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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과제와 한국의 전망 평가A+최고예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들의 과제와 한국의 전략Ⅰ. 서론 -----------------------------(1~2)Ⅱ. 통일의 필요성 ------------------------------(2~3)Ⅲ.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3~6)1. 중국2. 미국3. 일본Ⅳ.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6~9)Ⅴ. 결론 -----------------------------------(9)※ 참고 문헌Ⅰ. 서론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쳐 왔던 말이다.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의 국가 전략은 어떤식으로 가야 할까? 라는 의문은 분단이후 늘 있어왔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통일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통일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됨으로써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합의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평화적 절차에 의한 통일을 추구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여태껏 경험했던 분단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고 절대적인 과제라고 인식되는데 따른 것이다.또한 남북의 의견을 합의해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택해 모든 인류가 함께 추구해 온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만 통일을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변국들의 이해까지 더해져야만 비로써 완벽한 통일이 되는 소는 국가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면적의 확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한다.한편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활로의 개척을,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셋째는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이는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의 해소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은 북한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득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이상에서 설명한 통일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통통일문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메커니즘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는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남북한을 동시에 상대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보다는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반대 않으며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진행된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막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다만 통일한국은 친 중국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또는 적대적인 세력의 배타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중국이 북한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원하는 이유는 우선 북한의 붕괴는 체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압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북한의 붕괴는 북한의 정치 경제 난민들이 대량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의 정치마저 불안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원조 파트너로서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달리 표현한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행사가 절제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우려와 대북 영향력 행사를 주저하는 중국의 입장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강력히 비난했던 것과 달리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태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 2010한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과정을 관리하고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군사적 안정성을 담보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관심사항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어떠한 대외정책과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과의 동맹 유지 여부, 동맹의 성격·결속도·임무·역할 등이 관심사항이며 미·중 간의 관계에서 통일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며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지역 안보전략구도를 미국 중심의 구도로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3. 일본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본고위 관료나 지식인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볼 때 일본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인들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의 국제정세를 비추어 보았을 때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두 개의 분단된 국가를 상대하는 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 남북한이 분단된 평화공존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하토야마유키오 전 수상은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의 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통일을 현실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 그리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세기 공산주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정치체제임을 확인했다. 경제체제로는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화의 분배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도인 것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기본권과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남북문제와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교환될 수 있으며, 건전한 국민여론은 통일정책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통일은 상대가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정부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둘째, 북한 실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적대적인 분단 상황에서 생성된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다.

