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과의 FTA를 앞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EU FTA에 대한 조사서2009.01.19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개회식 모습* 주제: 한-EU FTA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시오.< 목차 >1. FTA의 정의1) FTA란?2) FTA의 내용3) FTA의 확산 이유4) FTA의 추진5) FTA의 효과2. 한-EU FTA의 의의3. 한-EU FTA의 체결과정1) 체결 과정2) 한-EU FTA 협상일지4. 한-EU FTA의 내용1) 한-EU FTA의 분야별 주요내용① 수산물 분야② 자동차 분야③ 서비스·투자 분야④ 보건·의료 분야⑤ 농축산업분야⑥ 한-EU FTA의 주요 수혜 산업2) 한-EU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자료5. 한-EU FTA에 대한 비판1) 분석2) 상품 관세철폐 효과3) 자동차4) 섬유5) 관세환급과 보조금 등6) 서비스 및 투자7) 지적재산권6. 한-EU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1) FTA 발효 시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 유럽이 치고 올 분야(1)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① 자동차 시장 ② 유화산업 ③ 타이어 시장(2) 유럽이 치고 들어올 분야① 농축산분야 ② 와인시장 ③ 서비스 시장2) 한-EU FTA 발효 시 유망 직종7. 관련 보도 자료1) 한-EU FTA의 관련기사2) 언론보도종합자료8. 느낀 점※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1. FTA의 정의1) FTA란?)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인데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여 현재 한국은 한-칠레(2004.04.11),한-싱가폴(2006.03.02),한-EFTA(2006.09.01),한-ASEAN(2009.09.01)FTA와 한-인도 CEPA(2010.01.01)를 체결하고 발효하였으며, 한-미(2007.06.30), 한-EU(2009.10.15가서명) FTA가 서명되었고,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GCC,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터키 FTA가 협상 중에 있다. 그리고 한-일, 한-중, 한-중-일, 한-MERCOSUR, 한-이스라엘, 한-SACU FTA와 한-러시아 BEPA를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중인 FTA가 있는 등 다양한 무역협정에 손을 뻗치고 있다. 그 중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EU FTA에 대해서 알아보자.2. 한-EU FTA의 의의)한-EU FTA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맺는 첫 아시아 국가라는 의미가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와 처음으로 FTA를 맺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자유무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한-EU FTA는 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등과의 FTA와는 달리 ‘수준높은’ FTA라3.6한-EU FTA 농산물 상품양허 협상(브뤼셀)2009.03.23-24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2009.10.15한-EU FTA 가서명(벨기에)위와 같이 15일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에 이르기까지 ‘정식 서명’과 ‘의회 비준’의 수순만 남기게 됐다2) 한-EU FTA 협상일지차수시기개최지협상분과1차2007.5.7~5.11서울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분쟁해결 등 4개 분과2차2007.7.16~7.20브뤼셀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협상 4개 전(全) 분과3차2007.9.17~21브뤼셀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분과4차2007.10.15~19서울핵심분야인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지속가능 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5차2007.11.19~23브뤼셀상품, 서비스ㆍ투자, 규제이슈(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분쟁해결ㆍ지속가능발전(환경, 노동, 총칙) 등 모든 분과 협의6차2008.1.28~2.1서울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비관세, 기술장벽,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비핵심 분야7차2008.5.1~5.15브뤼셀원산지, 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8차2009.3.23 ~34서울공산품 및 농산품 관세 철폐,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표기, 관세 환급4. 한-EU FTA의 내용1) 한-EU FTA의 분야별 주요내용)① 수산물 분야한-EU FTA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수산물 분야에서 EU는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40.8%(수출액 기준 25.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대EU 수출 품목 중 품목 수 기준 72.6%(수출액 기준 95%)가 3년 내 자유화되고,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완전 자유화된다. 특히 대EU 수출 1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냉동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수석대표가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 권우성 한EU FTA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가서명을 거쳐, 내년께 발효를 목표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EU FTA가 국내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간 연구소의 잇딴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교역확대로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이번 협상안을 두고, "이번 FTA 협상문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전체적인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봐야 하며,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과연 그럴까. 는 정부가 협정문을 정리한 에 대해 국제통상연구소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상품 관세철폐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봤다. 이번 평가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비롯해,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결과적으로, 그동안 한-EU FTA에서 우려됐던 각종 독소조항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쪽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가전이나 자동차 협상은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입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기계, 의약 분야 등에서 국내시장이 급속히 잠식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실속은 거의 챙기지 못하고, 밑진 장사만 했다는 것이 이들 평가다.