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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전 박정희 정권 하의

유신 전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체 제민주주의 퇴색 , 경제주의적 논리가 지배 경제개발의 강조 5.16 쿠데타 이후 정권초기 4∙19 혁명의 민족주의적 지향성 계승했었으나 냉전구조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 구지배세력과 야합 “ 경제주의적 효율성 ” “ 정치적 정 당 성 ” 경제개발계획의 한계점 외세의 압력에 대한 내면화를 가능케한 조건당시의 세계정세 미국의 국내정치개입의도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 , 소련 견제 및 태평양에서의 미국 영향력 보장 목표 ‘ 지역통합전략’을 통해 대공산권 보루를 구축하고자 함 미국의 헤게모니에 기초한 “ 일본 ” 이 반중심적 역할 수행 한국 포섭 ; 미국의 전략 1965 년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당시의 세계정세 미국의 당시 상황 1960 년대 초중반까지 세계경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황금시대 ’ 구가 유럽과 일본이 경제를 전전수준으로 회복 서구의 만성적 달러 부족현상 완전 해소 , 서구 주요통화의 교환성 완전히 회복 그 결과 미국의 첫 대외신용도 하락 , 국제수지 적자 경험 무상베이스의 대외원조를 유상으로 전환 ,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 정책 강화 {국내정부의 대응과 그 결과 국제사회의 압력 경제개발계획박정희 취임 후 기존 계획 대폭 수정 수입대체적 공업화→ 수출지향적 공업화 한국에서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결정적으로 침식시킴 외국자본의 논리를 국민경제에 그대로 내면화시키는 계기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캐치프레이즈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시정 ” “ 자립경제의 달성 ” : 소박하지만 민족주의적 경향 미국의 집요한 반대 빈약한 국내자본동원능력 1964 년 수출주도형 성장기조 확립 , 환율인상 , 단일변동환율제 채택 1965 년 금리현실화조치 1966 년 외자도입법 제정 , GATT 가입 1967 년 무역자유화조치로 이어짐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 1962~1966 “ 모든 사회의 경제적인 악순환을 과감히 시정하고 자주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추구 ” ① 전력 . 석탄 . 정유 등 에너지 산업의 개발 ② 농업생산의 증대 ③ 에너지 산업 등 기간산업의 확충 ④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강화 ⑤ 유휴자본의 활용 ⑥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⑦ 기술의 진흥 GNP 의 연평균 성장률은 “ 8.3% ” 이 무렵의 구호는 「증산 . 수출 . 건설」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 1967~1971 “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의 근대화에 주안점 ” ① 식량의 자급자족 ② 철강 . 기계 .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증가의 억제 ⑤ 국민소득의 향상 ⑥ 기술수준과 생산의 향상 GNP 의 연평균 성장률은 “ 19.5% ” 이 무렵의 구호는 「근 검 . 절 약 . 저 축 」“ 국제정세 ” 1960 년대에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킨 나라가 드물었음 : 한국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 전반적 제 1, 2 차 경제개발계획 시기의 모습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시기 섬유 , 제재업 , 석유화학 같은 제조업 분야 중심 산업구조 크게 변모 특히 , 경공업제품의 수출 성장률이 주목할 만한 성장률 기록 “ 경제정책 ” 수출신장을 통한 고도성장 목표 - 무역 , 외환 , 조세 , 관세 , 금융정책 등 수출유인정책에 집중 60 년대 비약적인 수출 신장의 발판제 1, 2 차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점 1960 년대의 개발논리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 - 외채의 덫 - 외환위기시마다 IMF 의 개입 - 정책당국의 정책결정권적 자율성 하락 ‘ 선성장 후분배론 ’에 기초한 정책기조 - 저곡가 , 저임금정책 - 농촌경제 피폐 , 소득불평등 더욱 심화 수출산업 ( 대기업 , 외자관련기업 ) 에의 집중적 지원 - 비수출산업 ( 중소기업 ) 의 상대적 쇠퇴 -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격차 더욱 확대 ( 경제구조의 이중성 심화 ) 원자재의 높은 대외의존 , 특정국에의 자본 및 무역의존도 심화 -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구조적으로 정착제 1, 2 차 경제개발로 인한 경제적 자율성의 상실 ① 과도한 외자의존 : 국제수지악화시마다 외세개입 - 국내자본에 대한 자율성 침식 ② 50 년대 독점자본분파와의 야합 - 60 년대 산업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 미국의 대외원조정책기조 ( 사적부문의 축적 촉진 ) “ 국가의 사적 자본 축적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 증가 ”국가부문과 산업자본가의 관계 “ 부정축재 처리법 ” 일시적으로 재벌기업을 위축시킴 국가와 재벌기업의 관계를 소원하게 함 “64 년 개방체제로의 전환 ” 대기업에의 집중적인 지원 외자도입의 급속한 증가 , 수출시장 여건의 조성 , 정부의 재정 ,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 , 개발수요의 급증에 의한 국내시장 여건의 호전 “ 재벌기업에 새로운 활로 제공 ” 66 년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베트남 특수경기로 일부 재벌기업 성장 국가부문은 국제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면서도 다국적기업의 직접적인 진출은 제한하고 국내 산업자본가를 동반자로 맞아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 그러나 정부 정책수단들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 이후 재벌의 급성장과 경제력 집중의 중요한 요인60 년대 말 ~ 70 년대 초의 대내외적 경제상황 수출에 기초한 고도성장을 겨냥한 국가주도산업화 1970 년 이후 문제점 표출 시작 “ 대외적 ”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로 호경기를 누리던 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침체의 국면 “ 대내적 ” 수출촉진을 위해 시행된 원화의 과대평가에 따라 국제수지 악화 전체적인 수출성장 둔화 - 투자율 감소 - 물가 상승 외자관련 기업의 부실경영 표면화 , 노동조합의 조직화 , 노동쟁의의 본격화 무분별한 외자도입정책과 수출진흥정책에 의해 빚어진 시설 과잉이 70 년대 초두부터 불어 닥친 대내외적 수요감퇴요인에 부딪쳐 경기침체로 나타남8.3 조치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 8.3 조치의 정책 결정 과정 :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의 대표적 사례 정식명칭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 ①사채동결 ②특별대환자금의 방출 ③신용보증기금 설치 ④산업합리화 추진 ⑤조세행정의 집중화 ⑥금리인하 및 물가동결 8.3 조치의 핵심은 “ 사채동결 ” 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에 대해 제도금융의 자금공급이 따라가지 못함 - 사채성행 - 사채에 대한 이자증가로 자금난 가중 - 국가기구가 강제력을 통해 기업의 채무동결8.3 조치의 결과 및 의의 “ 한국사회 내부의 각 세력들에 상당한 충격 ” 산업자본가 : 엄청난 특혜제공 이자부자본가와 중간계급 : 상당한 피해 노동계급 : 임금동결조치 8.3 조치로 인해 이자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강제적으로 전환 “ 기업 재무구조 호전 , 수익률 상승 ” “ 중소자본기업에는 오히려 악영향 ” 사채이용도가 높던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현상으로 도산위기사태 속출 국가기구가 자본가계급에게 특혜를 보장 그 내용에서 기업특혜로 일관됨 방대한 규모의 혜택이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일시에 기업에 공여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자본주의의 상부구조적 규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70 년대 유신체제 이후까지 이어진 국가주도산업화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 권위주의적 지배의 강화 ,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 그 결과 국가의 정당성은 급속히 약화되면서 새로운 정치 · 경제적 전환점을 맞이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07.28| 16페이지| 3,000원| 조회(98)

박정희, 한국정치사, 한국외대, 5.16 쿠데타, 김의연, 박정희 경제 허와 실, 경제개발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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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체제의 형성과 분단구조

유신체제의 형성과 분단구조목차 들어가는 말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거울영상효과 : 유신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 유신체제 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유신체제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분단구조 통일담론 반공담론 + 적대적 의존관계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 이를 대내적 단결과 통합 , 혹은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는 관계 거울영상효과 이념적∙군사적 대결 문화적으로 양쪽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 “ 분단구조의 이중적 효과 ” 7∙4 공동성명 유신체제 성 립 반공을 이용한 국내정치적 정권안정화 시도 통일담론의 범람과 유신체제의 정당화 시도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대화의 모색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1971 년 9 월 20 일 남북적십자 제 1 차 예비회담 南 선건설 후통일론 北 평화통일방안 8 개항 1971 년 8 월 6 일 김일성의 캄보디아 국왕 환영연설 남북접촉 제안 1971 년 8 월 12 