사회과학| 2013.03.16| 9페이지| 1,5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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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의 전망과 문제점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의 전망과 문제점Ⅰ. 서론 --------------------------------(1~2)Ⅱ. 중국의 부상 ---------------------------------(2~4)Ⅲ. 미·중 관계의 전망 ------------------------------(4~5)Ⅳ. 미·중 갈등의 확산 ----------------------------(5~8)1.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중 갈등2. 동남아 및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Ⅴ. 결론 ---------------------------------------(8)※ 참고 문헌Ⅰ. 서론중국은 국제 경제뿐 아니라 정치나 군사력 등을 포함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미국과 견줄만큼 때로는 미국을 앞서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국중심의 단극제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유럽의 구세주로 나서주길 바라는 국가가 되었고, 우주권까지 넘보는 등 세계의 핵심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쪽으로 눈을 돌렸고 현재는 국건한 한?미?일 동맹을 내세워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을 상대로 조언자 및 지지자를 자초하고 있으며 이것을 한국과 세계의 협상카드로 제시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놓치기는 어려워 한?중 FTA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를 기록 했으며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치욕을 되갚으려는 듯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어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이 바다로 나가자는 구호를 공식으로 선언한 이래 중국은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은 현재 중국의 힘의 논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다. 이것은 중국은 과거 200년간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힘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계질서 중심에 hen은 이 같은 전통적 시각을 비판하고 중국인의 눈으로 중국을 볼 것을 제시했다.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가장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속해있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최근 집중 부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이동 현상은 19세기 말에서 발생한 바 있다. 19세기 말은 오늘날과는 반대로 중국이 몰락하고 일본이 부상했던 시기였다. 이때의 이동은 현상에 불만을 많은 일본이 존재함에 따라 격렬한 혼란 상태를 동반했고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약화로 특징되는 21세기 동아시아의권력이동은 평화롭게 마무리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200년 만에 중국이 긴 동면에서 깨어나 과거의 지위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부상은 권력이동 현상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많은 기관이 중국의 GDP가 2030년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한다.중국 경제의 규모는 이미 2010년 일본을 초월한 바 있다. 2040년 중국의 GDP는 123조 달러이고 세계 제1위이며 일인당 GDP는 8만5천 달러로서 미국의 10만7천 달러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한다. 이 같은 단순한 통계는 경제적 능력과 인구규모를 국력의 핵심으로 보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이론의 예측과 부합한다. 에서 보듯, 2040년 중국 인구는 14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할 전망이다.미국 인구는 3억 9천만 명이며 세계의 5%이다. 중국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략적 촉각을 자극한다. 미국에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함의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의 두 부류가 대립한다.미국 내의 낙관론은 중국이 아직 대립적 전략을 추진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레진스키의 낙관론은 ‘미국의 힘은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일본의 불가피한 영향력 감퇴는 중국의 지역 내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관론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맹주로서 회귀하여 미국과 갈등 없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한다.이들의 가설은이동과 관련된 갈등의 강도를 결정한다. 중국과 미국을 분리하고 있는 태평양은 향후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어샤이머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은 직접 동아시아에 개입하기보다 균형자(offshore balancer)역할을 할 것을 주장한다.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고도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위협의 인지와 전쟁 가능성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 간 갈등에 영향을 준다. 군사기술은 안보딜레마의 셋째 요인으로서 갈등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의식하고 최근 항모도입 등을 포함하여 해공군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술력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등장은 갈등의 강도와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처럼 무정부적 상황에서 체제, 지정학, 그리고 군사기술은 각각 또는 조합을 이루면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세계적 및 지역적 질서의 동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초강대국 미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을 비롯한 지역 국가와 잠재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19세기 말 일본은 중국과는 정반대의 운명이었다. 19세기 말 일본은 근대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민지 쟁탈전에 동참하여 한국, 대만 그리고 만주를 식민지화했다. 나아가 동남아를 침략하고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다. 과거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 위협을 감지한다. 미국과는 달리 역내 국가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략적 갈등은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2010년 양국은 조어도/센카쿠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경험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수차례의 전쟁을 치루는 등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전략적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한편 ASEAN의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토분규의 와중에 있다.가스 등 해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분쟁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는 향후 중국의 동아시아외교를 가늠하는 중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며, 향후 미중관계발전 추세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은 높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지속되면서 주기적으로 협력과 갈등의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구도이다. 다만, 냉전시기와 다른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을 추구하거나 제로섬적인 논리에 의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미중간의 현실은 상호 이해가 얽혀 있는 보다 미묘하고 복합적이고 요인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는 안보/전략적 분야에서는 협력이 추진되나 경제적으로는 서로 단절되거나 최소한의 협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는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까지 미중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만 21세기의 미중관계에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경제적 의존관계를 줄여나가면서 안보 전략적으로 경쟁구도를 심화시켜 나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미중 지도부의 의지나 구조적제약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약하다.