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만 깡통 안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 100원짜리가 한가득 들어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모두 저기다 넣어놓고 어지간해서는 잘 꺼내 쓰지 않는다. 지폐의 경우는 가볍고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다.하지만 동전은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으면 적은액수로도 꽤 묵직해 지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분명 나와 같이 동전을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재유통 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동전의 양이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자.2011년 중 한국은행 에서는 500원화 7천 6백만장, 100원화 2억 9천만 장, 50원화 2천 7백만 장, 10원화 2억 8천만장 등 10원화 이상의 동전 약 6억 7천만 장을 시중에 공급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0원화 이상 동전의 총 누적 공급규모는 500원화 20억장, 100원화 83억장, 50원화 19억장, 10원화 72억장 등 총 194억장이며, 금액으로는 약 2조원 수준, 국민(5천만 명 기준) 1인당 388장씩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다.동전의 발행 잔액은 2012년 6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국민(5000만 명 기준) 1인당 4만원의 동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동전 개수로도 1인당 평균 400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동전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에서 발행하는 누적 동전의 개수도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출처 - 잡코리아동전종류2011년2012년2013년?1~5월발행환수발행환수발행?환수500원64억5400만2억6400만71억3000만7억8300만16억3700만5억5400만100원58억2600만2억2900만67억6200만4억8200만17억6400만5억700만50원2억1300만5100만2억6700만1억5400만9700만1억300만10원1억7700만800만3억5100만1200만1억6200만400만계126억?7000만5억5200만145억1000만14억3100만14억?100만11억6800만위의 통계자료는 국내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0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지갑에 넣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54.5%) 잘 사용하지 않고 (18.9%) 그냥 저금통에 넣어버린다. (34.2%) 동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식이 동전의 환수율 에서도 나타난다.출처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080이렇듯 수많은 동전들이 돌지 못하고 방 한구석에 숨어있으면 한국은행은 실제 필요한 동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중의 동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동전을 매년 새로 만드는데 연간 약 700억 원 (2008~2012년 평균)이 들어간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매년 수백억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다.매년 들어가는 수백억의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범국민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과 홈플러스 등이 참여한다. 금융기관의 20,000여개 영업점에서 동전을 은행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에서는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충전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적 (백만개, 억원, %)구 분500원화100원화50원화10원화계물량기준2008년3213634962982009년3*************10년3*************11년*************012년4*************13년49(12.6)179(10.7)31(5.0)51(0.6)309(8.6)금액기준2008년*************2009년19*************0년*************011년1*************12년2*************13년246(12.6)179(10.7)15(5.0)5(0.6)445(11.4)(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 내는 구성비(%)출처-한국은행 보도자료한국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억 9백개(445억원)의 동전이 은행권으로 교환 되었다.이는 2012년 연간 발행량과 발행액의 각각 38.7% 및 56.4%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같은 규모의 동전을 새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336억 원의 제조비가 소요된다. 국민들이 안 쓰는 동전을 같은 금액의 지폐로 바꾼 것뿐인데 세금 지출을 336억 원이나 줄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인 동전은 동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되므로 주화의 재유통을 크게 활성화 시킨다.1원,5원을 제외한 동전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500원=구리(75%) 니켈(25%)100원=구리(75%) 니켈(25%)50원=구리(70%) 아연(18%) 니켈(12%)10원=구리(88%) 아연(12%)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동전 제조에 쓰이는 구리 , 니켈 , 아연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동전을 새로 만드는 만큼 외화가 유출된다. 2009년 5월 실시한 동전교환운동으로 인한 ( 268백만 개 동전회수 ) 외화절약 효과에 대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동전교환 운동을 통해 동전 제조비용과 원자재 수입비용 2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은행에 가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것 외에도 잠들어 있는 동전을 세상에 내보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동전을 이용한 기부이다.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나 우체국과 같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동전모금을 시작했다. 동전의 사용룔이 낮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매기는 동전의 가치가 매우 작고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모금함을 설치하면 적은 금액을 넣자니 눈치가 보이고 고액권을 넣기는 부담된다. 하지만 동전모금함 이라면 적은금액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동전을 없애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동전모금활동에 참여하면 힘든 일을 겪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동전으로 인해 무거운 주머니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등에서 동전모금 운동을 벌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위에서본 범국민 동전 모으기 운동에서도 동전을 지폐로 교환 한 뒤 남는 동전을 모금했다. 