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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공사를 통해 본 관료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 방안

숭례문 부실공사를 통해 본 관료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 방안Ⅰ.서론Ⅱ.이론적 논의Ⅲ.본론Ⅳ.결론Ⅴ.참고문헌Ⅰ.서론공익을 증진하기위해 공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층 조직인 관료제는 정부가 공공문제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관료제가 운영됨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지적되는 관료제라고해서 당장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 관료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근거가 있을 것이고,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병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관료제가 본래 의도한 방향대로 운영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료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관료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실현될 것으로 본다.이 연구는 문화재청의 숭례문 부실공사 사례를 통해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한다.2008년 2월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채종기라는 한 남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국보 1호라는 상징적인 문화재가 단 한 명의 사람에 의해 쉽게 불 타버린 것은 관리소홀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당시 숭례문과 연관되어있던 곳은 문화재청, 서울시청, 중구청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숭례문의 관리를 맡겼고, 또한 서울시청은 중구청에 숭례문의 관리를 맡겼다. 이후 관리부실에 이어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숭례문 복원 총책임자였던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 씨가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금강송 4주와 국민 기증목 154본을 빼돌려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는 사실과 복원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수리 기술자들이 수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관련업체로부터 떡값 등으로 44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결고 효율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관료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선호나 정치적 평등성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한다. 둘째, 관료제는 계층적 권위에 따라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셋째, 관료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비인격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이는 관료제가 문제해결방식에 있어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규칙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통해 관료제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문제해결의 진위를 판단하고, 개인적 속성이나 동기 또는 개인적 신념이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실증주의와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다.2.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민주주의(democracy)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체제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권력의 중심이 공직자보다는 국민에게 있고, 조직의 최고책임자보다는 하층부에 있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는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허용하는 다원성의 인정,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임규칙에 대한 동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의 보장, 비판을 통한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방성이며 민주선거를 통해 엘리트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정치구조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정은 ‘어느 누구도 진리와 정의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을 가정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엘리트를 교체하도록 하는 자유선거가 엘리트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김창수, 2009) 이는 결정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비판을 통한 결정의 수정가능성, 결정을 이성적 절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합리주의와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다.관료제가 합법성, 효율성, 객관성, 비인격성 등을 강조하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사회 주체들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공사가 부실투성이로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31호 첨성대는 매년 기울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93건의 문화재 부실관리를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강경원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은 “문화재청에서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5개 과정 중 4개 부분(단청·기와·지반·철물)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복원된 숭례문은 복원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목재에 균열이 생겨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2008년 2월,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었다.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겉잡을수 번져갔고, 화마는 숭례문 2층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는 숭례문이 창건된지 610년만의 일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8년 5월 20일에 숭례문 복구의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5년 3개월의 시간을 거쳐 숭례문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다시 국민 곁으로 돌아온 숭례문은 준공 5개월 만에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부 단청에서 박락이라는 벗겨짐 현상이 발생했고, 게다가 현판 주변 처마와 서까래마저도 벗겨짐 현상이 진행중이다. 지금 숭례문은 지난번 화재와 더불어 또다른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과연 숭례문의 부실공사 논란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를 숭례문 복원을 주도·진행한 문화재청이라는 관료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2. 