미국이나 중국 어느 국가도 당분간은 새로운 냉전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강력하지 못하다.이렇게 놓고 볼 때, 미중관계는 C에서 D로 갈 가능성 보다는 C에서 A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당분간은 미묘하고 복합적인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C의 영역에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측면의 세력전이가 다른 여타 방면의 세력전이로 연계되는 데 TimeGap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중관계가 ‘세력전이론’의 입장처럼 설령, 세력전이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어느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압도하는 구도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현대 군사과학의 발달, 정보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과거 냉전시기와는 차별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신, 미중은 모두가 상당히 긴 기간을 공존하면서 상호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과 지분을 유지하는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Ⅳ. 미·중 갈등의 확산1.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중 갈등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초래할 잠재적 요소들이 축적되는 가운데서도, 정작 대결구조가 표면화되는 것은 양국 모두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부터 전략대화까지 갈등요소를 점검하고, 대화를 통한 협력을 모색하고는 있다.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미사이에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2010년은 아마도 미중 간의 갈등양상이 그 다양성은 물론이고, 첨예함이 두드러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표면화된 중요한계기 중에 하나는 한반도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해왔으며, 6자회담을 선도하면서 문제해결에도 적극성을 보였었다. 또한 부시2기 정부이후 북핵문제는 미중공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던 북핵문제는 2008년 말 검증서 채택문제로 6자회담이 중단되고,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일단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며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참가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틀을 수용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를 보인다. 제재라는 방법으로는 북한의 핵보유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점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압박에 동참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임을 인지하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차 핵실험 이후 중국내부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북한의 핵보유를 여전히 반대하지만,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도발적인 북한을 감싸고, 유엔제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각오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차후에 북한에게 끌려 다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붕괴보다는 북중협력이 낫다는 결론에 이른것이다. 북핵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회과학| 2013.03.16| 8페이지| 1,5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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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정책

중국외교정책의 현황과 향후전망Ⅰ. 서론Ⅱ. 중국 대외정책의 특징1. 현실주의와 부국강병론2. 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론자의 상호의존적 세계와 중국의 대외정책3. 이데올로기파와 중화민족주의4. 주류세력의 실용주의적 대외인식Ⅲ. 중국의 외교정책 전개1. 일변도 외교정책과 중간지대론 (1950년대)2. 조반외교, 3반투쟁 외교, 신중간지대론 (1960년대)3. 반패권주의 외교, 천하3분론, 3개세계론 (1970년대)4. 독립자주 외교와 전략균형론 (1980년대)5. 신국제질서론 (1990년대)6. 화평발전론Ⅳ. 중국의 대외 관계1. 중?미 관계2. 중?일 관계3. 한?중 관계Ⅴ. 중국의 국내외 과제와 전망Ⅵ. 결론지난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가 놀랄만한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질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은 과거 열강들 틈에서 치여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의 모습은 과거 영광을 되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국력 증대로 국익의 범위가 확대대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부에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가 내제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국제사회에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의 외교는 그 시대의 상황에 비교적 잘대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라는 일강체제를 흔들면서 그 영향력은 동북아뿐만아니라 유럽, 아프리카로까지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압축성장이 낳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주제어 : 중국외교, 중국외교정책전개, 중국외교성향, 중미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Ⅰ. 서론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지금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당 지도부는 성장률을 낮추는데 조성이 중요하고, 셋째,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중국의 안보는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결국 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론자들은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대 변혁기에 중국의 대외정책은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중국 견제론을 완화시키고, 결국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점은 현실주의의 권력정치론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하겠다.3. 