올해 실시한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기간에 (2013.5월) 기부용도로 모금된 자투리 동전은 3500만원으로 전년(2700만원)보다 27.7% 증가했다. 각 금융기관은 이를 모아서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자투리 동전 모금액은 총 1억5372만원에 달한다.이 외에도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동전 모금 활동의 성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 경북지역 401개 우체국을 통해 '사랑의 동전' 702만원을 모았다. 이 모금액은 굿네이버스 대구경북본부가 운영하는 여름방학교실을 찾고 있는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2000여명을 위한 급식비로 사용된다.유니세프에서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행객들이 쓰고 남은 동전이나 지폐를 항공기내에서 유니세프에 기부하도록 권유하여 어려움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돕자는 취지에서 1994년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시작되었다. 지금은 은행,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모금함을 통해 많이 모금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되지 않는 외국지폐와 동전도 택배나 우편으로 유니세프에 보내면 모두 환전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은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하며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독일경제는 과거 20세기 고도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시작한 사회보장책이 저 출산과 저성장등 변화를 맞으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동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더 커지게 되어 고실업 저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도 분배문제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있을 통일 후의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한다. 독일의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독일 경제의 침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적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에 두되, 각 개인의 시장 경제적 활동을 사회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고, 그 기반 위에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질서를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이 체제는 경쟁원칙이 지켜지고 또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1970년대 이후 좌파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 또한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보장제도도 대폭 확장되었다. 확장된 사회보장제도는 40%를 조세로 충당할 정도로 매우 강한 소득재분배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소득의 42%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국가 확대에 의해 개개인 소득의 불안정성, 건강, 일자리 위험성, 노후의 소득상실 위험성 등 모든 위험성의 부담은 개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옮겨졌다.사람들은 이런 개인적 위험성을 사회가 짊어지면 위험 부담이 적어진 개인이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로써 기술발전과 생산성 증가 등 경제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이 혁신과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모험을 기피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사회에서 많은 것을 보장 해 주기 때문에 모험을 하거나 열심히 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과대한 사회보장책과 더불어 강한 노조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 또한 독일 경제 침체의 큰 원인이다.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의 해고보호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없다. 해고를 할 경우 에도 해고 기준은 직원의 능력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해야한다. 즉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부양가족 수, 연령,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유연성을 약화시킨다.높은 노동비용 또한 문제가 된다. 독일의 노동비용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성 부담금과 근로자들의 교육비 등 비 임금 비용이 노동비용의 45%에 이른다.과도한 실업보험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욕구가 떨어진 것 또한 독일 경제에서 큰 문제가 된다. 독일의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과거 실직 전 세후 순소득의 60%~67%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 ,연금등 사회보장성 보험금은 정부가 대신 지불 해준다. 실업 급여기간이 끝난 후에도 실업 보조금을 65세 까지 실직 전 세후 순소득의 53%~57% 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 실업자 등록을 해 놓고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불법노동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이러한 근로의욕 저하로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들은 줄어들고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은 늘어났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유지비용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독일의 경제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고용조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강력한 해고보호법 그리고 높은 노동비용은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이 지나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고 세율,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독일은 기업하기 나쁜 경제가 되어버린 것이다.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서독은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거기다 경제적, 합리적 통일 정책 보다는 민족의식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무리한 통일정책을 시행했다.