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1 년 8 월 14 일 북한의 남측 제안 환영 , 판문점 예비회담 제 안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시대 개막 1971 년 11 월 19 일 제 9 차 남북적십자회 예비회담 남한이 당국간 비밀접촉 제안 1972 년 3 월 20 일 제 10 차 비밀접촉 고위급 정치 회담 추진 더 높은 수준의 접촉과 대화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대화 개시의 배경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 美 ” “ 中 ” 베트남전 대소 견제장치 문화대혁 명 주한미군 감축계획 : 미 제 7 사단 한국을 떠남 북∙중 관계의 회복 “ 北 ” 군사모험주의 극복 : 경제발전을 위해 미군의 평화적 철수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김일성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 김일성 ”: 북∙중 공조 유지와 적극적 대응 경제력과 군사력에서의 우월의식 북한체제를 완벽하게 장악한 자신감 북∙중 관계 정상화 국제적 해빙무드에 적극 대응 베트남 전쟁 문화대혁명 중∙소 관계의 악화 문화대혁명 광풍 극복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 북∙중의 긴밀한 협력 , 공동이해 필요 “ 남북대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 ” 명분 : 남한사회와 당국에 대한 인식 확립 논리 : 상층통일전선의 강화 “ 국제통일전선 강화 ” 유엔과 비동맹기구를 중심으로 “ 일본과 미국의 비정부 부문과 관계설정 ”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박정희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 박정희 ”: 소외와 불안의 고조와 소극적 대응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열등한 상황 대내적으로 모순된 상황 공고하지 못한 정치적 입지 국제적 해빙무드에 소 극 대응 “ 한국군의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 아마도 5 년 이내에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될 것이다 .” 미국의 홀대 “ 안보 강화 ” “ 정권 강화 ” 주한미군 철수 문제 :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 장기 군사원조 , 2 만명 이상 감군하지 않음 2) 자주국방 더욱 제창 : 한국군현대화계획의 목표는 북한군 남침시 국군이 방어 능력 갖추는 것 1971 년 12 월 6 일 국가비상사태 선언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7 ∙ 4 공동성명과 준비과정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1972 년 7 월 4 일 “ 7∙4 남북공동성명 ” 발표 자주적 통일 , 평화적 통일 , 제도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 원칙을 천명하고 ,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 금지 , 무장도발 금지 , 남북간 다방면적인 교류 실시 ,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기성사 등의 합의사항 긴장과 대결로 일관했던 기존 남북관계에서 일대 전환 “ 7∙4 남북공동성명 ” “ 1 2∙6 비상사태선언 ” +정치적 위기의 우회독파 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유신체제 대 유일체제 ; 적대적 쌍생아의 탄생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 7∙4 남북공동성명 ” 실효성에 대한 배반 1972 년 10 월 17 일 비상계엄령 헌정기능 중단 “ 통일시대의 대비 ” “ 유신체제 ” “ 유일체제 ” 남북대화 권력의 통일지향적 언술 + 남북한의 적대적 갈등 남한의 안보 위협 남한경제의 대외의존 1 인 권력독점을 명기한 유신헌 법들어가는 말 / 남북대화의 모색과 배경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응 /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출현 / 거울영상효과 : 유신 체제에 스며든 북한적 요소들 “ 유신체제 ” 분단 군사력 강화 사회체계의 동원화 경제구조 중화학공업육성계획 : “ 북한의 공업력 , 특히 중화학공업을 압도 ” 하기 위해 4) 담론체계의 유사성 “ 유일체제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07.28| 12페이지| 3,000원| 조회(200)

유신체제, 한국정치사, 한국외대, 남북공동성명, 유일체제, 분단구조, 박정희 유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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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국가 제7권 교육내용 및 나이별 교육 프로그램 요약