이데올로기파와 중화민족주의앞에서 소개한 현실주의와 세계화론자와는 달리 중국적 이데올로기와 중국적 전통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파와 중화민족주의의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테면, 신좌파, 또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모두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마오쩌둥 방식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통하여, 또는 전통적인 중국문명의 부활을 통하여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물론 이러한 신좌파와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실 정치에서 그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축적되고, 신냉정적인 생황이 재연되면서 이들의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개혁개방에 대한 신좌파의 비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천안문사건 직후에서 이른바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의 논쟁’을 제기하면서 중국적 사회주의의 변질과 서방세계의 ‘평화적 변화’전략의 위험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에도 덩샤오핑과 장쩌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결국 중국을 서방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즉,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 사회에 부르주아 자유화 사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서방의 경제적 침투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마침내 서방세계에 예속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련에 의존한 군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인민전쟁체제로의 군사노선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 조반외교, 3반투쟁 외교, 신중간지대론 (1960년대)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이론적 바탕으로 신중간지대론과 3반투쟁을 들 수 있다. 먼저 신중간지대론을 살펴보면 이는 중간지대 진출의 좌절로 인해 나타났다. 반둥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후진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58년 후반기부터 차츰 여러 가지 차질에 직면하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 사이의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인도의 네루 수상이 티벳 라마교 달라이 라마를 지원하면서 1961년 9월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비동맹제국회의에서 네루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는 입장을 노골화하였다.이와 관련 1962년 7월 국경지대의 영토문제와 관련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두 나라사이에 깊은 적대의 홈을 파놓게 되었다. 또한 수단, 파키스탄,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군사쿠데타와 무장폭동을 배후에서 책동함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국을 회의와 경계의 눈으로 보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에서 제국주의 패권방지를 위해 반미투쟁을 위한 이론적 근거였던 '중간지대론'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신중간지대론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오쩌뚱의 두개의 중간지대 설명(1964년 8월 일본사회당 인사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세계에는 두개의 중간지대가 존재하는데 제1중간지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로 구성되고, 제2중간지대는 유럽·북미·오세아니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오쩌뚱은 2개의 중간지대가 사회주의진영과 미 제국주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면서 미·소 초강대국이 지배하게 되는 국제정치체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제통일전선 구축 및 제3세계를 후견세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분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급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외교정책 노선을 보게 되면, 첫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치시켜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와의 우다. 그리고 독립자주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은 철저한 비동맹국으로서 어떠한 국가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완전 자주노선을 표방하며, 중국 자신이 미국카드나 소련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중국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4. 독립자주 외교와 전략균형론 (1980년대)1980년대 중국의 외교이론은 전략균형론이었다. 등장배경을 보면 1980년대 초 국제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소련의 경우 경제난에 의한 정국 불안정, 잦은 지도부의 교체로 인해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감소로 상대적으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필요에 근거하여 양극 구도하에서의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균형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중국이 독특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미·소간 세력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내용을 보게 되면 덩샤오핑(1985년)은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대삼각(大三角)가운데 일각(一角)으로서 대소 관계와 대미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각국의 국제정치·경제상 지위와 이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중국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을 대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국제정치상의 대삼각(大三角)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서서 중요한 안정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 신국제질서론 (1990년대)1990년대 이후 외교이론은 신국제질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등장 배경으로는 미·소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다극화의 추세가 시작됨에 따라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패권세력 쇠퇴기 국제정치는 미국에 대한 다른 강대국의 도전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은 탈 냉전기 국제 등이 자리 잡고 있다.그리고 글로벌 이슈로는 핵확산, 북핵 및 이란 핵문제,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신국제금융질서 수립 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변수들은 언제든지 미중관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의 어떠한 조합도 양국 관계를 탈선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인권, 티베트, 대만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국의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 국방부가 대만 무기판매를 발표하자 곧바로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 안보·군축·비핵화를 다루는 차관급 대화 연기, 무기판매 미국기업 제재조치등의 강경책을 발표했던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강도는 과거 부시 행정부시기에 비해 더욱 격렬한 측면이 있다.이는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달라진 중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의 협력 없이는 금융위기 극복이나 북한, 이란 핵문제,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없게 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책을 고수하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협조와 양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본격적인 공세를 꺾기 위한 의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무기판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티베트, 인권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중국을 자극할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대만 문제와 달라이 라마 문제 등 주요 쟁점을 건드린 데 대해, 달라진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새로운 틀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최근의 지지율하락 및 실업률 증가 등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직면한 문제들을 대외적 이다.