숭례문 부실공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제의 문제점과 민주적 극복방안(1) 문제점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점은 관료제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통 Top-Down 방식의 명령체계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점이다. 이는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로서, 이를 토대로 상위직이 하위직을 감독하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능률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빠른 결정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이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숭례문 복원공사에는 전통기법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인들이 투입되었는데 장인 20명중 전통연장을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자는 서너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손에 익지 않은 전통연장을 동원하고, 한복을 입으며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복원공사의 총책임자였던 신응수 대목장은 공사 초기에 언론을 통해 거중기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던 재래식 기계로 1792년 수원 화성을 쌓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거중기는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첨단기계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현장 뒤에서는 크레인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서까래를 빛나게 만드는 단청도 전통복원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되었다. 단청에 사용되는 안료는 현대식이 아니라 1970년대 이전에나 쓰였던 전통방식의 안료로 칠해지도록 결정되었다. 맥이 끊긴 전통의 부활을 국보1호 복원에 처음 시도하게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다.결국 이와 같은 경우를 종합해보면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완전한 전통적 기법을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숭례문의 완전한 복원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결국 문화재청에서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5개 과정 중 4개 부분(단청, 기와, 지반, 철물)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감사원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디까지 전통적으로 실현가능한지 분석했어야만 했고, 전통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어야만 했다.세 번째는 관행의 유지이다. 숭례문 복원공사에서는 여러 비리문제가 발생했다. 비리문제가 다발하는 것은 단지 처벌기준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입찰이나 이권사업 심사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료제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이미 해오던 관행이 법과 같아지는 현상이 자주 발 4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다.(2) 민주적 극복방안위 숭례문 부실공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극복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소수에 의한 지배, 즉 ‘계층적 지휘체계’와 이에 따른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이는 관료제에서 하위자는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부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속성은 관료제의 다양한 특성중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속성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관련 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의사결정과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복원공사에 참여한 신응수 대목장을 비롯한 장인들은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나무가 건조되려면 7~10년은 걸린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과 정부는 이들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며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요구했다. 또한 숭례문 복구 공사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목재 관련 예산은 2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겨우 0.9%에 불과했다. 반면에 홍보 관련 예산은 24억원에 육박해 행정적인 성과를 과시하는데 공을 기울인 점도 엿볼 수 있다. 이는 독점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접근경로를 만들고, 관료들의 강력한 일체감을 와해시키기위해 다른 목표를 지닌 외부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는 형식상의 문제해결개선이다.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 때 철거ㆍ변형된 좌우측 성곽과 지반도 원형대로 복원’과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라는 원칙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처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내용은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이 또한 첫 번째 방안처럼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결과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논하여 토론과 비판을 통한 이성적 추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결해야한다. 정책공급에 있어 시민과 정부 내의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다원성을다.

사회과학| 2014.06.25| 9페이지| 1,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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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규제정책론 보고서정부의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1.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서의 식품첨가물 규제2. 정보의 비대칭성3. 식품업계의 로비를 통해 살펴보는 포획이론4.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수단Ⅲ. 본론1.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기능2. 식품첨가물 규제의 원인과 목표3. 식품첨가물 규제의 집행 현황4. 정책평가 (식품첨가물 규제의 내용 및 효과성)Ⅳ. 결론Ⅴ. 참고문헌규제정책론 보고서-정부의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Ⅰ. 서론2014년 3월 말, 일명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라는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이는 규제완화의 의도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과연 규제가 무엇이기에 규제완화라는 화두가 연일 오르내렸을까? 