2012년 1학기 고대정치사상 김용민 교수님플라톤의 국가 제7권: 교육내용 및 나이별 교육 프로그램1. 교육내용‘좋음의 이데아’를 보게 되기까지의 오르막길을 올라 ‘관상적인 삶’을 누리지 않고, 다시 현실로 내려와 그 속에서 다른 시민들과 노고를 같이 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좋음의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혼의 전환’을 하기 위한 교과를 찾아본다. 일단, 지도자는 젊을 적에는 정쟁 투사들이어야만 하므로 전사들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또한 모든 기술과 모든 형태의 사고와 지식이 이용하는 공통의 것이며, 모두가 맨 먼저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과로는 수, 계산이 있다. 이는 통해 존재(본질:ousia)를 이끌어내기에 알맞다. 이런 교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설명을 한다. ‘지성에 의한 이해’를 상대로 손가락이 무엇인지를 덧묻지 않을 경우, 이는 ‘지성에 의한 이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일깨우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들에 대해 가벼움과 무거움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혼이 궁금해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혼은 계산과 지성에 의한 이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자기에게 전달된 것들을 고찰하려 할 것이다.a. 수학(산술과 수론)만약에 ‘하나’가 그 자체로 감각에 의해 충분히 파악된다면, 존재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그것에 어떤 대립되는 것이 언제나 동시에 보이게 되어, 그 어떤 것도 꼭 하나랄 것도, 그렇다고 그것과 대립되는 것이랄 것도 없어 보인다면, 이를 결정하기 위해 사고 작용을 가동해 탐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묻다가, 모든 수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겠냐는 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수와 관련된 산술과 수론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들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계산에 능하며 이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b. 기하학글라우콘은 기하학의 유용성을 군대의 야영 등에서 찾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기하학의 중요한 점은 이 교육의 많은 부분이 그리고 그 고급 단계가 ‘좋음의 이데아’ 를 더 쉽게 보도록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하학은 ‘언제나 있는 것’ (영원한 실재: to aei on) 에 대한 앎을 위한 것이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다가 앎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며, 철학적인 사고를 위쪽으로 향하여(옳게)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c. 입체기하학이차원(기하학) 다음에는 삼차원(입체기하학)을 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세 번째 단계로 입체기하학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교과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를 추구하게 될 경우에는 성립할 것이라고 보고 제쳐놓는다.d. 천문학소크라테스는 천문학을 사람들이 오늘날 배우고 있는 방식과는 반대되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여태까지의 천문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관측’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는 정확한 것들이라 믿어지지만, 참된 것들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문학은 이성과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서로 다른 회전운동을 하는 물질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천문학도 문제를 이용함으로써 추구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둔다는 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2012년 1학기 고대정치사상 김용민 교수님2. 나이별 교육 프로그램교과를 정하고 나면, 이것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교육을 받을 사람은 앞서 살펴본 통치자들의 성향에 더해 교육에 적합한 성향의 측면들도 지녀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학문에 대한 날카로움을 가지고 기억력이 좋고 꿋꿋하며 모든 면에서 열심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부지런함과 진실, 절제와 용기, 고매함, 그리고 훌륭함(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a.먼저 앞에서 말한 계산이나 기하학, 변증술에 의한 교육 이전에 ‘예비교육’ 단계가 필요하다. 이 ‘예비교육’ 은 아이들일 때 제공되어야만 하는데, 강제로 배워선 안 된다 자유인은 어떤 교과도 굴종에 의해서 배워 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다.b.필수적인 체육(나라의 수호를 위한 군복무)에서 벗어날 때, 20세가 된 자들 중에서 남들에 앞서 선발된 자들이 남들보다도 더 큰 영예를 누리며, 이들이 여태까지 순서 없이 접하게 된 교과들을 결집해서 ‘실재의 본성에 대한 포괄적인 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은 변증술에 능한 자이기에, 그 자질을 파악하는 최대의 시험이 되기도 한다.