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참고자료 수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비관세부분, 지적재산권 관련 EU쪽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집행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됐는지, EU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보상청구권 등은 향후 구체적인 최종 협정문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밝혔다.2) [상품 관세철폐 효과] EU서 유리한 시장 확보? - "실속 없는 밑지는 장사"▲ 한EU FTA의 양쪽 양허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EU와 FTA를 발효시킬 경우 한국경제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을 오는 19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문 번역본의 경우 빠르면 오는 11월초께 공개된다. 이혜민 FTA 교섭 대표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1~2월께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중에 정식으로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6. 한-EU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1) FTA 발효 시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 유럽이 치고 올 분야한-EU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몇몇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한국이 노려야 할 분야이며, 어떤 분야가 유럽이 노리고 들어오는 분야인지 알아보자.(1)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① 자동차 시장 - 현대·기아 자동차먼저 한국이 공략해야 할 분야 중 첫 번째로 자동차 분야가 있다.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로 각국 자동차업계가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린 가운데 한국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오히려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한 310만6천762대를 판매,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를 돌파했고 기아차도 9.6% 늘어난 153만4천994대를 판매했다. 유럽에서도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는 1.6% 줄었으나 현대차는 무려 27%, 기아차도 6%의 판매 신장률을 보였다. 시장점유율도 2008년 1.7%에서 2.4%로 급상승했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어난 현대차의 '역주행'이라며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현대·기아차의 전세계 판매량에서 유럽의 비중은 10% 남짓이지만 명차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두 회사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다시 한 번 도약의겹살
-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 모색부산의 관광산업에 대하여국내 최장 현수교, 광안대교* 주제 : 부산의 관광산업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발전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Ⅰ. 관광산업에 대하여1. 序2.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3. 관광환경 변화4. 관광자원의 발견5. 관광자원의 활용6. 관광자원의 분류1) 자연적 관광자원 2) 인공적 관광자원Ⅱ. 부산의 관광산업1. 부산 관광산업의 역사2. 부산의 각 관광산업별 현황1) 관광숙박업 2) 여행업 3) 관광이용시설업 4) 관광편의시설업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국제회의업 8) 자연관광자원9) 문화관광제 - 부산국제영화제3.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현황Ⅲ. 부산 관광산업의 문제점1. 序2. 미흡한 개발 분야들1) 관광자원 개발의 미흡 2) 관광매력성의 결여3) 교통의 접근성 열악 4) 신상품 개발 미흡3.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비판Ⅳ. 부산 관광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 序2. 부산의 관광산업이 가진 잠재성3. 부산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 -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1) 특이성 개발 2) 이미지 개선3) 언어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4) 재방문객 확보4. 부산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 -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1) 기반 시설 구축 2) 다양한 프로그램3) 대규모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구축4) 제휴사를 통한 공동 마케팅 5) 지속적인 광고 활동5. 대규모 해양 리조트 구축Ⅴ. 느낀 점※ 참고자료는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Ⅰ. 관광산업에 대하여)1. 序흔히들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2%, 전체고용인구의 10.6%를 차지하여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미래 산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는 21세기의 주력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은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분석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선진외국의 관광 진흥에 관한 자료를 다양하고 신속히 입수하여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외래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부산의 극동호텔이 관광호텔로 신축되었을 때나, 관광기반시설이자 산업관광대상으로서 각광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냉소적이었다.이후 관광호텔들은 웬만한 내외국 여행객들이 손쉬운 숙박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애용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관광호텔의 증축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관광산업 추진에 지나친 우려와 편견을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5년도의 한일국교 정상화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일대 전환점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1960년대의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부산시의 관광산업은 전국적인 관광산업의 고도성장추세에 부응하여 실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1978년도에는 제28차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총회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선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외래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입국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게 되었다. 부산은 김해국제공항과 국제 부두를 갖추고 있고, 한국 최대의 관광송출시장인 일본과 인접해 있음으로써 국제부문의 관광산업추진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은 천혜의 미항을 배경으로 육?해?공로에 걸친 각종 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경주?한려수도?지리산?