우선 ‘규제’의 사전적 의미부터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규제(規制)란 한자로 規(법 규)와 制(억제할 제)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른바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개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자유재량적 권리 관계를 제재의 위협을 통해 제한하거나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은 지금껏 규제가 사회 곳곳에서 그 본래 취지와 기능에 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곤란하다. 분명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일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규제는 ‘안전 규제’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이다. 정부는 ‘법정강제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법정강제인증은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법정강제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뜨거운 논란이 진행중인 분야가 있다. 연일 신문, 방송 등의 매스컴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질산나트륨 등 우리 생활 곳곳에 포진하고있는 식품첨가물들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진행중이다. 과연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이러한 식품첨가물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현황과 문제점,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논의1.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서의 식품첨가물 규제사회적 규제정책(social regulatory policy)은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여기서의 사회적 문제란 환경의 오염, 작업장 안전의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는 사업자의 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제3자, 즉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더 구체적으로 특정 식품첨가물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규제는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에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식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식품위생법 제1조에는 그 목적이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2.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 비해 전문성 면에서 지식이 떨어지므로 이들 사이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비싼 정보 비용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양적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정보의 불균형성이 존재하는 경우를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 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청은 이미 1년 전에 멜라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문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 식약청 직원 A씨(6급)와 B씨(8급)는 모식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소에 압력을 가해 사용이 금지된 합성 방부제 ‘프로피온산’의 검출로 부적합 판정받은 가공식품 원료를 적합 판정 받도록 했다.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휴가비, 알선소개비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10만원을 받았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업체들이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3명(89%)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 중 한국식품산업협회에도 다수의 식약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명 식피아(식품의약품안전처+마피아)로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피규제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은 식약처의 전 관료로서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맥을 바탕으로 입김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이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식품 등의 안전검사가 소홀히 진행되어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포획으로인한 규제자의 잘못된 재량권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양자간에 형성된 비공식적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규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규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에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법규제정을 돕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기관의 지나치게소가 있다.감미료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 소량으로도 단맛을 내기가 쉽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이나 당뇨병 환자의 식사에 사용된다.보존료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미생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의 부패방지와 식중독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품의 맛과 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산화방지제식품에 함유된 기름의 산화를 막는 식품첨가물. 식품의 영양 손실 및 유해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착향료식품 고유의 향은 조리, 가공, 저장 중 없어지거나 변하기 쉽다. 때문에 이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성분을 이용한 천연착향료와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 만드는 합성착향료가 있다. 식품의 향을 살려주고, 식욕을 돋아주며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산미료식품에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의 맛을 향상시키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흡수를 돕는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증점제식품의 점성을 높여 촉감을 좋게 만들고, 맛과 품질의 향상 및 유지를 돕는다. 수분이 식품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는다.팽창제탄산가스를 발생시켜 케이크, 빵 등을 부풀린다. 베이킹파우더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식품의 촉감을 개선해 빵은 더욱 부드럽게, 비스킷은 더욱 바삭하게 한다.표백제식품의 색소 성분을 표백하는 식품첨가물. 표백뿐만 아니라 보존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발색제주로 육류가공품의 발색을 위해 사용한다. 식육에 대표적인 발색제인 암염을 뿌리면 고기의 색과 풍미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보존성이 높아진다.