인문/어학| 2012.07.28| 2페이지| 2,000원| 조회(301)

고대정치사상, 플라톤 국가, 플라톤 교육, 플라톤 국가 7권 요약, 플라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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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학생운동 공공저널리즘

조인호 교수님 공공저널리즘 금4562012-6-17 일요일 제출온라인상의 학생운동 공공저널리즘- 트위터러 @kor_heinrich와 한양대 총여학생회 병영체험 사건을 중심으로들어가며학내언론을 제외하고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들로는 대학내일, 캠퍼스라이프, 캠퍼스헤럴드 등의 전반적인 대학생 문화와 생활 등 포괄적인 것을 다루는 매체와 한국대학생포럼에서 만들어 정치색을 띠는 바이트 등이 있다. 이러한 인쇄매체의 발행과 취재 과정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매체들은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소정의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매체들은 대부분 감각적인 잡지 형식이고 그 내용은 대학생 생활정보나 패션 등이 전반적으로, 대학교의 시사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 문제나 재단, 수업권 문제 등은 한 두 페이지에 그친다. 이는 학내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취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학생회 자체가 학생사회에서 유리되어 접촉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으며, 기자들이 민감한 학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이렇게 다소 가벼운 이슈만 다루는 대학생매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일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온라인매체인 고함20)이 출발했다. 이밖에도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웹진 등이 있긴 하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대학생들만의 힘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매체는 무척 적으며 피드백 되는 상황을 본다면 사실 학생사회에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2010년부터 트위터가 유행이 되면서 파편화되었던 대학생 집단은 ‘조직보다 개인 중시’, ‘SNS를 통한 빠른 정보 공유’, ‘의미보다 재미 중시’라는 특징 아래 대학교 총학생회 중심의 학생운동이 아닌 다른 흐름의 운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예로는 ‘홍대 두리반 철거 반대 시위’, ‘홍대 청소노동자 해고 반대 시위’ 그리고 ‘진보적지방잡대동맹’ 등이 있다. 트위터의 스타였던 김슷캇과 같이 점조직 형태를 띠는 기획자 아래 본고에서 살펴볼 일련의 한 달에 2~3편의 긴 기사를 올리는 티스토리 계정을 이용한다. 2011년의 주된 대학사회 이슈였던 ‘반값등록금’의 시행결과를 전국 대학교 단위로 모으며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경향신문이나 단비신문, 오마이뉴스 등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20대 헤비 트위터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트위터러 하이네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치면 통신사 정도의 방대한 양과 신속성을 자랑한다. 수원여대 총장 비리 사건 등 주류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을 트위터나 메일을 통한 제보를 받아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직접취재를 거쳐 심층적 분석을 한 기사를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후속 보도를 하기도 한다.[그림1: 트위터러 @kor_Heinrich의 계정 캡쳐, 트윗 개수와 팔로잉 트위터러수, 팔로워 수를 확인할 수 있다)]이 트위터러가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등록금 후속조치에 대한 공론화였으나 트위터의 저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2011년 말의 등록금 협상시기의 트윗은 본인이 백업 받지 않은 이상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직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았지만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병영체험을 실시한 것 정도가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크기의 공론장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한양대 총여학생회 병영체험 실시 사건의 발생부터 2012년 6월 5일 트위터 상에서 트위터러 하이네를 중심으로 팔로잉-팔로워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20대 대학생들이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트위터의 순환구조: 멍청한 일이 터진다 ? 사람들이 멘붕or분노한다 ? 드립으로 승화시킨다2012년 6월 5일, 이각이라는 트위터러는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병영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이를 많은 20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하이네가 리트윗을 하고, 이어 한양대 내의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인 한양대월담의 의견을 한 번 더 리트윗했다. 한양대월담의 팔로워 수는 23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이네는 행위이다. 대화라는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론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이후 노예의 힘듦을 알기 위한 노예제도 캠프, 서남표 총장의 고충을 체험하기 위한 총장체험, 운동권을 이해하기 위한 점거농성체험,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한 북한체험 등을 트위터러들은 제시하며 이슈를 소위 '드립)'으로 승화시킨다.[그림2: 트위터러 @yooiee가 제시한 트위터의 순환구조, 이 또한 드립이다.]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20대 트위터러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슈에 엄숙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편이다. 백요셉-임수경 사건이 터졌을 때, 보수 성향의 트위터러가 “진중권이 임수경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으니 보수 성향의 트위터러들은 리트윗을 통한 방어에 나서달라”는 식의 진지함을 보인다면, 20대 트위터러들은 백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그나저나 이름이 아이돌그룹 양요섭과 헷갈린다” 식의 농담을 섞는 것을 암묵적인 원칙으로 삼는다.