사회과학| 2013.03.16| 20페이지| 2,500원|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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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합에 따른 유럽변화와 새로운 전망

EU통합에 따른 유럽의 변화와 새로운 전망-서부유럽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EU통합의 역사적 과정Ⅲ. EU통합에 따른 (서)유럽의 변화1. EU통합으로 인한 서유럽 전반적인 변화양상1)경제적 통합2)공동외교정책2. 서유럽 각 국의 변화와 EU에 대한 현 입장1) EU의 핵심국가(1) 프랑스(2) 독일(3) 벨기에(4) 네덜란드(5) 핀란드2) EU의 주변국가(1) 영국(2) 덴마크(3) 그리스(4) 포르투갈Ⅳ. 새로운 EU회원국 확대에 따른 유럽의 전망1. 사회?경제적 변화2. EU확대에 따른 각 유럽국가들의 전망1) 동유럽(새로운 회원국)2) 서유럽(기존회권국)3) 기타유럽Ⅴ. 결론Ⅰ. 서론2004년 5월 1일,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국가 10개국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일원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EU의 회원확대는 유럽연합에서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 역사상 10개국이 동시 가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변화도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치적인 변화도 감지된다.이러한 EU의 통합의 변천과정은 매우 파란만장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시작과 끝을 보면 1950년대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시작된 유럽공동체에서, 2004년도 현 시점에서는 EU헌법안과 경제통합을 기초로 한 25개국의 거대한 유럽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각 나라간의 통합적인 측면이다. 즉, 여러나라 간의 블록화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추앙 받는 EU가 동유럽을 받아들여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세계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독주를 EU가 과연 맞설 수 있느냐이다.위의 두 가지 측면의 물음은 E 드골은 영국의 EEC 가입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영국의 전통적인 탈유럽주의에 반감을 품고 비토권을 행사하여 60년대 전반 동안 회원국의 확대는 이루지지 않았다.한편, 1967년 7월 기존 3개의 공동체, 즉, EEC, ECSC, 그리고 Euratom은 통합조약에 의해 기본 기구 외에 기존의 중복된 제도를 통합하면서 새로이 유럽공동체인 EC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활발한 공동체 발전적 열망의 연장선으로 1973년 1월 영국,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여 회원국은 9개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확대된 공동체는 1970년대 전반을 통해 통합 진척의 정체와 경제 침체로 인해 가시적 발전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이 시기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경제화폐 동맹과 밀접한 정치적 협력 역시, 회원 각 나라간의 상이한 입장차이 등에 의해 성과를 얻지 못한다.영국은 1951년 파리조약이나 1957년 로마조약 체결 시 가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를 결성하고 유럽공동체(EC)와 경쟁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경제통합이 성공을 거두는데 반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하의 느슨한 협력체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공동정책과 협조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도 자신의 한계를 통감하고,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유럽공동체 6개국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 1961년 유럽공동체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영국의 거부감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1972년 아일랜드, 덴마크와 함께 가입조약을 체결하였다.3단계(1973～1985) ： 1980년대는 공동체 발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통합에 대한 열의가 널리 확산되던 시기였다. 먼저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현재 단일통화 -유로화로 나타난다. 물론 단일통화권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68년의 관세동맹을 필두로 상품, 기술, 사람, 자본이 회원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 형성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2002년에는 12개 EMU(경제통화동맹) 참가국들이 실물 유로화 통용을 통해 EMU를 완성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통합체로서 현재 완전한 경제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럽합중국을 지향한다.또한 EU는 규모 면에서 미국과 더불어 양대 경제블록을 형성한다. 인구는 3.8억명으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한다. 경제규모는 미국대비 80%, 인당GDP는 미국의 70%수준이다. 미국은 매년 4,5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로하고 있는 반면, EU는 균형 상태의 경상수지를 유지한다. 그러나 1999년 초 EU는 강력한 유로화를 내세워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EU는 외형적으로 거대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단일시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EU가 최적통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통합성과, 임금의 탄력성,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재정이전시스템이 필요하다.2)공동외교안보정책유럽연합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 좀더 긴밀한 협력을 강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간 협력구조와 절차가 우선 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EU국가들은 대외정책 면에 있어 이중적인 체계로 운영되어왔다. 하나는 로마조약에 따라 EU가 관장하는 통상 및 협력과 같은 대외관계의 공동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정책이나 안보부문에서 회원국들의 이방을 더 잘 접근시켜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 내기 위한 정치협력인 것이다.) 이러한 EU의 정치통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 탄생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결정과정과 추진력 있는 정책을 중 하나로 여타 베네룩스 국가들과 같이 전통적인 친 EU 정책을 표방한다. 유럽의 경제,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소국인 네덜란드로서는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단일시장에 의한 개방적인 무역체제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 정부의 EU 정책노선은 최근의 동유럽으로의 확대정책 및 공동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에서 잘 드러난다.공동외교안보정책 부분에서 보면 유럽통합에 의한 평화 정착과 초국가적 정책결정의 확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일반적인 유럽의 소국들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지만, 네덜란드는 특히 유럽 내 교역의 중심지이며 이웃 강대국을 의식하여 가장 적극적인 유럽통합지지 국가로 자리잡는다. 