국자원봉사연합회로 해서 우리나라 최남단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다.3. 1994년 한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직&중앙일보 자원봉사캠페인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회원단체들이 각 단체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단체 간의 횡적 유대로 힘을 모아 자원봉사정신을 전 국민에게 파급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 전략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 우리나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조직되었다.중앙일보가 펼친 대표적인 자원봉사 사업은 단연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다. 중앙일보는 미국, 영국의 자원봉사계가 펼치는 '변화를 만드는 날' 행사를 국내에 도입, 94년 11월 제1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 실시했다. 주말 이틀간 실시된 이 대축제 기간 중 전국에서 참가한 자원봉사자는 32만 명, 대통령부인, 국무총리, 장관,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도 장애인 시설을 찾아 청소하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등 봉사의 구슬땀을 흘렸다. 이 자원봉사대축제는 그 후에도 매년 가을 실시돼 제5회 때부터는 10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등 국내 자원봉사계의 최대 행사로 정착됐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대중매체의 적극적 참여로 자원봉사활동의 확대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4. 1995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화1994년 대통령 교육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중 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구축'이다.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도덕교육의 상실을 극복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사항의 주요내용으로 학생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에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자원봉사강의가 확장되었고,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채용과 직원연수의 경우에 자원봉사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사회봉사단, 제일은행의 자원봉사대등이 창설되었다.

사회과학| 2012.10.23| 2페이지| 1,000원| 조회(206)

자원봉사, 자원봉사의역사, 서울 올림픽, 자원봉활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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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안