그림2에서 트위터러가 제시한 트위터의 순환구조 역시 드립이긴 하지만, 트위터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론장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한양대 총여학생회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잘 드러난다. 멍청한 사건인 “병영체험을 통해 여학생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는지” 아는 것을 기획의도로 삼은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병영체험사건이 터졌다. 이를 아는 방법은 별로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트위터러의 트윗을 파워 트위터러가 리트윗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유명인사에게 ‘RT부탁드립니다’ 등의 말머리를 가지고 보내지는 트윗이 그런 예이다. 그리고 파워 트위터러의 리트윗을 받은 팔로워들은 리트윗을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다른 트위터러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의 트위터 소통에서 일어나는 공론장 형성 과정이다.트위터를 통한 20대나 학생운동의 공론장에서는 세 번째 단계를 주목해야 한다. “드립으로 승화”시직’이 아니라 ‘개인’을 자립적인 존재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 활동의 당위성이나 조직의 목적성과 함께 ‘재미’ 또한 중시한다는 점이 학생운동의 새로운 흐름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일본에서는 미쓰모토 하지메라는 운동가가 황당한 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청년유니온’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냈다. 트위터에서 드립이 공론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이슈를 80년대의 비장한 운동권 논리가 아닌 패러디하고 비꼬는 놀이로 다시 만들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에 빨간 띠를 묶을 필요도 없고, 연행될 각오를 하고 나올 필요도 없다.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홍대앞 ‘두리반’ 철거 반대 시위를 하다 친해진 멤버들의 모임으로 처음에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시작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다른 단체에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20대 운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온라인이라는 최초의 단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나 새로운 방향들을 온라인에 다시 제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이슈의 진화하지만 공론장이 한바탕 놀이판으로 끝난 후 닫혀버리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가 한양대 여총학생회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고 나서 4일 후인 6월 9일에는 고함20의 주간대학뉴스에 란 제목으로 이에 대한 짧은 기사가 기고되었다. 이 기사에는, 병영체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 있었던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성소수자 인권위원회의 인준 거부, 졸업사진 메이크업 지원센터로 전락해버린 총여학생회들을 꼬집으면서 학내 여성주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트위터러 하이네 또한 마찬가지다. 등록금 인상, 이사장 비리 문제 등 대학 이슈는 불거지는데 ‘패거리 싸움’만 하는 학생회를 두고 회의를 많이 느껴 이런 트위터 계정과 블로그를 만들었기에 그가 트위터 계정으로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연관시키며 이들을 기억해 둔다. 이후 6월 9일, 이 두 총여학생회는 동아일보에 “사전 피임약의 처방의무화에 대한 환영과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페미니즘 성향을 띠고 있는 일반적인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총여학생회들에 대해, 트위터러들은 앞선 사건과 후속 사건을 연관시키며 새로운 공론장을 연다.[그림5: 트위터러 하이네는 또 질렀다는 표현을 쓰며 연세대 총여학생회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다.]나오며: 우리들을 위한 아젠다셋팅본론은 엄숙주의에서 탈피해 농담을 가미하는 것이 미덕인 20대 트위터러들의 공론장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공공저널리즘과 그에 관련한 개념인 시민저널리즘, 참여저널리즘이 원래 주류 언론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20대에 대한 주목은 선거철에 반짝하는, ‘철없는 20대들이 얼마나 투표할까’나 스펙 경쟁 등 이미 사회의 흐름에 올라탄 기성세대들이 주목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함20의 설립목적에서 20대들의 공론장 형성에 대한 당위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G세대, 88만원 세대 등 20대를 부르는 별명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타자의 눈으로 재단된 우리들의 단면일 뿐입니다. 왜곡된 20대에 대한 시선을 걷어내고 스스로 20대를 드러냅니다.”대학생에게 이슈를 던져주면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만들고 잘 논다. 미디어와 친숙한 세대답게 기의에만 치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기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 방식이 드러난 것이 트위터에서 공론장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과정이다. 비록 엄숙하지는 않을지라도 날카로운 비유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핵심을 뚫을 때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인 사찰을 패러디한 사찰봇이라는 트위터 유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산타노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풀어낸다.경향신문의 “‘잉여들’은 왜 보수우파를 동경하게 되었나”라는 칼럼을 보면, 트위터에는 왜 진보 성향의 논객이 많은가를 분석했다. 보수 .

사회과학| 2012.07.28| 15페이지| 4,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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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 국가 비판과 그에 대한 재비판