특별히, 외교안보정책에서 있어서는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지지하나, EU 회원국내의 특별히 프랑스를 위시한 대다수 국가들의 안보적 차원에서 반미 감정을 의식하여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경제정책면에서 고찰해보면, 단일유로회원국인 네덜란드는 현재 우호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EMU 충족조건인 총 GDP의 3% 이내인 정부재정적자 폭을 만족시키고 있고, 실업률은 4%내에서 머물고 있는데, 현재의 연 경제성장률 3%를 계속 유지하면 예산균형에 따른 문제는 발생치 않을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는 네덜란드는 EU 차원의 난민 및 이민정책에 대한 가장 적극적 국가 중 하나이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회원국간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공동정책을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현재 유럽차원의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 등에 관한 강력한 정책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5) 핀란드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EU정책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핀란드이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1995년 EU 가입이후 수출시장의 확대되고, 국내 물가의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란드는 국내의 비우호적 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EMU 가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핀란드는 경제화폐동맹(EMU)의 가입국으로 단일통화도입에 따른으며, 이외에 스칸디나비아나 국가들과 영국의 순으로 대외교역이 활발하다.(3) 그리스그리스는 오랜 터키의 지배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여타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경로를 밟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서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초기 OEEC 가입국이며, 이미 1949년 유럽이사회와 1952년 NATO의 창설국이다. 그리스의 EU 접근은 이미 1957년 EEC 설립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리스의 당시 EEC 가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루한 협상을 통해 1981년에 들어서 실현된다. 이러한 그리스의 가입 지체는, EEC 가 경제공동체로 출범하였지만 유럽시민간에 밀접한 연대와 공동의 정치적 목적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치하에 있던 1960-70년대 그리스로서는 이후 서유럽의 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정치적 발전이 진전될 때까지 가입이 보류되었다. 이와 함께 여타 EU가입국과 대비되는 그리스의 현저한 경제적 낙후는 가입의 최대 걸림돌이기도 했다.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1976년 그리스에 새로이 민주정부가 집권하면서 1981년 1월 EC의 10번째 회원국이 된다. 그리스의 가입으로 EC는 지중해를 포함한 남부유럽으로 확장되고, 지중해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역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는 EC 차원의 통합지중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로 가입 이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 EU 내부에서 그리스의 중요성은 그리스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EU 회원국 중 타 대륙과 국경을 맞대는 유일한 대륙국가로서 발칸반도와 터키의 사이, 그리고 지중해를 경계로 중동지역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발칸반도 국가들의 정전 불안에 따라 EU 및 NATO의 방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4) 포르투갈유럽에 남은 마지막 식민지대국 이였던 포르투갈은 다른 EU 국가들과는 달리, EU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EU공동체 편

사회과학| 2013.03.16| 18페이지| 2,5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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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후진타오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변화와 전망Ⅰ. 서론 --------------------------------(1~2)Ⅱ. 시진핑 등장의 의미 ---------------------------(2~4)1. 시진핑의 외교방향2. 한?중 우호관계에 대한 영향Ⅲ. 제11기 5차 중국인민 대표회의와 중국의 전망 -------(4~6)1. 주요 정치개혁 발언 내용2. 정치개혁 논의의 배경1) 안정적 정권이양2) 자스민 혁명의 전이 차단3. 중국정치개혁의 전망Ⅳ. 시진핑과 미국 관계 전망 -----------------------(6~8)Ⅴ. 결론 ---------------------------------------(8)※참고 문헌Ⅰ. 서론현재 중국은 무서운 경제 성장 속도와 맞물려 그 영향력을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국과 맞먹는 아니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중국을 대처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 및 추측은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늘 해왔던 우리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앞에 닥칠 미래를 생각 하지 않는 다면 후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도태되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G2를 이어 G1으로서의 도약을 이룰 만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중국은 지도부 교체와 함께 항상 새롭게 도약하고자 발판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2007년 10월 2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5년의 공산당 총서기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연임함으로써 2012년까지 ‘집권2기’를 공식 개막했다. 또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는 장쩌민 전 주석 중심의 상하이방 지원 속에 권력 서열 6위로 올라서며 후 주석을 이를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해졌다. 중국 공산당은 10월 22일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권력의 핵심 인물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새로 선출했다. 통을 잇고 미래로 향하는 협력의 정신을 강화해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간 전통적 동맹관계를 ‘3대세습’을 맞는 북한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시 부주석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05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이 처음이고 2009년 12월이 두 번째다. 당시 그와 만난 사람들은 시 부주석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는 “양국은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 평화적 조율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무역관계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한국에대해서는 경제협력 확대 등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한편 시 부주석의 대외지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사실의 하나는 2009년 2월 남미 6개국 순방과정에서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서방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중국의 내정에 함부러 간섭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럽 일부 국가가 티베트에 대한 자치 강화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티베트나 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등은 ‘핵심적 주권 사항’으로, 중국은 일보의 양보도 없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기 지도자로 주목되는 상황에서 평소 조심스러운 처신을 하는 데다 신중한 발언을 해온 시 부주석의 처신과 비춰볼 때 파격적인 언사였다. 