제주권 등 관광권역을 접속하는 관광거점 도시이자, 요충지로서 손색이 없는 관문이다.1989년도 부산지역의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 면에서 볼 때 부산지역이 외래객 89만명과 외화 2억 7천만 달러로서 전국 대비 32.6%와 7.6%의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 관광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부산의 국적별 관광객 입국 현황구분계일본중국러시아미국캐나다영국200형이 아닌 체류형으로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휴양업체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테마파크형 복합관광매력물인 리조트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해안관광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있지만, 체계적인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해양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어 숙박시설과 전문휴양시설을 갖춘 해양리조트(관광단지) 조성은 필수적이다. 특히, 부산의 지리적 환경과 주변의 경쟁시설 부재, 올림픽요트경기장과 한국 최대의 하계 관광목적지 등 도시이미지를 고려할 때 동부산권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는 부산의 관련업체로는 전문휴양업 1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1개 업체, 관광공연장업 1개 업체,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체로는 8개 업체가 있다. 그 외 관광쇼핑시설로써 부산에는 총 8개의 대형백화점, 면세점 3개소,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온 시티, 스펀지 등 대형의류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면 일대의 대형의류매장은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 여성관광객들이 쇼핑관광을 하는 장소로서 선호되고 있다.국제적 해양수도로서 관광산업 지원차원에서 부산항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인 크루즈선 및 국제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국제 크루즈 유람선 전용선석 및 터미널 확보로 국제 크루즈의 기항지로 자리매김하여 부산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겠다.4) 관광편의시설업)부산 관광편의시설업체의 현황)구분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합계전국대비 (%)부산27967161109.4(110/1,176)서울*************4.5(406/1,176)위와 같이 부산의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유흥음식점 27개소,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9개소, 관광식당업 67개소, 관광사진업 6개소로 총 110개 업체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식당업의 경우 서울의 309개소와 비교해볼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욕장 6개 -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 해수욕장⑥ 범어사, UN묘지, 오륙도 등 기타자원 12개9) 문화관광제 - 부산국제영화제(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이번 해(2010년도)의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영상문화의 지방자치시대를 목표로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영화제로써, 한국 영화의 발상지인 부산을 영상문화의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영화제이다.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 제15회를 앞두고 있다.지방 행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지방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앙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방 행정은 지방자치의 지위를 가지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 행정의 특성상 각 지방은 스스로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정책들을 펼칠 수 있으며 그 정책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성공한 지방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킨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다. 1996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영화인의 주목을 받고 있어 빠른 시간에 급성장을 한 영화제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 국제 영화제는 거장 감독들의 최신작, 신인 감독들의 참신한 작품을 상영하고 있어 참가자들에게는 현재의 세계 영화의 흐름 뿐 아니라 미래의 영화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세계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신인 감독들을 영화 투자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좀 더 넓은 제작 환경으로 이끌어 주는 PPP(Pusan Promotion Plan)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 신인 감독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 이로써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화제 개최로 인해 전 세계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제는 외국 배우들과 감독들이 한 번쯤 놀러오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오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다. 모든 경비는 부산이 대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오겠다는 말만 하면 그것을 끝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화제의 미래는 없다.2500개가 넘는 영화제가 전 세계에서 개최된다. 100여개의 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영화제이다. 그러나 그런 영화제들은 우리나라 영화제처럼 돈으로 영화제를 만들어가지 않는다. 처음 영화제를 개최할 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서울도 아닌 부산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는 그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여전히 부산은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영화를 가져오고 손님을 유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예산의 낭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산이 영화제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제 첫 출발선에 비해 몇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더 많은 영화를 초청하고 더 많은 게스트를 부르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지나치게 식상하다. 15년에 육박하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영화제에 아직도 스스로 출품하고 스스로 달려오는 영화인들이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은 지금 칸 영화제는 물론 선댄스 영화제에도 자기 돈을 들여 달려간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과연 몇 명의 해외 게스트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 달려오는지 궁금하다. 오기는 오지만 정확한 수치는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일본과 중국에서 몇 명의 열성 팬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배우들을 보기 위해 오는 것 빼고 순수하게 영화 시장으로서의 영화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양적인 팽창은 언뜻 보기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