2012년 6월 11일 월요일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의플라톤의 『국가』 비판과 그에 대한 재 비판과목고대정치사상담당교수김용민 교수님학과학번ㆍ이름1. 서론독일의 사상가 슐레겔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플라톤주의자이거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철학사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엮인 쌍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특별한 사제 관계인 한 쌍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영국의 현대 철학자 라일은 『Plato`s Progress』라는 저서의 맨 첫 장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그 첫 절의 제목이 "제자인가, 반항자인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으뜸가는 제자인지 아니면 스승에게 반기를 든 반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가 18세의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아테네로 와서 아카데미아에 입문했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이미 60세를 넘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을 스승 곁에 머무르며, 전반부 10년은 제자로, 후반부 10년은 스승과 나란히 아카데미아의 교사로 지냈다.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으로서 그의 철학은 아테네의 현실을 구하려는 성격의 것이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필리포스 왕에게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런 배경에 따라 플라톤의 철학이 상대적으로 아테네라는 폴리스 중심의 민족적 성격을 띠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특정 폴리스에 국한되지 않고 코스모폴리스를 지향하는 보편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플라톤의 경우에는 실천이 중요하다. 『국가』의 '동굴의 비유'에서 '진리 인식의 오름길'을 다녀온 죄수가 다시 동굴 안으로 되돌아가 동료 죄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인 '실천의 내림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관상적 활동' 곧 '관조theoria'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한다.른 어떤 재산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수호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은 그가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봉급의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은 수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다.1절. 처자공유제처자공유제에 대한 비판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한 처자공유제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한다. 하나는 처자공유제의 목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처자공유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주장한 처자공유제는 우수한 재질의 인재를 추려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러한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 세 가지 비판을 '통일성'이라는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만일 국가가 처자공유제를 하면 지나치게 통일체로 바뀌게 되어 결국에는 '자족하기 힘든' 가정이나 심하면 개인이 된다고 말한다. 국가는 다양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복합체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공유하게 되면 획일화되어 복합체가 아닌 통일체로 바뀌게 된다.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한 하나의 통일체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주장한 소크라테스의 말에 따라 일이 진행될 경우, 국가는 점점 국가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통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통일체로 되면 될수록, 국가 대신 가정이 되고, 가정 대신 개인이 된다는 것이다.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자공유제를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모두'라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소크라테스는 재산공유제와 처자공유제에 대해 주장할 때, '모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모두'는 '저마다'와 '다 함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는 '저마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내 것이오.”, “내 것이 아니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기 재산, 자기 아내라고 실질적으로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이유만으로 남자 연인들끼리 동침하는 것을 금하면서도, 이들이 부자간일 수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친애를 통해 국가의 통일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플라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국가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네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구상에서 계층 이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민이나 기술자 등 하위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탁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수호자 계층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상위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탁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사람은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또한, 설령 자식들이 각각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학대, 부자연스런 애정, 살인 같은 위험들이 증가할 수 있다. 