산도조절제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로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이외에도 식품의 색과 산화방지에 영향을 미친다.향미증진제식품에 감칠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소금, 간장, 된장 등도 넓은 범위에서 향미증진제에 포함된다. 향미증진제는 아미노산계, 핵산계, 유기산계, 무기염류 이렇게 네 종류가 있으며 모두 식품에 함유된 성분이다.영양강화제식품에 부족한 영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본래 성분 이외에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로서 뚜렷한 사용 목적을 지니고 식품과 공존함으로써 그 의의를 가지며, 단독으로서는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이 없는 비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위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현황에서 식품첨가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식품첨가물의 부작용 때문이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는 것도 적정량 수준에서의 허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부작용의 예를들어보면, 감미료는 단맛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소화기에 콩팥장애, 암 유발, 골격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고, 착색제는 색을 부여하는 첨가물로 간, 혈액, 콩팥 장애, 암 유발 등을 가져올 수 있다.표-2. 명칭부작용의 내용착색료소화효소의 작용을 저지하고 간, 위 등의 장기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최근에는 발암성이 주목을 끌고 있어서 식용색소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다. 간, 혈액 콩팥장애 발암성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감미료소화기 및 콩팥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보존료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험, 간에 악영향(간경화, 간염에 위험), 발암성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산화방지제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착향료알레르기와 과잉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산미료비만이나 식욕감퇴유발, 충치발생, 위궤양 및 위산과다 악화. 특히 콜라의 경우 충치, 소화불량, 위장염, 설사, 두드러기, 두통 등의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증점제영양소 흡수를 저해한다.팽창제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이 굉장히 높으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구토, 산독증과 식품의 비타민을 파괴한다.표백제순환기장애, 위점막 자극, 천식 유발, 눈 자극, 호흡기점막 자극, 유전자 손상, 염색체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발색제색을 선명하게 하는 화학물질로 재료자체가 굉장히 용기준

사회과학| 2014.06.25| 20페이지| 2,0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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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계 떡볶이(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 2차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1. 도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최근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방영중인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은 케이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3-4%를 넘나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다.이는 먹거리의 이면에 숨겨져있는 진실들,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미료 과다사용, 불량스런 위생상태, 낮은 신선도, 잔반 재활용, 식자재 유통구조의 문제 등 우리나라가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후진국이며, 열등한지를 느낄 수 있다.우리 302강좌 9조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보았고, 올바른 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해보기로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떡볶이’. 이 떡볶이를 통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떡볶이 프렌차이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색다른 떡볶이가 먹고 싶다.익스트림 떡볶이는 새로운 맛과 착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201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떡볶이 프렌차이즈다.?익스트림 떡볶이의 BI?익스트림 떡볶이의 사명익스트림 떡볶이의 사명은 현대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먹거리인 떡볶이를 세계시장에 진출시켜 우리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다.우리는 부담 없는 가격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고, 고객의 건강을 위하는 기업이 된다.?익스트림 떡볶이의 이념가맹점에게는 성공을고객에게는 행복을사회에는 나눔을행정조직론 2차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2. 조직소개행정조직론 2차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3. 조직설계1.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간략하게 작성하라.목적-떡볶이 업계 1위 ‘아딸’을 3년 내에 따라잡아 시장선두를 차지한다.2013년(현재 아딸과 국대, 죠스의 3파전 양상)↓2016년(익스트림과 아딸, 국대의 3파전 구도 확립)-떡볶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한다.카레 떡볶이 떡볶이 브리또떡볶이 피자 할라피뇨 떡볶이사명익스트림 떡볶이의 사명은 현대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먹거리인 떡볶이를 세계시장에 진출시켜 우리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다.우리는 부담 없는 가격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고, 고객의 건강을 위하는 기업이 된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엄선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최상의 맛과 최상의 품질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 고객에게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고객을 기다릴 줄 아는 기업이어야 한다.○ 우리 매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매장으로 기억되도록 해야한다.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직원은 우리의 가족이다.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직원의 마음 속에 우리 회사는 좋은 추억이 깃든 회사로 남아야 한다.2.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 줄 식품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식자재는 항상 구매 후 3일 이내에 사용한다. 