88만원 세대 무엇이 문제인가?부제 :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1장 서론 1.1. 선정이유 2장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2.1. 비정규직 근로자란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 2.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 2.5. 비정규직보호법 2.5.1. 비정규직보호법 탄생 배경 2.5.2.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5.3. 비정규직보호법의 폐해 3장 개선방안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INTRO. 88만원 세대 를 쓴 우석훈 박사는 '88만원 세대'에서“지금의 20대는 상위 5%를 제외하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공모전 수상경력과 각종 자격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른 바 스펙 쌓기에 어느 세대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도 취업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20대에게는 '88만원 세대', '인턴세대' 와 같은 뼈아픈 이름이 붙어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그 해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인턴제 확대는 단기 ․ 저임금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1.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환경 변화기업의 대응기업 내적 변화기술 발달로 숙련기술자 불필요단순인력 고용으로 인건비 절감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업무의 외주화(아웃소싱)기업 외적 변화경제환경의 변화고용의 유연성 확보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현상인력구성 다양과 자유직업자 사용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3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50.4.%로 남성보다 13% 높음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1) 임금격차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급이 적고 보너스도 거의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산재,고용,연금,건강)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녀 차별에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는 이중차별을 겪고 잇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2) 복지혜택 : 사회보험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인데 비정규직 상당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은 전규직은 전국 평균 94%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51.3%만 가입되어 있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 사례 :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보험가입, 자기개발, 여가, 체육 활동비 등 연간 최고 90만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을 비롯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들은 통상임금 외에 특별한 복지혜택이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 경남, 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3) 고용불안 :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임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다. 보통 1~2년 정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연장이 되지 못하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 22년 동안 서울 경기여고에서 청소일을 해 온 천옥자(61)씨는 이 27%(88건)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담내용 가운데선 성희롱이 26.1%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아예 문제제기를 했다가 문제를 해결당하기는커녕 해고당하기 십상이어서 가슴앓이만 하며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성차별 상담에서 절반 이상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문제를 상담했다. 임신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육아휴직은커녕 산전후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사례 :ㄱ씨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일주일 뒤부터 사장에게 “같이 자자”는 말을 들었다. 싫다고 할 때마다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다 철회하기를 반복했다. 계속 거부했다가 결국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 :ㄴ씨는 계약직으로 공립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일한다. 4년차 재계약 시점에 임신하자 “임신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교사의 경우 결혼 뒤 10년간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계약했다. (한국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사례)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4.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사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5) 비정규직의 덫 : 비정규직은 한번 비정규직 덮에 걸린 후 비정규직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5년 뒤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68%에 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K양은 2010년 2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 학점은 평균 4.0, 토익 930점. 한자 1급자격증. D신문사 대학생 인턴기자로 활동.interviewQ. 스펙이 좋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론 개선방안interviewQ. 인턴이면 임금은 어느 정도 받는가? 나는 정규사원 월급의 60%를 받고 있다.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양하다. 절반만 주는 데도 있고 교통비만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Q. 근무환경은 어떤가? 말하기도 자존심 상한다. 3~4개월 정도는 전화나 문서복사와 같은 단순 잡무를 주로 했다. 또한 야간수당도 안주면서 야근은 얼마나 시키는지. 또 팀장이 성적인 농담을 할 때마다 짜증난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신고할 것이다. Q. 정규직원들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 휴가는 주말을 껴서 금요일 하루밖에 받지 못했고 명절 때는 정규직들은 명절휴가비며 선물이며 받았지만 인턴들은 5만원 상품권 한 장씩 받았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공무원 준비를 할까 생각 중이다. 어렵다는 건 알지만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2.5. 비정규직보호법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2.5.1. 비정규직보호법 배경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이 발생하였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요청되고,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관계자간 오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보호법을 제 ․ 개정하게 된 것이다. 1 차별과 남용의 개선 ․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킬 필요 2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기준 마련 필요 ․ 숙련이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은 임시적 업무에 고용하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 필요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5. 비정규직보호법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2년 초과근무시 정규직으로 고용의무시행시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300인 이상,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5. 비정규직보호법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2.5.3. 비정규직보호법의 폐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차별 존재 -사례 : 2010년 5월, 한양대 행정지원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2003년 비정규직보호법 논의가 한창일 때 학교측에서 먼저 70여명의 행정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 때 명칭이 행정조교에서 '행정지원직원' 으로 바뀌었다. 그냥 직원이 아니라, '지원' 자가 붙었다. 결국 정규직이 되고서도 그녀들의 노동조건은 기존의 무기 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형식적이었던 재계약이 없어졌을 뿐이다. 사학연금부터 경조사비까지 어떤 복지 혜택도 없었다. 월급도 기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 했다. 학교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루 발생할 문제들을 대비해 행정조교들을 직원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만큼의 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2.5. 비정규직보호법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2.5.3. 비정규직보호법의 폐해 (2) 초단기 계약 성행 -사례 :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을 2년 이상 넘기기 어려워요. 3~6개월짜리 단기계약 맺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에 보냈다가 며칠 뒤 다시 불러써요.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이 어렵다.”(기륭전자 해고자 김씨)88만원세대 무엇이 문제인가3. 개선방안목차 서론 선정이유 본론 비정규직 근로자 결론 개선방안(1)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은 저임금' 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누가 기업의 성과에 대해 더 많이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도 높은 직무성과를 보인다면 정규직보다 더 높은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임금 ․ 인사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2) 기업의 사정상 비정규직형태를 유지해야할 w}

사회과학| 2012.10.23| 21페이지| 3,000원| 조회(275)

비정규직, 88만원세대, 비정규직 실태, 비정규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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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 실태 및 예방책