당시그의 말은 외신을 타고 세계로 타전됐으나, 중국 국내에서는 언론 보도가 통제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재임 시절에는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의식도 더욱 높아져 이를 외교 정책에 반영하려는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시 부주석의 대내외 강경노선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미 수년 전 중국 군부가 ‘우리와 인연실현되면 이들 관계에서 더욱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 무역비중은 약 21%, 대일 무역비중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3국 간 상호 무역이 각국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간 협력의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3국의 종합 경제규모는 2009년 각국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0조 8,095억 달러로 16조 4,4472억 달러의 유럽연합, 14조 2,562억 달러의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3국 간 FTA 체결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제주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의지와 필요성을 확인했고, 특히 경제 공동체 구성이 3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비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시 부주석은 한?중 FTA와 관련, “양국 간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FTA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만 의견차도 있다”면서 “산업별 수요와 수용 능력을 감안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동존이(같은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정신을 발휘해 우선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실현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에 착수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6자회담 전망에 대해 시부주석은 “각 당사국은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살려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이 상호 고위층 교류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전략적 관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주요 2국)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 부주석은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아직 G2에는 못 미치며 세계의 문제를 1?2개 국가 맡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3월 3~13일간 개최된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정치개혁문제와 관련한 파격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이자 정협 상무위원인 후덩핑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와 독점 국영기업들이 결탁함으로써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하이쿤 중국 쑤저우대학 교수도 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은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국가권력의 집중현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더 나아가 정치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산당의 영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산당 영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공식적인 국가행사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국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 보다 높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는 공산당 지배체제의 유지 및 공고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종속적인 개혁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항상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치개혁 혹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중국의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개혁 개방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파격적이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2. 정치개혁 논의의 배경1) 안정적 정권이양2012년 10월로 예정된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중국의 차기지도자가 선출된다. 이번 당대회에서의 정권이양은 중국공산당 최초로 차기지도자가 지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내 합의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에전의 세대 교체와는 확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스민 혁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은 2011년 자국의 대중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중 시위 건수는 18만건에 달하고 있어 2006년 6만건에 비해 5년만에 3배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서는 불과 2년만에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중동지역과는 달리 지도자의 종신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권력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정치개혁문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민생문제의 해결과 함께 논의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3. 중국정치개혁의 전망원자바오의 ‘문혁’ 표현은 단순히 충칭모델에 대한 비판적 언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치지도자들의 권력투쟁으로 시작된 문혁이라는 ‘10년간의 집단 광란’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을 황폐화시켰고, 계층, 지위, 직업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도 문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대략적인 숫자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원자바오의 문혁 발언은 중국지도자들에게 대한 노선이나 권력투쟁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정치개혁의 요구나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일반적인 두 가지 의견, 즉 서구식 민주주의의 급격한 도입이 아닌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견지라는 주장이나 경제개혁의 성과와 현대화 건설 목표는 정치개혁의 성공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여하한 정치개혁’이 그것이다. 일견 급격한 정치개혁을 주장한 듯한 원자바오의 이번 발언이 예전의 발언과 별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

사회과학| 2012.05.01| 8페이지| 1,5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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