만일 상하지 않더라도 3일을 초과한 식자재가 발생할 경우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TAKE OUT서비스를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TAKE OUT시 쿠폰이나 기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을 최소화하여 임대비를 줄이고 손님들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현재 위치한 상권에서 근처 지역 모든 사람이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주 다양한 순환식 서비스(음료 한 잔 무료제공, 튀김 한 개 무료제공 등)을 통하여 매장을 홍보한다.-떡볶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신제품 개발에 신경써야한다.-떡볶이 장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영입하거나 자문을 얻어 레시피 연구에 힘써야한다.3. 문제 2번의 답에 기초하여 조직도를 작성하라. 조직도의 각 직위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조직의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진다. 하지만 손님들에 대한 직원의 불친절과 서비스의 실망은 점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조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획, 재무, 관리, 인사업무 등 손님맞이와 제품조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사장이 수행한다.-각 점원은 최고경영자 밑에서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가진다. 또한 계산과 제품 조리 같은 업무는 두 점원 모두 같은 업무를 교대식으로 수행한다.-매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획구상이나 특별한 업무발생을 제외하고는 사장은 영업시간 내에는 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4. 현재, 그 조직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났고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 여기서 몇 킬로미터 거리에 두 번째 지점을 내고자 한다. 지점을 내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지점을 포함해서 새로 조직도를 그려라.○지점을 내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1) 이 경우 품질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 지점 모두 똑같은 맛, 똑같은 음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같은 재료에 간단한 조리방식만으로는 품질관리가 어렵다. 같은 품질의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인력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식화된 규정과 수직적 보고체계를 활용해 지점의 모든 부분들이 본점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2) 아직 기업이 거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도 일선업무를 수행해야한다. 그런데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관리(일상과업, 기획, 인사, 마케팅 등)를 위해서 일선 업무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단기 직원을 고용하여 지점이 궤도에 오를 때 까지 본점을 숙련된 직원들 중심으로 맡기고, 사장은 주로 지점에 상주하여 바쁘지 않은 시간에 본점에 돌아가 본점을 관리하여야한다.5. 이제 5년이 지났고, 회사는 2개의 도시에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이 5개의 지점을 모두 관리할 것인가? 조정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가? 최신의 조직도를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를 설명하라.○5개 지점에 대한 관리 방침‘우리는 어느 도시에 있는 익스트림 떡볶이든지 모두 같은 맛과 같은 품질을 두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점은 고객이 어느 지점에 가든 같은 맛과 같은 품질을 느낄 수 있게 하여서 매장 간의 차이점을 못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1) 익스트림 떡볶이 제품의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위해 공장에서 기본 음식을 가공한 상태로 출하하여 매장에서는 간단한 조리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2) 5개 지점의 서비스는 모두 매뉴얼화하여 각 지점장이 점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3) 지점장들 간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 매달 건의사항, 불편사항과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보고 받는 회담을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4)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에 대한 만족감은 언제나 최상이어야 한다. 직원 가족이 익스트림 떡볶이를 이용할 시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조사 발생시 위로금과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향후 회사 규모가 커질시 복지혜택 또한 가능한 늘리도록 한다.5) 음식 재료에 대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에 하청을 맡기도록 한다. 이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효과를 얻기위해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력업체가 음식 재료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6) 고객의 불만사항 접수나 개선 및 바라는 점은 시장조사팀이 관리한다. 또한 시장조사팀은 SNS를 통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조정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발생 문제우선 익스트림 떡볶이는 사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다. 사장은 창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고유한 색깔이나 성격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장이 원하는 메뉴와 인테리어, 인사 등이 조직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익스트림 떡볶이는 철저히 기계적인 구조를 띠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자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현재는 조정과 통제가 사장 주도하에 이뤄지고있기 때문에 조직이 잘 운영되는 듯 하지만 익스트림 떡볶이가 환경변화 등의 위기에 봉착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4.05.03| 7페이지| 2,5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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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와 붕가붕가레코드 비교(행정조직론)

