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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형황과 문제점 및 역사

- CONTENT-Ⅰ.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방법 및 절차Ⅱ. 본론1. 근친상간의 개념2. 근친상간 발생 요인3. 근친상간 유형4. 근친상간의 역사5. 근친상간이 금기시 되는 이유6. 근친상간의 현황7. 근친상간의 법률1) 근친상간의 도입시기 및 배경2) 현재 우리나라 근친상간의 법률3) 외국 근친상간의 법률8. 근친상간 피해자 문제점1) 심리적 문제2) 신체적 문제3) 개인사회성 문제9. 근친상간의 지원 체계 현황Ⅲ. 결론1. 근친상간의 사례2. 근친상간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 관점의 접근3. 근친상간에 대한 토의4. 참고문헌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기는 특성에 의해 실제 발생건수의 2.2%만이 신고 된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부분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은커녕 거론조차 꺼리고 있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이 있다. 바로 근친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이 그것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2.4%. 2002년 12.8%, 2003년 11.1%, 2004년 11.3%, 2005년 11.4%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성폭력에서의 점유율은 비록 낮다 하더라도, 순위가 두 번째로 크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이론적 개념과 피해 현황 및 사례, 법적 절차 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 대한 상담현황 가운데 그 피해자가 고소한 건은 2001년 1408%로, 2002년 12.7%, 2003년 14.9%, 2004년 18.6%, 2005년 12%에 불과해 피해의 신고나 고소가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한 해만 볼 때 성폭력 피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이 전체 상담현황 중 5.8%였고, 그 중 친족 성폭력 피해가 59.7%나 되는 것을 볼 때 친족 성폭력 성적 표현과 또래 집단 사이의 잘못된 성인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많은 청소년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3. 근친상간의 유형1) 부모간의 근친상간부모가 범하는 아이들에 대한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여겨진다.(1) 부녀간의 근친상간부녀간의 근친성폭력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짙은 포옹으로부터 시작 될 수 있다.아버지의 동기는 성적이고 딸의 동기는 성적인 것이 아니다. 딸은 성적이니 의미에서 결백하고 동기도 사랑받고 수용 받는다고 느끼지만 종종 양가감정 을 느끼기도 한다. 그녀의 모순된 감정 때문에 딸은 아버지와 계속해서 성적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다. 딸은 성관계로부터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Mayer(1985)(2) 모자간의 근친상간모자간의 선교는 드물고 다양한 자극적인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마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아들을 목욕시키면서 성적으로자극하여 사정하게 할 수 있다. 엄마는 성적접촉이 없지만 나체로 아들과 함께 잘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도발적이다.(3) 남매간의 근친성폭력가장 보편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근친성폭력의 한 형태이다.어렸을 때 한두 번 일어났던 성적 경험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련의 경험에비해 영향력이 적다. 의사놀이, 옷 벗기 놀이들과 같은 성적 행동은 남매간에 최소한의 충격을 가져다준다. 남매는 이러한 것들이 평범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특히 한쪽이 나이가 많은 경우 남매는 협박을 사용하고, 뇌물을 주고 , 수긍하도록 강요 할 수 있다.근친상간의 유형별 최근 매체에 보고된 사례1) 母 성폭행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8월 11일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들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자신과 함께 전주에서 지내던 어머니 A(58)씨가 작년 11월 형에게 김장을 해준다며 서울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부터 김 양을 집이나 승용차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4. 근친상간의 역사1) 서양의 역사① 클레오파트라 7세고대 이집트에서 군주(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제1황녀와혼인하여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만 했다. 즉, 파라오는 제1황녀인 황후가 살아있어야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왕가에서 역대 파라오는 황후가자신보다 먼저 죽을 경우 일어날 지도 모를 퇴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혈족에 상관없이 가족내 모든 여인과의 혼인을 빈번하게 가졌다. 그 예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죽인후, 그보다 더 어린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한 것을 들 수 있다.② 여황제 무측전당나라 창업에 공허한 무학의 딸로써, 태종의 후궁으로들어갔던, 측천무후는 태종이 죽고, 태종의 아들, 고종의후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황비가 된다.