일반적으로 통일은 외환시장 통합과 자유화, 가격결정 시스템 자유화, 교역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양국 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여 교환비율을 책정해야 한다.하지만 서독은 당시의 경제능력을 과신하여 “ 문제가 생겨봐야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메꿀 수 있다”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서독 마르크, 동독마르크의 교환 비율을 1:1로 책정하고 동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서독의 복지 시스템을 동독에 적용하였다.생산성은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임금은 서독의 90%에 근접하여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동독의 기업들은 더 이상 적절한 투자처가 아니었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 대량의 실업을 발생 시켰다. 그 결과 사회보장정책들의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가 되어버린 동독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연금의 지출은 확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동독에 투자되는 돈의 구성비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통, 교육, 연구 등에 쓰이는 생산적 투자는 동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이전금은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소모적으로 쓰여 동독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한편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느라 독일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러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독일의 사기업들에게 전가되어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약해졌다.통일로 인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경제적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동독, 서독 주민간의 갈등도 커져갔다. 독일인들은 서로를 오만하고 잘난 척 하는 서독인 베시(Wessi) 게으르고 불평만 하는 동독인 오시 (Ossi) 라고 부르는 등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커졌다.서독인 들이 자신들을 “ 게으르고 교육과 노동의 질이 형편없다 ” 라고 불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구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열등감은 독일에 거류하는 소수 유색인종들에게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소수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 인들에 대해 배척운동을 벌이는 스킨헤드의 주 구성원들은 동독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독일의 통일 후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수인 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저항행위를 통해 분풀이를 하고 있다.독일 또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걱정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 인구 8200만 명이 앞으로 50년 안에 17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출산율의 저하는 곧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력을 떨어트리고 소비측면에서도 소비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생산과 소비 양쪽 측면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책들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저 출산의 요인 중 하나는 부족한 어린이 보호 시설인데 독일 학생들은 유럽 다른 나라의 학교들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하교를 하지만 그에 반해 국가 어린이 보호 시설은 열악한 상황이다. 일찍 하교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고, 때문에 여성들은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독일은 아이를 출산한 첫해에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들에게 각각 수입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새로이 만들고 2013년까지 3세 이하의 아이들 중 1/3을 국가 보육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육원 수를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라는 비판과 보육시설, 양육비 문제 외의 다른 다양한 원인들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성진의 영화해설-1839년 겨울, 칠흙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53명의 흑인들을 싣고 쿠바 해안을 떠난 아미스타드호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반란 주모자인 신케이(Cinque: 자이몬 혼수 분)와 흑인들은 항해를 계속할 선원 2명을 제외한 모든 백인들을 무참히 살해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는 것. 항해 기술이 전혀 없는 흑인들은 살려둔 2명의 선원에게 키를 맡기고 아프리카로 가는 중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선원들의 간계 때문에 흑인들은 두 달 뒤 코네티컷 해안에서 미국의 해군 함대에 붙잡히고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힌다. 흑인 해방 운동가인 테오도르 죠드슨(모건 프리먼)은 이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 위해 변호서 로저 볼드윈(매튜 맥커너히)에게 찾아간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볼드윈은 '노예는 재산'이라는 통념에 따라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재산 관련 소송 문제로 변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케이를 만나면서 점차 자신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노예 폐지론자와 옹호자들의 이견으로 법정에는 공방이 계속되고 마침내 볼드윈은 1심에서 승소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남부인 들의 반발을 우려한 마틴 반 뷰렌(나이젤 호손 분)의 압력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뒤집는다. 그리고 , 다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데.