K팝, 그 노래는 어디서 만드는걸까?행정조직론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1. 도입최근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2’가 큰 화제를 모았다. 출연진들의 끼와 재능도 이 프로그램 인기의 주요원인이었지만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거대 연예기획사의 심사위원들, 즉 SM·YG·JYP로 대표되는 3대기획사 수장들의 면모도 언론과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과거 가수라면 ‘딴따라’, ‘광대’등의 부정적인 단어들로 묘사되는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연예산업이 대규모로 발전하면서 K팝이 큰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과거 가수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들은 많이 약화되고있다. 특히 작년 강남스타일의 빌보드차트 2위 등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메이저 기획사의 가수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가요계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인디가수들도 사회적인 현상과 큰 인기를 실감했다. 청춘들의 고민과 현실을 ‘노래’라는 멜로디와 공감적인 가사로 표현하여가요차트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장기하와 얼굴들이나 10cm를 예로 들 수 있다.우리 302강좌 9조는 최근 사회현상들 중 큰 주목을 받고있는 K팝에 주목해보았다. 과연 K팝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어떤 조직일까? 이 궁금증을 유명가수 싸이, 빅뱅, 2NE1, 이하이 등이 소속된 대규모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장기하와 얼굴들이 소속됬으며, 인디음악 대중화에 일조한 인디레이블 ‘붕가붕가레코드’를 비교해 접근해보았다.행정조직론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2. 각 조직의 특징 - YG조직도?공식화(formalization): 3YG는 3대기획사라고 불리는 대형기획사이다. 가수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방면으로 창작여건을 마련해주지만 그건 소속가수들에 한해서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소속연예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뿐 그들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alization): 2YG에서 한 가수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일단 가수의 컨셉을 정해주고 데뷔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실, 가수의 노래를 제작하고 컨셉에 맞게 의상을 맞추며 노래가 만들어 지면 안무를 만들어주는 제작실, 가수를 홍보하기위해 방송국이나 언론에 접촉을 시도하는 홍보실, 이 전체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영지원실이 있다. ‘가수’라는 상품이 철저히 각 부서 간의 업무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YG의 전문화 점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권한계층(hierarchy of authority): 8YG의 사명(mission)을 살펴보면 YG의 권한계층은 편평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직 내 구성원들은 한 가수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한다. 이는 컨셉이 바뀌면 노래와 안무를 바꾸기도 하고, 노래가 바뀌면 컨셉이나 안무를 변경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조직도 상의 통제범위도 넓은 것을 볼 수 있다.?기술: 5YG는 앨범 판매, 온라인 음원 판매, 콘서트, 팬미팅 등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가수와 노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 몇 년간의 큰 공을 들여 앨범을 발매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식채널을 만들어 가수들의 공연과 영상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YG는 팬들뿐만 아니라 포털, 동영상 등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불특정 리스너들과도 끊임없이 교류한다.?외부환경: 10YG의 주식은 일명 ‘엔터주’라고 일컫는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변동이 심한 특징을 가진다. YG를 둘러싼 환경요소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매달 수많은 가수들이 쏟아져 나와 인기를 얻기도 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결국 가수의 수는 매우 많지만 인기를 얻는 가수의 수는 한정적이며 YG소속가수라고 꼭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소속가수가 사회적 물의라도 일으키면 회사에는 큰 타격이 된다. 대중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다는 이야기이다. YG가수 싸이의 경우에도 ‘유튜브’라는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세계적 인기를 얻은 케이스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싸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월드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조직문화: 2YG는 YG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명보다 YG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나 미디어에 소개된다. 회사 내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YG가수 거미는 몇십억대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타 소속사 의 이적 제의를 받았지만 다른 소속사에선 YG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YG와 재계약했다고 인터뷰했다. 인기그룹 빅뱅은 ‘아이돌그룹은 5년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편견을 깨고 2011년 모든 멤버 가 YG와 5년 재계약을 했다. 이런 인기가수들의 선택을 보면 YG의 조직문화가 YG와 다시 작업하고싶도록 구성원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다.우측의 표를 보면 YG의 브랜드 핵심 가치가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YG는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자유분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분방함을 핵심 가치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규범과 가치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전문직화: 2YG의 전문직화 정도는 가수가 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는 연습생들을 통해서 살펴보자.(개인분석)YG연습생이 대중가요계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연습생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10대의 대부분 시간을 연습생으로 지내는 것이다.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 분야의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들은 철저하고 오랜 교육을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여진다.?목적: 1YG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기획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들만의 색깔이 있다. 중저음 여가수 이하이, 자신감 넘치는 2NE1, 뻔하지 않은 싸이, 스타일리쉬한 빅뱅 등 그들의 가수들은 개성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가수들의 노래나 옷, 헤어가 곧 유행이 되고 표준이 되는 문화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규모직시스템의 특성: 5해외진출, 프로모션, 콘서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형기획사의 특성상 어느정도 부서별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수의 역량을 끌어내기위해 모든 부서가 그 가수에 집중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들은 함께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공통된 방향을 설정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가수의 컨셉과 앨범, 안무, 무대 등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수의 기획이나 앨범발매 전까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하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조직도행정조직론 과제 00000000 XXX 00000000 XXX 00000000 XXX2. 