여기에서의 모순은, 태종의 후궁이였던 측천무후는 생모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연인이니 어머니뻘이지만, 다시고종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고종과 측천무후와 고종의 관계는 근친상간이 라고 볼 수 있다.③ 양귀비와 현종당 현종의 정식 며느리로 들어왔던 양귀비는 중국의 절세미인 이였고, 가무도 잘하고 매력적인 여인 이였다,며느리를 눈여겨보던 현종은 더 이상 그녀를 며느리로 보지않고 여성으로 바라보아 아들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자신의 비로 만들었다.다년간 정치에 싫증이 났던 현종은 더욱더 정치를 안하였고, 그녀에 푹 빠져 살았으며, 그녀의 세 자매와 오빠는더할 나위 없이 편안히 지내다가, 결국 난이 일어나고양귀비는 목을 매 자살하였다.여기서 양귀비와 현종은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로써 근친상간이라고 볼 수 있다.④ 루스벨트 대통령과 엘리너 루스벨트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와 그 의부인 엘리너루스벨트는 미국의 역사상가장 위대한 대통령과영부인으로서 특히, 엘리너 루3명은 지능지수(IQ)가 70 정도인 저능아였다. 그러므로 18명 중 11명이 병리적이었고,나머지 7명만이 병리적이 아니었다.반면 정상 혼인의 18명의 어린이들은 아무도 죽거나 병원에 수용되지 않았고, 아무도 심각한 정신적 지체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꼭 동종교배가 해롭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의 경우 열성인자가 열등한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역으로 열성인자가 바람직하다면 동종교배는 이롭다. 실제로 동물 사육사들이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키기도 한다.혈우병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병 중 하나로서 혈액응고인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상처가 나도 혈액응고인자가 없어 피가 멈추는 데 정상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친상간에 의해 생긴 혈우병 대표적 예 : 마지막 러시아 황실조로증조로 증은 생후 2개월 내지 3년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 가속화된 노화현상을 보여주는 유전병의 일종. 발생빈도가 수백만 명에 1명꼴인 매우 드문 병※ 우생학적 문제로 생기는 병6. 근친상간의 현황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08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상담 2,768회중친족 성폭력은 476건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17.2%를 차지한다.가해자 중에는 친부와 형제가 각각 86건으로 가장 높은비율을 차지하고, 사촌이 68건, 삼촌과 형부,의부,양부 순으로 나타났다.가족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230건으로 전체의49.1%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정 혹은 집이라는 곳이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피해자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피해자의 56.5%를 차지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0.9%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친족성폭력의주된 피해자라는 사실은 친족 성폭력이 ‘상간’이 아니라‘성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의 52.8%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된 횟수가 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의 예에 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 7 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1항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항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항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4항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제5항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모자보건법제 14조제1항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단, 임신 24주 이내인 태아만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근친상간의 예외 규정근친상간의 경우 법적 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근친상관의 관계자가 성인과 미성년자일 경우에는근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된다.(2) 우리나라 근친상관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근친 간금기 : 일정한 범위안의 근친과의 혼인이나 성관계를 금기로서 금하는 사회적 규범2) 외국의 근친상간 법률외국의 경우 각국의 형법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제제가 정해져 있으며, 몇몇국가에서는 심각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권 국가들을 중심으로근친상간에 대한 법률안이 재심되고 있으며, 형에 있어서도 근친강간을 제외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① 독일독일은 유전학적 문제와 유전자 변이의 관점에서 근친상간 및 근친혼에 대해서는강한 법률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근친상간에 의한 법적 처벌이 미약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친상간에 의한 법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따른 강간죄로 추.

사회과학| 2010.05.14| 20페이지| 2,000원| 조회(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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