친자 친부가 아닌 사람에 대해 어떤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처자공유제의 비판에 대한 재 비판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공유하면 복합체가 아닌 통일체로 변하게 되는가? 이것이 처자공유제의 비판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극단적 통일성의 재 비판에서 설명을 할 것이다.처자공유제의 목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처자공유제가 최선의 것이 된다고 말한 플라톤의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처자공유제는 세 번째 문제 제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우수한 재질의 인재를 추려내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동물의 혈통에서도 그렇듯 통치자들이 최상급이어야만 할 필요성은 인간에게도 크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 방법은 최선의 남자들과 최선의 여자들의 성적 관계를 장려하고, 동침의 자유를 상으로 줘 전쟁이나 다른 데서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나라와 수호자들의 위해 무엇보다도 제일 유익한 것이다.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비판은 세 번째 문제 제공유제가 바르게 실시되는 사회에서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난폭한 짓을 하려 들거나, 때리려 드는 일은 두려움과 공경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 그걸 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아들들로서, 또 어떤 이들은 형제들로서 또는 아버지들로서 돕게(465b3 아래) 되기 때문이다.근친상간의 문제 또한 플라톤은 해결해 두었다. 남자가 신랑으로 된 날로부터 일곱 달째에서 열 달째까지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아들들, 딸들로 모두 부르고 같은 시기에 태어난 자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들로 부르고 건드리지 않는다.2절. 재산공유제재산공유제에 대한 비판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가정이라 생각했다. 가정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구성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원만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산이 필요하고, 그 재산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가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듯, 가족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사유재산은 필수적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처자공유제에 이어 재산공유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모든 재산공유제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는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첫째, 땅은 사유하되 거기서 생산되는 작물은 공동 소비를 위해 공동출자하는 방식, 둘째, 땅은 공유하여 공동 경작하되 작물은 필요에 따라 개인끼리 분배하는 방식, 셋째, 땅과 작물을 모두 공유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예 중에서 첫 번째 공유 방식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다른 공유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토지와 같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소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동과 수익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자들은 틀림없이 적게 일하고 많공유하게 되면, 절제와 선심 같은 탁월성이 실현될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재산공유를 함으로써 분쟁이 더 생길 수도 있다.재산공유제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처자공유제에 대한 논의를 끝낸 플라톤은 이어서 사유의 주택도, 토지도, 소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던 앞엣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한다. 참으로 수호자들이려면 생활비를 수호에 대한 보수로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모두가 공동으로 써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말이다(464b).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 내의 관계를 원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고, 그 재산 획득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필수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플라톤의 ‘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유하는 것이 없고, 다른 것들을 다 공유하는(464d8 아래)’ 국가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들에 대해서 하는 아첨, 불가피한 부양을 위한 돈벌이, 계약 파기로 인한 상호 고소, 위증으로 인한 재판 등이 재산사유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발생된 악을 c라고 하고,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을 a, 재산사유제를 b라고 한다면 c는 a만으로 발생하는 것도, b만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재산공유제를 한다면 그 법과 제도 아래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을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말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공유를 함으로써 생기게 될 분쟁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재산공유제는 절제와 선심의 제도화라고 생각한다. 재산획득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고리대금업이 등장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다. 재산사유제가 있기에 사람들은 ‘자기 것’을 더 증대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크게 발현된 것이 고리대금업이 아니겠는가? 애초에 법률로 지정된 재산공유제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 수호자들은 재산공유제를 실.

인문/어학| 2012.07.28| 10페이지| 4,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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