각 조직의 특징 - 붕가붕가레코드사장경영지원 팀매니지먼트제작팀내부관리팀재무기획회계수석디자이너수석엔지니어프로그래머?공식화: 9붕가붕가레코드 소속가수들은 스스로 작곡과 작사를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다. YG와는 다르게 전담 프로듀서나 작곡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수들이 만든 곡을 바탕으로 회사에서는 앨범을 기획하고 컨셉을 정하며 스케쥴을 작성한다. 직원이 10명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맡아서 처리하기도 한다. 붕가붕가레코드 대표 고건혁씨는 이를 ‘빡센 취미생활’로 표현하고 있다.?전문화: 10(중복이 많은 일들로 구성됨)?권한계층: 10(권한계층이 편평함)붕가붕가레코드의 사장 및 직원들은 상하가 분명한 관계가 아니라 한 팀으로서 ‘멤버’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일을 진행한다. 한국 인디 음악의 다양성에 기여하고픈 그들의 소망이 조직 내에도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기술: 6한국음악시장의 특성상 인디음악은 대중들에게 노출되기가 어렵다. 붕가붕가레코드는 방송과 홍보보다는 공연에 집중하면서 대중들과 접촉하고 있다. 공연을 통해 CD를 판매하는 식인데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아 앨범생산에 집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이벤트로 앨범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했다.?외부환경: 5붕가붕가레코드는 외부환경을모른다. 그래서 인디음악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의 성공에서 보듯이 이들은 기존 대중가수들의 영역 외에 새로운 영역(사회비판적, 자조적 성향의 노래)을 창조함으로써 대중들을 흡수하기도 한다.?조직문화: 10붕가붕가레코드의 조직문화는 말 그대로 ‘자유’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떠들고, 음악하며 지속가능한 ‘딴따라질’을 하는 것이다. 구성원들 사이에 벽이란 것은 없다. ‘자유’는 곧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음악에 접목시킨다. 이는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한다.?전문직화: 6붕가붕가레코드는 ‘수공업 소형음반’이라는 독특한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음악은 전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면 그 뿐이다. 그래도 포스터 제작이나 회계, 앨범디자인 등의 분야는 전문직화된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목적: 1붕가붕가레코드의 목적은 주류음악을 지양하지만 그들의 음악으로 전체음악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전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질리게 된다. 붕가붕가레코드의 음악은 대중들의 부족한 맛을 채워주고, 신선함으로 작용해 음악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줄지도 모른다.?규모: 1전체 직원이 10명 정도로 매우 소규모이다.?조직시스템의 특성: 10붕가붕가레코드는 상업적 이익의 목적없이 자신들의 음악세계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문화벤처기업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은 추구하지만 돈이 목적이지는 않다. 붕가붕가레코드에게 돈은 음악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바탕에서 붕가붕가레코드는 다양한 음악을 창조하기위해 활발한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vs공식화문서화된 규정이 많음1 2 3 4 5 6 7 8 9 10문서화된 규정이 거의 없음전문화서로 다른 일들로 구성됨1 2 3 4 5 6 7 8 9 10중복이 많은 일들로 구성됨권한계층수직 권한계층이 높음1 2 3 4 5 6 7 8 9 10권한계층이 편평함기술제품중심1 2 3 4 5 6 7 8 9 10서비스중심외부환경안낮음

사회과학| 2014.05.03| 10페이지| 3,5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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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총론 수업 중 역사스페셜 본 거 요약(2013-1 한국사총론 김정신)

2013-1 한국사총론 역사스페셜 요약E006 조선 최대 정치 이벤트, 화성 회갑 잔치?원행을묘정리의궤?만석거: 인공저수지?수갑: 다단계 수문. 물의양 조절?대유둔: 국영시범농장. 2인1조 협업농장. 성과제?서장대 성조도: 야간훈련 상황 그림 그려 병풍으로 만듬?격쟁: 백생이 꽹과리를 울려 민원을 임금에게 직접 알리는 제도?정순왕후는 화성 행차에 참가X. 사도세자는 영빈 이씨의 소생. 개혁적인 사도세자를 견제하려는 반대세력의 음모가 사도세자를 죽임. 반대세력의 정점에는 정순왕후. 정조의 왕위계승권을 두고 정순왕후 집안에서 훼방놓음.?화성 행차의 의미: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 시행함. 그런데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는 동갑. 아버지 사도세자와 왕위를 이어 받은 정조 자신이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잘 꾸며진 이벤트.(단순 어머니 회갑잔치X. 창덕궁에서 어미니 회갑잔치를 다시 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줌. 어머니 회갑잔치에서 5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가 군사훈련도 실시함)?화성 행차의 목적: 개혁의 결실을 과시하고 친위세력 결집 도모?화성에 신도시를 세운 이유: 즉위 초 1776년 정순왕후>정조, 즉위 19년 1795년 왕권회복. 노론벽파와 힘의 균형을 이룸. 부국강병. 개혁정치를 펼칠 새로운 정치공간 확보. 북학, 실학 등 새로운 학문의 광범위한 포섭?화성 인공저수지 만석거: 그동안 자연현상에 의지했던 방식에 벗어나 인공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선진영농을 실현함. 만석거 성공에 힘입어 서쪽 축만제. 남쪽 만년제를 차례로 만듦. 축만제는 내탕금 3만냥을 들임. 서둔?행차 속에서 군사훈련 한 목적: 노론벽파 세력들 겨냥. 정조가 개혁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던 노론벽파세력앞에서 국왕권의 물리적 기반이 확실히 확립됨을 과시하는 동시에 이후 정국운영 주도권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화성의 기능: 화성은 도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든 계획도시였음. 성안은 유통경제중심기능, 성밖은 농업생산기능을 하도록 만듦?군사력 강화: 훈련도감과 5군영은 노론벽파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음. 완전 사병화된 상태. 정조의 왕권강화를 위해선 군사력 강화할 필요있었음 1793년 장용영 설치. 한양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두고 5천명의 친위대 배치. 무예도보통지 발간?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 자신이 먹은 밥, 반찬, 그것들의 가격을 기재. 연회에서 춤추던 기생들 이름까지 기재. 이는 국정운영을 실명제로 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각 비용도 상세히 나옴. 행차의 전모를 투명하게 정리?정치적 기록은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을 의미. 자신의 통치,정치행위에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줌?격쟁: 백생이 꽹과리를 울려 민원을 임금에게 직접 알리는 제도. 실질적으로 백성의 말에 귀기울임. 이 민의를 바탕으로 새정치를 하려고함. 재위 24년간 1335건의 격쟁을 처리E61 순장, 과연 생매장이었나?신라 지증왕 때 순장금지 Why? 우경보급→노동력 확보라는 당면한 과제. 순장으로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것 용납X?순장금지 후 토용등장?토용을 보면 슬퍼하는 표정. 순장대체물. 애도표하는약사. 무릎꿇고 슬퍼하는 남자등을 살펴볼 수 있음?기존의 지방세력은 순장을 함. 6세기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순장이 사라짐?