1. ‘묻지마 범죄’에 관한 기사들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A(18)군 등 2명의 몸을 밀치고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어깨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는 과정에서 승객 A군과 시비가 일었고 A군이 계속 쫓아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유씨는 A군이 전동차 바깥까지 따라와 "왜 침을 뱉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일행 B(24·여)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했다.유씨는 1, 2차 범행 후 현장으로부터 120m가량 떨어진 역전 로터리까지 달아나다 뒤쫓아간 공익근무요원, 시민 등과 대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경찰에서 "유씨가 자신의 팔목 등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목수일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유씨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공업용 커터칼 2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경인일보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호텔 앞거리에서 김 모(30, 남)씨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이 부상당하는, 일명 여의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김 씨는 전 직장동료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퇴근하는 전 직장상사와 동료를 수차례 찌르고 도망치던 중 길에서 부딪힌 행인들에게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조선일보경북 칠곡군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졌다.1일 낮 12시 10분께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지하도에서 윤모(26)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여대생 신모(23)씨를 숨지게 했다.경찰조사 결과 지적장애 2급인 윤씨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인 신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지나가던 A(18)군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한 관계자는 "윤씨는 2008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직업도 친구도 없이 가족과 지내온 외톨이형"이라고 전했다.윤씨는 지난달 28일 가출한 뒤 여관 등 왜관 주변을 배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윤씨의 범행 동기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안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심한 경쟁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 속에서 증오 혹은 분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직장 동료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발단이 되어 확산된 묻지마 범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포를 더욱더 야기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러한 범죄 중 살인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큰 위험부담을 안겨준다.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강력 범죄라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증오로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써 사물화하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예방책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범죄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2.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특징묻지마 범죄란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분노감의 원인을 자신의 열등감이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를 말한다.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사회전체에 대한 불만 등을 분출하는 표출형 범죄에 속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중 특히 여성, 노인, 아동등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개인주의와 생명경시 풍조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심리적 극한상황에 몰린 범인들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그러므로 사전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기 힘들고 그 동기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묻지마범죄는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3. ‘묻지마 범죄자’의 특징첫째, 이들은 가난할 뿐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 단절됐거나 어우러져 살기를 거부하고, 쌓인 분노를 범죄로 표출한 사회적 외톨이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고통과 절망 속에 떨어뜨린 사람과 사회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강간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둘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상대가 정부나 사회와 같이 대상이 불분명 할 경우라든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상대는 존재하나 그 상대에게 보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함으로써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불만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것이다.셋째, 분풀이 수단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탓이나 사회부조리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 일쑤이다.넷째, 대부분 남성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하기를 원했지만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4. ‘묻지마 범죄’의 원인가해자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괴로움을 혼자 삭이다가 갑자기 특정인, 혹은 사회 전체로 표출한다.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오랫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외롭게 살아왔다는 것, 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학(혹은 심리학)계에선 이 같은 범죄를 '증오 범죄' '다중 범죄'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전체 범죄 발생량의 6%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그 비중은 40%대까지 늘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후반 들어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묻지마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로 분류한다.우리나라도 2011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혐의자는 2000년 306명에서 2005년 319명, 2010년 4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가정, 직장, 사회에 대한 탈출구 없는 불만의 잘못된 표출이다.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불만, 직장, 동료, 상사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오래 누적되면 불안,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한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하고 싶은 심리상태가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자기보다 나아보이는 사람 전체를 죽이고 싶은 적으로 삼는 심리상태가 되는 것이다.또한 집단 따돌림, 사업 실패, 실직 등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충격이 너무 커 시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심리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 진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이 허약한 우리 사회에서는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도움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가 악화되면 심리적 고통이 공격성과 분노가 바뀌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되는 것이다.두 번째 원인은 경제지상주의 추구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업·학업 패배자를 제대로 보듬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은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한 채 지내왔다. 의정부 사건의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여의도 사건의 피의자는 무직상태였다.일자리의 주된 기능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교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적인 빈곤과 함께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이 없다는 것은 사회에서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 묻지마 범죄는 극심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현실불만형 범죄로 변화되고 있다.5.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보상 실정과 해결책묻지마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향후 대책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고, 법적?제도적 지원도 열악한 실정이다.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만든 사회구조를 탓할 뿐이다.의정부 흉기 난동으로 오른팔에 큰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소모 씨. 지하철 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코레일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는 해결이 됐다. 하지만 후유증을 비롯해 정신적인 충격 등 다른 보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분당에 사는 직장인 이 모씨는 지난 2월 일명 퍽치기를 당해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출처: 조선일보일반적인 묻지마 범죄는 국가피해자 보상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한해 예산이 20억 원에 불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검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심의와 심사를 거쳐 결코 충분하지 않은 액수를 지급받는 데 그친다. 묻지마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사실상 보상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훨씬 크고 깊고 오래 지속될 정신적 상처를 달래고 치유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 범죄의 희생양이 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후유증이 길고 깊게 남는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후유증이다. 피해 장면이 계속 떠오르거나 가해자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공포에 빠진다. 또한 인간 신뢰 상실, 사회에 대한 안전감 상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더욱더 절실하다.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대구 어린이 집단 살해사건과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부모는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기도 했다.

사회과학| 2012.10.23| 6페이지| 2,000원|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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