콜럼버스가 발견한 드넓은 신대륙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 등의 질병으로 인해 감염되어 많은 수가 죽었고 장시간의 노동에 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식민지 경영자들은 유럽인들을 데려와 예속적인 노동자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데려온 유럽인들로는 넓은 아메리카 대륙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때 대규모 기업식 농업이 시작되며 백인 노예들보다 값싸고 적응력, 근력이 강하며 또 더운 날씨에 잘 견디는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흑인 노예무역은 큰 돈벌이가 되는 사업 이었다. 수요가 많고 흑인 노예들은 따로 크게 생산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8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사람들 간에 사고팔 수 있는 노예는 대규모 농장에 소속된 노예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노예뿐이고.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유럽산 호박, 브랜디, 총기, 화약, 구리, 인도산 면직물 등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다른 부족민들을 납치하여 유럽 노예무역상인 들과 거래를 하는 다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존재했고 이들에게 납치당한 신케이와 다른 동료들은 데코라 호, 노예요새, 쿠바 등을 거쳐 아미스타드 호에 타게 된다.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노예무역의 규모는 엄청났다. 1709년 영국 교역부의 집계에 따르면 영국 식민지에서만 매년 추가로 필요로 하는 노예의 숫자만 5천명이었고 18세기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3백 5십만 명의 노예를 팔았다. 평균 잡아 납치된 노예들 중 10~20%는 운송 도중 사망 하였고 운송선에 괴혈병이나 아메바성 이질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은 50~75%까지 치솟는다. 또한 운송 중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병에 들어 상품 가치가 없어질 경우, 또는 불법적인 노예무역이 적발될 위기에 처할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식량을 아끼기 위해, 가차 없이 노예들을 바다에 수장시킨다. 문자 그대로 화물취급 하는 것이다. 아미스타드 호에 실려 아메리카로 가던 도중 신케이는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내고 자신과 같이 납치당한 다른 노예들과 반란을 일으킨다. 항해하는데 필요한 두 명의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을 다 죽인 후 아프리카로 돌아가던 아미스타드 호는 미국 군함에게 발견되어 신케이는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미국에 끌려간다.18세기부터 사람들은 노예제에 대해 도덕적인 불쾌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인 새뮤얼 시월은 일찍이 1700년에 반 노예책자 The Selling of Joseph를 출간 하였고 포르투갈 예수학파 신부 벤치와 안드레오니는 유럽에서 노예제를 공격하는 책을 써냈다. 18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의 발달과, 인도주의 · 복음주의 ·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간수렵’의 비인간성과 노예선의 비참한 실정이 전해지며 점차 지식인들의 비난이 일어났다.영화에서도 노예제의 폐지운동을 벌이는 자유 흑인 테오도어 조드슨 (모건 프리먼) 과 전직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안소니 홉킨스) 그리고 은행과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 루이스 태판 (스텔란 스카스가드)들이 신케이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기독교 신자들 또한 그들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찾아와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러준다.태판과 조드슨이 신케이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 볼드윈의 뛰어난 변론으로 승소를 하는 듯 하였으나 재판의 결과가 남북문제와 자신의 재선에 끼칠 영향을 걱정한 현직 대통령 마틴 반 부렌(나이젤 호손) 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재판에서 배심원들을 축출하고 재판장을 교체한다.교체된 판사인 코그린은 출세만을 위해 달리는 젊은 판사다. 대통령은 그가 출세를 위해 자신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신케이와 나머지 흑인들의 자유를 선언한다. (인터넷을 찾아 보다 보면 코그린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재판도중 신케이가 외친 Give us free 때문이라는 사람과 별 이유 없이 그러한 판결을 내려서 영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재판 전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과 그의 조부가 가톨릭 신자라는 설명이 중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하지만 남부인 들은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었다. 북동부는 네덜란드 모피 상인들의 활동을 출발로 상공업 경제가 발전했다. 기관차·철·총기류·직물 등을 생산해 냈다. 전체 북부 지역에 공장은 10만 개, 공장 노동자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철도가 3만2000여㎞(2만 마일)에 이르렀고, 은행 예금액은 남북 전체의 81%인 1억8900만 달러였다. 순금 보유액은 5600만 달러였다. 공장 수 2만 개, 공장 노동자 10만여 명, 철도 1만4400여㎞(9000 마일)인 남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반면 식민지 시대부터 남부는 담배·쌀·면화 등 농업경제로 성장해 왔다. 남부의 백인 농장주 들은 넓디넓은 농장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 노동력으로 일궈 갔다. 때마침 시작된 유럽의 산업혁명은 남부의 면화 수요를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농장주들에게 노예 노동력의 확보와 유지는 매우 중요 했다.남부 의원이 대통령에게 찾아가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으로 협박을 하자 대통령은 결국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또 한 번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로 인해 신케이의 싸움은 9명의 판사 중 7명이 남부의 노예 소유자인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누가 봐도 신케이의 패소가 분명한 이 싸움의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볼드윈과 죠드슨은 전직 대통령이자 노예 폐지론자인 존 퀸시 아담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실제역사 에서도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는 아미스타드호 에서 반란을 일으킨 흑인들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대통령 생활을 끝내고 인생의 후반기에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1839년 그는 "1842년 7월 4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유로워야 하고, 플로리다를 제외한 연방의 모든 신생 주는 노예제도를 채택할 수 없으며, 1845년 7월 4일 이후에는 컬럼비아 지역 내에서 노예나 노예무역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