율령반포(520년):국가로서의 제도적, 행정적 틀이 갖춰짐+불교공인(528년): 자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남?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진 신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고령 대가야 정복. 삼국통일을 향해 약진)?순장폐지는 내세관의 변화를 의미함. 내세관의 변화는 사회분위기가 바뀜을 의미. 사회적인 발전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단계에서 소중히 하는 단계. 인간의 노동력 중시. 불교사상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옴. 토용등장E68 원효는 왜 파계승이 되었나(별 내용 없는 것 같음)E104 송시열, 실록에 왜 3000번 올랐나?내수외양론: 안으로 나라를 바로 다스린 후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친다.?체이부정: 서자로 대를 이었을 경우?사문난적: 옳은 사상학문을 어지럽히는 자?주자대전차의: 주자대전 가운데 난해한 구절을 뽑아 주석을 단 책. 105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종법: 적장자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영원리?송자대전: 송시열 저서?우암 송시열: 조선후기 대표적인 유학자, 정치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中명론이 태산, 북두와 같이 높아서 유림의 종사가 되었다.(유학자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스스로 대의를 발명하여 힘쓰면서도 도리어 패도에 치우치고 인의를 가차하는 병이 있었다.(사사로운 이익만 도모했다.)?효종의 북벌군정실태 파악. 군제 개편. 도망간 노비를 불러들여 병력 보강. 전국 군정실태 파악(암행어사 파견)남한산성의 수어청 병력 증강. 어영군 증강. 영장제도 부활. 전국 노비추쇄령.총포개량(평야가 많은 만주벌판에서 조총을 주무기로 기동전을 펼치겠다는 복안. 2000-3000정 만들어짐. 궁수 양성에는 10년 소요. 총포수는 열흘정도 훈련만 하면됬음. 효종은 정포 10만 양성을 목표로 함)?북벌에 적극적이고, 먼저 제안한 것은 효종. 효종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굉장한 고생을 했었음?송시열-효종우암과 효종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송시열은 병자호란 당시 봉림대군의 스승으로 현장에 있었음.효종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 신하들이 줄지어 상소. 왕권 지지기반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였음. 효종은 송시열의 협조를 구함. 송시열의 협조는 전국 보수 유생들의 협조를 얻는거나 마찬가지였음. 송시열은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명망있는 학자였음우리나라의 풀한포기, 나무한그루,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황제의 은덕이 미치지 않은바 없다.(송시열_기축봉사)안으로 나라를 바로 다스린 후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내수외양론)(송시열_송자대전)송시열은 군사적 북벌을 주장한 적X 효종의 북벌론과는 성격을 달리함. 관념적 차원.?예송논쟁: 효종이 죽자 그 어미니인 자의대비가 얼마동안 상복을 입어야되느냐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다툰 사건.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1년복, 남인을 대표하는 허목은 3년복을 주장하며 15년동안 치열하게 다툼?예송논쟁 WHY? 1659년 5월 기해독대 2달만에 효종이 승하. 효종의 어머니는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당시 조선은 예법이 강조되던 시기로 적장자 중심으로 대를 잇는 종법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종법에 따르면 아들의 상에 부모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장자면 3년복 차남이하면 1년복으로 각각 달랐다. 왕실의 계승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원손)을 세자로 책봉하지않고, 둘째아들인 봉림대군(효종)을 세자로 책봉함. 송시열은 효종이 둘째아들이므로 차남에 해당하는 1년복을 입어야된다고 주장함. 남인 허목은 왕위계승을 받았으므로 장자로 대우. 3년복을 입어야한다고 주장함. 송시열은 효종을 서자로 봄.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은 서자다. 허목은 첩의 아들이 서자라고 봄. 서인계열은 사대부의 질서를 왕실에 적용함으로써 사대부의 지위를 왕실과 동등하게 하겠다. 사대부 중심의 사회정치체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목은 왕가와 사대부의 예는 다르다고 주장. 송시열은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송시열의 주장은 정치적 위험성이 내포됨. 왕권에 대한 정당성 시비?예송논쟁의 시대적 배경양난으로 17세기 조선에서는 엄격한 신분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함. 이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예학이 강조됨. 예송논쟁은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됨. 송시열은 예를 바로잡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함. 왕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함?주자덕후 송시열공주 동학사 숙모전(단종과 사육신의 위패가 모셔짐) 이곳에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모임. 윤휴에 대한 논쟁. 윤휴가 주자의 중용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자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비난함.송시열, ‘주자이후로는 한가지 이치, 하나의 글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논란을 일으키는가?’윤휴,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는가?’주자가 살았던 송나라와 조선의 시대적 상황이 같다는 인식에서 시작. 여진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12세기의 남송과 청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17세기의 조선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 질서 무너짐, 가치관혼란.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한 질서확립을 중시함. 주자학에 대한 확신을 가짐?송시열의 정치적 영향력충남 논산시 팔괘정: 송시열이 건립한 서재/임리정: 송시열의 스승 김장생의 서재송시열은 이이-김장생-김집의 계보를 이은 정통 기호학파(서인)송시열의 제자는 약900명. 그의 제자들중 당상관 이상 벼슬에 오른이만도 쉰네명. 정계요직 곳곳에 배치됨. 송시열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도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그도 당쟁에 희생되지만 최종적으로 노론이 득세하면서 그의 지위는 회복. 문정공이라는 시호. 문묘배양. 송자라는 칭호도 얻게됨?송시열의 한계충북 괴산군 만동묘: 임진왜란때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의 신종,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그의 제자들과 노론의 유림들이 건립. 노론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한 정치적 상징물우암 송시열은 주자학을 국시로 하던 시대에 주자의 학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함. 대학자로서 높이 평가받을만한 함. 반대당파에서도 공히 인정하던 바. 주자만이 옳다는 절대적인 믿음, 생각은 정치적 독단으로 빠진 결과. 조선후기까지 부작용을 남김. 훗날 노론들에의해 자신들의 독주체제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면서 조선에 주자학 외에 새로운 학문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버림

인문/어학| 2014.05.03| 4페이지| 1,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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